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65세 노인 중 혼자 사는 단독가구는 월 소득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노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근로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소득재산 수준,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조정된다. 올해는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228만원) 대비 8.3%(19만원) 올랐다. 부부가구도 8.3%(30만4000원) 오른 액수다. 이는 65살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1.1% 감소했으나 공적연금 소득 등이 상승한 영향이다. 복지부는 공적연금이 7.9%, 사업소득 5.5%,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상승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단독가구 기준 256만4000원)의 96.3% 수준까지 근접했다.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빠르게 향상된 결과다. 복지부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은 올해 65살이 되는 1961년생부터다. 65세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가 쿠팡 관련 조사방해 의혹을 받는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을 직무배제 조치하기로 했다. 쿠팡으로 이직한 전 공무원과 접촉하지 말라는 노동부 장관 지시도 내려졌다. 노동부는 “2024년 쿠팡 조사를 담당한 감독관의 요청과 장관 특별 지시로 해당 기관장과 부서장 등에 대해 최근 특정 감사를 실시했다”며 노동청 부천지청장을 직무배제 조치하겠다고 31일 밝혔다. 2024년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서울동부지청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2023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받기 어렵게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논란에 따른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부천지청장이 서울동부지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이를 규명하기 위해 11월10일부터 12월12일까지 감사에 나섰다. 다만 감사에서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쿠팡으로 이직한 공무원과 접촉하면, 패가망신할 줄 알라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말했다. 쿠팡으로 이직한 전직 노동부 관료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에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쿠팡은 지난 6월 노동부 5~6급 공무원 5명을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며 영입했다. 김 장관은 쿠팡 야간노동 규제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부가 상반기에 야간노동 실태를 조사한 뒤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그 전에 쿠팡을 대상으로 별도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쿠팡의 야간노동에 대해 “특수한 경우이니 전체 규제 타임라인과 무관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불법파견과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감독 및 조사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하며 근로감독을 요청하자 김 장관은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이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의 산재 은폐 의혹을 제기한 데 관해서는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인지됐기 때문에 곧바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연말연시 강추위가 이어져 질병관리청이 한랭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31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2013년부터 매년 ‘한랭 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512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파에 따른 건강피해 발생을 감시하고 주요 발생 특성 정보를 일별로 제공한다. 한랭 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전신성), 동상·동창(국소성)이 대표적이다. 올해 12월부터 한랭 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총 106명의 한랭 질환자가 신고됐다. 80대 이상이 39.6%를 차지했고, 70대가 18.9%를 차지했다. 질환별로는 저체온증이 92.5%이고 발생장소는 실외가 79.2%로 나타났다. 전년도 같은 기간(107명)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사망자는 3건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사망자 모두 고령층으로 노인이 한랭 질환에 특히 취약하단 사실이 확인됐다. 질병청은 “고령층은 한파 시 외출을 자제하고 보온에 유의하는 등 한랭 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보호자도 고령 어르신이 한파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음주 주의도 강조했다. 전년도 한랭 질환 감시자료 분석 결과 전체 환자의 21.3%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마시면 열이 올랐다가 급격히 체온이 떨어지지만 체온 저하를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 한랭 질환 발생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단 설명이다.

