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3개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4일 노사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사 모두 각자가 처한 이해관계에 따라 협상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에 따르면 2일 열린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3개 방안이 노사 양측에 제시됐다. 특위에는 노동계 대표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영계 대표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고 있다. 제시된 3개 안은 현재 60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빠른 안은 2028년부터 연장이 시작되며, 가장 느린 안은 2029년부터 12년에 걸쳐 늘리는 안이다. 65세 법적 정년이 완료되기 전에 정년이 도래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퇴직 후 재고용을 함께 활용하는 안도 제시했다. 노사 모두 협상 당사자로서 해당 안에 대한 공식 평가는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분명한 건 노동계는 ‘재고용’ 결합을, 경영계는 ‘정년연장’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 탓에 양측 모두 당장은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는 점이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민주노총은 제시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향후 논의는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며 “65세까지 단계적 정년연장을 추진하되, 임금 수준은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1노총인 한국노총의 경우 상황이 좀 더 복잡하다. 29대 위원장 선거가 내달 20일 예정된 가운데 정년연장 입법화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공식 후보자 등록은 이달 말이나 김동명 위원장은 3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무원·교원의 소득 공백 없는 법정 정년연장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연장 입법화를 촉구했다. 선거가 경선 없이 흘러가게 될 경우에는 한국노총도 재고용이 결합된 안을 받는 데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내부 반발이 선거에 변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내부에서는 김 위원장 단독 출마로 20여년 만에 경선 없는 선거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영계 역시 민주당 안을 놓고 여러 이해관계를 따져볼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계가 ‘노사 합의가 아닌 민주당 안을 제시해 입법화하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것을 주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 안은 일부 진전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올해 5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재고용에 방점을 찍은 안을 내놨던 걸 고려하면 후퇴한 안과 마찬가지다. 노사가 모두 불만족하더라도 민주당이 고육책 성격의 절충안을 공식적으로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특위에 참여 중인 한 관계자는 “노사 합의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섞어 내놓은 건데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반대할 것이고, 노동계는 한국노총 내부의 정치적 상황 등으로 쉽게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임대료를 포함한 임관리비를 70% 늘려 내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올해분 임차료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후폭풍이다. 인력 충원 등으로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가 내년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에 편성한 예산은 461억원으로 올해(287억원) 대비 60.6% 늘어난 규모다. 이중 운영비 내 임관리비는 올해(15억원) 대비 69.6% 늘어난 25억원이 편성됐다. 한해 만에 임관리비가 이토록 급증한 이유로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과 그에 따른 임대차 계약 변경,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 예산 상황 등이 꼽힌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조직으로 운영되다가 지난해 9월 별도 기관으로 독립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게 됐다. 기존 진흥원은 서울 중구 소재 사무실을 2022년 10월부터 2027년 9월까지 5년간 145억원으로 계약했다. 이를 관리원 면적 비율로 계산하면 연간 14억8000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던 셈이다. 임대인은 사무 공간 일부의 임차인을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변경하면서 기존보다 28% 오른 임차료로 신규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2022년 계약 당시엔 코로나19로 저렴하게 계약할 수 있었다는 게 성평등부 측 설명이다. 문제는 지난해 말 계엄 사태 여파로 국회에서 오른 임차료만큼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성평등부는 연말 국회 논의에서 증액했으면 ‘3년(2025∼2027년)간 70억7800만원’으로 신규 계약을 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예산 증액은 불발됐다. 1년에 2개월분 임차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렌탈프리(장기 계약 시 약정 기간 일정 기간을 임차료 없이 대여하는 무상임대 제도)를 이용해야만 했고, 울며 겨자 먹기로 기간을 2년 추가해 ‘5년(2025∼2029년)간 122억9600만원’ 조건으로 재계약을 맺었다. 2028년, 2029년 발생하는 렌탈프리분을 활용하지 못하면 당장 올해 임차료를 낼 수 없는 상황으로, 성평등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5년간 높은 임차료를 지출하게 됐고, 2년간 52억1800만원 (3년간 70억7800만원 → 5년간 122억9600만원)의 임차료를 추가 지급하게 됐다. 안 그래도 관리원은 올해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인력 충원 예산만으로도 빠듯한 형편이다. 내년부터는 선지급금 회수 절차도 본격화해 인력 충원 필요성도 높다. 