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시범사업으로 베트남을 선정한 이유를 묻자 9일 이렇게 답했다. 이미 전날 두 쪽에 걸친 보도설명자료에서 대상을 35세 미만 간호사 또는 간호대학 졸업자로 한정한 이유를 밝힌 뒤였는데도 국가가 ‘베트남’인 이유에 대해서는 방어적이었다. 앞서 취재요청서 회신에서 최종 모집 인원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기에 요청서를 보낸다고 해도 제대로 된 답을 받을 수 없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보건복지부 측 답변 역시 답답한 속을 풀어주진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국가 선정과 모집은 법무부가 주도했고, 이후 교육이 복지부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에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동남아 국가 중 필리핀도 있지 않으냐’고 하니 한 관계자는 “베트남 인력이 필리핀보다 외형상 어르신들에게 덜 이질적이어서인 것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책 추진 근거로는 찝찝하고 부족한 답변이었다. 더 문제는 베트남 현지에서 1차 모집이 끝난 뒤에도 시범사업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사업은 올해 3월 국무조정실이 총괄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됐는데, 구체적인 국가 등은 미정이었다. 복지부 측은 “현지에서 어느 정도 모집을 마친 뒤 내년에 공개할 계획이었다”고 했다. 국내 여론은 정책 추진의 고려 요소가 아니었던 셈이다. 내국인 요양보호사들은 외국 인력이 들어오는 것을 대체로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때도 국내 가사관리사들은 반발했다. 당국의 미진한 설명은 반감을 부추겼다. 송미령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설명회 몇 번 한 뒤 발표했고, 미숙한 정책”이라고 했다. 추진 과정과 배경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성공하는 정책의 최소 조건 아닐까. 정식 사업 전환에 실패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조차 국가·규모 등 계획을 국민에 알린 뒤 현지 모집에 돌입했다. 시작부터 ‘밀실’로 진행되는 정책이라면 요양보호사들뿐 아니라 국민도 온정 어린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긴 어려울 것이다.

5개 국가 중 한국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가장 희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재택근무 경험 국제 비교: 코로나19 감염증 유행 기간의 경험을 중심으로’를 9일 발표했다. 5개(한국, 중국, 일본, 미국, 독일) 국가의 만18~만64세 취업자 총 7500명(국가별 1500명)을 대상 설문한 결과다. 재택근무는 주 1일 이상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 형태로 정의했다. 한국 근로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재택근무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지만, 향후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비율은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당시 재택근무를 경험한 비율은 중국이 59.6%로 가장 높았고, 미국(40.6%), 독일(37.9%), 한국(36.4%), 일본(26.4%)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5개국 중에서 재택근무 경험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향후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 비중은 한국이 63.4%로 5개국 중 가장 높았다. 이어 중국(57.5%), 미국(43.5%), 독일(43.0%), 일본(24.2%) 순이었다. 재택근무를 경험한 한국 근로자들은 재택근무가 ‘일-가정 균형’, ‘경력 단절 방지’와 ‘업무 효율성’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력 단절 방지’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문항에는 한국(0.47점)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외에 미국 0.45점, 독일 0.32점, 중국 0.28점, 일본 0.10점이었다. 김지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재택근무를 경험하지 않은 근로자들도 다수가 재택근무를 희망했다”며 “재택근무 유경험자들은 그 효과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미국 근로자들보다 한국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2배 이상 희망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이어 “미래의 근무 형태로 재택근무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주 입장에서 업무 효율성 또는 생산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가 관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범사업으로 끝난다는 걸 알았다면 애초에 참여하지 않았겠죠.” 전창민(37·사진) 휴브리스 대표는 지난달 24일 서울 성동구 KT&G상상플래닛에서 세계일보와 만나 이 같은 심정을 털어놓았다. 휴브리스는 2018년 10월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돌봄플러스’를 운영하는 업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업체 두 곳 중 한 곳으로 30명의 필리핀 인력을 채용했다. 30명 중 7명이 올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재계약을 맺지 않아 현재는 23명만 남았다. 전 대표는 외국 돌봄 인력 확대 정책에 대해 “당연히 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이었다”며 시범사업에 뛰어든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100명이 아니라 추후 1000명, 2000명까지 늘린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동력이 됐다”며 “현실은 욕만 많이 먹고, 안 좋은 영향만 일었다”고 했다. 참여 업체 두 곳은 시범사업에 따른 별도 마진이 없었다. 사회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만 서비스 가격에 반영했다. 운영 준비를 위해 투입한 자금은 적지 않았다. 전 대표는 “필리핀과 노동법도 달라 노무사를 고용하는 등 비용이 추가로 들었는데 추후 더 많은 인력이 들어올 것을 예상한 투자였다”고 했다. 당시 노동부와 서울시도 업체들이 제로마진에도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 ‘시장 선점 효과’를 언급했다. 결과적으로 시장이 아예 사라지면서 업체들은 크게 낙담할 수밖에 없었다. 양 업체가 올해 5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를 향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 이유다. 당시 이들은 “지금까지 손실을 감수하며 정부 정책을 성실히 수행해 온 스타트업 입장에서 당혹스럽다”며 “이런 전례는 향후 어떤 스타트업도 정부 주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동력을 잃게 한다”고 비판했다. 필리핀 인력 선호도는 여전히 높다. 