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해 돌봄·양육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도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년)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으며, 3차 계획은 이재명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다.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해외입양을 줄이는 데서 더 나아가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7월 정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 체계를 도입했다. 복지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입양 절차를 결정·관리한다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해외입양을 할 때는 복지부가 해외 당국, 관련 기관과 상호 협의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해외 입양 아동은 24명이며 이 중 건강 이상 아동은 15명이다. 2005년 2000명대에서 지난해 58명으로 크게 감소한 규모다.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표현과 관련해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아동이 원하는데 정부가 못 보내는 당황 등을 염두에 둔 유보적 워딩”이라며 “2029년 0명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아동수당은 내년부터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한다. 현재 ‘만 8세 미만’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는데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지급 연령을 높일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2조4806억원 편성됐다. 현재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8세에서 만 9세로 확대하는 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아동수당을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이 주는 ‘지역별 차등 지급’을 문제 삼아 반대하고 있어 연내 법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물리적으로 (법 통과가) 쉽진 않을 것 같고 내년 초라도 빨리 통과를 시켜 소급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도 기본계획에 담겼다. 단기 육아휴직은 현재 월 단위인 육아휴직을 주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최대 2주, 연 1회 사용토록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역시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184억원이 편성된 상태다. 이 밖에 초등 돌봄·교육 모델인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해서 확산하고, 틈새 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한다. 아동의 디지털 과의존에 대응해 예방·상담을 늘리고 민간과 협력해 기업의 자율규제안도 마련한다. 아동 친화업소 인증도 향후 도입한다. 이 차관은 “아동이 권리 주체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6일 공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2·3조 개정안) 해석지침(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동시에 우려를 쏟아냈다. 노동계는 ‘구조적 통제’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반대로 사용자성 판단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의 핵심은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근로조건별 구조적 통제’로 명확해 했다는 점이다. 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10일부터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산업안전, 작업방식, 복리후생 등 개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으면, 그 범위에 한해 사용자로 보고 교섭 의무가 인정된다. 그간 단체 교섭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정리해고 등 사업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근로조건의 변경이 수반될 시에는 단체 교섭이 가능해진다. 한국노총은 이에 관해 “실질적으로는 원청이 하청에 대해 업무 내용·작업 방식·인력 운용 등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성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했다. 해석지침에서 노동부는 ‘구조적 통제’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추상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현실에서 나타나는 원청의 영향력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는 방향으로 그 의미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해적지침이 교섭권 보장이 아닌 무력화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파견 판단요소보다 더 엄격한 것을 요구하고 간명한 사안조차 이러저러한 단서를 달아 노조법이 다시 법적 소송으로 격화될 가능성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해석지침은 공공기관 경우 정부의 사용자성이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고 짚고 있는데 이 점도 노동계는 반발했다. 지침에 따르면 법령·조례나 국회의 예산 의결로 정한 기준을 정부가 집행하는 경우, 이는 공공정책의 결과에 해당해 개별 노사 간 교섭 대상으로 보긴 어렵다. 관련해 한국노총은 실제로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직급·인원 구조까지 세세하게 관리하며 통지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재량’을 이유로 정부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모순적 태도”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지침에 ‘계약 미준수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가 들어가 있다는 게 이유다. 구조적 통제의 분야로 ‘노동안전’이 들어간 점도 반발했다. 노동안전분야의 사용자 판단 예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했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지침 내용과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또, 사업 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단체 교섭이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 변경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체 교섭 대상이 된다고 적시한 점도 우려 점이라고 했다. 