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겨울철 벌목작업 등 재해예방을 위해 ‘벌목작업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임업 사망사고는 2022년 11명, 2023년 16명, 지난해 11명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작업자가 벌목하려는 나무에 깔리거나, 다른 작업자 방향으로 나무가 넘어가 작업자가 맞아 사망하는 사고 등이다. 노동부는 재해예방을 위해 5대 안전수칙을 마련했다. △수구(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만들기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이다. 이는 그간의 사망사고 사례·유형과 원인을 분석해 재해예방 핵심 수칙을 만든 것으로 기본적인 수칙만 준수해도 사고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산림사업시행업체, 유관 협회·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한다. 또 벌목 표준 안전작업 동영상, 안내문(OP) 등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교육 자료를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기술지원 및 점검도 강화한다. 벌목작업 특성상 작업 기간이 길지 않고,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 감독이 어려운 면이 있다. 이를 고려해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벌목작업 관련 신고·허가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지도점검을 확대한단 방침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작업은 사고의 위험도가 특히 높아 올바른 작업방법 준수 등 안전의식 제고가 중요하다”며 “유관기관과 협업해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오래’가 아니라 ‘잘’ 일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연간 1인당 초과 근무 횟수가 17회에서 8회로 줄고, 연차 사용률은 77%에서 84%로 뛰었습니다.” 정부가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생활 균형을 달성한 모범 기업 사례가 12일 노·사·정·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에서 공유됐다. 회사 측은 업무 자동화 시스템(RPA), 시차출퇴근제 도입 등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매출액과 영업이익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모범 기업조차 4.5일제에 대해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라며 “단계적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물류 서비스 기업 태웅로직스 사업장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었다. 추진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실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구성된 협의체다. 직원 400명 규모의 태웅로직스는 정부 컨설팅을 활용해 실노동시간 단축에 성공했다. 김승규 태웅로직스 인적자원(HR) 팀장은 “코로나19 시기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로) 업무량이 크게 늘었는데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근무 혁신으로 돌파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2020년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컨설팅, 2022년 노동부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RPA로 효율성을 높이고, ‘제로백’(야근 제로, 연차 100% 사용) 캠페인 등을 이어갔다. 2021~2024년 평균 연 초과 근무시간(8638시간)은 직전 4개년 대비 17% 줄고, 1인당 초과 근무 횟수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2배, 영업이익은 4.4배 늘었다.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4.5일제에 관해서는 조심스럽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팀장은 “현재 시점에서 모든 기업이 시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기업 여건에 4.5일제가 맞으면 지원하겠다는 것이지 일괄 추진은 아니어서 (기업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제도 도입 40년을 맞은 명장 제도의 발전을 위해 ‘청년 명장’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 명장들의 고령화 속에서 청년들을 숙련기술 인재로 성장케 한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기특한 명장’ 제도를 시행해 올해 12월 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모로 선정된 명칭은 ‘기술인재’와 ‘특별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986년 도입된 대한민국명장 제도는 산업 현장에서 기술 발전을 이끌어 온 우수 숙련기술인을 발굴·지원하는 제도다. 12개 직종에서 매해 20명씩 선정해 총 719명의 명장이 배출됐다. 그간 현장에서는 명장 신청 요건으로 ‘15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문턱으로 작용한단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고령화’도 숙제처럼 여겨졌다. 일례로 지난해 신규 명장 평균 나이는 58.3세, 올해는 53.4세를 기록했다. 최고령 명장은 2003년 78세의 나이로 세탁 명장에 선정된 혀혁씨이고, 최연소 명장은 2011년 사출금융분야에서 선정된 당시 38세 원용기씨다. 노동부는 20∼34세가 정책 사각지대라고 보고, 두 가지 트랙으로 기특한 명장 제도를 운영한다. 먼저 ‘기술회원’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청년(만34세 이하) 중 희망자를 선발한다. 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에 신청하면 선수협회장의 추천을 거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올해는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선발한다. 내년부터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선발 인원이 50명인 만큼 그 정도 수준이 뽑힐 것으로 보고 있다. ‘학생회원’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우수입상자, 국가기술자격 취득우수자, 기술분야 특허나 발명 보유자 중에서 선발한다. 직업계고등학교장의 추천과 시도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노동부로 추천되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될 수 있다. 선발 규모는 매해 20명이다. 선정된 기술회원에게는 기특한명장 증서가 수여되고, 학생회원에게는 증서와 장관상이 수여된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명장 선정 시 가점부여, 대한민국명장과 1:1 멘토-멘티제 운영 등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내년 올해와 내년에는 별도 예산이 편성되진 않은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선 예산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지만 추후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와 학생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대책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직업교육 측면에서도 이 제도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특성화고 비중은 전체의 17%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 대비 낮고, 독일(47%), 스위스(47%) 등과 비교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흑백요리사로 유명해진 안유성 명장도 7번 떨어지고 8번째 지원해 선정될 만큼 대한민국명장은 명예로운 제도”라며 “인공지능(AI) 시대에 이들을 떠받치는 건 숙련기술인들이기 때문에 기존 명장 제도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년 전만 해도 성인 4명 중 1명꼴이었던 비만율이 3명 중 1명꼴로 늘어났다. 