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답하지 않을 권리’, ‘반차 활용’ 등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선다.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인다는 취지에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중구 ENA스위트호텔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추진단은 9월24일부터 3개월간 총 25회에 걸쳐 논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추진단은 노사정·전문가로 구성됐으며,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과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공동 단장이다. 노사정은 먼저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현재는 지난해 기준 1859시간이다. 2018년 처음으로 2000시간 아래로 떨어졌으나 여전히 OECD 평균 대비 긴 편이다. 추진단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 휴식 보장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마련 △반차 사용 및 연차 사용 불이익 금지 등 연차휴가 활성화 기반 마련 등을 내년에 추진한단 방침이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에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을 만든다. 이 법에 일명 ‘응답하지 않을 권리’인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 보호’ 근거 방안을 담는다.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 휴식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다. 재택근무 등 유연 근무 여건 조성, 실노동시간 단축 노력에 대한 재정지원 등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노동부는 ‘반차’(4시간) 개념을 법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반차나 반반차는 연차를 유연하기 쓰라는 취지에서 기업이 자체 사용하는 제도일 뿐이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반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공짜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도 손질한다. 포괄임금제는 각종 가산수당을 전부 합한 일정 금액을 월급으로 정하는 정액급제와 초과근로에 대해 실제 근로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로 나뉜다. 정액급제에서 오남용에 따른 위법이 빈번하다는 지적에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근로기준법령을 개정한다. 노동자가 동의하거나,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정액급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사후감독 체계를 마련한다.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분야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한다. 내년에 노동시간 제도 적용제외·특례업종 현황을 파악해 개선한다. 이 제도는 노사가 서면합의를 하면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반기에는 적용제외·특례업종에 대한 최소 휴식시간 보장 등 보호 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공무원, 교원도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한다. 현재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교원공무원법 등을 적용받아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무원, 교원도 노동절에 쉴 수 있도록 공휴일로 지정한다. 추진단에서 논의했으나 노동시간 제도 개선과 휴가제도 개편은 노사 간 이견으로 추후 검토 과제 대상이 됐다. 구체적으로 △법정노동시간 △연장노동 상한, 일 최장 노동시간 △연차휴가 일수 확대 및 취득요건 △연차휴가 저축제도 등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오늘 노사정 논의 성과는 노사정 간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해 주고, 앞으로 이어질 사회적 대화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노사정이 함께 추진하기로 한 입법과제 등이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전남의 ‘워라밸’(일·생활 균형)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대비 지수가 하락한 곳은 인천이 유일했다. 고용노동부는 5개 영역(일·생활·제도·지자체 관심도·가점) 25개 지표로 산출한 지난해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를 29일 발표했다. 지수는 일(근로시간·유연근무제 도입률 등), 생활(남성 가사노동시간 비중·여가 등), 제도(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제도 활용) 등 5개 영역 25개 지표로 구성된다. 지난해부터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가 가점 영역으로 포함됐다. 전국 평균은 65.7점으로 2023년(60.8점)보다 4.9점 올랐다. 2018년 50.1점이었던 것에 비해 평균 점수가 크게 올랐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일·생활 균형지수 점수가 73.1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대전(70.4점), 세종(68.4점) 순이었다. 전남은 지난해 6위였는데 이번에 일·가정 양립 제도 인지도,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사업장 비율, 지자체의 홍보·교육·컨설팅 노력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17개 광역 시도 중 16곳은 전년보다 점수가 올랐다. 유일하게 인천은 2023년 67.1점에서 지난해 66.2점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 결과 등수도 2위에서 9위로 밀렸다. 경북은 59.1점으로 점수가 가장 낮았다. 제주(61.1점), 광주(61.8점), 대구(63.4점), 경남(64.2점), 울산(64.4점), 경기(64.7점), 충남(64.8점)도 평균에 못 미쳤다. 영역별로 보면 ‘일’ 영역에서는 부산이 1위를 차지했다. ‘생활’ 영역은 울산, ‘제도’ 영역은 세종이 1위에 올랐다. 가점 항목인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 영역을 포함할 경우 전남, 부산, 서울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가점은 서울, 대구, 부산, 울산, 경기, 충남이 만점(5점)이며, 제주는 정부 인증 서비스 활성화 노력 없어 0점을 받았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을 바탕으로 지수가 상승한 점이 긍정적”이라며 “노동부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태국과 캄보디아 간 휴전에 미국의 기여가 컸다며, 유엔이 이 과정에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 계정에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서 벌어지던 산발적인 무력 충돌은 잠시 중단되고, 양국은 기존에 합의한 조약에 따라 다시 평화적 공존 상태로 복귀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번 합의를 “빠르고 매우 공정한 결론”이라며, 양국 지도자들의 신속한 결단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모든 국제 분쟁은 이처럼 해결돼야 한다”며 “미국은 언제나 그렇듯 이번 과정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7월 국경 분쟁이 격화했다. 