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는 ‘성별 인식 격차 완화’ 정책에 더해 남성을 성평등 정책의 대상으로 삼는 국가가 생겨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청년층에서 ‘성별 불이익’ 문제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성평등부가족부 등에 따르면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내 성평등국이 있는데 해당 국에서는 2009년 ‘소년과 남성을 위한 평등정책과’를 신설했다. 이 과는 성평등한 진로 및 학업선택을 위한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며 성평등 한 역할 모델 정립을 지원하고 있다. BMFSFJ가 2020년 발간한 ‘독일의 소년과 남자를 위한 성평등 정책’ 보고서는 해당 과의 취지처럼 남성도 성평등 정책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남성이 겪는 교육·건강·폭력·고립 문제는 ‘남성 문제’가 아닌 성평등정책의 일부라는 의미다. 남성 정책이 여성정책의 반대가 아니며, 평등 정책의 대상에 남성을 포괄한 것이다. 그러면서 ‘남성 건강·교육·폭력·정서 발달 지원 확대’, ‘아버지 정책 강화 및 돌봄 참여 유도’, ‘젠더 고정관념을 깨는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정책 목표로 잡았다. 덴마크에서는 최근 성평등부 장관이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남성들의 성평등 정책을 향한 반발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9월 마그누스 하우니케 덴마크 성평등부 장관은 유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의 권리 강화 연장선에서만이 아니라 남성과 소년 자체의 권리를 위한 성평등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성평등 정책으로 남성이 되레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킹스 칼리지 런던 정책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Z세대(1990년대 중후반∼2000년대 초 출생) 남성 10명 중 6명(57%)은 ‘여성 평등 정책의 강화로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고 답했다. Z세대 여성은 36%가 해당 응답에 동의했다. 21%포인트 격차는 X세대(1970년대생) 등 여타 세대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해당 조사에는 30개국, 2만4000명이 참여했다. 한국은 현재 성평등부 내 성형평성기획과에서 성별 인식격차 문제를 다루고는 있지만 청년 남성만을 정책 대상으로 한 별도 부서는 없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부서를 별도로 만들어 남성들이 느끼는 성차별을 다룰지는 검토한 바가 없다”며 “현재는 성별 균형에 방점이 찍혀 있고, 성형평성기획과가 향후 청년 남성 문제를 집중해 다룰지는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면서 볼 일”이라고 했다.

“성형평성기획과가 결국엔 남성 역차별에 집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달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향해 이같이 물었다. 성평등부에 남성 역차별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가 생긴 뒤부터 15일 현재까지 계속되는 논란이기도 하다. 10월1일 여성가족부가 성평등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성형평성기획과가 신설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해온 남성 역차별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로 여성계와 국회에서는 우려를 쏟아냈다.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후순위로 두는 것 아니냐는 게 대표적인 지적이다. 원 장관은 취임 뒤 기자간담회와 국정감사, 국회 전체회의에서 ‘역차별’이란 단어 대신 ‘성별 불이익’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다며 “성평등부의 기본적인 정책 과제가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점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했다. 이런 해명에도 의문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다. 청년 세대의 성별 인식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하자는 ‘소다팝’ 행사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오히려 젠더갈등을 심화하는 것은 아닌지 등 우려가 따라붙는다. 전문가들은 젊은 남성들의 ‘성형평성’ 문제의식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남녀평등’ 인식은 높아졌지만… 젠더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2030세대에서 유독 높다. 한국리서치의 ‘2025 젠더인식조사’ 결과 20대는 10명 중 8명, 30대는 10명 중 7명꼴로 젠더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젠더갈등 현황을 분석하거나 이유를 파악한 정부 차원의 조사는 부재하다. 성평등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양성평등 실태조사’에는 ‘연령대별 성평등 수준 체감’ 항목이 있으나 이 지표로는 ‘성별 인식격차’ 정도를 알 수 없다. 성별 인식격차는 ‘남성은 남성이 더, 여성은 여성이 더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현상을 뜻한다.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대로면 상황은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남녀는 평등하다’에 동의한 비율은 남성 41.7%, 여성 27.8%로 직전 조사(2016년) 대비 각각 13.2%포인트, 14.2%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도 ‘남성 또는 여성에 더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20~30대에서 성별로 크게 차이 났다. 