돌봄플러스 앱에서 매칭을 기다리는 대기 가구만 800곳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전 대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만족도가 높았던 배경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젊고 체력이 좋아서 내국인 가사관리사들보다 더 동적으로 놀아줄 수 있다고들 한다”고 했다. 전 대표는 필리핀 1개국이 아니라 여러 나라 인력이 동시에 들어와 경쟁하는 상황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했다. 필리핀 1개국 100명 인력으로는 대기 가정을 감당하기 역부족이기도 했다. 동시에 그는 ‘요양보호사는 되고 가사관리사는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제라도 사업을 재논의하길 희망하고 있다. 최저임금 이상 지급도 당연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돌봄 시장은 계속 커질 것이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시장”이라며 “과연 정부 입장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필요 없는 사업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제5단체(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식’을 열고 내년 채용박람회 확대 등을 논의했다. 노동부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올해 9월10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의 후속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확대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경제단체와 기업, 정부는 2026년 민관합동 채용박람회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까지 확대해 열 계획이다.

방송인 박나래(40·사진)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부가 필요시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사 이모’, ‘주사 아줌마’는 통상 수액 등 여러 의약품을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불법적으로 주사하는 인물을 칭하는 은어다. 최근 박씨가 주사 이모로 불리는 지인으로부터 피로 해소용 링거를 맞았다는 연예매체 디스패치의 보도가 나오면서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는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고 주사했다는 것만으로도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자칭 젊은 의사와 의대생 모임인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은 박씨의 지인이 의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박씨의 주사 이모인) A씨의 의사 신분 여부는 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씨가 의사 면허를 보유했느냐도 논란이지만, A씨가 오피스텔이나 박씨의 차량 등에서 수액 등을 처방하고 주사한 게 사실이라면 이 자체만으로도 불법 의료행위가 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응급환자 진료나 가정간호 목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허용된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토대로 불법 의료행위라고 보고,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는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박씨는 불법 의료행위 의혹에 더해 전 매니저 2명의 갑질·횡령 폭로가 겹쳐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며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요양보호사 10명 중 8명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본지가 대한요양보호사협회를 통해 전국 요양보호사 12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 26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79.5%(101명)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 정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연령은 60대(53.1%), 50대(26.6%), 70대(13.13%), 40대(6.3%) 순, 경력은 1∼3년(31.1%), 5∼10년(21.1%), 1년 미만(20.3%) 등 순이었다. 반대 이유로는 ‘업무 및 소통 미숙 우려’(54.1%)가 가장 높았고, 그 외 ‘내국인 처우 악화’(33.3%), ‘내외국인 경쟁 심화’(7.2%) 순이었다. 반면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원장·대표들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를 반기는 분위기다. 그만큼 인력 공급 절벽에 내몰렸다는 분석이다. 본지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를 통해 요양기관 운영자 34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8.0%(202명)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 정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찬성 이유로는 ‘인력 공급 확대’가 91.7%로 대다수였다. 이어 ‘요양보호사 인력 다양성 확대’(5.3%), ‘내국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도움’(1.9%) 등이 뒤를 이었다. 원장들도 반대 이유로 ‘업무 및 소통 미숙’(71.6%)을 가장 우려했다. 낯선 문화와 언어적 문제로 소통에 차질을 빚어 돌봄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요양시설 원장은 “현장에서 기피하는 외국인 인력보다 내국인에 대한 처우 개선 등으로 필요 인력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요양보호사 대상 조사에서 타인에게 이 일을 추천하냐는 질의에 10명 중 4명(41.4%)꼴로 추천 의향이 없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임금’(39.6%)이 가장 높았고, ‘근무환경’(25.0%), ‘환자와의 관계’(14.6%) 등이었다. 추천하겠다는 응답자 중에서도 그 이유는 긍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정년퇴직자라고 밝힌 한 응답자는 “놀자니 너무 젊어 요양보호사로 일하고는 있지만, 불합리한 일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인종차별 발언을 했는데도 적십자사 기관 차원의 대응이 부적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적십자사를 ‘기관경고’ 처분했다. 복지부는 5일 적십자사 본사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회장의 인종차별 발언이 공개된 게 발단이 왰다. 김 회장은 2023년 11월 대한적십자사 갈라쇼 후 적십자 직원들에게 외국 대사들에 대한 인종차별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행사에는 앙골라, 인도, 체코, 스리랑카 등 7개국 대사와 대사 부인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김 회장은 “(행사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모였다”며 “저 변두리 국가에서만 와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새까만 사람 말고 하얀 사람 좀 데려오라”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7일 대통령실 감찰 지시 직후 회장은 물러났으나 지난달 12일부터 대한적십자사 본사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회장은 실제 갈라 행사 직후인 2023년 11월13일 사무총장 이하 8명의 부서장이 모인 주간 회의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했다. 