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폭행 등 ‘특이 민원’이 빈발하는 부처로 꼽히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거쳐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노동부는 특이 민원으로부터 근로감독관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행정 혁신 방안도 14일 발표했다. 다만 최근 쿠팡 사태에서 근로감독관 일부가 식사 대접을 받는 등 일탈 사례가 드러나 노동부는 ‘보호’와 ‘규제’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이다. 노동부는 그동안 홈페이지에 과장급 이상은 이름, 그 이하 직원은 성(姓)만 공개해 왔다. 원래는 전 직원 이름을 공개하다가 2024년 8월부터 성 공개로 바꾼 것인데, 발단이 된 건 2024년 3월 김포시 공무원 자살 사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품질진단 기준에 ‘직원 이름’을 제외했다. 홈페이지에 직원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홈페이지 평가에 불이익이 없게 한 것이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속 직원 이름을 비공개, 또는 성 공개로 돌렸다. 과장급 이상은 공개 방침을 유지해 오던 노동부는 지난달 국회 여당 의원실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당시 노동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가 직원 이름을 공개하고 있었다. 노동부는 국회 지적을 수용해 비공개로 개편했다. 문체부와 해수부도 현재는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노동부는 민원이 많기로 유명한 부처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1억1844만건에 달한다. 민원인으로부터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피소된 건수는 같은 기간 419건이다. 지난해 9월에는 50대 민원인이 노동부에 방화를 시도하다 현행범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노동부는 이날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고, 행정 체계를 개편하는 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감독관이 특이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지원 규정을 명문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폭언·폭행 등을 당할 때 제지하거나 녹음·녹화 등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든다. 동시에 일례로 신고인이 동일 내용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한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근로 의욕을 끌어올리는 데도 힘쓴다. 임금체불 청산 등 큰 성과를 달성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팀 협업으로 성과를 내면 팀원 전체에 개별적으로 포상금 지급 추진을 검토한다. ‘올해의 감독팀’에는 5급 특별승진 서류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이달 중 ‘공인전문인증제’를 만들어 직원 중 전문성을 갖춘 현장실무 전문가를 선발한다. 인증을 받으면 감독관 멘토로 활동할 수 있고, 외부 강의 등도 지원받는다. 이 같은 ‘당근책’에 더해 감독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공개됐다. 감독관이 퇴직한 뒤 3년 내 감독 대상 사업장에 재취업할 시에는 취업 심사를 받도록 법을 바꿀 계획이다. 감독관이 업무 중 관련자와 사적으로 만날 때는 반드시 신고하고, 이를 어길 시 가하는 제재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만든다. 이는 쿠팡 사태를 고려한 대책이다. 앞서 쿠팡에 노동부 출신 직원이 대거 영입되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임원과 감독관들이 사적으로 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여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휴직 직후 미사용자 대비 시간당 임금이 8.6%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자의 유의미한 임금 감소가 나타나지 않아 휴직과 유연근무제를 복합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1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일생활 균형 제도의 여성 노동시장 영향 연구’에 따르면 여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육아휴직 대상자이면서 미사용자와 비교했을 때 휴직 직후 시간당 임금이 약 8.6%, 2년 차에도 약 6.0% 감소했다. 월 임금으로 보면 휴직 직후 약 7.7% 낮았고, 2년 차까지 약 6.3% 하락이 지속했다. 3년 차부터는 임금이 회복됐다. 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임금 감소 효과가 없었다. 육아휴직 뒤 임금 영향이 성별로 다른 데 관해 연구진은 휴직 ‘사용 시기 차이’와 ‘기간 차이’를 들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자녀가 0세일 때, 남성은 이 뒤에 휴직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여성은 복귀 뒤에도 자녀가 어린 나이이기에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고, 업무 몰입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기간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더 길게 쓰는 경향이 있어 복직 뒤 최신 업무 환경 변화를 따라잡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곧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시간당 임금에서 불이익이 나타날 가능성으로 연결된다는 설명이다. 육아휴직 기간이 길수록 임금 하락 폭은 컸다. 단기(1∼90일) 사용자는 남녀 모두 미미했으나, 장기(181∼365일) 사용자는 여성 경우 복귀 당해 미사용자 대비 11.3%, 다음 해 8.3% 임금 하락이 있었다. 유연근무제가 육아휴직 복귀 뒤 임금 손실 완화에 영향을 준다는 점도 확인됐다. 유연근무제 미도입 사업장에서 여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미사용자 대비 10.5%의 시간당 임금 감소를 경험했는데 유연근무제가 도입된 사업장에서는 유의미한 임금 감소가 없었다. 연구진은 “유연근무제 도입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에 따른 임금 하락이 상대적으로 작거나 관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연근무제 도입률이 대기업이 더 높은 편이기 때문에 사업장 특성이 포함된 결과라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모성 보호 정책에서 집중돼야 할 점은 ‘복귀 뒤 고용 유지’라고 제언했다. 현재는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고, 직장 복귀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길수록 임금 하락 폭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근로자들이 장기간 휴직을 사용하기보다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로 일생활 균형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자가 임금,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복직자 대상 직무 교육, 멘토링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사회적 대화 의제 후보를 최종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방점을 찍었다. 