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포스코 노사 교섭에 대해 “필요하면 현장도 방문해 적극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의 질의에 “지청에서 13차례 방문해 면담 지도를 했지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교섭을 지도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이날 노사 실무교섭이 진행됐고, 14일에는 본교섭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14일 임금·단체협약 관련 9차 본교섭을 진행한다. 협력업체 직접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청 노조뿐 아니라 2·3차 공급업체와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노동지청을 독려하고 필요하다면 현장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그룹 사업장인 신안산선 철도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동부는 지난해 포스코이앤씨를 감독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03건을 적발했는데 그 뒤에도 사망 사고가 이어졌다. 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엄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위법 사실이 드러난다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지침이 모호해 현장에 혼란을 키운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노동쟁의 판단 기준에 관해 “쟁의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외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현장 혼란만 커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노동계에서 오히려 시행령과 시행지침 다 폐기하라고 요구한다는 점을 거론했다. 동시에 지침을 더 읽기 쉽게 만들 필요성은 인정했다. 김 장관은 “좀 더 알기 쉽고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만들겠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 입법과 관련해 논의가 충분히 숙성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 안을 조속히 내놓겠다고 13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 입법 의지를 묻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질의에 “정년연장은 연내 처리돼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 안을 내놓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정부가 안을 내면 사회적 대화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이라며 “더 늦추지 않고 논의가 숙성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 안도 조속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논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특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사실상 진전이 없는 상태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공공부문 원·하청 갈등 우려에 관해 노동부가 노정 협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3월 법 시행 뒤 실제 교섭이 타결된 곳은 3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위상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노란봉투법 관련 교섭을 요구받은 원청 사업장은 460곳이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은 222곳(48.3%)이다. 교섭 절차에 진입하지 못한 나머지 원청 사업장 238곳(51.7%)은 교섭이 멈춰 있는 상태다. 사업장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조가 노동위에 시정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조차 보류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 측은 “대형 건설사의 교섭 절차를 우선 지켜보는 곳들이 많고, 공공부문은 노정교섭이 진행 중인 영향이 큰 것 같다”고 했다.

올해 정부가 육아를 이유로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해당 사업이 순항하는 가운데 총 근로시간을 줄이는 게 일·생활균형 만족을 높이는 핵심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육아를 이유로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당 월 30만원, 최대 1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이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임금 삭감이 없어야 한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다. 목표 인원은 순조롭게 늘고 있다. 올해 6월 말까지 758개 기업에서 근로자 1078명이 신청해 목표 지원 인원(1734명)의 62.2%가 달성됐다. 7월부터는 장려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소속 기업에서 6개월 넘게 근속한 근로자만 장려금을 지원했다. 노동부는 이를 폐지하고, 주 35시간 근무 요건만 채우면 되도록 했다. 실제 근로시간 단축제를 쓰면,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하루 평균 47분 늘어난다는 조사가 나왔다. 육아정책연구소 정책현안지에 지난달 게재된 ‘유연근무제 유형별 일·육아 양립 효과와 정책과제’를 보면,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자의 하루 평균 자녀돌봄시간은 미이용자보다 약 47분 길었다. 이 조사는 2024년 영유아교육·보육패널과 2024년 영아 부모 육아기 근무환경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일하는 부모 721명의 응답을 분석한 것이다. 희망 돌봄시간과 현실의 간극도 확인됐다. 전체 응답자의 ‘현재 자녀돌봄시간’은 하루 평균 3.94시간이지만, ‘희망 자녀돌봄시간’은 4.62시간으로 나타났다. 평균 약 41분(0.68시간) 돌봄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다만 장소를 유연하게 쓰는 제도를 이용할 때 자녀돌봄시간 확대는 유의미하게 늘지 않았다. 근로장소 유연제는 일·생활 균형 만족도에는 0.253점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지만 돌봄시간에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진은 “근로시간 유연제와 근로장소 유연제는 자녀돌봄시간 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재택·원격근무 정책의 성과는 돌봄부담 완화 효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시간대를 조정해도 총 근로시간이 같으면 일·생활 균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간대 조정의 편의가 존재하더라도 다른 근로조건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고, 총근로시간과 업무량이 유지되는 경우 일․생활 균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며 “근로시간 유연제를 실근로시간 단축 및 업무량 조정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중금속 배출 주사를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노동자들에게 반복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노동부는 12일 보도설명자료에서 자동차 배터리 제조회사인 DN오토모티브에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특수건강진단 전 킬레이션 투약은 노동부의 건강보호 조치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비타민 주사라고 안내하며 혈액 속 중금속을 배출하는 킬레이션 주사를 맞혔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회사 내부 문건에는 노동자별 투약 횟수와 건강검진 일정 등이 관리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1월 말 관련 제보를 받은 직후 안전보건감독 및 정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했다. 3∼4월 안전보건감독을 진행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8건을 입건·송치하고 과태료 4620만원을 부과했다. 