참석자들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기관 부서장들은 소극적으로 일관하다 회장이 사임하고 감사 계획을 통보하자 그제야 조처를 했다. 적십자사는 지난달 12일 외국 대사들을 찾아가 사과문을 전달했고, 13일 국내 주재 외국공관 110여 곳에 사과문을 이메일로 발송했다. 같은 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다만 실제 기관에 대한 심리적 상처와 실망감을 느낀 후원자·봉사자·헌혈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사과는 없었다. 복지부는 적십자사가 지사·혈액원의 후원자·봉사자들을 포함한 대국민 사과와 진정성 있는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해 대내외에 알리도록 했다.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 기관 내 임원·위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기관이해도를 높일 교육을 확대하도록 권고 처분했다. 복지부는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신천지예수교 표창 등을 포함한 표창 수여 과정 전반의 적정성도 살펴봤다. 그 결과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 전력을 고려하지 않고 헌혈 횟수만으로 표창을 준 문제를 확인했다. 또, 신천지예수교 회장을 2025년 적십자사 회장 표창 대상자로 추천한 헌혈진흥국장이 표창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점이 드러났다.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과 관련한 방지 제도는 부재했다. 복지부는 표창 심의규정, 추천제한 기준과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방지 제도를 마련하도록 ‘개선요구’ 처분했다. 적십자사는 처분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120년 역사의 적십자사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조직문화를 개선해 기관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확대를 위해 법무부와 손잡고 비자 취득 요건 문턱을 낮췄다. 5일 양 부처에 따르면 E-7(특정활동) 비자 취득 요건은 일반 학사와 전문대 학사 간 차이가 있다. 일반 학사 이상은 전공과 무관하게 E-7 비자가 허용한 직종에 취업할 시 비자 취득이 되지만, 전문대 졸업자 경우 전공과 무관한 직종에 취업할 시 1년 이상 경력을 쌓은 뒤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를 이용하면 전문대 졸업 뒤 1년 이상의 경력 요건 면제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전문대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입장에서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할 유인이 커진 것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외국인 유학생을 숙련 인력으로 양성한다는 취지로 시작됐으나 비자 취득 유인이 떨어져 성과가 저조했다. 참여 외국인은 지난해 22명, 올해 10월 기준 42명으로 총 66명으로 그쳤다. 수료자는 지난해 참여한 외국인 3명, 중도 포기한 인원이 25명, 나머지 36명만 훈련을 이어가는 상황이었다. 사업 예산 소진률이 9월 기준 5.3%에 불과해 이제라도 E-7 비자 전환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계일보 10월20일자 참조> 법무부와 협의를 이어간 노동부는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프로그램 참여 시 E-7 비자 취득 요건이 완화되도록 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이미 일하고 있는 E-9(비전문 취업) 비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 방안도 마련한다. 근무일 외 주말훈련(한국어, 산업안전 등) 및 내일배움카드를 지원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 부처 관계자들은 이날 경기 안양에 있는 대림대학교를 방문해 ‘외국인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직접 만나 격려했다.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이수 후 취업한 유학생도 참석했다. 일학습병행 이수 뒤 약 1달 만에 E-7 비자를 발급받은 유학생 A씨는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일학습병행의 차별점”이라며 “앞으로도 경험을 쌓고 기술을 더 배우고 능력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외국인 숙련·안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정책으로 우수 숙련 인력을 양성해 지역사회와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가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경단녀는 출산·육아·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여성을 뜻하는 표현으로 부정적인 낙인을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성평등부는 경단녀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고, 이들의 권익 증진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을 선정해 포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성의 역량과 경험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사회 및 기업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족친화인증기업 관리도 강화된다. 이번에 함께 통과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가족친화법) 개정안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 기준에 고용·근로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증 뒤에도 성평등부 장관이 적합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의무화했다.

박수근(사진) 신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일 취임사에서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 법 취지가 현장에 안착해 원·하청 간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노동위원회에 새롭게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심판과 조정’이란 본연의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조정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인력 확충 의지도 보였다. 그는 “노동위를 근무하고 싶은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직원들의 인사 등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갖고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