이후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휴전 협정을 맺었으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달 7일 전투를 재개해 100명 넘게 사망했고, 20일 만에 다시 휴전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2일 양국 정상과 통화하고 휴전을 직접 중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 이후 총 8건의 분쟁을 종식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앙을 포함해 거의 아무런 도움이나 역할을 하지 못한 유엔을 대신해 ‘진정한 유엔’(REAL United Nations)이 된 듯하다”고 자평했다. 이어 “유엔은 세계 평화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관여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의 가족·친구 등과 교제 시간이 10년 사이 2∼3배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비대면 소통이 활성화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생활방식이 일정 부분 변화한 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제27차(2024년) 한국노동패널조사’(5894가구·가구원 1만1935명 응답) 결과를 분석한 ‘제27차연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보고서에는 17차(2014년)와 비교해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시간 사용 변화가 담겼다. 28일 보고서에 따르면 교제활동은 평일 기준 2014년 35분에서 지난해 102.2분으로 대폭 증가했다. 일요일 기준도 같은 기간 79.1분에서 167.1분으로 급증했다. 특히 가족·친지와의 교제 시간 확대가 두드러졌다. 가족·친지와 교제는 평일 기준 2014년 5.9분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6.0분을 기록했다. 친구와 개인적인 전화 및 모임은 같은 기간 24.4분에서 49.2분으로 증가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족 중심 생활방식이 강화된 사회적 변화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문항 표현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당시에는 ‘가족 및 친지와의 전화 및 모임’이라는 표현으로 조사됐으나 지난해에는 ‘가족 및 친지와의 대면 비대면 교제’로 ‘비대면’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노동시간 감소도 두드러진 변화다. 평일 기준 주된 취업활동 시간은 2014년 320.2분에서 지난해 257.5분으로 약 20% 줄었다. 연구진은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점진적 정착, 주 5일제의 보편화, 사회 전반의 ‘워라밸’ 의식 확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자녀돌봄 및 가사활동 시간은 10년간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자녀 돌봄은 평일 기준 27.7분에서 19.6분으로 소폭 줄고, 가사활동은 91.0분에서 92.5분으로 소폭 늘었다. 연구진은 “가족 내 무급노동 부담이 여전히 완화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다만 10년 전과 비교해 남성의 가사·돌봄 참여는 2배 이상 증가했다. 평일 기준 2014년에는 17.5분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6.5분을 기록했다. 연구진은 “남성의 가사 시간은 10년 동안 증가세로 성별 간 격차가 다소 완화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여성이 가사활동에 2배 이상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짚었다. 수면 시간은 10년 전 대비 평일과 주말 모두 소폭 줄었다. 미취업자가 취업자보다 수면 시간이 더 길고, 주말에는 취업자의 대부분(91.8%)이 7시간 이상 잠을 자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부가 26일 공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해석지침(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동시에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노동계는 ‘구조적 통제’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반대로 사용자성 판단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입장이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의 핵심은 사용자성 판단기준을 ‘근로조건별 구조적 통제’로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내년 3월10일부터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산업안전, 작업방식, 복리후생 등 개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으면, 그 범위에 한해 사용자로 보고 교섭의무가 인정된다. 그간 단체교섭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사업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근로조건의 변경이 수반될 시에는 단체교섭이 가능해진다. 재계는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에 관해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했다”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것이라는 공포감은 일부 해소됐지만 세부기준의 모호함 탓에 경영 불안정성 등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재계가 그나마 안도하는 대목은 정부가 사용자성의 핵심 잣대로 제시한 ‘구조적 통제’ 개념이다. 당초 경영계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처우에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행사하면 곧바로 사용자로 간주돼 하청 노조와의 교섭장에 강제로 끌려나갈 것을 걱정했다. 하지만 근로시간이나 작업방식 등을 원청이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경우로 책임이 한정돼 불확실성의 안개가 일부 걷혔다는 평가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법리적 충돌과 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고 했다.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하청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취하는 필수 조치들까지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원청이 법적 의무를 다하려다 졸지에 ‘진짜 사장’으로 몰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구조적 통제 개념이 추상적이라고 주장한다. 