납 노출 공정에는 4월21일부터 5월7일까지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점검해 부실 측정을 확인한 뒤 6월22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노동부는 8월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울산경찰청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노동부는 배터리 제조 동종 사업장 14곳에 대한 기획감독과 정밀 작업환경측정도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엄중한 대응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노동부의 조치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와 수사기관에 해당 사업장의 유해물질 노출 실태와 주사 투약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동시에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살펴보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비만치료제 마운자로를 임신 중 투약해선 안 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고에도 국내 출시 이후 임산부에게 300건 이상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운자로는 지난해 8월 국내 출시 이후 올해 7월까지 약 11개월간 임산부에게 총 325건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 임산부 처방 건수는 2025년 8월 0건, 9월 4건에서 2026년 7월 60건으로 매달 꾸준히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된 마운자로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임신 기간에는 이 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약을 투여하던 중 임신 사실을 확인하거나 환자가 임신을 원하는 경우에도 투여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소아 및 고령층에 대한 무분별한 처방도 드러났다. 만 13세 미만 소아에게 이뤄진 마운자로 처방은 총 110건을 기록했다. 마운자로는 소아 환자에게 투약했을 경우의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마운자로 처방 건수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 출시 이후 총 3만6135건을 기록했다. 월별로 보면 2025년 8월 156건에서 올해 7월 7093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식약처 허가사항에는 임상시험 결과 일부 고령자에게서 더 큰 민감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만 85세 이상 환자에 대한 투여 경험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기재돼 있다. 이상 사례 보고도 이어졌다. 출시 뒤 보고된 이상 사례는 총 1261건에 달하고, 특히 전체 발생 건 중 916건(72.6%)이 올해로 집계됐다. 백 의원은 “출시 1년 만에 비만치료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임산부와 소아 등 주의가 필요한 환자군을 걸러내기 위한 처방 단계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임산부·소아 등 위험군에 대한 처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12일 공개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청소년 자살 대책 관련 내용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연령 중 10대 자살 사망자만 유일하게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서 맞춤형 대책 과제로 학생, 청소년을 겨냥해 ‘경쟁·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질문·토론 위주의 수업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자살예방교육, 정서교육 및 교원교육 내실화 △경쟁·주입식 교육 지양 및 질문·토론 위주 수업문화 조성 △‘학생마음건강 실태조사’ 통한 요인 규명 및 맞춤형 지원 △진로·학업 스트레스 완화 지원, 공동체·관계 개선 △학생마음건강지원법 제정 등이 담겼다. 앞서 교육부는 6월에도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2024년 기준 10만명당 8명꼴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5년까지 4.2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자살 예방교육이 담긴 사회정서교육은 내년부터 3배가량 확대한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자살 예방교육을 하고 있지만 일회성에 그치곤 해 교육부는 현행 연간 6시간(6차시)의 사회정서교육 시간을 17시간(17차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당시에도 교원단체들은 마음건강 위기 학생이 급증하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성장과 관계를 중심에 두는 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교육 정책 측면에서는 별도 대책을 마련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서도 근본 대책은 부재했다. 브리핑에서 ‘이미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과정 개편과 무엇이 다르냐’는 질의에 교육부 관계자는 “경쟁중심 문화를 지양하겠다는 건 전반적인 교육부 정책과 결을 같이한다”며 “입시 정책과 연결하기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교육부가 지향하는 방향을 담았다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 “학교 문화 조성과 관련해 경쟁이나 압박을 느끼지 않고 수업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은 3년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구체적으로 자살 사망률은 27.8명으로 전년 대비 1.4명(4.7%) 감소했지만 10대는 예외였다. 10대 자살률은 8.6명을 기록해 2024년 대비 7.5% 증가했다.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자살률이 증가한 동시에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울증을 앓는 10대도 급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우울증 진료 환자 수는 2021년 4만9049명에서 지난해 7만9094명으로 61.3% 증가해 전 연령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30대는 50.4%, 40대는 41.3% 증가했다.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을 쓸 예정인 A씨는 날짜가 다가올수록 남은 동료들에 대한 걱정이 크게 들었다. 직원들이 본인 업무까지 추가로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휴직 기간 6개월간 회사에서 사람을 더 뽑아줄 리는 만무했다. A씨는 관련한 정부 지원금이 없는지 궁금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지원금 액수가 늘어났다. 육아휴직 업무 분담지원금은 지난해까지 육아휴직자 당 월 2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월 최대 60만원(30인 이상 사업장 월 40만원)으로 올랐다. 이 지원금은 육아휴직으로 업무가 늘어난 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7월1일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도 새롭게 시행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분할 없이 한 번에 부여할 경우에 한한다. 휴가 전체 기간에 업무분담자를 최대 5명까지 지정하고, 업무분담자에게 별도 수당 등 금전적 보상을 지급해야 받을 수 있다. 휴가가 두 달에 걸쳐도 전체 기간에 대해 1회 지원만 지원된다. 지원금은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월 최대 60만원(30인 이상 사업장 월 40만원)이다. A씨처럼 현장 수요는 크지만 집행률은 저조한 편이다. 올해 노동부가 편성한 육아휴직 업무 분담지원금 예산은 201억6000만원인데 7월까지 집행률은 19.1%(38억52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예산 집행률은 6.6%에 그쳤다.