더 문제는 응답자가 어떤 취지에서 ‘평등하다’는 데 동의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더 이상 여성은 차별받지 않고, 남성이 더 차별받는다’는 취지에서 한 응답도 ‘평등하다’는 수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성평등부가 내년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없지만,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위에서 청년 세대 성별 인식조사에 2억원이 증액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청년 세대 성별 인식조사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2030 시민들을 한 자리에 모아 성별 인식격차 이야기를 듣는 ‘소다팝’ 행사도 비슷한 취지에서 10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 행사는 17일 마지막 회차로 종료한다. 5차례에 걸쳐 나온 논의들은 내년 ‘청년 성별 균형 문화 확산’ 사업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장우정 충북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충북대 사회학과 박사수료)은 행사 목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 남성들이 ‘여성과 비교해 우리는 기득권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다면, 그걸 국가가 나서서 해소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며 “행사에서 정책과 괴리된 청년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많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추후 정책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녀 모아서 듣는 행사론 해결 안 돼” 여성학자인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청년 남성이 느끼는 현실인식이 중요한 정책 대상이 돼야 하는 건 맞다고 진단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현재와 같은 ‘역차별’ 프레임으로 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권 소장은 “젊은 남성들이 주장하는 역차별은 여성 할당제 등을 중심에 놓고 거론하는데 여성 할당제는 실질적 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라며 “즉, 그 조치들을 역차별라고 한다면, 실질적 성평등 정책을 다 부인하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직격했다. 윤석열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조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했고, 정권 교체 뒤 부처가 확대 개편됐으나 다른 층위에서 비판 지점이 생겨났다는 의미다.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역차별 부서 폐지 촉구’ 시위에서도 성형평성기획과를 신설한 데 관한 비판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자유발언에 나선 한 여성 참가자들은 구조적 성차별을 바로잡는 데도 부족한 행정력을 정부가 낭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소다팝 행사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지난달 3차 행사에서 시민 참석자 30대 여성 장모씨는 이날 성평등부가 ‘병역’을 토론 주제로 제시한 데 관해 불만을 표했다. 남성들의 ‘역차별’, ‘억울함’ 프레임을 승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에서다. 장씨는 “차별 경험을 아무리 나눈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될 것 같다”고도 했다. 성평등부가 청년 남성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목적이면, 행사에서 남성과 여성을 한자리에 두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권 소장은 “‘역차별 해소’가 목표인 행사에 여성을 붙여 놓으면 남성들을 위한 들러리가 될 것”이라며 “젊은 남녀들을 모아놓고 그들 말을 듣는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냐”고 말했다. 이어 “페미니즘 확산에 반발하는 ‘에펨코리아’(펨코) 중심의 (우경화한) 정치적 집단이 문제임을 확실히 하고, 그들 남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평등가족부 출범 두 달여 만에 최대 핵심 과제로 ‘성별 불이익 해소’ 문제가 부상하면서 그 성과를 둘러싸고 관심이 모인다. 전문가들은 젊은 남성들의 ‘성형평성’ 문제의식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10월1일 여성가족부가 성평등부로 확대 개편되며 성형평성기획과가 신설됐다. ‘역차별’을 언급해온 이재명 대통령 의지에 더해 청년 세대에서 유독 젠더갈등이 심각한 상황이 문제의식으로 작용했다. 한국리서치의 ‘2025 젠더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20대는 10명 중 8명, 30대는 10명 중 7명꼴로 젠더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해당 과는 이 같은 젠더갈등을 해소·완화하자는 취지로 생겼다. 젠더갈등 현황을 분석하거나 이유를 파악한 정부 차원의 조사는 부재하다. 성평등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양성평등 실태조사’에는 ‘연령대별 성평등 수준 체감’ 항목이 있으나 이 지표로는 ‘성별 인식격차’ 정도를 알 수 없다. 성별 인식격차는 ‘남성은 남성이 더, 여성은 여성이 더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현상이다.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대로면 상황은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남녀는 평등하다’에 동의한 비율은 남성 41.7%, 여성 27.8%로 직전 조사(2016년) 대비 각각 13.2%포인트, 14.2%포인트 올랐다. 문제는 응답자가 어떤 취지에서 ‘평등하다’는 데 동의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더는 여성은 차별받지 않고, 남성이 더 차별받는다’는 취지에서 한 응답도 ‘평등하다’는 수치를 올릴 수 있다. 성별 인식격차 문제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2030 시민들을 한자리에 모아 이야기를 듣는 ‘소다팝’ 행사도 10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17일 마지막인 5회차를 끝으로 행사는 마무리된다. 이 행사가 실질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 오히려 젠더갈등을 심화하는 것은 아닌지 등 평가는 갈린다. 