한국노총은 “실질적으로는 원청이 하청에 대해 업무내용·작업방식·인력운용 등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성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했다. 이어 “현실에서 나타나는 원청의 영향력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는 방향으로 그 의미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의 경우 해석지침 발표 당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 노조 사건에 조정중지를 결정한 데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중노위의 이번 결정으로 하청노조가 정당하게 파업할 권한을 얻어서다. 내년 3월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중노위가 원청 기업의 하청 노조와의 교섭의무를 폭넓게 인정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총은 “법원의 최종적인 확정판결을 통해 단체교섭 상대방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중노위가 성급한 조정중지 결정으로 사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내년 3월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해석지침을 26일 공개했다. 사용자 확대(노조법 제2조제2호)와 노동쟁의 대상 확대(노조법 제2조제5호)에 관해 판단 원칙과 판단 시 고려 요소를 명확히 한 것이다. 해석지침의 핵심은 원청이 하청의 인력운용과 근로시간, 작업방식 등 업무 전반을 구조적으로 통제할 경우 사용자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다만 통상적 도급계약에서 이뤄지는 지시는 구조적 통제로 보지 않기로 했다. 노동쟁의 범위에서는 경영전략 차원의 결정 그 자체는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도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미치면 교섭이나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자신들에게 더 불리하게 지침이 마련됐다고 주장한다. 논쟁적 사례와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입장을 28일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구조적 통제와 통상적인 도급계약에서 나타나는 지시·조정은 어떻게 구분되나. “구조적 통제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 작업일정, 작업환경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사실상 결정하거나 하청 사측이 결정하는 걸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시·조정은 적법한 계약상 관리범위 내의 행위다. △납기 및 품질 요구 △거래 조건 협상·변경 △발주서 등에 따른 작업이행 요구 등이 속한다. 노동부의 지침은 구조적 통제와 도급계약에서 나타나는 지시·조정이 구별돼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하청업체가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아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통상적인 상거래 행위인데, 자칫 이것이 원청의 ‘지배력 행사’나 ‘구조적 통제’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도급계약 당사자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합법적 도급계약까지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예컨대 원청이 노동안전 분야에서만 지배·관리할 경우 임금이나 근로시간의 책임은 별도인가. “그렇다. 지침은 사용자성 판단기준을 ‘근로조건별 구조적 통제’로 명확히 했다. 그 범위에 한해 사용자로 보고 교섭의무가 인정된다. ‘그 범위에 한해’라는 의미는 사용자 책임이 포괄적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는 뜻과 같다. 예컨대 원청이 노동안전 분야에서만 지배·관리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만 교섭의무가 발생하고, 임금이나 근로시간까지 자동으로 사용자 책임이 확대되지는 않는다.” ―공장 해외이전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나. “경영 전략상 결정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기업투자, 사업 통폐합, 양도, 매각 등도 마찬가지다. 다만 그 결정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의 실질적,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때는 노동조합이 고용보장 요구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해외에 신규 공장을 지어 생산설비를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면, 이 단계에서는 이전 결정 자체가 노조와 교섭 대상이 아니다. 회사가 생산설비 이전으로 정리해고에 돌입한다고 하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노동부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사업 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라고 강조한다. △사업 경영상의 결정과 동시에 배치전환 등이 동시에 발표되거나 △정리해고 등의 시기·방식이 검토 중이거나 결정되었음이 대외적으로 확인되거나 △기업의 경영 사정이나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사업장 폐지 등으로 타 지역 배치전환 등이 불가피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해당 사례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왜 반발하나. “노동계는 사용자의 경영상 결정이 정리해고로 이어질지는 노동조합이 사전에 알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반발한다. 경영계는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는 불분명한 개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모호한 개념으로 경영상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기준이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공공부문은 기획재정부가 사용자인가. “공공기관 경우 정부의 사용자성이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법령·조례나 국회의 예산 의결로 정한 기준을 정부가 집행하는 경우, 이는 공공정책의 결과에 해당해 개별 노사 간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관련해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는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직급·인원 구조까지 세세하게 관리하며 통제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현실을 외면한 채 ‘재량’을 이유로 정부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모순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10년간 비대면을 포함해 한국인의 가족·친구 등과 교제 시간이 2∼3배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제27차(2024년) 한국노동패널조사’(5894가구·가구원 1만1935명 응답) 결과를 분석한 ‘제27차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보고서에는 17차(2014년)와 비교해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시간 사용 변화가 담겼다. 28일 보고서에 따르면 교제활동은 평일 기준 2014년엔 35분에서 2024년엔 102.2분으로, 일요일 기준 79.1분에서 167.1분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가족·친지와의 교제 시간 확대가 두드러졌다. 