경사노위는 조만간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최종 선정한다. 12일 한국노총과 경총에 따르면 각 단체는 최근 경사노위에 사회적 대화 의제 안건 제안을 마쳤다. 한국노총의 의제는 크게 노사관계, 노동시장, 산업별로 구성됐다. 노사관계 의제에는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2·3조 개정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이 담겼다. 초기업 단위 교섭은 같은 업종에 있는 여러 노조를 묶어 산업별로 임금 등을 교섭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소수의 하청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시행령에 교섭 창구 단일화가 조건으로 붙어 노동계는 반발했다. 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소수 노조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부작용을 초기업 단위 교섭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초기업 단위 교섭은 산업별 교섭과 비슷하게 개별 기업의 교섭 편차를 줄일 수 있고, 임금 등 노동 조건이 비슷해지는 효과가 있어 노동계가 지속 요구하는 사안”이라며 “활성화가 되면 노란봉투법보다 더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외에 노동시장 분야에 정년연장 현장 안착, 안전보건 사각지대 해소 등을 포함했다. 다만 정년연장의 경우 국회판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어서 최종 의제로 선정될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총은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법 제도 개선,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생산성 제고, 산재 감축을 위한 노사 참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 경총 측은 노란봉투법을 직접 명시하진 않았지만 연계해 개선돼야 할 점도 포함했다. 경총 관계자는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는 것 등에 대한 우려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조만간 의제개발 조정위원회를 열어 세부 의제를 조율에 돌입한다. 직전 경사노위는 3개 위원회(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운영했는데 당시 현안 선정에는 노사보다 정부 측 의지가 크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사 참여를 강조하는 만큼 노사가 시급하다고 여기는 현안으로 선정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노사정이 긴밀해 협의하면서, 노사 간 시급한 현안의 교집합을 잘 찾아 공정하게 선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내부적으로는 의제 선정을 마친 뒤 다음 달 설 연휴 전에 본위원회를 여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13일에는 고용노동부와 정책 간담회가 예정돼 있어 이 자리에서 대략적인 로드맵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일 열린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이 정해졌다. 조정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A값) 변동률인 3.4%를 반영한 결과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아무리 많은 소득을 올려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며, 반대로 소득이 매우 낮더라도 최소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는 최고 소득 기준인 상한액은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최저 기준인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은 월 소득 637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소득 가입자들이다. 이달부터 적용되는 인상된 보험료율 9.5%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소득 659만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7만3300원에서 62만6050원으로 5만275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실제 개인 부담 증가분은 월 2만6375원 수준이다. 소득 하위 구간인 월 41만원 미만 가입자도 하한액 조정과 보험료율 인상이 겹쳐 보험료가 3만6000원에서 3만8950원으로 2950원 오르게 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올해부터 43%로 지난해 41.5%에서 상향 조정됐다. ‘더 내고 더 받는’ 원칙에 따라 고소득 가입자들의 노후 자산이 더욱 두터워지는 셈이다. 전체의 86%를 차지하는 가입자(월 소득 41만∼637만원)들은 이번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는다. 본인의 소득이 그대로일 경우 연금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분(9%→9.5%)에 대해서만 매달 일정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한국인은 ‘출산 시 기쁨’에 관해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동의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외 인구정책 사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를 갖는 게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한 조사에서 한국은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는 데 74.3% 동의했다. 이는 5개국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머지는 일본 57.5%, 프랑스 67.9%, 독일 62.7%, 스웨덴 64.9% 순이었다. 조사는 5개국에 거주하는 20∼49세 성인 2500명씩을 대상으로 2024년 진행한 것이다. 부정적 영향 중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비중도 한국이 92.7%로 가장 높았다. 나머지 국가는 일본 73.2%, 프랑스 75.5%, 독일 77.6%, 스웨덴 65.2%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경제적 부담이 한국의 낮은 합계 출산율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경우, 향후 출산율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결혼 의향도 가장 높았다. 현재 결혼한 상태가 아닌 사람들의 결혼 의향이 52.9%였고, 스웨덴 50.2%, 독일 46.5%, 프랑스 38.2%, 일본 32.0% 순이었다. 일본을 제외한 4개국에서 남성의 결혼 의향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한국에서 성별 간 차이가 컸다.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한국 남성의 비율은 58.3%로 여성(46.9%)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았고, 10% 포인트 이상 큰 차이가 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한국의 출산 의향은 31.2%로 낮은 편이었다. 여타 나라는 스웨덴 43.2%, 프랑스 38.8%, 독일 38.6%, 일본 20.3% 순이었다. 출산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계획하는 자녀 수는 한국이 1.74명으로 가장 적었다. 독일과 스웨덴이 2.35명으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 2.11명, 일본 1.96명이었다.