경총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불분명한 개념으로, 사업 경영상 결정 그 자체가 단체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 기준이 형해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증 외상의 주요 원인으로 ‘운수 사고’는 감소세인 반면 운수 사고 중 킥보드 등이 해당하는 ‘기타’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해 내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부터 분류를 세분화해 조사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 중증 손상 및 다수 사상 조사 통계’를 보면 지난해 중증 외상 환자는 8170명이었다. 중증 외상 환자의 사망률을 뜻하는 치명률은 54.7%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2016년(60.5%)과 비교해서는 감소했다. 그러나 생존자(3703명) 중 74.9%는 장애가 발생했고 30.8%의 환자는 중증 장애가 생겼다. 장애율과 중증장애율은 증가세로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증 외상은 주로 운수 사고(47.8%)와 추락·미끄러짐(44.5%)으로 인해 발생했다. 운수 사고의 비율은 2016년 59.6%에서 지난해 47.8%로 감소했지만, 운수 사고 유형별 중증외상 환자 현황을 보면 전동킥보드, 전동휠체어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포함된 ‘기타’ 분류는 급증했다. 2016년만 해도 34명이었는데 2022년 91명, 2023년 103명, 2024년에는 126명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PM으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가 급증하자 질병청은 내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에서 ‘기타’ 항목의 유형을 구분해 조사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PM 중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 비중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발표는 2027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추락·미끄러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중증 외상 비중에서 추락·미끄러짐은 2016년 33.5%를 차지했는데 지난해는 44.5%를 기록했다. 질병청은 생활환경과 고령 인구 증가 등 사회적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비외상성 중증 손상 환자는 지난해 1만6715명 발생했다. 비외상성 중증 손상은 중독, 화상, 익수, 성폭행, 질식 등 외상 외 기전에 의한 손상 환자 중 외상지수(혈압 등)가 비정상인 경우를 뜻한다. 비외상성 중증 손상은 지난해 중독이 70.7%로 가장 많았다. 중독으로 인한 비외상성 중증 손상을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76.9%로 가장 높았다. 2016년만 해도 비중이 58.5%였으나 매해 증가해 20201년 77.5%, 2022년 80.4%를 찍었고, 2023년 75.3%로 내려온 뒤 지난해 반등한 것이다. 질병청은 청소년 대상 중독교육이 중요함을 시사한다며 올해 찾아가는 청소년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을 했고, 내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도성 별로 나눠보면 자해·자살에 의한 비중이 65.6%로 가장 높았고, 성별로 보면 여성의 자해·자살이 73.4%로 남성(57.5%)보다 많았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증가하는 청소년의 중독 및 여성의 자해·자살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돼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취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건은 1970~1980년대 전국 시·도 여성수용시설에서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한 일이다. 당시 정부는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를 ‘요보호여자’로 구분해 전국에 시설을 설치하고 단속했다. 1960년대 여성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윤락행위방지법이 근거가 됐다. 수용된 여성들은 폭행, 구타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던 11명의 피해자가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지난해 1월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12명은 지난해 4월12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5월15일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리며 피해자들이 청구한 약 16억원 중 절반가량인 8억8000만원을 배상금으로 인용해 국가가 지급하라고 했다. 성평등부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고령의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현실, 선감학원 사건에서 국가의 상소(항소·상고) 포기 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항소를 포기했다. 이번 성평등부의 항소 취하로 피해자들은 확정된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자들이 남은 생을 존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했다.

구인·구직 플랫폼이 거짓 구인 공고를 발견할 시 자체 삭제 조치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현행법에 허점이 발견되자 이를 보완하는 종합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현행 직업안정법상 취업 포털 사업자는 불법 구인 공고를 찾아내 삭제하거나 신고할 책임이 없다. 불법·거짓 구인 공고를 올리는 당사자에 대해서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처벌 규정만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불법 광고를 걸러내 차단할 유인은 없다시피 했다. 노동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 안에 직업안정법을 개정해 취업 포털 사업주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정보를 점검하고, 의심되는 공고를 찾아 조치할 책임 부여한다. 발견 시 즉시 삭제 조치하거나 대규모일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나 등록말소 등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모니터링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는 사업자별로 제각각 모니터링이 이뤄지는 실정이다. 법 위반 등 일관된 필터링 기준이 없고, 모니터링에 투입되는 기술·인력도 사업자별로 천차만별이라는 한계가 있다. 노동부는 통합 자율 체계를 구축해 이를 일원화한다. 구체적으로 공공 구인·구직 누리집인 고용 24의 모니터링 기준(근로기준법, 공정채용법 준수 여부 등)을 적용한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한국직업정보협회에 위탁해 운영한다. 인공지능(AI)으로 불법·거짓 구인 광고를 단속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 취업포털을 지원한다. 검증을 피하기 위한 이미지 파일 등을 직접 점검할 모니터링단도 운영한다. 거짓 구인 광고 사례를 국민이 미리 검색해 볼 수 있는 서비스는 내년 중 공개한다.