가족·친지와 교제는 평일 기준 2014년 5.9분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6.0분을 기록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족 중심 생활방식이 강화된 사회적 변화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문항 표현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당시에는 ‘가족 및 친지와의 전화 및 모임’이라는 표현으로 조사됐으나 지난해에는 ‘가족 및 친지와의 대면 비대면 교제’로 ‘비대면’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노동시간 감소도 두드러진 변화다. 평일 기준 주된 취업활동 시간은 320.2분에서 257.5분으로 약 20% 줄었다. 연구진은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점진적 정착, 주 5일제의 보편화, 사회 전반의 ‘워라밸’ 의식 확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자녀돌봄 및 가사활동 시간은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자녀 돌봄은 평일 기준 27.7분에서 19.6분으로 줄었으나, 가사활동은 91.0분에서 92.5분으로 늘었다. 연구직은 “가족 내 무급노동 부담이 여전히 완화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다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성의 가사·돌봄 참여는 2배 이상 증가했다. 평일 기준 2014년에는 17.5분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6.5분을 기록했다. 연구진은 “남성의 가사 시간은 지난 10년 동안 증가세를 보이며 성별 간 격차가 다소 완화되는 추세”라며 “가사노동 분담 및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여성이 가사활동에 2배 이상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부담하고 있다”고 짚었다. 수면 시간은 10년 전 대비 평일과 주말 모두 소폭 줄었다. 미취업자가 취업자보다 수면 시간이 더 길고, 취업자의 경우 지난해 평일 기준 23.5%가 7시간 미만으로 수면해 노동 강도와 권장수면 부족 간의 연관성을 시사했다. 반면 주말에는 취업자의 대부분(91.8%)이 7시간 이상 잠을 자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폭력 가해자를 징계 없이 사직시킨 회사는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지난해 11월 A씨와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며 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한항공 직원인 원고는 2017년 상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공항 보안사고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후 2019년 12월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했지만, 회사는 별도의 조사나 징계 없이 가해자를 사직 처리했다. 원고는 성범죄 방지 주의 의무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2020년 7월 제기했다. 1억원 중 6500만원은 강간미수 불법 행위가 회사의 사무 집행과 관련해 이뤄진 것을 이유로 했다. 강간미수행위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3500만원은 회사가 가해자를 징계 절차에 회부하지 않은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이었다. 이 사건에 대한 1심과 2심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은 강간미수행위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해 1500만원을 최종 손해배상으로 판정했다. 그러면서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2심은 회사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법상 피해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하며, 15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의 위자료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사측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는 반드시 징계처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비공식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도 가능하다. 이때 비공식절차라도 신고인에게 선택지를 제공해 신고인이 만족할 방식으로 도와야 한다. 법무법인 지평은 ‘2024년 주요 노동판례·행정해석집’에서 해당 판례에 소개하며 “피고 회사는 공식적인 징계 절차에 회부될 경우 피해가 공개될 염려가 있다는 점만 지속 강조해 무징계 사직을 받아들일 것을 사실상 강권했고, 이로써 원고가 다양한 선택지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선택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짚었다. 또 원고가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양상이 어땠는지를 전달받아 형사고소 여부 등 대응을 정리할 기회를 얻어야 함에도 회사는 단순히 가해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했다는 점만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의견청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동시에 원고가 성폭력에 따른 정식적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상담이나 인사상 배려 등 지원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보호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이 판결은 사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사측이 문제 해결 방식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의견청취, 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분쟁을 종결할 경우 피해 노동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시사점도 남겼다.