SK에코플랜트가 시공사인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 주 52시간 위반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경기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의 하청업체 4개소 근로감독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SK에코플랜트가 시공사인 현장으로 4곳 중 한 곳에서 지난해 11월 건설노동자가 심근경색 사망했다. 당시 고인은 근무기간 동안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등 장시간 노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근로감독 결과 하청업체 4개소에서 출역 인원(출근한 인력) 1248명 중 66.3%인 총 827명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해 근로하는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사실이 확인됐다. 휴일근로수당 등 금품도 3700만원 미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품 미지급은 15일 시정지시가 이루어졌다. 이들 사업장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근태내역 확인 자료 등 실제 개선 결과는 5월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사법조치에 들어간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내달 2월13일까지 해당 하청업체의 전체 현장을 대상으로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달 동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추가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 동절기 산업안전보건 예방 조치도 강화한다. SK에코플랜트 현장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달까지 혈관건강검사를 완료하고, 야간과 철야 작업 중지 등 행정 지도에 나선다.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휴게시설 등 보건관리 점검 등도 실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 장시간 노동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노동자들의 과로사 발생이 우려된다”며 “주52시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고 했다. 이어 “겨울철에는 혈관수축으로 뇌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져 시공사와 사업주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각별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해외 각국에서는 정부가 기업에 성별 임금 격차를 공개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들 국가 대부분이 액수가 아닌 격차를 공개하고 있어 향후 국내의 제도화 논의도 ‘격차 공개’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20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성별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평균임금 등 액수가 아닌 비율이나 성평등지수와 같은 격차에 집중하는 게 핵심이다. EU는 2021년 4월 25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 매년 성별 임금 정보를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 임금 정보에는 남녀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 임금분위별 남녀 노동자 비율 등이 포함된다. 만약 노동자가 성별 임금 격차 현황을 알고자 하면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답변해야 한다. EU의 법은 지침 성격으로, 이행은 각 국가의 입법으로 이뤄진다. 이행 시한은 올해 6월이다. EU 권고에 따라 벨기에가 최초로 국내법을 만들었고, 지난해 체코, 폴란드 등도 뒤이어 입법화했다. 캐나다는 100인 이상 사업체이면 성별, 고용형태별 채용·승진·해고 인원과 임금 격차 수준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다만 ‘공시’제도라기보다는 ‘보고’제도에 가깝다는 평가다. 격차 현황의 세부적인 보고이기보다는 격차 개선을 위한 노력과 계획에 중점을 둔 성격이기 때문이다. 또 100인 이상 기업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위반이 없는지 검토하기 위한 형평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위원회에는 노동자 대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1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주는 노동자의 임금을 정리해 감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다만 보고서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개인 노동자가 이를 볼 권한도 없다. 대신 노동조합을 통해 평등임금 관련 고충을 제기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영국은 250인 이상 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남녀 임금 격차 정보를 기업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시 항목은 남녀 평균 또는 중위 시간급의 차이, 상여금의 남녀 차이 등 6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기업의 성평등 공시제도 도입방안 연구’는 이 같은 해외 사례에 관해 “EU 등에서는 성별 임금 불평등의 처벌 위주 접근보다 기업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제로 법 조항들을 구성했다”며 “한국의 성평등 공시제도 기업이 문제의식을 갖고 임금 관행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3월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보다 분명히 정리해 보완했다. 노동부는 노동계 및 경영계 등 의견을 반영해 노란봉투법 시행령 수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개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부는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원칙 규정’과 실질적·지배력이 인정되는 확대된 사용자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으로 나눈 수정안을 마련했다. 기존 제3항의 4에 있던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노동자에 대해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에 적용되는 사항을 별도의 제4항으로 분리했다. 노동부는 “원·하청 교섭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한 교섭단위 분리 시에는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맞도록 분리될 수 있음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큰 원칙은 유지했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달·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기상캐스터 등을 일단 노동자로 추정하고, 반증 책임을 사용자한테 부과하는 제도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노동자 추정제’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함께 노동절(5월1일)에 맞춰 입법화할 방침이다. 20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추정제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함께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노동자 추정을 규정하고,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에도 추정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추정제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기본법은 같은 당 김태선 의원이 지난달 각각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특고·플랫폼 종사자는 자영업자로 분류되곤 했다. 최저임금·퇴직금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자신이 ‘종속적인 근로자’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했다.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형사법으로 넘어가는데 이때도 노동자성 증명이 어려워 사건을 시작조차 못 하고 행정종결되는 사례가 많았다. 노동부는 이런 점 해소하기 위해 감독관의 자료요구권·직권조사 등을 강화하는 입법을 병행한다. 노동자의 증명 책임 전환은 민사 분쟁에 한정된다. 특수고용·플랫폼종사자 등이 최저임금·퇴직금 등 민사 분쟁에 나설 때 사용자가 반증하지 못하면 노동자로 인정된다는 의미다. 다만 일례로 연차수당 미지급 분쟁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았다고 나머지 퇴직금 등 분쟁에서도 노동자로 간주되는 건 아니다. 분쟁마다 별도 판단을 받아야 한다. 