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83개 곳을 선정하며 유연근무 등 문화 확산을 강조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행사에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항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했다. 일·육아 병행 지원 우수 사례에는 아주컨티뉴엄과 비트윈스페이스, 엑셀세라퓨틱스 등이 선정됐다. 아주컨티뉴엄은 임산부에게 20만원 상당의 임산부 용품을 제공하고, 난임 진단 시 500만원 한도의 시술비를 지원한다. 출산 시에는 산후조리원비도 35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남성 직원에게는 태아검진시간(4시간 유급), 배우자 유사산휴가(3일 유급)를 부여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우수 기업으로는 앱노트, 이지엠앤씨, 신세계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앱노트는 2022년부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해 주35시간제(일 7시간 근무)를 운영하고 있다. 회의, 메시지 전송 등을 자제하는 집중근무시간으로 업무 몰입을 높이고 초과근무 현황 모니터링으로 정시 퇴근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그 결과 구성원 절반 이상이 5년 이상 장기근속 중이다. 정부는 일·육아 병행 확산을 위해 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도 활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최대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높이고, 업무분담 지원금도 월 최대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가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이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도 내년부터 지원에 나선다.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주4.5일제 등을 도입한 중소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신규채용까지 한 경우에는 증가 인원 1인당월 최대 8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워라밸+ 4.5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유연근무 도입 활성화를 위해 시차·원격근무 등을 월 4회 이상 활용한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장려금을 지급한다.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비용과 사용료를 최대 1000만원, 80~100%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오늘 선정된 우수기업들은 업무 효율도 동시에 끌어올려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며 “일·생활 균형은 노동자, 기업,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가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상생의 기반”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지방고용노동관서 48곳 기관장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관련 엄중한 대응을 지시하고 나섰다. 정부가 연일 산재 예방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국 곳곳의 일터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산재 사망사고자 수가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자 노동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김 장관은 “안전관리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행정력도 도달하기 어려운 현장에서 사고 사망자가 늘었다”며 “5억원 미만 초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특화감독 등 최대한 많은 점검·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겨울철 중대재해 예방에도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랭질환에 더해 추위로 인한 화기 사용으로 질식, 화재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도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대표들을 만나 한파 대비 건강 보호 및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실제 기후변화는 산재 사망률을 높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온열 질환 산재 신청 건수는 76건(사망 4건 포함)으로 역대 최대인 동시에 지난해(57건) 대비 27.5%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33건(43%)이 신청, 31건(48%)이 승인됐다. 이날 경기 광주시 등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시 문형동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50대 근로자가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21일과 지난 8월에도 근로자들이 쓰러져 목숨을 잃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용진∼우아 간 우회 도로 건설 현장에서는 이날 오전 작업하던 40대 근로자가 감전돼 숨졌다. 전날엔 충북 진천군의 한 제조 업체에선 우즈베키스탄 국적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톱날에 목을 심하게 다쳐 숨졌다. 그는 문 절단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물을 수거하던 중 장비 칼날에 목이 베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의지가 무색하게 올해 1∼9월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지난해 대비 3.2%(14명) 늘어난 45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매년 감소세였던 지표가 올해 처음 증가로 전환한 것인데, 정부는 단기 지표에 집중하기보다 장기적인 감소 추세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산재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산재 사고 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7.1%(29건) 증가한 440건을 기록했다. 사고 사망자도 1∼9월 기준 2022년 510명, 2023년 459명, 2024년 443명으로 감소세를 유지했으나 올해 457명으로 증가 전환했다. 해당 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미이행과 같은 ‘법 위반’ 사항이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분석한 통계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3분기까지 누적 사망자가 275명으로 지난해 대비 10.4%(26명)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는 사망자가 182명으로 6.2%(12명) 줄었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산재 사망이 많이 증가한 데 문제의식을 갖고, 정책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정부 출범 뒤 연일 산재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사망자가 증가로 돌아선 데 관해 노동부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을 내놨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산재 통계는 후행지표로 전체 추세와 추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단기 지표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돌이킬 수 없는 추세로 (감소) 되는 것을 지켜봐 달라”고 했다. 