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해 돌봄·양육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도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년)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으며, 3차 계획은 이재명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다.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해외입양을 줄이는 데서 더 나아가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7월 정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 체계를 도입했다. 복지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입양 절차를 결정·관리한다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해외입양을 할 때는 복지부가 해외 당국, 관련 기관과 상호 협의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해외 입양 아동은 24명이며 이 중 건강 이상 아동은 15명이다. 2005년 2000명대에서 지난해 58명으로 크게 감소한 규모다.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표현과 관련해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아동이 원하는데 정부가 못 보내는 당황 등을 염두에 둔 유보적 워딩”이라며 “2029년 0명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아동수당은 내년부터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한다. 현재 ‘만 8세 미만’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는데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지급 연령을 높일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2조4806억원 편성됐다. 현재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8세에서 만 9세로 확대하는 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아동수당을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이 주는 ‘지역별 차등 지급’을 문제 삼아 반대하고 있어 연내 법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물리적으로 (법 통과가) 쉽진 않을 것 같고 내년 초라도 빨리 통과를 시켜 소급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도 기본계획에 담겼다. 단기 육아휴직은 현재 월 단위인 육아휴직을 주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최대 2주, 연 1회 사용토록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역시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184억원이 편성된 상태다. 이 밖에 초등 돌봄·교육 모델인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해서 확산하고, 틈새 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한다. 아동의 디지털 과의존에 대응해 예방·상담을 늘리고 민간과 협력해 기업의 자율규제안도 마련한다. 아동 친화업소 인증도 향후 도입한다. 이 차관은 “아동이 권리 주체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해석 지침을 26일 행정예고했다. 사용자 확대(노조법 제2조 2호)와 노동쟁의 대상 확대(노조법 제2조 5호)에 관해 판단 원칙과 판단 시 고려 요소를 명확히 했다. 이날 공개한 지침의 핵심은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근로조건별 구조적 통제’로 못 박았다는 점이다.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산업안전, 작업방식, 복리후생 등 개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으면, 그 범위에 한해 사용자로 보고 교섭 의무가 인정된다. ‘그 범위의 한해’라는 의미는 사용자 책임이 포괄적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는 뜻과 같다. 예컨대 원청이 노동안전 분야에서만 지배·관리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만 교섭 의무가 발생하고, 임금이나 근로시간까지 자동으로 사용자 책임이 확대되지는 않는다. 구조적 통제를 판단할 때 도급계약 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가 있다고 간주해선 안 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즉, 일반적인 도급계약 관계에서 납기 요구 같은 계약 이행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해 요구하거나 협의·조정하는 것은 계약상 관리범위 내의 행위라는 의미다. 이는 구조적 통제와 구별돼야 함을 명확히 했다. 사례별로 보면 복리후생 분야에서 하청 노동자의 성과급·상여금 지급 여부 및 수준, 성과 평가에 원청이 영향을 미치면 실질적 지배는 원청에 있다. 복리후생 관련 불만·민원·이의제기가 발생한 경우, 실질적으로 원청이 해결방안을 정하는 구조여도 마찬가지다. 노동부는 ‘노동쟁의 범위’도 지침으로 정리했다. 그간 노란봉투법은 임금·근로시간·근로자의 지위 등 근로조건의 결정 과정에서 노사 의견이 불일치하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점 때문에 경영계 반발이 컸다. 공장 해외 이전이나 인수합병 등 경영적 판단에 대 노조가 사사건건 쟁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침에 따르면 공장 해외 이전 결정만으로 단체 교섭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합병, 분할, 매각, 양도 등 경영상 결정도 모두 마찬가지로 교섭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들 결정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이 생기면 교섭이나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과정에서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전환배치가 이뤄지면 교섭 대상이 된다. 노동부는 “기존에는 근로자의 지위와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있어도 단체 교섭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정리해고 등 사업 경영상 결정에 대해 단체 교섭을 가능하게 해 법 개정 취지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노동쟁의 대상이다. 반면 개별 해고자의 복직 요구나 특정인의 승진 누락은 대상이 아니다. 체불임금 청산, 해고자 복직,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사법절차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부는 1월15일까지 해당 지침을 행정예고 한다. 그때까지 의견을 수렴해 지침을 추가 보완할 방침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개정 노조법은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에 예고된 해석 지침은 이러한 입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과거와 달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토론 등으로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