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뢰로 마련된 ‘야간 노동’ 연구 결과에 대해 언론이 ‘표본 부실’을 지적하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고정야간 택배노동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연구”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류 본부장은 8일 페이스북에 “연구를 맡아주셨던 연구책임자는 직업환경의학 및 산업보건 분야에서 가장 신망받는 교수님 중 한 분”이라며 이 같은 글을 적었다. 그는 모든 연구가 나름의 한계는 있다며 “그렇다고 이 연구가 폄훼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연구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 내용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에서 최대한 결과를 도출해내려는 노력이 연구 부실로 표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류 본부장이 언급한 기사는 노동부가 의뢰한 야간 노동 관련 연구에 대해 지적하는 보도다. 이 연구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됐다. 보도는 해당 연구가 야간 배송 근로자 10명만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노동 시간에 따라서만 변한다고 단정하기 힘든 심박 수 등을 주요 지표로 제시해 부실하다고 분석했다. 류 본부장은 표본 수가 적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열악한 연구조건에서 비록 매우 작은 수의 샘플이지만 특정 기업에서 수행되는 방식의 야간 택배노동은 기존 연구 결과의 방향과 다름없이 신체부담과 건강영향이 높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행연구와 여러 나라의 규제 기준을 참고하고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 제출됐다고도 부연했다. 류 본부장은 연구비가 적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구진들께 충분한 시간과 연구비를 제공해 드릴 수 있었더라면, 논란의 여지를 불식시킬 더욱 훌륭한 연구를 이루었을 것”이라며 “연구에 대한 공공 인프라를 제대로 만들어놓지 못해, 훌륭한 연구자들이 이런 기사로 폄훼되도록 두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쿠팡을 언급하며 “택배 물류 기업들이 연구에 참여해 야간 노동과 관련한 데이터와 연구대상자 섭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약속한다면 우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없는 돈을 끌어모아서라도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류 본부장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출신이다. 직전까지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이사 겸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자리는 조직개편을 거쳐 이재명정부에서 차관급으로 승격됐다.

안경 브랜드 ‘젠틀몬스터’로 유명한 아이아이컴바인드가 청년 노동자 과로·공짜 노동 의혹으로 노동 당국의 기획 근로감독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젠틀몬스터 등을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회사가 재량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재량근로제는 실제로 얼마나 일했는지와 관계없이 노사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 제58조 3항에 근거한 것으로 연구·디자인·컴퓨터 개발 등 자율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한해 업무 수행 방식과 시간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한다는 취지다. 제도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빈번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재량근로제로 주 47.5시간을 명시해놨으나, 실제로는 이를 초과한 노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직원들의 주당 근무시간이 70시간을 초과했다는 의혹도 언론 보도로 제기됐다. 실제 업무에서 재량권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노동부가 발간한 재량근로제 운영 가이드에 따르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재량근로제는 무효로 여겨진다. 이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로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 노동부는 “(재량근로인데도) 디자이너 노동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고정돼 있고, 업무에서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있다는 등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야근에 따른 보상을 해 왔고,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재량근로제 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동시에 근로시간, 휴가·휴게·휴일 부여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을 기업 성장의 수단으로만 삼아서는 안 되며, 과로·공짜 노동과 같은 위법·탈법적 현장 관행은 반드시 고쳐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영훈(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쳐 쓰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청문회를) 들어갔었는데, 고쳐 쓰기를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쿠팡 연석 청문회 참여 소회를 밝혔다. 노동부는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 앞서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대해 노동부가 엄중히 조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야간근로 문제와 관련해서도 필요하면 선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고가 그 이전 사고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큰 병이 나기 전에 징후가 있는데 (쿠팡이) 산재를 제대로 대응 못 하고, 은폐했기 때문에 대량의 정보 유출도 발생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저래서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하면 그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잘 안 보여서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이어 “어느 한 기업을 없애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쿠팡이 이번에 교훈이 무엇인지 잘 찾겠다고 하면 우리 국민은 또 기회를 주지 않나”라며 “그런데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노동부는 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쿠팡·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산재 은폐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전국택배노조가 김범석 쿠팡아이엔씨 이사회 의장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서 비롯했다. 