장우정 충북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충북대 사회학과 박사수료)은 행사 목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 남성들이 ‘여성과 비교해 우리는 기득권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다면, 그걸 국가가 나서서 해소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학자인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청년 남성이 느끼는 현실인식이 중요한 정책 대상이 돼야 하는 건 맞다고 진단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현재와 같은 ‘역차별’ 프레임으로 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권 소장은 “젊은 남성들이 주장하는 역차별은 여성 할당제 등을 중심에 놓고 거론하는데 여성 할당제는 실질적 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라며 “그 조치들을 역차별이라고 한다면 실질적 성평등 정책을 다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평등부가 청년 남성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목적이라면 ‘행사에서 남성과 여성을 한자리에 두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권 소장은 “‘역차별 해소’가 목표인 행사에 여성을 붙여 놓으면 남성들을 위한 들러리가 될 것”이라며 “젊은 남녀들을 모아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냐”고 했다. 이어 “페미니즘 확산에 반발하는 ‘에펨코리아’(펨코) 중심의 (우경화한) 정치적 집단이 문제임을 확실히 하고, 그들 남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임금·직종 모두 원치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청년(15∼29세)들이 매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쉬었음’ 청년이 증가하는 가운데 그 이유로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쉰다’는 비율이 상당한 만큼 미스매치(불일치) 해소에 정책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 브리프: 청년층 첫 일자리와 일자리 미스매치 분석’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플랫폼 고용24를 활용해 미스매치 추이를 담고 있다. ‘현재 직장이 희망했던 3가지 조건(지역·임금·직종)을 모두 만족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지난해 14.9%를 기록했다. 2022년 11.4%, 2023년 13.2%로 매해 증가한 수치다. 3가지 모두를 만족한다는 비율은 같은 기간 10.5%, 9.0%, 7.9%로 매해 줄었다. 지역 면에서 미스매치가 가장 큰 곳은 세종으로 나타났다. 희망·실제 근무지역 일치율이 지난해 기준 전체 72.5%인데 세종은 25.6%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43.2%) 대비로도 크게 떨어진 수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불일치 비율이 더 높았다. 특히 임금 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취업 임금이 높으나 희망 임금도 높아 희망·취업 임금 간 차이도 더 컸다. 김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 연구원은 “여성보다 남성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일자리로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스매치가) 향후 남성의 조기 퇴사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직종 면에서 불일치가 가장 큰 분야는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이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직종 일치율이 61.2%였는데 해당 분야는 크게 낮은 19.1%였고, 그다음 낮은 분야는 건설·채굴직(19.4%), 농림어업직(22.4%), 영업·판매직(27.3%) 등 순이었다. 근로조건 불일치는 ‘쉬었음’ 청년 문제와 맞물려 있다. 지난달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보면 ‘쉬었음’ 이유는 연령마다 달랐는데 15∼29세 청년층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34.1%로 가장 많았다. 1년 전보다 3.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심화한 것이다. 전체 연령의 쉬었음 이유로는 ‘몸이 좋지 않아서’(34.9%)가 가장 많고, 그 외에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19.0%),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18.4%) 순이었다. ‘근무 여건 불만족’은 청년층이 첫 일자리를 그만두는 가장 주된 사유이기도 하다.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해당 사유가 내내 1위였고, 올해 발표에서 그 비율이 46.4%로 지난해(45.5%)보다 상승했다. 첫 취업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올해 평균 11개월로 지난해(12개월)보다는 줄었으나 ‘3년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9.9%로 지난해(9.7%)보다 증가했다. 1∼3년 미만도 2023년 20.0%에서 2024년 20.3%, 올해 21.5%로 증가세다. 결국 첫 취업까지 오래 걸리는 비율은 늘어나는데 상당수가 근무 여건 불만족으로 그만둔다는 분석이다. 희망 일자리와 취업 일자리 간 불일치 해소가 시급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김 연구원은 “‘청년에게 괜찮은 일자리’ 발굴을 위해 근로환경이 담긴 기업 고용 실태조사를 상시화하고, 청년층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돌봄 인력 정책은 상당 부분 고령화 ‘선배’인 일본에 기대고 있다. 일본은 4개의 경로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외국인 돌봄 인력이 다양한 경로로 정주할 수 있게 한 게 특징이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과제로 연구용역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외국인 개호(介護·간병) 인력은 총 5만5000명이다. 재류 자격은 경제연계협정(EPA), 재류자격, 기능실습, 특정기능 1호로 구분돼 있다. 자격별로 고용 흐름은 다양하다. 2008년에 시행돼 역사가 가장 긴 EPA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이나 취업 뒤에 자격증을 따는 경로다. 간호복지사 양성시설에서 교육(2년 이상)하거나 병간호시설에서 취업·연수(3년 이상)한 뒤 국가시험을 치르게 된다. 가장 최근인 2019년 4월 시행된 특정기능 1호는 기능 수준과 일본어 시험을 본 뒤 일본에 입국해 바로 돌봄시설에 취업할 수 있다. 특정기능 1호의 재류 기간은 통상 5년이다. 보고서는 4개 자격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외국인들이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정주를 모색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일례로 EPA 간호복지사 후보자가 4년 이상 근무하면 자격증 취득을 전제로 재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증 취득 뒤에는 재류 기간에 제한이 없어진다. 숙련도가 가장 낮은 기능실습생은 3년간 간호시설에서 근무하면 특정기능 1호로 비자를 바꿀 수 있다. 