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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기자의 최신기사

노동장관 “새벽배송 규제 공론화 필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벽배송을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 영역’으로 규정하고 “2급 발암물질인 심야노동을 감내해야 할 정도의 필수 서비스인지 공론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는 새벽배송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했다. 그는 “새벽배송이 최소한 유지돼야 할 서비스라고 한다면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며 “지금까지 심야노동은 가산수당 정도만 (규제가) 있었는데, 심야노동은 2급 발암물질로 분류될 정도로 위험하다”고 했다. 이어 “지금 당장은 몰라도 노동자에게 심각한 타격으로 누적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야간노동 관련 노동자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권 보호 논의가 있어야 하고, (건강권 보호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논의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정부는 야간노동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노동부는 ‘실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청년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빵집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해서는 “고인의 경우 주당 80시간에 육박하는 노동시간이 확인됐는데 (장시간 노동이) 거대한 추세인 것처럼 이야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가칭)’ 제정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산재 감축과 동시에 자신의 일터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고, 속도를 내 연내에 꼭 입법 발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산재 감축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내년부터는 국민이 체감할 만큼 산재가 줄어들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예산’과 ‘인사’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내년도에 5000억원 정도 산재 관련 예산을 증액해 안전한 일터 지킴이 등으로 영세 사업장을 전면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신임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삼고초려해 모신 만큼 분명히 감축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내 입법이 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현재 노동계는 연내 법적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선택적 재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경영계와의 견해 차이는 상당 부분 확인했기 때문에 노사 합의를 생략하고, 당정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장관은 “청년 일자리(공급과 수요)가 미스매칭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좋은 일자리는 어떻게 서로 나눌 것인지, 정년의 개념조차 없는 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려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연장을 연내 입법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최대한 노사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정부안을 제시할 계획은 없다”고 부연했다.
2025.11.20 18:30:06
노동부·경찰, 울산화력 붕괴 관련 HJ중공업 본사 등 압수수색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로 7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HJ중공업 본사 등을 대상으로 20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노동부는 이날 HJ중공업 본사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HJ중공업은 시공사이며,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발파를 맡은 코리아카코도 대상이다. 현장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울산경찰청 경찰 약 50명이 투입됐다. 노동부는 압수수색으로 작업 관련 서류 및 사고 이력 자료 등을 확보해 해체작업 과정에서 붕괴 위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원하청 간 작업지시 관계, 작업공법, 안전관리체계 등도 확인한다.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수사 외에도 노후한 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의 위험을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한 논의를 거쳐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이달 6일 오후 2시쯤 가로 25m, 세로 15.5m, 높이 63m 규모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고, 매몰자는 모두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2025.11.20 09:56:55
[정책돋보기] 한랭질환 산재 5년간 49명…지역별로 보니