2040년 국내 의사 수가 최대 1만1136명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을 논의한다. 최종 공개된 의사 부족 규모가 지난 회의에서 제시된 것보단 줄어 의료계 반발은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나 최종 의대 증원 결정 전까지는 대정부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초 모형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2040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가 5704~1만1136명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40년 활동 의사 수를 13만8137~13만8984명, 국민의 의료 이용량을 반영한 필요 의사 수를 14만4688~14만9273명으로 추산해서 도출한 것이다. 2035년 기준으로는 의사 수요가 13만5938명~13만8206명, 공급 13만3283명~13만4403명으로, 최대 4923명의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2035년까지 최대치(4923명)를 해소하려면 연 5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추계위는 각계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 심의기구로 8월 출범해 12차례 회의 끝에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앞서 회의에서 제시된 의사 부족 규모는 2040년 최소 1만4435명~최대 1만8739명이었다. 이날 공개된 규모는 이보다 훨씬 줄어든 것으로 인공지능(AI)과 의료기술 발달이 의사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으로 넘어갔다. 보정심은 추계위의 발표 등을 고려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된다. 앞서 윤석열정부는 2000명 증원의 근거로 2035년에 의사 부족분이 1만5000명이라고 추계했는데, 이번 추계위에선 2035년 의사 부족 규모를 훨씬 적은 1535명~4923명으로 봤다. 최대치로 해도 윤석열정부 전망의 3분의1 수준이어서 증원 규모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전망과 이번 추계위가 내놓은 수치를 단순 비교하면 증원 규모는 200~700명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보정심은 다음 달 집중적으로 회의를 열어 정원 규모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월 초부터 2차 회의를 열어 추계위 결과를 보고하고,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앞선 1차 회의(29일)에서도 2027학년도 대학 입시 절차를 고려해 논의를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교육부는 대학별 정원 배분, 대학 모집요강 수정 등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늦어도 내년 2월 안에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대 증원 규모가 나온 뒤 교육부가 각 대학에 정원을 배분하면, 대학은 4월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반영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대교협이 이를 심의해 확정하면 5월 말에 신입생 모집요강이 발표된다. 의료계는 이날도 반발을 이어갔다. 대한의사협회는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대 내 강의실 부족 등 교육 현장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며 “교육 여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 없이 숫자만 맞추는 식의 논의는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부실한 데이터에 근거해 의대 정원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타당성이 결여된 성급한 판단”이라며 “이전 정부의 일방적 정책과 다르지 않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040년 국내 의사 수가 최대 1만1136명 부족할 것이란 추계 결과를 내놨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이르면 다음 달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한다. 추계위는 30일 회의를 열고 의사 수급 추계 결과를 심의·확정했다. 추계위에 따르면 의사 부족 규모는 2035년 1535명~4923명, 2040년 5704명~1만1136명이다. 이는 윤석열정부가 2000명을 증원하며 내놓았던 전망(2035년 1만5000명 부족)보다 크게 적은 수치다. 추계위는 기초모형과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 의료 이용 적정화 정책 등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를 구분해 내놨다. 의사 수요·공급 모두 미래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모형의 바탕이 되는 수요와 공급도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다. 다만 추계위 측은 “시나리오 적용을 안 한 기초모형을 우선한다”고 했다. 2027년 의대 정원은 다음 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협의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근무시간 외 응답하지 않을 권리’, ‘반차(4시간) 활용’ 등을 내년 상반기에 법으로 명문화한다. 연간 1859시간에 달하는 한국의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중구 ENA스위트호텔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다. 추진단은 이 자리에서 9월24일부터 3개월간 총 25회에 걸쳐 논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노사정·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은 먼저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한국의 실노동시간은 지난해 기준 1859시간이다. 2018년 처음으로 2000시간 아래로 떨어졌으나 여전히 OECD 평균 대비 긴 편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은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 휴식 보장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연차휴가 활성화 기반 마련 등으로 구성됐다. 내년 중에는 관련 입법을 모두 완료한단 방침이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에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을 만든다. 이 법에 일명 ‘응답하지 않을 권리’인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 보호’ 근거 방안을 담는다.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 휴식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반차’ 개념은 법으로 명시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현재 반차나 ‘반반차’는 연차를 유연하게 쓰라는 취지에서 기업이 자체 사용하는 제도일 뿐이다. ‘공짜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도 손질한다. 포괄임금제는 정액급제와 정액수당제로 나뉜다. 노동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건 각종 가산수당을 전부 합한 일정 금액을 월급으로 정하는 정액급제다. 정액급제를 오남용해 위법이 빈번하다는 지적에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근로기준법령을 개정한다. 노동자 동의가 있거나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정액급제 포괄임금을 허용하는 현행 판례 기준을 법에 반영한다. 이외에 노동절에 교원과 공무원도 쉴 수 있도록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배우자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살인 및 폭행 치사 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검거된 인원이 전년 대비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30일 ‘2025년 여성폭력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 발표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해 법무부, 경찰청 등에 흩어져 있는 여성폭력 통계를 수집·분석한 것으로 2022년 첫 공표 뒤 이번이 두 번째다. 