고용노동부가 직제 개편으로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 증원한다. 이번에 추가로 인원을 늘리면서 올해만 감독관이 총 1000명 늘어나게 됐다. 내년에도 감독 인력을 1000명 더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근로감독관은 700명 늘어난다. 8월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한 것을 포함하면 올해만 총 1000명이 증원됐다. 내년에도 근로감독관 1000명을 증원해 기존 대비 내년까지 늘어나는 인원은 총 2000명이다. 노동부는 늘어난 감독관 인력을 토대로 지난해 5만4000개소를 상대로 진행했던 사업장 감독을 2027년까지 14만 개소로 확대한다. 전국 지방 노동 관서는 산업안전과 중대재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팀 40개, 근로감독을 전담하는 과 39개를 확충해 예방 감독과 수사도 강화한다. 노동부는 이번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경기 지역은 국내 사업체와 인구의 4분의 1이 있고 산업재해가 가장 자주 일어나는데도 현재는 인천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동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또, 울산 동부 지역의 조선, 자동차 등 산업 특성에 맞는 고용 노동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울산동부지청과 울산동부고용센터도 신설한다. 충남 서북부 지역의 발전 및 석유 화학 등의 주요 산업을 고려해 서산출장소는 서산지청으로 승격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증원된 인력을 신속히 채용하고 직무 능력을 높여 건설업,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 업종을 집중 점검하고 사전 예방, 선제 감독을 하겠다”고 했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에 7개 주요 정책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평등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은 30일 안에 개선 계획을 수립해 성평등부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번에 개선 권고 대상인 된 정책은 청년일경험 지원 사업과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범죄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중대재해 감축 정책,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 과학기술인재 육성·소상공인 지원 중장기 기본계획, 생활체감형 정책이다. 구체적으로 성평등부는 최근 청년 취업난을 고려해 청년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다양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개선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특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청년 수요가 높은 금융, 정보기술(IT) 분야 등에 대한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가 추진하는 중대재해 감축 정책에도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비스업 등 여성 다수 업종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동자의 생식 건강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생식독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노출되는 노동자와 그 자녀의 건강보호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의 분만취약지 지원산업에 대해서는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사업 참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만 이송체계를 강화하고,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범죄예방 측면에서 안심귀갓길 조성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찰청은 1인 가구와 취약계층 밀집 구역 등을 우선 고려한 대상지 선정 기준과 폐쇄회로(CC)TV, 조명, 반사경 등 필수 안전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 방법을 포함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보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유학생이 임신과 출산, 양육 등의 사유로 휴학할 경우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을 반영해 체류자격 변경 없이 유학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도 개선 권고 대상이 됐다. 성평등부는 농·어업분야 외국인 비전문취업자의 68.6%가 가설건축물 등 열악한 시설에 거주해 한랭 등 위험 환경에 노출되거나 성폭력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E-9)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가고,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상한(쿼터)이 올해의 약 60% 수준인 8만명으로 줄어든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본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쿼터 등 ‘2026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안’을 확정했다. 내년 E-9 쿼터는 8만명으로 올해(13만명)보다 38% 줄었다. 업종별 쿼터 7만명, 탄력배정분 1만명으로 구성된다. 탄력배정분 1만명은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하며,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 변화가 있는 경우에 활용된다. 내년 쿼터 규모가 올해보다 크게 낮아진 배경으로는 현장에서 외국인력 수요가 줄어든 게 영향을 미쳤다. 올해 E-9 비자 발급자 수는 11월까지 쿼터(13만명) 대비 37.4%(4만8668명)에 그친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 직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부분 충족됐다”며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 유행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됐고, 최근 제조업과 건설업 빈 일자리도 감소세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2023년 4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조선업 쿼터는 종료돼 이전과 같이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조선업체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제조업 쿼터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노동부는 인력수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업 인력수급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해 인력수급을 모니터링한다. 