회수 인력을 현재 3명에서 내년 중 8명 증원할 계획인데 이마저도 충분치 않아서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서 회수 인력이 11명으로 늘어도 인당 담당해야 할 회수 건수가 연간 845건으로 추정된다며 “인력 보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관리원의 법률지원서비스는 매년 예산이 부족해 결산잉여금 등으로 부족분을 집행하고 있다.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데 8월 기준 집행률은 98.2%로 하반기에 집행할 금액이 남지 않았다. 해당 예산은 2023년부터 내년까지 내리 18억원으로 동결됐다. 보고서는 “한부모가족의 법적 양육비 채권 보유를 지원하는 서비스에 부족함이 없도록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정부 예산 17억원이 투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정부 안 대비 604억원 늘어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올해보다 2조3309억원(6.6%) 확대된 37조6761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37조6157억원이었는데,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거짓 구인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등 24개 사업 836억원이 증액됐다. 인공지능(AI) 공동훈련센터 등 10개 사업 232억원은 감액돼 최종 정부 안 대비 604억원이 늘었다. 구체적으로 캄보디아 사태 계기로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데 17억원이 증액됐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해 노동부는 구인공고 모니터링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채용플랫폼 업체들과 간담회에서 이미지 파일 형태로 게시된 허위 광고를 인식·탐지할 수 있는 AI 도입 제안이 나왔는데 관련 예산은 없는 상태였다. 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서 예산을 크게 늘렸다. 현장 밀착형 예방을 위해 ‘안전한 일터지킴이’(446억원), ‘안전한 일터 신고 포상금’(11억원) 등을 신설했다. 영세사업장 사고예방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433억원도 새로 배정했고, 산재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산재 국선대리인 지원(19억원)·업무상 질병전담팀(4억원) 등을 추진한다.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102억원이 늘어 총 158억원이 편성됐다. 구직급여 예산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돼 올해 10조9171억원에서 내년 11조5376억원으로 늘어났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절차 간소화, 사업별 집중 홍보 등으로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핵심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5명 중 1명은 평생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폭력 피해를 한 번 이상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때보다 폭력 피해 경험 비율이 증가해 관련 연구와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5년 세계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실태와 대응 과제를 1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실시한 2021년과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분석 결과 2024년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및 통제(5개 유형) 피해를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2%로 2021년 (16.1%)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신체적·성적 폭력(2개 유형)에 대한 피해 경험률도 2021년 10.6%에서 2024년 14.0%로 3.4%포인트 증가했다.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였다. 1년간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5개 유형)는 40대 4.5%, 50대 4.4%, 60대 4.0%로 중장년층에서 두드러졌다. 1년간 1번 이상 경험한 폭력 피해 유형은 성적(52.4%), 정서적(44.4%), 신체적(16.2%), 통제(11.8%), 경제적 폭력(2.6%), 스토킹(2.4%) 순으로 집계됐다. 전·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피해 경험률도 늘었다. 평생 교제폭력 피해율은 2024년 6.4%로 2021년(5.0%)과 비교해 1.4%포인트 증가했다. 김효정 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는 여성의 안전이 사적인 관계 안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거·비혼 관계 등 다양한 친밀 관계에서 발생하는 젠더 폭력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제 마련,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및 여성살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계 시스템 구축, 여성폭력 통합 실태조사 추진을 제시했다. 김종숙 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교제, 동거, 비혼 등 다양한 형태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이 현실에 맞게 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해외 취업 사기를 막기 위해 직업안정법 개정을 포함해 허위 채용공고를 차단하는 방안을 12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업안정법은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 신원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 기타 광고의 주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다. 다만 캄보디아 사태처럼 광고에 게재된 ‘고수익’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채용공고가 올라오는 시점에는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허위 채용공고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후 조치만 가능한 이유다. <세계일보 10월28일자 참조> 노동부는 직업안정법에 허위 채용공고를 사전에 차단할 근거를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12월 중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기업 규제로 이어지는 부분도 고려해야 해 다각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했다. 