증가 전환 원인에 대한 또렷한 분석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류 본부장은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이다, 혹은 정권이 바뀌고 왜 이렇게 됐냐는 부분에 대해 정확히 답을 드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동부 관계자도 “앞서 1, 2분기 당시 감소 전환했을 때도 모수 자체가 매우 작고 경기와 정책적 영향이 복합적이라고 설명했다”며 “해당 분기만 끄집어내 왜 감소했냐 증가했냐를 밝히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류 본부장은 산재 예방을 위한 제재와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재차 말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위험할 때 기업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반대로 노동자가 안전하면 기업 이익이 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간극이 자꾸 벌어진다”며 “효율적인 방안을 지원하는 동시에 (위험 대비) 능력과 자본이 있는 곳에는 강한 책임을 무는 양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업들은 경제적 제재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이날 발표한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기업 73%는 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대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내용으로는 ‘과징금, 영업정지 등 경제제재 강화’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다. 류 본부장은 해당 결과에 대해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경총 설문에는 언제나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업이익 5% 이내(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당정의 방침에 대해서는 ‘영세사업장이 아닌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규제’라는 취지를 강조했다. 영세사업장과 관련해서는 “안전한 일터 지킴이 제도 등으로 행정력이 닿지 않은 부분을 다양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최근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사고와 관련해 HJ중공업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 중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29개소를 상대로 이날부터 8주간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4주간 전국 철거공사 현장 47개소도 점검한다.

정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청 안에서도 이해관계 등에 따라 분리해 교섭이 진행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노동계는 하청노조가 배제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경영계는 교섭 부담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어 정부 방침을 두고 혼선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10일부터 시행돼 하청노조는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업주와 교섭이 가능해졌다. 다만, 하청노조가 원청노조와 함께 교섭해야 하는지, 하청노조 개별로 가능한지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노동부는 시행령 입법예고에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하청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나,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청노조 간에도 근로조건, 고용 형태 등을 고려해 교섭권을 보장한다. 노동부는 각 교섭단위 간 자율 협의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합의가 불발될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다.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할지, 묶을지 등은 노동위원회 판단 몫으로 남겼다.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청노조와 원청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치되, 단일화가 안 될 경우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노동계는 노조를 묶어 창구 단일화를 하라는 것은 하청 노조를 배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10일부터 시행되면서 하청노조는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업주와 교섭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하청노조가 원청노조와 함께 교섭해야 하는지, 하청노조 개별로 가능한지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노동부, 교섭단위 불발 시 창구 단일화 진행 노동부는 시행령 입법예고에서 원청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때 노동위원회가 여러 기준을 갖고 사용자·노조 등 교섭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다.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이 통합 또는 분리의 기준이 된다. 정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청노조 간에도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구체적인 분리 방식으로는 △개별 하청별(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이 현저히 다를 시)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 △전체 하청노조(특성이 모두 유사할 시)와 원청노조 분리를 제시했다. 노동부는 각 교섭단위 간 자율 협의를 최우선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최종 합의가 불발될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다.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할지, 묶을지 등은 노동위원회 판단 몫으로 남겼다.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기간은 최대 20일이 된다. 원청 사업주가 교섭요구 공고 때 하청노조를 배제할 때 하청노조는 노동위에 시정할 수 있는데 현행 시정 판단은 10일이다. 