법이 시행되면 ‘가짜 3.3% 계약’, ‘위장 프리랜서’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가짜 3.3% 계약은 노동자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계약을 맺어 소득세 3.3%만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노동자는 4대 보험과 퇴직금, 각종 수당에서 배제된다. 근로자 추정제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사각지대를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 도입된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문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법안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인간 존엄성 존중, 안전하게 일할 권리, 공정한 계약 체결 등 8대 권리를 명시한다. 다만 개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구조여서 상징적인 성격에 그친다는 한계도 있다. 노동계는 시도 자체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현재 논의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의 정의 규정(제2조)에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추정 제도를 명시하지 않고, 제104조의2 근로감독관 규정에 분쟁 해결을 전제로 한 추정 규정을 두는 수준”이라며 “이는 제한적 추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현장에서의 실질적 권리 보장으로 연결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19일 현대제철에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사의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대상은 협력업체 10곳의 노동자 1213명이다. 현대제철은 “노동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시정지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이날로부터 25일 이내에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돼 1차 위반 1000만원, 2차 위반 2000만원, 3차 위반 3000만원인데, 현재 기준으로는 2년 내 동일 사안으로 과태료를 낸 적이 없다. 따라서 불이행 시 최종 과태료는 121억3000만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현대제철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 7월에도 노동부는 현대제철에 노동자를 직접 채용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순천공장은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아 각각 73억3000만원, 46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앞서 2021년 7월 노동부 천안지청에는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의혹 고발 사건이 접수됐다. 그 직후 전담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고, 현장조사가 이어졌다. 이후 천안지청은 2024년 6월27일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현대제철을 기소했다. 이번 시정지시는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불법파견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행정조치다. 지난해에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892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집단 고소에 나서기도 했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이 건은 또 별도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 각종 수당에서 배제된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따른 수당,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퇴직금 지급 등에 해당 사항이 없다. 지난해 법원은 A씨처럼 하루에 2∼3시간씩 강의하는 대학교 시간강사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유급·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된 업무는 수업이지만, 학사 업무처리 및 학생지도 등 부수적인 업무 시간도 주당 근로시간에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전주지방법원은 전북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퇴직한 시간강사 14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대학 측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주당 강의 시수가 모두 15시간 미만이라는 점을 들어 수당 미지급이 합당하다고 했다. 반면 강사들은 추가 업무시간이 강의시간 1시간당 0.7시간(70%) 정도라고 주장했다. 학생 상담, 교재집필, 미니워크숍, 시험 대비, 진학, 각종 행사 준비 등 시간이 더 든다는 것이다.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며 주당 근로시간을 강의 시수의 1.7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학 강의의 특성상 수업 외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강의시간의 정함이 곧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근로계약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업무에는 ‘학사업무처리 및 학생지도’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수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70% 수준으로 파악하는 것은 경험칙상으로도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진두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는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에서 “강사들의 부수 업무 수행 시간이 얼마인지 등에 대해 판단해 유사 사안에서 참고할 중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의문은 여전히 있다고도 짚었다. 일례로 근로계약서에 강의 시수와 부수 업무 시간의 합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한 경우다. 주당 9시간 학생들은 가르치고, 부수 업무 시간은 강의시간의 50%를 정하면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13.5시간이 된다. 부수 업무 시간을 인정받아도 초단시간 근로자가 되는 셈이다. 서 노무사는 이때 강의 시수의 50%로 정한 부수 업무 시간에 대해 법원이 실제와 달리 현저히 적다고 판단하면 근로기준법을 어겼다고 볼 수도 있다고 봤다. 그러나 부수 업무 시간 합의는 당사자 간 의사 합치여서 즉시 무효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적인 실제 업무 시간의 획정 문제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 여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주요 선진국보다 결혼 의지가 높지만, 성별 간 의향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최근 발간한 ‘국외 인구정책 사례 연구’ 보고서를 17일 보면, 2024년 한국과 독일·스웨덴·일본·프랑스 5개국 중 미혼자의 결혼 의향은 한국이 52.9%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 스웨덴(50.2%), 독일(46.5%), 프랑스(38.2%), 일본(32.0%) 순이었다. 이는 20~49세 성인 1만2500명(각 2500명)을 조사한 결과다. 결혼 의향을 자세히 보면 한국은 남성이 58.3% 여성이 46.9%로 남성이 11.4%포인트 더 높았다.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나머지 4개국 중 3개국에서 남성의 의향이 더 높았고, 일본은 남성(30.7%)보다 여성(33.7%)의 결혼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5개국 모두에서 경제적 생활 수준이 여유롭다고 인식하는 경우(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음 + 부족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음) 결혼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시에 연령이 낮을수록, 함께 사는 파트너, 애인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취업상태인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성 역할 인식도 드러났다. 5개국에서 남성과 여성 각자에게 요구되는 역할 정도를 비교했는데 남성의 생계 부담과 여성의 가사 및 육아 부담 정도가 국가별로 확인됐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면서 돈을 버는 일을 남성의 역할(확실히 남성+대체로 남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본(32.4%), 독일(30.5%), 한국( 29.8%), 스웨덴(21.2%), 프랑스(14.3%) 순이었다. 