일본은 EPA를 시행하면서 시설이 외국인의 숙박을 보장토록 했다. 직원 기숙사 외에 임대주택을 마련해도 된다. 이때 사생활 확보가 어려운 주거환경은 제외토록 하는 등 세심한 규정을 만들었다. 기능실습 분야에서 개호 직종을 추가하면서는 기능실습법에 ‘개호가 외국인이 담당하는 단순한 일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했다. 또 외국인의 처우를 일본인과 같이 적절하게 보장하고, 일본인 노동자의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 노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도 못 박았다. 홍콩은 지난해 6월 거주형 요양원에서 외국 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특별제도를 만들었다. 7개 국가(아프가니스탄, 쿠바, 라오스, 북한, 네팔, 베트남)를 제외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비자로 24개월 거주가 가능한데 홍콩 당국은 비자 발급 요건으로 임금 수준을 ‘홍콩 내 돌봄 인력 월평균 임금 이상’으로 한정했다. 또 고용주가 적절한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요건으로 마련했다.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자녀 등 부양책임을 짊어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5년 제3차 중앙 의료급여 심의 위원회’를 열고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2000년 도입된 이 제도는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일부를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비로 인정해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A씨가 의료급여를 신청했을 때 연락을 끊고 사는 아들 부부의 소득기준 10%가 A씨의 소득으로 간주되는 식이다.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지원하지 않는 소득을 지원한다고 가정해 ‘간주 부양비’로도 불린다. 이재명정부는 이 제도 폐지를 국정과제로 정했다. 국가보다 가족이 먼저 부양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생겨난 제도이지만 ‘빈곤 사각지대’를 낳는다는 비판이 지속했기 때문이다. 빈곤층이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해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탓에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생계·주거·교육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는데 의료급여만 남아 있는 점도 폐지의 근거가 됐다. 복지부는 제도 개선으로 저소득층 중 최소 5000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21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외래진료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본인 부담 차등제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 본인 부담률 30%를 적용하는 제도다. 이때 외래진료 횟수는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를 제외한 외래진료만을 의미한다. 매해 1월1일부터 이용 일수를 산정해 365회 초과 이용 시점부터 적용한다. 다만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은 본인 부담 차등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현행 본인 부담(1000~2000원)을 유지한다.

“벽에 막힌 것 같았을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힘없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청년 노동자의 부모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쓴 자필 편지 내용이다. 노동부는 올해 9월 입사한 지 만 2년 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자살한 사건이 알려져 10월1일부터 특별감독에 돌입했다. 2달간의 감독 이후 노동부는 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에서는 사측 자체 조사에서 인정되지 못한 행위 대부분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 구체적으로 연차승인 거부, 모욕적 언행, 욕설, 명예훼손 등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확인됐다. 부장이 야근 중이던 고인을 술자리로 불러내 경영지원실장 등과 고인에 대해 ‘기압이 빠졌다’ 등 모욕적 발언을 했고, 고인에 대한 폭행, 욕설이 확인되자 부장은 되레 고인이 본인에게 하극상을 한다며 자필 시말서 강요했다. 노동부는 가담자이자 사업주에 속하는 부원장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부원장을 포함한 직접 가해자 총 5명에게는 징계,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책임은 가해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는 통상 사업주에게 부과된다. 다만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를 하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할 수 있다. 특별감독 종료 뒤 연구원장은 사임한 상태이나, 원장이 사임하지 않았어도 과태료는 부원장에게 부과될 예정이었다. 노동부는 미이행 시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수립해 제출토록 하는 등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총 8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연장근로, 휴일·야간근로 가산 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고,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을 미납하는 등 근로자 140명의 임금 총 1억7400만원을 체불해 노동부는 형사입건 조치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임금대장 및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 등 총 3건에 대한 과태료 총 2500만원도 부과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생계를 위해 나선 일터가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을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공식 종료를 두 달 앞두고 있다. 