노동부는 필요시 관계부처와 협력하거나 민간 포털의 역할도 규정해 12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형 취업포털들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예산 등이 부족한 영세 업체들은 정부 지원이 투입될 필요도 있다. 노동부는 전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이용해 공고를 이중으로 감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쿠팡의 이번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는 급증하는 산업재해 사고로 당국과 시민사회의 주목도가 높아진 가운데 발생한 것이라서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1위 기업의 총체적 관리 부실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쿠팡의 정보 유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인증을 받았지만 이후 이번까지 네 차례 유출 사고를 냈다. ISMS-P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다. 쿠팡은 2021년 3월 ISMS-P 최초 인증을 받았고, 2024년 3월 갱신 인증을 받았다. 인증 범위는 로켓배송과 쿠팡이츠 등을 포함한 ‘쿠팡 서비스’ 전체다. 하지만 인증 취득 이후에도 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졌다. 2021년 10월 앱 업데이트 간 테스트를 소홀히 해 14건의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2020년 8월∼2021년 11월엔 쿠팡이츠 배달원 13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2023년 12월 쿠팡이 운영하는 판매자 전용 시스템 ‘윙(Wing)’에서 로그인 시 특정 판매자에게만 보였어야 할 주문자·수취인 2만2440명의 개인정보가 다른 판매자에게 노출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3000만개가 넘는 쿠팡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된 사태와 관련해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사, 금융사에 이어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사까지 이어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에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 등에 각별히 주의해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쿠팡은 정보 유출뿐 아니라 산재 다발 기업으로도 꼽힌다. 야간노동자가 연이어 숨지는 사고가 반복돼 노동계에서는 당국의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앞서 지난 26일 광주시 문형동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50대 계약직 노동자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21일에도 경기 화성시 신동에 있는 물류센터에도 야간근무를 하던 30대 계약직 노동자가 쓰러져 사망했다. 쿠팡물류센터에서 야간노동 중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올해만 4명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쿠팡의 살인적인 노동환경과 중대재해를 방관하는 고용노동부도 공범”이라며 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사망사건에 대한 노사 입장이 달라 일단 조사 단계”라는 입장이다. 대신 28일 장관이 나서서 경기 고양시에 있는 물류센터를 불시 점검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상시 야간노동이 행해지는 쿠팡 물류센터 및 배송센터에 대해 장시간 야간노동 및 건강권 보호 조치 관련 실태를 점검하라”고 노동부 관계자에게 지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관 지시대로 보호 조치 등 실태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7월 시범 시행에 돌입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모집 정원 96명의 84%를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강원·경남·전남·제주 총 4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지원한 전문의는 81명으로 집계됐다. 필수의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의사가 지역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근무 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4개 지자체, 17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해당 전문의에게는 정부가 월 400만원의 수당을 얹어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착 비용 등을 지원한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로 총 8개 과목 저연차 전문의가 대상이다. 지역별 모집 현황을 보면 강원은 24명으로 정원 100%를 채웠다. 이 외에 경남 22명, 전남 19명, 제주 16명 등이었다. 과목별로는 내과 34명, 응급의학과 14명, 외과 9명, 소아청소년과 6명, 신경외과 6명, 심장혈관흉부외과 4명, 신경과 3명, 산부인과 2명이다.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발표 당시 강제적 수단이 아닌 계약으로 지방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모집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 채용률은 80%를 웃돌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역 2곳을 추가 선정하는 등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필수의사제가 향후 지역의사제와 함께 지역 내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케 하는 제도다. 관련 법안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성별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행사에서 20∼30대 남녀 시민들이 여고·여대 존치와 병역 문제를 놓고 맞부딪쳤다. 성평등가족부는 21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제3차 성 평등 토크 콘서트 ‘소다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여성 12명, 남성 7명으로 총 19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연령별로는 20대 6명, 30대 13명이다. 토론 초반 여고·여대 존치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열기를 높였다. 