노조는 물류센터 노동자 고(故) 장덕준씨 사망에서 쿠팡 측이 산재를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쿠팡의 모든 계열사에서 산재 은폐가 있었는지도 전수조사한다. 노동부에 제출된 산재 조사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내역 등을 대조해 확인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쿠팡과 관련해 총 20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쿠팡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8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2건, 과로사 3건, 블랙리스트 관리 등 5건을 수사 중”이라며 “서울경찰청에 쿠팡 관련 2차 피해 의심 사건 2건이 더 있어 20건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법 사례집에 따르면 임원 명칭을 쓴다고 해서 모두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기준법상 각종 보호를 받지만 임원은 다르다.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맺어 법적으로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다. A씨 경우 근로자성을 1차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때 계약의 형식은 중요치 않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성은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따져보게 돼 있다. 전무, 상무, 사장 등 임원 직함 역시 고려되지 않는다. 실제 업무의 자유도가 없고, 회장 등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업무를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분류된다. 등기부 등본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판례에 따르면 회사 등기부등본상 임원 등기 여부가 근로자성을 따지는 주요 근거가 됐다. 등기임원은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석하는 권한을 갖고, 상법상 권한과 책임도 갖는다. 2013년 대법원은 등기된 임원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등기 임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비등기 임원은 상법상 권한이 없고, 주로 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지휘 및 감독을 받아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다. 임원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위임관계에서 위임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못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기임원이라면 해임이 상법상 주주총회 권한 사항이어서 일방 해고는 어려울 수 있다. 반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다. A씨 경우 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및 감독을 받는 점, 비등기 임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는 회사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2019년 4월 대법원은 A씨와 같은 상근임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상근임원이라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이라고 봤다. 실제로는 매일 출근해 회장 등의 지휘 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결했다.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패소한 경우도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주제가 제작에 참여한 유명 음악 감독이 근태 불량 등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당한 뒤 소송을 제기했는데 2023년 법원은 해당 감독이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음악 감독은 고정급여를 받으며 대표이사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적절한 징계 절차 없이 해고돼 무효라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경영상 의사 결정을 했다고 판단했다. 직원들에 대한 채용·연봉 협상·상여금 결정 등 권한이 있었다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노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3월부터 시설 기준을 갖춘 음식점에는 개·고양이와 함께 출입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3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중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어기고 영업할 땐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식약처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다. 그 결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영업자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음식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위생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영업자는 손님이 음식점 출입 전에 반려동물이 동반 출입할 수 있는 업소임을 알 수 있도록 영업장 출입구 등에 표시판 또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도 게시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과 함께 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을 구비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해야 한다.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영업자는 최대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그 외 경미한 의무 사항을 위반했을 땐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구체적인 영업신고 등 세부 절차와 규정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푸드트럭 규제도 대폭 풀렸다. 기존에는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만 허용돼 커피나 빵, 분식류 판매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가 가능해져 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판매될 수 있다. 주류 판매도 가능해진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푸드트럭에서는 합법적으로 술을 팔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취향에 맞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어 편의성이 강화되고 영업자의 매출 증대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가 반려동물 연관 산업과 푸드트럭 시장 활성화에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애인·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로부터 일어나는 범죄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통계가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발표됐다. 