최근 5년간 한파로 인한 한랭 질환 산업재해자가 49명 발생한 가운데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한파 전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 산재 발생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겨울부터 올해 초까지 5년간 한파로 인한 한랭 질환 산재자는 49명이며 이 중 36.7%(18명)가 서울 지역에 집중됐다. 그 외에 경기도(22.4%), 강원도(8.2%), 부산시(6.1%) 순으로 나타났다. 5년간 한 명의 산재자가 없는 지역은 세종·대전·울산·광주·제주였다. 업종별로는 건물관리·폐기물수거 등 시설관리 업종이 3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16.3%), 배달·물류 등 운수·창고(16.3%), 수리·주유 등 도소매(1.63%) 순이었다. 전날 노동부는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하며 한파주의보 발령 시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동자 작업시간대(06시→09시) 조정, 한파경보 발령 시 옥외작업 최소화 지도 계획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선제로 대응한다는 차원이다. 대책은 내년 3월15일까지 적용된다. 사업장에는 휴게시설·난방기기 설치 및 임대 등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귀 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한랭 질환 산재가 자주 발생한 업종 사업장 3만곳을 선정해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시설관리 1만곳, 건설업 1만곳, 운수·창고 5000곳, 도소매(숙박 2000곳 포함) 5000곳이다. 지방 정부와 함께 농·축산업종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 대상 합동점검도 한다. 이주노동자 숙소를 대상으로 난방·소방시설 구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파가 시작되기 전 미흡한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노·사가 함께 협력해 사업장 여건에 맞는 한랭 질환 예방 매뉴얼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5.11.18 10:44:20
"친구 같은 아빠 꿈꿨지만"…현실은 바쁘고 지친 아빠들
아빠들이 육아 전 꿈꿨던 모습은 ‘친구 같은 아빠’였으나 현실에서 마주한 모습은 ‘바쁜 아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달 미성년 자녀를 둔 남성 418명을 대상으로 ‘아빠 육아’ 전후의 인식과 현황을 설문 조사해 16일 결과를 공개했다. 육아 전 꿈꿨던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들이 제일 많이 답한 모습은 ‘친구 같은 아빠’(19.4%)였다. 이어 ‘잘 놀아주는 아빠’(14.0%),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빠’(9.9%), ‘다정한 아빠’(9.1%), ‘아이와 소통하는 아빠’(6.5%)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가장 많이 마주한 아버지의 모습은 ‘바쁜 아빠’(15.1%)였다. 그 외에 ‘주말에만 시간 내는 아빠’(8.3%), ‘피곤한 아빠’(7.0%), ‘지친 아빠’(6.5%), ‘혼내는 아빠’(5.4%) 순으로 나타나 부정적인 수식어가 대부분이었다. 아빠들은 이 같은 괴리가 나타나는 이유(주관식)로 ‘바쁜 회사 일에 지쳐 육아에 집중하기 어려워서’, ‘휴식시간이 없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등을 언급했다. 한편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9년 만에 반등한 가운데 내년 초에도 출생아 수 증가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건수는 25만7761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1% 증가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서를 받은 뒤 바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하반기 신청은 내년도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5.11.17 06:00:00
지역의사제 도입 속도… 이르면 27학번 첫 적용
지역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입법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이르면 2027학번부터 해당 전형 신입생 선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현재 발의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률안 4개에 대한 의료계, 법조계, 환자단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인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일정 비율을 특별 전형으로 선발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여야가 발의한 법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들어온 의대 신입생들에게 학비 등을 지원한 뒤 의무복무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의사전형 선발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하게 된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이 현재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지역의사 선발 규모도 이 논의와 맞물려 정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교육부와의 논의를 거쳐 빠르면 2027학년도부터, 늦어도 2028학년도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특정 지역에서의 근무를 강제하는 것이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발의안에 대해 제출한 의견서에서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9∼10월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대학 입학 당시부터 의무복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 선택하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관점에서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공청회에서 의협과 의학회 관계자들은 제도 도입과 시행 과정에서 고려하고 보완해야 할 내용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사의 동기 부여를 위한 혜택을 강화하고, 현재 지역에 근무 중인 의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제도를 우선 마련하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이나 수가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의협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다.