여고·여대 설립의 취지가 현재 상황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과 구조적 성차별이 아직 만연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했다. 30대 남성 김모씨는 ‘여고·여대가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한쪽 성만 있는 사회라면 선입견이 생긴다거나, 현실 사회와 동떨어진, 다른 인식들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대가 생겨났을 당시에는 성차별이 강했고, 가부장적인 문화가 심했지만 지금은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여대에서 따로 교육받아야 하나라는 의문이 있다”며 현재 양육 중인 딸이 여중, 여고, 여대를 진학한다고 했을 때 꺼릴 것 같다고 털어놨다. 반면 30대 여성 이모씨는 ‘공학인 대학교를 졸업했으나 여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씨는 “동아리 활동 같은 걸 해도 항상 리더는 남자가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여대에서는 적어도 성 역할에 구분이 생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이 공학에서보다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30대 남성 석모씨도 ‘구조적 성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대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임신, 출산, 육아에서 비롯한 ‘경단녀’ 문제 등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야 ‘평등’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여성들이 받는 차별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성평등부가 토론 주제로 제안한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졌다. 남성들의 애로가 터져 나오기도 했고, 동시에 ‘병역 문제는 성 평등과 무관한 일’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30대 남성 김모씨는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가 있는 한 구조적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들도 장기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한다”며 “기초군사훈련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20대 남성 김모씨는 ‘병역 때문에 남성 군 가산점 제도가 생겼고, 그 때문에 면제자가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 가산점제를 둘러싼 대립이 있는데, 그 대립에 끼지도 못하는 게 면제자”라며 “여성들은 (남성이 면제 통보를 기다리는 동안) 취업을 할 수 있지만, 면제자는 시간이 붕 뜨게 되고, 그런 면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석씨는 성 평등 토크 콘서트에서 병역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역의 의무는 남성만 있는데 ‘남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 ‘좀 챙겨달라’는 취지로 느껴진다”며 “군대에 관한 불만을 여성을 향해 말하는 게 이치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30대 여성 오모씨도 “병역 문제를 성차별과 연관 지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그는 “여성들이 ‘남성만 군대 가야 한다’고 한 건 아니고, 국가 전략적 차원 아니냐”며 “여성이 군 복무를 할 필요성은 인구수 감소 등 국가 전략 관점에서 따져야지 ‘여성도 가라’는 보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4일 공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방점을 찍고 “자율교섭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하는 반면, 경영계는 ‘교섭단위 분리’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형해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에 ‘동상이몽’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노조 등 교섭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게 된다. 노동부는 하청노조 간 구체적인 분리 방식으로 개별 하청별(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이 현저히 다를 시),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 전체 하청노조(특성이 모두 유사할 시)와 원청노조 분리를 제시했다. 앞서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업체가 100개면, 원청이 교섭을 100번 해야 하느냐’는 경영계 우려가 있었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이런 우려를 일부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이 같은 교섭절차가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무력화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하청 노조들과도 단일화를 해야 할 가능성이 생겨 오히려 원청과의 교섭에 절차적 장벽이 높아졌다는 비판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의 책임 회피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1차 창구 단일화, 하청 내 2차 창구 단일화가 필요하게 돼 사용자가 교섭을 회피할 시간을 벌어준다는 것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0여 년의 투쟁 끝에 쟁취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시행령이 다시 박탈하려 한다”며 “노동자는 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법원을 전전해야 하고, 교섭 테이블에 앉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국노총도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 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화해 구조적으로 역행한다”며 “노동부도 창구단일화 제도의 한계를 인정한 상황에서 정책 일관성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독였다. 그러면서 “하청노조 간 오히려 불필요한,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이 제도가 그것을 또 가로막을 것 아니냐, 비판 있을 수 있지만, 잘해 왔던 관행이 있다면 그 관행은 철저하게 우선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기간은 최대 20일이 된다. 원청 사업주가 교섭요구 공고 때 하청노조를 배제할 때 하청노조는 노동위에 시정할 수 있는데 현행 시정 판단은 10일이다. 