통계는 폭력과 살인·치사를 구분했는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성평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여성폭력통계’를 보면 2024년 친밀한 관계 살인·치사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19명으로 2023년(205명)보다 6.8%(14명) 증가했다. 피해자가 전·현 배우자인 경우는 134명(61.2%), 교제 관계인 경우는 85명(38.8%)이었다. 친밀한 관계는 통상 전·현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전·현 연인 관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다만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2024년 5만7973명이었다. 전년 6만2692명 대비 7.5% 감소한 규모다. 폭력 유형을 보면, 폭행·상해(58.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스토킹(11.2%), 협박·공갈(10.1%) 순이었다. 살인·치사가 늘고 폭력이 줄어드는 현상은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폭력과 살인·치사가 대체 관계는 아니어서 폭력이 줄고 살인·치사가 늘어난 것을 연동해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유형을 두 개로 구분한 배경은 유엔(UN) 차원에서 여성 살해 범죄를 엄중히 보고 있어서다. 2020년 유엔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살인 피해자의 80%는 남성이지만, 친밀한 관계인 살인 사건만 따로 떼어내 보면 피해자의 80%는 여성이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살인 사건에 연루되는 비율은 낮은데 살해당하는 여성 다수가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한 범죄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의미다. 경각심을 높이려면 성별에 따른 통계가 마련돼야 하고, 폭력과 살해 범죄가 구분될 필요성이 높다. 가정폭력에서 비롯한 살인 통계가 별도로 없다는 점도 친밀한 관계 기반 살인 범죄 통계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현재 가정폭력의 범주에는 살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여성살해 사건 전 여성폭력 피해 여부를 경찰청이 집계한 건 2023년부터다. 경찰청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 사건(살인·살인미수 등) 피해자의 30%가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 기반이었다고 밝혀낸 것도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성평등부를 이를 토대로 범죄자의 특성을 분류한 것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가정폭력을 포함한 교제폭력에서 살인은 가장 중대한 범죄인데, 이 통계를 뽑아낼 토대가 약했다”며 “경찰청이 통계를 산출하면서, 성평등부도 통계를 새롭게 만들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 통계는 국정과제의 연장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 내 범죄에 대해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살인·치사 범죄 검거 인원은 남성 75.8%, 여성 24.2%로 남성이 여성보다 3배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만 남성 범죄자의 수(166명)는 2023년과 동일하나 여성 범죄자 수는 35.9%(39명→53명) 늘었다. 연령별로는 남성은 61세 이상이 34.3%로 가장 많고 여성도 고령자의 비중이 컸다. 폭력 유형 범죄도 살인·치사와 비슷하게 남성이 75.7%, 여성이 24.3%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남성 범죄자는 41~50세가 25.2%로 가장 높고, 여성은 31~40세가 2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올해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이들 중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됐을 경우 치료비 본인부담을 면제받는다. 질병관리청은 새해부터 이들의 치료에 필요한 약제가 요양급여와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는 6개월간 치료제인 레보플록사신을 본인 부담 없이 쓸 수 있다.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환 진료 시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다제내성 결핵은 기존 결핵 치료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라팜피신’에 내성이 생긴 결핵으로 주로 일반 결핵 치료 도중 부실한 복약 관리로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결핵에 비해 치료기간이 긴데 더해 부작용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돼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균이 존재하나 임상적으로는 결핵 증상이 없고, 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잠복결핵감염은 치료를 받으면 결핵 발병을 최대 90%까지 막을 수 있다. 질병청은 이 때문에 치료를 적극 권고해왔고, 2021년 7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했다.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는 국내외 지침에서 권고되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법이 그동안 없었다. 그런데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법으로 레보플록사신을 6개월간 복용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겨우 마련된 반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더욱 속도감 있게, 더욱 강력하게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정책적 노력을 다해달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주 부위원장은 2024년 부위원장으로 임명돼 내달 중순 임기 만료를 앞두고 12월31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취임 당시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처음 이 자리를 맡았을 때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0.72명도 지켜내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고 0.6, 심지어 0.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생 반전의 틀을 만들었다고 자부했다. 지난해 10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02명 늘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도 4년 만에 0.8명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 부위원장은 “2024년 9년 만에 합계출산율이 반등하면서 0.75명을 기록한 데 이어 2025년에는 0.8명, 올해는 상반기 0.9명, 연간 0.87명까지 도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며 “당초 2030년 목표를 훨씬 상회해 1.1명대 수준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령사회 대응도 언급했다. 