이 기간 노동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기 부족해 필요하면 1회에 한해 최대 10일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노동계 “하청노동자 교섭권 박탈이나 마찬가지” 노동계는 이 같은 교섭절차가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무력화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하청 노조들과도 단일화를 해야 할 가능성이 생겨 오히려 원청과의 교섭에 절차적 허들이 높아졌다는 비판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의 책임 회피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조치”이라고 밝혔다. 1차 창구 단일화, 하청 내 2차 창구 단일화가 필요하게 돼 사용자가 교섭을 회피할 시간을 벌어주고 절차적 장벽을 높인다는 것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0여 년의 투쟁 끝에 쟁취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시행령이 다시 박탈하려 한다”며 “노동자는 다시 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법원을 전전해야 하고, 교섭 테이블에 앉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규탄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사용자성이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청 노조 간 오히려 불필요한,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이 제도가 그것을 또 가로막을 것 아니냐, 비판 있을 수 있지만, 잘해 왔던 관행이 있다면 그 관행은 철저하게 우선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현장 우려를 안다고도 밝혔다. 그는 “원·하청 교섭에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분리뿐 아니라, 하청노조 간에도 분리가 당초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는 기존에 형성된 교섭질서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등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 개정 취지에 따라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찾아지면, 개정안에 반영해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기간이 최대 20일인데 관해서는 “충분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시행령이 아니라 법으로도 이미 명시적으로 원청과 하청에 대한 규정이 돼 있어 시행령으로 정부 성격에 따라서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사용자성 판단 기준은 어느 하나라도 인정이 되면 곧바로 사용자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 노동쟁의 범위, 교섭절차에 관한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예시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노동쟁의 범위 지침도 담긴다. 김 장관은 “지침·매뉴얼 초안을 전문가들과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12월 초부터는 노사와 협의해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구직 생활을 한 A씨는 지난달 중견 가전회사에 영업직으로 취직에 성공했다. 합격의 기쁨도 잠시, 첫 출근일에 A씨는 근로계약서를 받아들고 고개를 갸웃했다.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가 지급된다고 적혀있었다. 수습 기간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임금까지 차이가 있는 줄은 모르고 있었던 탓에 A씨는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했다. 결과부터 말하면 A씨가 받아든 근로계약서의 조항은 근로 계약 기간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진다. 만약 근로 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1년 이상이면 예외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 기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니다. 이때 단순노무를 하는 근로자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도 감액할 수 없다.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자로 건설, 운송(택배원 등), 청소(환경미화원 등), 판매(주방보조원, 주유원 등) 등이 속한다. A씨가 1년 계약으로 체결하면서 수습 기간은 5개월일 경우라면 어떨까. 이때 회사는 최초 3개월의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그 이후부터는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예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도 마찬가지다. 정신·신체 장애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노동 생산성이 차이가 날 수 있단 이유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회사에서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받은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된다. 이때 비교 대상 임금이 월급인 경우에는 일급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8시간)로 나눈 금액을 최저 시급과 비교하면 된다. 비교 대상 임금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더해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포함된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주휴일을 제외한 법정·약정 휴일에 대한 임금은 비교 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3년 10월 대법원은 근로자가 받은 급여와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계산할 때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과 비교·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최근 4주 내내 증가해 지난해 동기 대비 1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46주 차(11월 9∼15일)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증상을 보인 의심 환자는 66.3명으로, 직전 주(50.7명)보다 30.8% 증가했다. 1000명당 의심 환자는 42주 차 7.9명에서 매주 늘고 있다. 올해 46주째의 의심 환자는 1년 전 같은 기간(4.6명)의 14.4배에 달한다. 특히 학령기 청소년에서 환자가 폭증하고 있다. 1000명당 의심 환자를 연령별로 보면 7∼12세(170.4명)와 13∼18세(112.6명)에 집중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44주에 19.0%에서 46주에 36.9%까지 늘었다. 작년 이맘때 검출률(3.6%)의 10배 수준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인플루엔자 입원 환자 수는 46주에 490명으로 이 역시 4주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해당 기간 감소했는데 지난해 대비해서는 늘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는 44주 201명에서 45주 153명, 46주 145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46주째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67명)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질병청은 어르신과 어린이, 임신부를 대상으로 9월22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H3N2)으로 일부 변이가 확인됐지만 현재 접종 중인 백신은 여전히 효과가 있어 서둘러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한 번에 접종할 수 있다.