2025.11.16 19:38:09
[단독] ‘최대 2주’ 단기 육아휴직 딜레마…경영계 ‘선진국 넘는 수준’ 반발
정부가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겠다며 올해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경영계가 국회에 “국내 육아휴직 제도가 이미 선진국 수준 이상이라 과도하다”는 등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계 반발에 더해 관련 법안은 국회에 방치된 상태여서 정부 의지대로 올해 말 또는 내년에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단기 육아휴직 시행을 위해 정부가 올해 편성한 예산은 742억5600만원이며, 내년에는 이보다 크게 줄어든 184억3600만원이 편성됐다. 내년에 규모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비슷한 취지인 가족돌봄휴가제도 사용률이 낮아서다.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 가족돌봄휴가제도 사용 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2.4%에 그쳤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과 달리 무급이며 사용 기간은 최대 10일이다. 현재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최소 1달이다. 자녀가 아픈 상황에서 돌봄 공백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단기 육아휴직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연간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쓸 수 있도록 해 ‘유연한 사용’에 방점이 찍혔다. 대책 발표 뒤 국회에서 해당 법안에 관해 제대로 된 논의는 없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지난해 11월 해당 내용을 반영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올해 9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노동부는 연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법 통과 전에 예산을 편성한 것도 이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시행 시 공백 없는 집행을 위해 일단 최소한으로 편성한 것”이라며 “육아휴직 급여 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법 통과가 안 된다고 해서 불용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육아휴직 제도 확대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9월 ‘육아휴직 등 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 전문의원실에 제출했다. 경총은 해당 의견서에서 단기 육아휴직에 대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시기 예측이 어려워져 기업의 인력 운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올해부터 육아휴직 최대 사용 가능 기간이 연장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경총은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는 이미 주요 선진국 수준 이상이고, 부모 합산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최대 3년)은 세계 최상위권”이라며 “올해 제도가 대폭 강화돼 추가적 제도 확대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제도 악용 시 노노(勞勞)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1주 휴직으로 대체 근로자를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미혼 직원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반발을 고려해 정책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경직적인 육아휴직 제도를 유연하게 쓰자는 면에서 방향성은 바람직하지만, 유연 근로도 어려운 현실에서 기업들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며 “제도 초기에는 안착을 위한 정부 지원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휴직자가 하는 일을 누군가는 대신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이 여유 인력으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게끔 컨설팅, 인프라 지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6 17:26:32
‘아빠’ 대상 설문…육아 전 ‘친구 같은 아빠’ 꿈꿨는데 현실은 ‘바쁜 아빠’
아빠들이 육아 전 꿈꿨던 모습 1위는 ‘친구 같은 아빠’였으나 현실에서 1위는 ‘바쁜 아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달 미성년 자녀를 둔 남성 418명을 대상으로 ‘아빠 육아’ 전후의 인식과 현황을 설문 조사해 16일 결과를 공개했다. 육아 전 꿈꿨던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들이 제일 많이 답한 모습은 ‘친구 같은 아빠’(19.4%)였다. 이어 ‘잘 놀아주는 아빠’(14.0%),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빠’(9.9%), ‘다정한 아빠’(9.1%), ‘아이와 소통하는 아빠’(6.5%)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가장 많이 마주한 아버지의 모습은 ‘바쁜 아빠’(15.1%)였다. 이어 ‘주말에만 시간 내는 아빠’(8.3%), ‘피곤한 아빠’(7.0%), ‘지친 아빠’(6.5%), ‘혼내는 아빠’(5.4%) 순이었다. 아빠들은 이상과 현실이 차이가 나는 이유(주관식)로 ‘바쁜 회사 일에 지쳐 육아에 집중하기 어려워서’, ‘육아가 생각보다 어렵고 변수가 발생해서’, ‘휴식시간이 없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등을 언급했다. 육아 활동도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크게 나타났다. 아빠들이 육아 전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육아 활동은 놀이(44.3%), 교육(13.4%), 요리(11.7%), (아이와 함께하는) 운동(10.5%) 순이었다. 육아를 하고나서 가장 자신 있는 육아 활동은 ‘육아 외 청소·설거지 등’(22.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놀이(21.1%), 요리(13.6%), 아이 목욕(10.7%) 등이었다. 아빠들은 육아에 경제적 지원(33.5%)이 필요하다고 가장 많이 답했다. 육아휴직 등 제도적 지원은 28.5%, 심리상담과 관련 교육은 20.4%, 보육 서비스는 16.3%였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이번 조사에서 아버지들이 육아에 대한 이상은 높지만 현실에서는 시간적·정서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아버지들의 육아 효능감을 높이는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16 11:02:16