본 사업으로의 전환은 결국 ‘없던 일’이 됐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실험이 어떤 시사점과 과제를 남겼는지 제대로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에 남아 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인력은 83명이다. 지난해 100명이 입국했으나 6개월 근로계약이 종료된 뒤 일부가 고국으로 돌아갔다. 82명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와 재계약했고, 1명은 사업장을 변경해 강원도에 있는 호텔에서 근무 중이다.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이들은 사업장 변경 신청을 통해 음식점, 호텔업 등에서 일할 수 있다. 애초 이 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 뒤 1200명 규모로 확대하는 것으로 구상됐다. 시범사업 내내 비용 문제, 인력 이탈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올해 2월 이들의 근로계약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9월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정책에 대해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다. 종료할 예정”이라고 했고, 심지어 타 부처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많아서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싼 노동력’ 집착이 부른 실패 ‘죽은 정책’이라는 부처 안팎의 평가 속에서 전문가들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한다. 그중 가장 핵심으로는 ‘싼 가격으로 돌봄 노동을 제공하겠다’는 취지가 꼽힌다. 지난해 시간당 이용료는 1만3700원으로 내국인 가사관리사보다 저렴했는데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비용을 더 낮춰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용 가구의 41%가 강남 3구에 몰려있다’는 게 비용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작용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 입안 논리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인력난이 있으니 외국인을 도입하자는 건데, 많은 연구자 의견이 인력난의 원인을 먼저 분석하자는 것”이라며 “좋은 일터로 만들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잘 유입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도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실패가 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서비스 이용료가 낮게 책정되면서 내국인들 반발도 거셌다. 황혜경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사업국장은 이 사업을 ‘생태계 파괴’로 정의했다. 그는 “외국인들 시급이 아주 낮게 책정돼 내국인 관리사들은 ‘시장 경제를 흐리지 말자’고 주장했다”며 ‘을과 을의 갈등’을 만든 셈이라고 짚었다.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도 내국인들이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 외국 인력이어서가 아니라 저임금이라는 점에서다. 그는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값싼 일인가에 대한 분노였다”며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건 두 번째고, ‘내 임금이 언젠가는 더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가사관리사들 사이에 팽배했다”고 말했다. 정책 홍보가 ‘비용’에 맞춰지면서 ‘강남 사람이 쓰는 서비스’라는 오명도 붙었다. 최 위원장은 “커뮤니티 등에서 ‘월 200만원이 넘게 드는데 맞는 정책이냐’는 의견이 올라왔는데 이용자들에게 전달되는 정보가 부족했던 탓”이라고 했다. 업무 경계가 불명확한 점도 문제였다. 아이를 위한 식사 준비, 세탁 등은 가능하지만 아이와 무관한 청소, 설거지 등 집안일은 규정상 안 된다. 그러나 현장 증언에 따르면 일부 가사관리사는 이용자의 친적 집까지 가서 청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생리팬티까지 빨았다’, ‘아이 돌보는 일을 하지 않아 업체에 가정을 바꾸고 싶다고 했지만 바꿔줄 수 없다고 했다’는 경험담도 속출했다. ◆처우 개선·인증 기관 확대 필요 윤석열정부는 이 사업의 연장선에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사업도 추진하려 했다. 법무부가 지자체 수요를 받아 진행하려던 이 사업은 외국인들의 참여 저조로 올해 9월 모집 단계에서 폐기됐다. 전문가들은 정책 입안자들이 법을 무시할 생각부터 했다는 점에서 잘못됐다고 비판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21명을 인터뷰해 연구한 이미애 제주대 학술연구교수는 “돌봄 정책을 공공화하려는 기조에 (정부가) 역행해 갈등을 양산했고, 결국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은 2022년 시행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법은 가사서비스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리고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서비스를 하려면 정부 인증을 받아야 하며, 가사근로자는 임금과 법정 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계약을 체결한다. 가사사용인을 확대하자는 건 종사자들을 다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내몰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일었다. 문제는 업체들이 인증받을 유인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가사근로자법 시행 3년 반이 지났으나 인증을 받은 기관은 123곳에 그치며, 이마저도 지역별 편차가 크다. 소속 근로자는 3800여명 정도로 국내 가사근로자(총 30만명 추정) 대비 1.3%만이 정부 인증기관에 속해 있는 꼴이다. 