올해는 처음으로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폭력과 살인·치사 범죄의 규모 및 특성이 담겼다. 친밀한 관계는 통상 전·현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전·현 연인 관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 검거 인원은 지난해 5만7973명으로 2023년 대비 7.5% 줄었다. 범죄 유형은 폭행·상해(58.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스토킹(11.2%), 협박·공갈(10.1%) 순이었다. 반면 살인·치사 범죄 검거 인원은 지난해 219명으로 2023년(205명) 대비 6.8% 증가했다. 남성은 166명으로 동일하나 여성이 39명에서 53명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범죄 유형은 살인 미수(53.4%)가 가장 높고, 살인 기수(33.8%), 폭행·상해치사(7.8%)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는 배우자 대상이 134명, 교제 관계 대상이 85명이었다. 스토킹 범죄 입건 건수는 지난해 1만3533건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한 동시에 3년 연속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스토킹 범죄자 성별은 남성이 76.2%로 다수이나 최근 3년간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성 간 스토킹이 다수지만, 채무 관계나 층간 소음에서 비롯한 스토킹도 상당 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 여성 비율이 높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월 소득이 309만원인 직장가입자는 올해보다 7700원 늘어난 14만670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9.5%로 오르면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29일 안내했다. 올해 4월 국민연금법 개정 영향으로 내년 보험료율은 현행보다 0.5%포인트 오른 9.5%가 적용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사업장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7700원, 지역가입자는 1만5400원이 각각 늘어난다. 보험료율은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돼 2033년에는 13%가 된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상향된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인 가입자가 내년부터 40년을 채울 경우 기존에는 월 123만7000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9만2000원이 늘어난 132만9000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소득대체율 인상은 보험료를 납부 중인 가입자에게만 적용돼 이미 연금을 수급 중인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군 복무 크레디트(연금 가입기간 인정 제도)는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군 복무 크레디트를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은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잠정치)은 20%로 지난해(1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이 78%로 가장 높았고, 해외주식(25%), 대체투자(8%), 해외채권(7%), 국내채권(1%) 순이었다. 기금 규모도 증가했다. 이달 잠정치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473조원으로 지난해 말(1213조 원)보다 21.4% 늘었다. 내년부터 연금 보험료가 오르면서 기금운용 규모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장기 추계 기준 4.5%인 수익률 목표를 향후 5.5%까지 높일 방침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제1기 위원회대통령 지명 위원으로 고광헌 전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 김준현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 조승호 전 YTN 보도혁신본부장을 위촉한다고 28일 밝혔다. 고광헌 전 대표는 선일여고 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1985년 ‘민중교육지’에 쓴 산문이 문제가 되면서 강제해직됐다. 1988년 한겨레 창간에 합류해 한겨레 14대 대표이사, 서울신문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김준현 변호사는 한국경제신문 기자 출신으로 사시 47회에 합격한 뒤 법무법인 지석을 거쳐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언론인권센터 한국언론피해상담소 상담변호인 등으로 활동했다. 방미심위는 향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3인,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한 3인이 위촉될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된 총 3인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29일부터 2028년 12월28일까지다. 방미심위는 4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이 물러난 뒤 8개월간 위원장이 공석이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방미심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까지 총 3명이 상임, 나머지 6명은 비상임이다. 방미심위 위원장은 방심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위원들이 논의해 호선으로 결정된다.

여성 청소년(만 9~24세)이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신청 시점에 상관없이 연간 16만8000원을 전액 받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성평등가족부는 내년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이 더 간편해지고 지원 혜택은 더 늘어난다고 26일 밝혔다. 여성 청소년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한국 생리용품이 해외보다 비싸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좀 해보라고 했지만, 국내 기업들이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성평등부도 신경 써서 내용을 파악해 달라”고 했다. 성평등부는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법정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여성청소년은 월 1만4000원 상당의 구매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난해 실 집행률은 77.8%로 저조한 편이다. 이 때문에 바우처의 실제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는 생리용품 지원 신청 뒤 카드사를 방문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어 이 같은 조건이 문턱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있었다. 또 1년 치가 아니라 신청 당월부터 연말까지 지원한다는 맹점도 존재했다. 성평등부는 내년부터는 연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연간 지원금 전액인 16만8000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복지 포털 사이트)를 통해 생리용품 바우처를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 발급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하면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카드사에서 상담전화로 신청인 정보 확인을 거쳐 실물카드를 발급해 준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편리하게 생리용품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생리용품 이용권 사용처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