빨래, 청소 등 가사를 여성의 역할(확실히 여성+대체로 여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독일(33.3%), 일본과 스웨덴 24.7%, 한국(22.8%), 프랑스(22.6%) 순으로 집계됐다.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을 여성의 역할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독일 (36.8%), 스웨덴(29.9%), 프랑스(24.4%), 일본(23.2%), 한국(21.4%) 순이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프랑스, 독일, 스웨덴에서는 남성의 생계 부담보다 여성의 가사 및 육아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한국과 일본에서는 여성의 가사 및 육아 부담보다 남성의 생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요구되고 있었다. 연구진은 “이 두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낮은 경향이 나타났는데, 향후 성 역할 인식과 출산율 간 연관성에 대한 심층 연구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0.75명, 일본은 1.15명이다. 한국 국민은 인구 문제에 위기의식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다. 최근 출산율이 적당한 수준이라는 문항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5개국 평균 22.4%인데 한국(7.8%)이 제일 낮았다. 그 외에는 일본(9.7%), 독일(23.1%), 프랑스(34.7%), 스웨덴(36.9%)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정부가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 역시 한국(7.7%)이 가장 낮았다. 5개국 평균 17.2%이며, 일본(9.5%)이 그다음으로 낮았다. 연구진은 “출산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인구 문제에 위기의식이 크고, 정부 대응의 평가도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16일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쿠팡 본사 등 총 4곳에 대해 이날부터 근로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쿠팡의 불법파견,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PIP) 운영 등 다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노동부는 국회 청문회, 언론 등에서 제기된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노동부는 이달 5일 ‘쿠팡 노동·산안 수사·감독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이번 감독도 TF에서 지휘한다. 노동부는 그간 기초 사실관계 조사, 세부 감독방안 마련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불법파견 의혹은 쿠팡 본사에 직접 고용된 배송기사가 쿠팡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CLS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 아닌지가 핵심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본사 직원과 CLS 직원이 뒤섞여 일하는 것은 불법파견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노동부는 제기된 의혹을 집중 규명하는 동시에 지난해 1월 요구한 ‘안건보건 및 작업환경 개선권고’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산재 은폐는 별도 수사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 은폐 및 원인 조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말 고발이 제기된 만큼 현재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택배노조는 쿠팡 측이 2020년 10월 숨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고(故) 장덕준씨의 과로사를 축소·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며 증거인멸교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김범석 쿠팡 의장을 고발했다.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CFS도 함께 고발됐다. 김 장관은 “쿠팡의 위법 의혹에 대해 다시 한 번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에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 확대됐다. 성평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의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아 돌봄 비용 일부만 부담한다. 유형은 시간제 돌봄(12세 이하)과 영아종일제 돌봄(36개월 이하)으로 나뉜다. 시간제는 취학전과 후를 구분해 연간 960시간 받을 수 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정 연간 1080시간이다. 종일제는 월 최대 200시간, 연간 2400시간이 지원 한도다.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소득 기준 구간별로 5∼10%포인트 상향됐다. 다자녀 가정과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각각 본인부담금의 10%, 5%를 추가 지원한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시간을 확대한다. 시간제에서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한 10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전년 대비 5% 인상돼 시간당 1만2180원에서 1만279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른 예산 1203억원이 증액됐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볼 때 추가로 지급하는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했다. 유아돌봄수당 시간당 1000원, 야간긴급돌봄수당 1일 5000원도 새로 도입했다.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시행된다.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역량이 입증된 돌봄 인력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받아 공공이나 민간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이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민 공감형 의제’를 발굴해 1분기에 현 정부 ‘경사노위 1기’를 출범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에 대비해 ‘개정 노조법 실행방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경사노위, 중노위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경사노위가 중앙 단위의 거대담론을 넘어 산업현장과 지역 곳곳에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내는 중층적 사회적 대화의 구심점이 되길 요청했다”고 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체를 공개 원칙으로 운영해 ‘환골탈태’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대화 2.0’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시민이 사회적 대화 의제를 설정에 참여케 한단 계획이다. 지역과 업종별 사회적 대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적 대화 추진단(가칭)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석유화학, 철강 등 지역의 특정 업종의 일자리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경사노위는 이달 중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이달 열어 세부 의제 조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6일 노사정 공동 워크숍을 시작으로 새 정부 경사노위 1기 출범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중노위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비해 심판조정 실무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내달까지 각급 노동위의 노사,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개정 노동조합법 실행방안 TF’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중노위는 법 사각지대로 불리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 김 장관은 “권리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분쟁 해결을 위해 중노위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조정, 중재역할을 수행하길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