민주노총 “경사노위, 만나자는 연락 받아”…양측 만남 성사 주목
199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탈퇴한 민주노총이 26년 만에 복귀할지 관심이 모인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로부터 만나자는 제안을 받은 상태다. 민주노총과 경사노위 간 공식 만남은 경사노위 탈퇴 뒤 전무했다. 1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이달 5일 취임한 뒤 경사노위로부터 공식 만남 제안이 있었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 내에서 만남 성사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 복귀는 아니더라도 양 측간 만남 자체는 가능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만남을 계기로 민주노총이 애초 경사노위를 탈퇴한 이유 등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완전한 회의체’를 강조했다. 그는 “경사노위를 완전한 회의체로 재건하기 위한 일이라면 삼고초려나 그 이상도 마다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7일 한국노총을 찾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상견례 및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 이후 경사노위에는 양대노총 중 한국노총만이 참여해 왔다. 민주노총은 올해 국회판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했지만 경사노위 복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국회와 달리 경사노위에서 다수결 표결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문제로 여기는 것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사노위의 조속한 정상화에 노사가 힘을 합쳐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직을 맡아준 데 관해 감사를 표하며 “산업안전과 더불어 저출생 고령화, 기술 대전환 시대 맞이해 여러 대내외 도전과 과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 노동시장, 정년문제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아 상호 존중과 상생 정신으로 난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1.13 15:18:19
노동차관 “새벽배송 전면 금지 어려워”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새벽배송 금지’와 관련해 “(노동부가 새벽배송) 자체를 금지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간노동 제한 규제는 국정과제인 만큼 검토 중이라고 했다. 권 차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부가 새벽배송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지 않으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관께서도 말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다”며 “논의는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새벽 배송 전면 금지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소비자 단체도 있고 당사자들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 차관은 “현재 택배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고 연말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간노동 규율은 연말까지 로드맵을 내놓겠단 입장을 밝혔다. 권 차관은 “야간노동에 대한 직접적인 규율은 사실상 없고, 가산수당 조항만 있다”며 “노사, 전문가와 논의해 연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해당 로드맵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준비 중이며 추진단은 이날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노동자 등과의 간담회 및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기업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노동부가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뒤에서 뒷짐 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며 “과로 방지 기준 등 모두 노동부의 책임 영역”이라고 질타했다. 권 차관은 “유념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5.11.12 21:14:52
노동부 “기특한 청년 명장 육성”
고용노동부가 ‘청년 명장’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 명장들의 고령화 속에서 청년들을 숙련기술 인재로 성장시키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기특한 명장’제도를 시행해 내달 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모로 선정된 명칭은 ‘기술인재’와 ‘특별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986년 도입돼 40년이 된 대한민국명장 제도는 산업 현장에서 기술 발전을 이끌어 온 우수 숙련기술인을 발굴·지원하는 제도다. 12개 직종에서 매해 20명씩 선정해 총 719명의 명장이 배출됐다. 그간 현장에서는 명장 신청 요건인 ‘15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문턱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령화’도 피할 수 없는 숙제다. 지난해 신규 명장 평균 나이는 58.3세다. 최연소 명장은 2011년 사출금융분야에서 선정된 당시 38세 원용기씨, 최고령 명장은 2003년 78세의 나이로 세탁 명장에 선정된 허혁씨다. 노동부는 34세 이하가 정책 사각지대라고 보고, 두 가지 트랙으로 기특한 명장 제도를 운영한다. 먼저 ‘기술회원’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청년(만34세 이하) 중 희망자를 선발한다. 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에 신청하면 선수협회장의 추천을 거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올해는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뽑을 예정이다. ‘학생회원’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우수입상자, 국가기술자격 취득우수자, 기술분야 특허나 발명 보유자 중에서 선발한다. 직업계고등학교장의 추천과 시도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노동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선발 규모는 매해 20명이다. 선정된 기술회원에게는 기특한 명장 증서가 수여되고, 학생회원에게는 증서와 장관상이 수여된다.
2025.11.12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