윤석열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추진하지 않는다. 이 사업은 최저임금 지급 문제 등 여러 논쟁을 불러왔다. 노동부는 기존 가사관리사가 안정적으로 국내 생활을 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이들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촘촘한 보호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하는 모든 외국인’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와 관련해 “배제한 채 시작하겠다는 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참여가) 반드시 전제될 수는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를 위해 ‘삼고초려를 마다치 않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경사노위는 22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간담회를 열고 향후 경사노위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지난달 취임한 김 위원장은 크게 세 가지 착안점을 제시했다. △미래 설계를 위한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서의 공론의 장 △통섭형 의제 발굴 △사회적 대화 추진 절차를 보강이 그 내용이다. 김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민주노총 복귀’를 강조한 만큼 이날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 그 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만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가 완전한 형태로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단 생각이고,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복귀 시점이 굉장히 불투명한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인내심 있게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단된 사회적 대화의 시급성을 고려해 참여할 수 있는 주체들 중심으로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단 의지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진정성 있게 진행된다면 자연스레 민주노총도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진다”고 했다. 노해 이해관계 조정을 넘어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장의 기능도 강조했다. 공론조사, 타운홀 미팅, 시나리오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의 공론화를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법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참여 당사자로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청년, 고령층 등 기존 노사정 틀 밖의 이해당사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년연장,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야간노동 등 현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며 즉답을 피했다. 김 위원장은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국회가 중심이 돼 입법을 추진하는데, 지켜볼 필요가 있겠단 생각”이라고 했고, 야간노동은 “건강권 확보에 초점이 모여야 할 것이고, 당장 논의에 착수하기보다 의제 개발 조정위원회 등 논의를 통해 검토 여부를 생각해볼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지위의 한계를 솔직히 털어놨다. 대통령 직속인 기구인 탓에 정책 구현을 위한 보여주기식 논의가 있었다는 지적에서다. 그는 “시민이 참여하는 식의 공론화 절차를 보완하겠다는 것도 그런 문제의식의 발로”라며 “기관 지위 독립 문제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합의’를 거론하지 않은 데 관해 “합의의 의미를 소홀히 보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합의에 너무 의존하던 방식을 취하다 보니 역으로 합의가 안 된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에 매몰되는 운영보다 (경사노위가) 숙의를 우선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국립외교원의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노동 당국의 판단에도 제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노동부는 법무부와 법제처로부터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에 채용절차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보냈고,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앞서 8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심 전 총장 딸 A씨의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채용 절차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당국은 A씨가 ‘석사학위 예정자’일 때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국립외교원 채용에 지원해 합격한 것이 문제라고 봤다.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노동부는 당시 법무부에 ‘국가기관(노동부 소속인 지방고용노동청)이 다른 국가기관을 상대로 채용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를 질의했다. 법무부 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니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립외교원과 같은 국가기관은 국가의 하부기관으로 독자적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고, 국가가 과태료 부과·징수의 주체이므로 주체인 국가가 스스로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권을 행사하는 것도 개념상 모순”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만 예외적인 과태료 부과 법률로 판단될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여부는 해석 권한이 있는 소관 법률(채용절차법)의 소관 부처(노동부)에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목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노동부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 역시 법무부와 비슷한 이유로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더는 조처를 하기는 어려울 듯하나,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법 개정 등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