주 부위원장은 “계속고용과 노후소득 보장, 재가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체계를 구축해 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며 “노인연령조정 등 사회적 논의의 물꼬를 트며, 정책적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고 회상했다. 이민정책도 인구 전략으로 접근해 전문인력 중심으로 유입·정주·통합까지 아우르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주 부위원장은 “인구 전략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난임 부부, 청년 등 수많은 국민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우리가 직면한 초저출생·초고령화 인구위기는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노동자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는 2026년을 만들겠다”며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권 보장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신년사에서 “2026년을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산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 감독 물량을 지난해 2만4000개 사업장에서 올해 5만 개소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228일에서 160일로 단축하고, 산재 인정기준도 개선한다.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임금체불과 불공정 관행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노동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했다. 야간노동에 대해서는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하는 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과 함께, 노동시간 측정·기록의무 등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관리 방안 마련에 힘쓰겠단 계획도 내놨다. 자율적인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야간노동자 실태조사를 토대로 연속 근무 일수 제한 등 노동시간 관리 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한다. 고용 정책도 제시했다. ‘쉬었음 청년’ 발굴을 위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일자리첫걸음 보장센터 10개소 설치, 대기업 등의 일경험과 인공지능(AI) 미래역량 훈련 지원 등 단계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공공부문부터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1분기 내로 전 부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하고, 4월까지 관계부처와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1월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도 언급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7명이 숨졌다. 그는 “저에게 가장 두려운 순간은 산재 유가족의 슬픔을 마주하는 것으로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죄송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유가족들의 슬픔과 그 단단한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노동부가 핑계를 찾지 않고, 신발 끈을 동여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터민주주의’가 실현될 때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며, 그 힘으로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가 성장한다”며 “노동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연말 발표 예정이었던 정부의 ‘제5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6∼2030년)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이재명정부의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저고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저고위는 올해 초부터 관계부처와 제5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했다.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해 5년 단위로 발표하게 돼 있다. 직전 제4차 계획(2021∼2025년)이 2020년 발표돼 2025년까지 시행됐다. 저고위는 연초부터 5차 계획 수립을 위해 범부처 회의를 열었으나 정권 교체 뒤 공식 회의는 부재했다. 저고위 관계자는 “부처 협의는 계속하고 있으나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저고위 안팎에서는 기본계획이 밀리면서 세부 정책도 연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고위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본계획이 만들어져야 연도별 세부 시행 계획도 세울 수 있지 않겠냐”며 “부처뿐 아니라 지자체 예산 수립 등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에서 인구 정책에 대한 시급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인구정책 비서관 자리가 수개월째 공석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인구정책 비서관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실 산하로 이번 정부에서 재편됐는데 직제상 ‘AI’와 ‘인구’가 이질적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비서관 공석은 저고위의 기본계획을 챙길 사람이 없다는 뜻과도 일맥상통한다. 부처 간 이견이 생겼을 때 이를 조율하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기본계획을 저고위가 만든다고 해도 심의가 제대로 되겠냐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저고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위원장은 대통령인데, 기본계획을 심의하려면 통상 저고위 회의가 열려야 한다. 홍 교수는 “인구정책 비서관도 없는 상태에서 위원회 회의를 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고위 자체가 방치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저고위는 최근 대통령실 생중계 업무보고에서도 배제됐다. 같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때 배석해 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수장 부재’로 기본계획 발표는 우선순위에서 더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위원은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이제 막 반등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저출생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했다. 국내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부터 1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다. 복지부는 저고위를 인구전략위원회(가칭)로 개편할 방침이다.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와 상의해 이르면 1월 중 ‘인구전략기본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