노동부는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인증기관과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하다가 올해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을 축소했는데 내년에 다시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단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인증기관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가사노동자들을 공식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게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조 연구위원은 “가정에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시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마땅한 주체가 없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업체들도 고충 처리 등 역할 면에서 노하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내국인이 일하고자 하는 조건을 만드는 게 우선순위에 놓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교수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노동 조건이 달라져서는 안 되며,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일하고 싶은 환경이 돼야 한다는 게 돌봄노동 정책의 전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 정책이 ‘높은 자격 요건’ 등으로 설계돼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지원 인원도 목표 규모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7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베트남 현지에서 10월17일까지 우리 정부가 모집한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PCTP) 참가자는 7명에 그쳤다. 애초 100명 모집을 목표로 해 한참 미달한 것이다. 이 과정은 내년도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해 3월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양 부처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단기간 집중 교육해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대상을 35세 이하이면서 베트남 간호사 또는 간호대학(3년제 대학과정 이상) 졸업자로 정했다. 모집 인원의 2.3%만 지원한 이유로는 간호사가 베트남 내에서도 고급 인력인 점, 일본 등과의 경쟁 등이 꼽힌다. 복지부 관계자는 “베트남 안에서 간호사들이 충분히 취직이 잘되는 상황”이라고 했고, 법무부 측은 “코로나19 이후 베트남 내 간호·돌봄 인력이 크게 부족해 지원자가 적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법무부는 “올해 베트남에서 일본 정부가 모집한 개호(노인 간병)복지사도 지원자 부족으로 3차 추가모집까지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양 부처는 일단 모집 기한을 늘리고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달 말까지 2차로 추가모집에 들어갔다”며 “간호사 또는 간호대학 졸업자 요건을 필수가 아닌 ‘우대사항’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양 부처의 정책이 탁상공론의 전형이라고 비판한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저개발국가 낮춰보기’가 드러난 것”이라며 “간호 인력과 요양보호사는 엄연히 다른 직종인데 베트남인이니까 한국 와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려면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부터 그렇다”고 지적했다. 굳이 한국에 와서 간호사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지도 못하는 요양보호사를 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용재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도 외국 인력이 올 만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짚었다. 그는 “한국인들도 꺼려하는 일인데 외국인보고 하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며 “괜찮은 인력이 알아서 올 것이라는 생각은 오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직장인이라면 대게 사전에 연차를 신청해 승인 뒤 휴가를 가곤 한다. 이때 부서장이나 회사 측이 휴가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지 의문이 일 수 있다. 또, 승인 없이 휴가를 떠날 때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지도 알아 놓을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쓰고 싶을 때 언제든 신청해 쓸 수 있다. 즉, 회사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원하는 날짜에 쓸 수 있다는 말이다. 이를 ‘휴가사용 시기지정권’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근거한 것으로 법에는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휴가 승인이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징계할 수도 없다. 다만 예외가 있다. 근로자가 사전에 신청했더라도 ‘휴가사용 시기변경권’을 사업주가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문제는 ‘사업 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따지는 것이다. 단순히 해당 일에 일이 많은 것 같아서 반려하는 것도 타당한 변경 사유가 될까? 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기 변경권은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돼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서울고등법원은 “근로 인력이 줄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시기 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 기준 기업의 규모, 업무 성질,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 어려움 정도, 같은 시기 휴가청구자 수를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다. 회사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무시하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징계도 가능하다.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했다는 게 징계 사유가 된다. 판례에서 회사의 시기 변경권이 인정된 사례는 외부 교육과정 참여가 예정된 근로자가 교육 기간에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다. 2015년 대법원은 해당 사례에서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또 3교대 근무가 이뤄지는 병원에서 대체근무자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도 시기 변경권 사유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