이 기간 노동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기 부족해 필요하면 1회에 한해 최대 10일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김 장관은 20일이란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충분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시행령이 아니라 법으로도 이미 명시적으로 원청과 하청에 대한 규정이 돼 있어 시행령으로 정부 성격에 따라서 (사용자로 판단을)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무 부담 폭증” 지적에 “협의할 것” 경영계는 노사 현장의 혼란만 키울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시행령에는 교섭단위 분리에 원하청이라는 단어가 없다”며 “시행령대로라면 기존 원청노조 체계 전체가 다 분할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경우 노조가 여러 개 존재하는 데다 노조 내에서도 소수 노조가 따로 있는 곳들이 있다. 대표 노조가 한국노총, 소수 노조가 민주노총이면 교섭창구 단일화 실패 시 각각 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다수의 하청업체를 거느린 기업은 하청 또한 단일화 결렬 시 제각각 교섭에 나서야 해 노무 부담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협력업체 교섭창구를 어느 정도 줄인다 해도 협력업체가 수천 개에 이르는데 이를 몇 개로 단일화할 수 있겠느냐”며 “원청의 사용자성 범위와 교섭 의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강력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체단체들은 이 같은 우려를 담아 입법예고 기간 정부 측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 노동쟁의 범위, 교섭절차에 관한 지침과 매뉴얼을 현재 마련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예시, 노동쟁의 범위 지침 등이 담길 예정이다. 김 장관은 “지침·매뉴얼 초안을 전문가들과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12월 초부터는 노사와 협의해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가 21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개최한 제3차 성 평등 토크콘서트 ‘소다팝’에서 여고·여대 존치 둘러싼 찬반양론이 격렬하게 벌어졌다. 여대 설립의 취지가 현재 상황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과 구조적 성차별이 아직 만연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했다. 행사에는 20∼30대 19명이 참여했다. 20대 6명, 30대 13명이었고, 성별로는 여성 12명, 남성 7명이다. ◆“한쪽 성만 있는 사회 필요하나” VS “성 역할에 제한 없는 공간으로 기능” 김씨는 한쪽 성만 있는 교육 환경이 이롭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한쪽 성만 있는 사회라면 선입견이 생긴다거나, 현실 사회와 동떨어진, 다른 인식들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현재 양육 중인 딸이 여중, 여고, 여대를 진학한다고 했을 때 꺼려질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어 “여대가 생겨났을 당시에는 성차별이 강했고, 가부장적인 문화가 심했지만 지금은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여대에서 따로 교육받아야 하나라는 의문이 있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30대 남성 김모씨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남고와 남녀공학을 고민할 당시 주변에서 ‘여학생들이 있으면 내신 점수를 받는 데 불리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다며 “대학에서도 여성들이 상위권을 휩쓸었다”고 했다. 이 같은 견해들에 반대 의견을 밝힌 30대 남성 석모씨는 “그건 여자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남자들이 (공학에) 가면 힘들다는 논리냐”며 재차 물었고 “그건 그냥 본인들이 잘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임신, 출산, 육아에서 비롯한 ‘경단녀’ 문제 등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야 ‘평등’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여성들이 받는 차별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대 여성 권모씨도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남녀공학 중학교에서 운동 시간에 남학생들이 주로 활동을 이끌었던 경험을 언급하며 “여고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즉, 남고나 여고에서는 성별 구분에 따른 역할 없이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성도 병역 의무 져야” 주장 제기 성평등부는 이날 병역 문제를 토론 주제로 제안했다. 현장에서는 병역의 의무를 지는 남성들이 느끼는 애로가 터져 나왔고, 동시에 ‘병역 문제는 성 평등과 무관한 일’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30대 남성 김모씨는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가 있는 한 구조적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들도 장기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한다”며 “기초군사훈련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30대 남성 김모씨는 해군에서 복무 중 목숨을 잃은 친구 이야기를 꺼내며 “징병을 징벌처럼 생각하게 한 나라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20대 남성 김모씨는 병역 때문에 남성 군 가산점 제도가 생겼고, 그 때문에 면제자가 오히려 불리한 위치게 서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군 가산점제를 둘러싼 대입이 있는데, 그 대립에 끼지도 못하는 게 면제자”라며 “여성들은 (남성이 면제 통보를 기다리는 동안) 취업을 할 수 있지만, 면제자는 시간이 붕 뜨게 되고, 그런 면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석씨는 성 평등 토크 콘서트에서 병역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성들이 군대에 불만이 있다면 그 불만은 정부나 군대에 말하면 될 일인데, 여성보고 ‘너네도 해라’ 이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30대 여성 오모씨도 병역 문제를 성차별과 연관 지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그는 “여성들이 ‘남성만 군대 가야 한다’고 한 건 아니고, 국가 전략적 차원 아니냐”며 “군대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부분은 인권의 시각으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성이 군 복무를 할 필요성은 인구수 감소 등 국가 전략 관점에서 따져야지 ‘여성도 가라’는 보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