A씨처럼 하루에 8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에게만 중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차별적 처우’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업체는 일반계약직과 단시간 근로자 간 업무상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노동위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최근 법원이 중노위의 차별적 처우 시정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지난해 7월 단시간 근로자 1336명에 대한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주지 않은 B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B사는 일반계약직 근로자에겐 매월 출근일수에 따라 월 20만원의 중식비와 교통보조비 10만원을 지급했다. 동시에 1일 7.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겐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고용노동청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했다. 노동청은 B사에 시정 요구를 했으나 요구했으나 업체를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B사는 일반계약직과 단시간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단시간 근로자는 단순 사무 보조 업무, 단순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해 업무 강도나 권한 등이 다르다는 설명이었다. 중노위는 사실 조사 차원에서 사업장을 수차례 방문했다. 그 결과 단시간 근로자와 일반계약직이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시급제와 월급제 차이가 있다는 회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노위는 “시급제와 월급제는 임금 지급 방법이나 계산 방법의 차이에 불과하다”며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지급한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 약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회사 측은 이 같은 중노위 판정이 부적법하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B사가 단시간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것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업무 성격이나 내용에 질적 차이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는 직무 성질 등과 무관하게 매월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이유도 들었다. 이로써 B사는 노동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내년에 ‘안전한 일터 지킴이’ 1000명을 채용할 예정인 가운데 선발 조건 및 처우, 실효성 등이 관심을 모은다. 노동부는 퇴직자를 겨냥한 1년 ‘기간제’와 현직과 겸업 가능한 ‘위촉형’으로 나눠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안전한 일터 지킴이는 ‘기간제 지킴이’(800명)와 ‘위촉 지킴이’(200명)로 구분된다. 이들은 산재 사망사고가 높은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이나 50인 미만 고위험 소규모 사업장을 집중·불시 순찰하게 된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부족한 산재 예방 인력을 보완하는 게 사업의 직접적인 목표다. 예방 인력을 확충하면 산재 사망사고에 따른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다. 중장년 일자리 창출이란 부수적인 취지로 ‘만 50세 이상’ 연령 제한을 뒀다. 임금 수준은 인당 평균 연봉 4500만원가량으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기간제 지킴이는 월급으로 세전 340만원가량, 위촉 지킴이는 사업장 순찰 건당 11만원으로 책정됐다. 관련 업종에 종사하거나 자격증이 있는 퇴직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인 기간제 지킴이를, 사업장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 중인 자는 위촉 지킴이로 지원할 수 있다. 노동부는 내년 1월에 공고를 내고 선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간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1곳 지사를 통해 일괄 채용하고, 위촉형은 상하반기로 나눠 뽑는다. 본격적인 선발도 전에 연령 제한이나 임금 형평성을 둘러싼 지적이 제기된다. 이 제도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된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를 부활시킨 건데 당시 55세 연령 제한과 최저임금 수준 임금으로 결원이 속출했다. 2021년에는 최종 정원의 62%만 선발할 수 있었고, 중도 퇴사율은 25%에 달했다. 국회 기후에너지노동위원회는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과거 미충원과 결원 문제를 거론하며 “지역별로 균형 있는 채용을 위해 만 50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 요건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간제 지킴이와 위촉 지킴이 간 임금 형평성도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 기간제 지킴이는 일급 11만6000원으로 하루에 3개 사업장 순찰업무를 시행하게 되는데, 위촉 지킴이는 건당 11만원으로 인건비가 더 높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는 과거 사업에서 규모만 확대하는 것으로는 ‘산재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판 목소리가 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과거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이 형식적으로 진행됐고,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아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곤 했다”며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문제가 반복될 것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킴이가 근로감독관과 같은 지위가 아닌 탓에 역할에 한계가 있고, 결국 관건은 ‘감독’으로의 연계율이라는 의미다. 노동부는 국회 지적에도 연령과 임금 수준을 유지하겠단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취약층(중장년) 일자리 공급이라는 취지에 더해 현장 수용성 면에서도 ‘50세 이상’은 필요한 조건이라는 판단”이라며 “과거 미충원 문제를 보완해 임금도 30% 인상했고, 위촉형 경력 요건이 더 까다로울 수 있어 ‘건당 11만원’은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감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청원 감독을 요청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카카오는 최근 메신저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인스타그램과 같은 피드형으로 바꾸는 개편 작업을 진행했다. 노동조합은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월 300시간 이상 일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9월에 청원감독 요청이 들어와 이후 관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청원심사위원회에서 근로감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는 2021년에도 장시간 노동 의혹이 불거져 청원감독을 받았고, 당시 주 52시간제 위반 사실 등이 드러났다. 카카오 직원들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운영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주 52시간 단위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1개월 단위로 운영하는 제도다. 한 달을 4주라고 가정하면, 월 208시간 근로시간을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때 월 근로시간이 208시간을 넘으면 위법이다. 노동부는 회사가 해당 제도를 법에 맞게 운영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동시에 휴가 및 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들여다보고 임금 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