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은 올해 초과 집행됐다. 확보한 예산(50억3400만원)은 이미 소진해 7월 말까지 114.3%(57억5500만원)가 집행됐다. 이 사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동료 업무를 대신한 직원에게 사업주가 업무분담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이다. 지원금 규모는 월 최대 20만원이다. 노동 현장에서는 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을 동료들이 떠안는 경우가 흔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 동료의 출산·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 등으로 본인 업무량이 증가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47.8%가 ‘그렇다’고 답했다. 동료 업무를 대신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478명 중 수당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는 29.5%만 ‘있다’고 했다. 나머지 70.5%는 별도 보상 없이 동료의 업무를 대신 수행했다. 제도 인지도도 낮았다.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7%였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은 29.5%, 배우자 출산휴가 분담금 인지도는 29.7%였다. 응답자의 46.4%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안내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중 절반 가까이는 수사 경력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인 감독관이 독립적인 수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면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산업안전감독관 현원 1576명 중에 수사 경력 1년 미만은 741명(47.0%)으로 집계됐다. 일반 경찰 수사관 중 수사 경력 1년 미만 비율이 17% 수준인 점과 비교하면, 산업안전감독관의 1년 미만 감독관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산업안전감독관 가운데 수사 경력 1년 이상∼3년 미만은 247명(15.7%), 3년 이상∼5년 미만 198명(12.6%), 5년 이상∼10년 미만 295명(18.7%), 10년 이상 95명(6.0%)으로 집계됐다. 산업안전감독관은 산재 발생 위험이 큰 사업장을 점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수사하는 특사경이다. 그동안에는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왔으나, 이달 2일부터는 검사의 수사 지휘가 사라져 독립적인 수사체계를 갖추게 됐다.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수사하는 노동감독관 다수도 수사 경력이 짧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 기준 노동감독관 현원 2488명 중 수사 경력 1년 미만 감독관은 730명(29.3%)이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A씨와 같은 학습지 회원가입 상담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중노위는 8월7일 학습지 회원가입 상담교사로 일한 노동자가 온라인 비대면 교육 서비스 기업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 회사의 일방적인 위탁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고 8일 밝혔다. 중노위가 위탁계약 학습지 회원가입 상담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노위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노동자는 약 8년간 B사와 1년 단위 위탁업무계약의 체결·갱신을 반복하면서 학습지 회원가입 유선 상담 업무를 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다. 그러던 중 마지막 계약 만료일이 돌아오기 전에 회사로부터 경영 악화와 실적 저조를 이유로 위탁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초심 성격인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손을 들어줬다. 재심 단계인 중노위의 판단은 달랐다. 업무 내용이 전적으로 회사에 의해 정해졌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해석한 것이다. 이 일을 위한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인력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구체적으로 그는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업무 집중 시간대를 두고 상담 업무를 수행했다. 업무수행 방식과 내용도 회사의 학습 상담 업무 규정을 적용받았다. 규정 안에는 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항도 있었다. 해당 노동자는 고정급 없이 실적 수수료를 받았다. 중노위는 고정급이 없어도 수수료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회사에 속한 정규직 상담교사들도 상담 업무에 대해 비슷한 수준으로 실적급을 받고 있었다. 중노위는 이 판결이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는 시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형식적으로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일하는 방식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판정이 근로기준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약 관행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온라인 학습지 업체와 위탁업무계약을 맺고, 회원가입 상담 업무를 한 재택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판단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학습지 회원가입 상담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8월27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학습지 회원가입 상담교사로 일한 A씨가 회사의 위탁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뒤 온라인 비대면 교육 서비스 기업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중노위가 위탁계약 학습지 회원가입 상담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건 처음이다. 중노위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약 8년간 B사와 1년 단위 위탁업무계약의 체결·갱신을 반복하면서 학습지 회원가입 유선 상담 업무를 해 왔다. 그러던 중 마지막 계약 만료일이 돌아오기 전에 회사로부터 경영 악화와 실적 저조를 이유로 위탁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초심 성격인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심 단계인 중노위의 판단은 달랐다. 업무 내용이 전적으로 회사에 의해 정해졌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해석한 것이다. A씨가 B사의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인력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구체적으로 A씨는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업무 집중 시간대를 두고 상담 업무를 수행했다. 업무수행 방식과 내용도 회사의 학습 상담 업무 규정을 적용받았다. 규정 안에는 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항도 있었다. A씨는 고정급 없이 실적 수수료를 받았다. 중노위는 고정급이 없어도 수수료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이러한 판단이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는 시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형식적으로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일하는 방식의 실질을 살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판정이 근로기준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약 관행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