만 50세 이상 퇴직자를 산업안전 예방 인력으로 활용하는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이 본격화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2일부터 안전한 일터 지킴이 선발 절차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신설된 이 사업의 취지는 실무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민간 퇴직자와 노사의 역량을 중대재해 감축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건설업, 제조업, 조선업별로 채용형과 위촉형으로 나누어 선발되며, 선발 규모는 총 1000명이다. 지킴이는 채용형과 위촉형으로 나뉜다. 채용형은 800명(건설업 600명, 제조업 150명, 조선업 50명) 규모로 만 50세 이상 퇴직자 중 현장(안전 분야)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 있거나 자격소지자일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노동부는 취약층(중장년) 일자리 공급에 더해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연령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위촉형은 200명 규모로 연령 제한이 없다. 노사단체 등 소속 직원으로 해당 분야 경력이 2년 이상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임금 수준은 채용형 경우 세전 월급 350만원, 위촉형은 사업장 순찰 건당 11만원으로 책정됐다. 채용형 지킴이로 활동을 원하는 자는 희망 근무지역을 관할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광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지사)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22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해야 한다. 위촉형은 2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이들은 최종 선발 뒤 직무교육 등을 거쳐 2월 초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연간 총 28만 회의 점검 및 지도를 수행할 예정인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산재 취약 사업장을 집중 전담한다. 현장에 방문해 추락 예방 등 안전수칙 정보 등을 제공·지도하고, 지원이 필요한 현장에는 노동부의 재정지원사업을 신속지원 절차(시설개선 후 보조금 신청)로 연계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노동부는 “지도 뒤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산업안전감독 등으로 신속히 연계해 중대재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한 일터 지킴이를 노동부 감독 효과가 닿기 어려운 영세 사업장이나 소규모 건설현장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단기 육아휴직’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아 상반기 내 시행은 불발됐다. 육아휴직 경험이 추가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와 제도의 필요성은 더 커진 상황이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단기 육아휴직 시행을 상정하고 올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관련 법안이 연말까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해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올해 노동부가 단기 육아휴직에 편성한 예산은 184억3600만원이다. 이달 본회의가 열려 통과된다고 해도 공포 뒤 시행까지는 6개월이 걸려 빨라야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제도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수정·가결됐다. 가결된 개정안(대안)은 단기 육아휴직을 연간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3일 혹은 10일처럼 일 단위로는 쓸 수 없다는 의미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노동부는 경영계 우려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연속 10일을 쓰고 싶다고 할 때를 고려해 표현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의했는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용자 측에서는 노무 관리 차원에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주 단위’가 돼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경영계는 단기 육아휴직이 노무 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트린다고 주장한다. 일 단위가 되면 이 같은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김 장관은 10일을 써야 할 경우 7일은 휴직을, 나머지 3일은 연차를 쓰는 방안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용자 측 의견을 더 들어 봐야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3일만 사용한다고 할 땐) 3일짜리 (인력을) 대체해 집어넣기가 여의치 않다”고 부연했다. 육아휴직 경험은 추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달 발간한 ‘일·가정 양립과 출산 간의 연계성: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유자녀 기혼 임금근로 여성이 과거 육아휴직을 이용했을 때 추가 출산 확률은 상승했다. 반면 출산전후휴가와 추가 출산 간 상관관계는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출산전후휴가가 사용자에게 자동 부과되는 의무 제도지만 육아휴직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육아휴직의 이용 가능성이 직장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대상자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응답이 89.2%였는데, 5∼9인 사업장에선 60.1%에 불과했다. 2023년에는 각각 94.1%, 55.4%로 격차는 줄었으나 불균형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육아휴직 기간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 12.9개월, 5∼9인 사업장은 평균 11.8개월로 조사됐다. 2023년과 비교해 5∼9인은 변화가 없었고, 300인 이상은 0.3개월 늘어 결과적으로 격차는 확대됐다.

A씨처럼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나선다고 알린 뒤 문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주요 내용과 요건, 오해들을 문답(Q&A)으로 정리했다.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도를 도입·허용해야 하나? “아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에게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닌 노동부의 지원 사업이다.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고, 장시간 노동 개선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성격으로 이해해야 한다.” ―제도 이용을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할 일은? “근로자는 사업주와 근무시간·활용 기간 등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사업주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단축제도를 반영해야 한다. 이때 근로계약서 변경이 수반돼야 하고, 기존 임금은 유지돼야 한다. 그 이후에 근로자가 1개월 이상 활용하면, 포털 사이트 ‘고용24’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근로자가 사업주나 인사 담당자에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시엔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안내한다는 입장이다.” ―지원 대상과 지원액 등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 임금 삭감 없이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 이하로 줄일 경우, 사업주는 제도 사용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기업당 최대 지원 규모는 30명이며, 직전년도 말일 기준 근로자 수(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로 한정돼 있다.” ―출근 시간 단축이 아닌 퇴근 시간 단축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출근 1시간 또는 퇴근 1시간 등 하루 1시간 단축이면 모두 가능하다. 출근 30분, 퇴근 30분 합산해 단축해도 된다.” ―자녀가 2명이면 2년을 쓸 수 있나? “불가능하다. 자녀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 1명당 기업에 최대 1년까지만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을 지원받은 경우, 사용 기간을 합산해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일례로 워라밸일자리장려금 6개월을 받았다면,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6개월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나? “기간이 겹치면 불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 의무제도다.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면 1년 이내의 기간에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2014년부터 고용보험에서 급여 일부를 지원하면서 제도가 시행됐다. 10시 출근제와 기간이 겹치면 지원금은 하나만 나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1년 쓰고, 이후에 10시 출근제를 1년 쓰는 것은 가능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 공지사항)나 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쳐 쓰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청문회를) 들어갔었는데, 고쳐 쓰기를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 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쿠팡의 청문회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큰 병이 나기 전에 징후가 있는데 (쿠팡이) 산재를 제대로 대응 못 하고, 은폐했기 때문에 대량의 정보 유출도 발생했다고 본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30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 관련해 노동부가 엄중히 조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야간근로 문제와 관련해서도 필요하면 선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저래서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좀 진단하고, 그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잘 안 보여서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이어 “어느 한 기업을 없애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쿠팡이 이번에 교훈이 무엇인지 잘 찾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우리 국민은 또 기회를 주지 않나”라면서 “그런데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범정부 차원의 청년 고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쉬었음 인구가 나날이 늘어가는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재정경제부와 청와대 정책실, 노동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청년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노동부는 152만 명 규모의 청년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쉬었음 청년’의 실태와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관계 부처에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쉬었음’이라는 용어 변경도 검토에 나섰다. 그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자꾸 쉬었음이라고 하냐 그 용어부터 바꿔달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며 ‘준비 중 청년’ 등 표현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한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1995년부터 시행된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할 때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돼 있던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한 경우’가 추가된다. 대규모 고용 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현행 제도하에서 휴업과 휴직으로 구분된 고용유지조치 지원 요건도 통일된다. 현재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월 총 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이 필요하고, 휴직은 ‘피보험자 1개월 이상 근로 면제’가 요구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휴업·휴직별 지원 요건이 다르다. 앞으로는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기준으로 요건이 통합된다.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 인력 운영을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도 ‘노동위원회 승인’과 ‘5인 이상’ 기준으로 요건을 일원화한다. 고용유지조치 종료 뒤 1개월 이내로 제한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한은 3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대상자가 많은 경우 서류 준비 등으로 신청 기한을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제도 활용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기업이 경영상 악화에 대비하고, 노동자도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