비만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전남·제주였고, 가장 낮은 시·도는 세종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2024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10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34.4%)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5년 약 4명 중 1명(26.3%)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8.1%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기간을 최근으로 한정해도 2021년 31.3%에서 매해 32.2%, 32.5%, 33.7%로 증가했다. 비만율은 조사대상자가 인지하고 있는 본인의 체중과 신장을 바탕으로 체질량지수가 25 이상인 분율로 정의 및 산출한 것이다. 남성 비만율은 41.4%, 여성은 23.0%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약 1.8배 높았다. 남성은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는 30대(53.1%)와 40대(50.3%)가 비만율이 높아 약 2명 중 1명이 비만이었다. 반면 여성은 고령층인 60대(26.6%)와 70대(27.9%)에서 상대적으로 비만율이 높았다. 여성이 남성보다 실제 체형과 인식 사이에 차이가 컸다. 비만이 아닌 사람 중 자신이 비만하다고 인식한 비율이 남성 13.0%, 여성 28.2%였다. 전체 성인 인구로 보면 54.9%가 주관적으로 자신이 비만하다고 답변했다. 체중조절 시도율도 여성이 높았다. 비만한 사람은 남성 74.7%, 여성 78.4%로 체중조절을 시도했고, 비만이 아닌 사람들은 남성 42.0%, 여성 64.6%가 시도했다. 비만 인식률 역시 여성이 높았다. 비만한 사람 중에서 자신이 비만하다고 인식한 비율이 남성 77.8%, 여성 89.8%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비만율에 차이를 보였다. 전남·제주의 비만율이 가장 높고(36.8%), 세종(29.1%)이 가장 낮았다. 증가율로 보면 전남이 최근 10년간 11.4%포인트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울산과 충남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은 2.9%포인트 증가에 그쳐 가장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질병청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비만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로 떠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36.5%)는 OECD 평균(56.4%)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세가 지속하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건강관리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질병청은 하루 세끼니를 먹되 끼니마다 비타민, 식이섬유가 포함된 충분한 양의 채소를 섭취하라고 권한다. 또,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 매 끼니 계란, 생선 등 한 덩이의 단백질이나 약간의 지방이 필요하다고 본다. 운동은 숨이 차고 땀이 나는 정도의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주 150분 이상, 근력운동을 주 2회 이상 하는 것을 권장한다.

A씨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주휴수당은 원래처럼 지급이 되고, 만약 미지급할 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매주 1일 이상 부여해야 하는 휴일(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치 임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시행령에는 한 주 일 하기로 한 날 ‘개근’하는 경우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A씨와 동료는 개근과 만근을 헷갈린 경우다. 시행령에 나와 있는 개근은 만근과 다르다. 개근은 일을 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것이다. 반대말은 일하기로 한날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결근’이다. A씨는 지각은 했지만 출근을 했기 때문에 결근이 아니다. 즉 결근이 아니고서야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다. 휴가를 쓰고 주 중 하루만 출근해도 개근으로 보는 이유다. 노조 파업으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 이때 결근은 아니나 출근한 날이 없이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A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데 만약 사장이 직원을 4명으로 줄인다면 이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상시 근로자 수를 따질 때는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된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아 주휴일에 일하더라도 가산수당 적용은 안 된다. 주휴수당은 1일 치 통상임금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계산법을 보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시급 1만2000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주휴수당은 9만6000원이다. 한 주를 개근하면 1만2000원X8시간의 산식이 적용돼서다. 주휴수당은 한 주 일 하기로 한 근로시간이 15상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주일은 주 7일이며,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회사 업무 성격에 따라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로 정해 적용할 수도 있다. 임금을 월급제로 정한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지급된다.

택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 조사에서 10명 중 4명은 야간작업 여건 개선 조치가 필요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주관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결과를 지난달 22일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공유했다. 8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시행한 2024년 생활물류 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택배 종사자의 40.3%는 야간작업 개선 조치로 ‘필요 없음’을 택했다. 그 외에 필요 조치는 ‘주 5일 근무제 도입’(35.8%), ‘작업시간 제한’(13.4%), ‘금액 보상’(8.2%) 등으로 집계됐다. ‘새벽배송 금지’에 해당하는 시간 규제가 주 5일제 수요보다 적었던 셈이다. 조사는 택배 기사 87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진행됐다. 야간작업을 하는 택배 종사자 중 야간업무만 고정적으로 수행하는 비중은 64.9%였다. 택배 야간작업 종사자의 69.4%는 특수건강검진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건강검진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야간작업에 배치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 이후에는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야간배송을 하는 주요 이유로는 ‘주간배송보다 소득이 더 높아서’(45.5%)가 가장 높았다. 그 외에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23.9%),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어서’(22.4%), ‘주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서’(5.2%) 순이었다. 조사에서 택배 종사자들의 업무 만족도는 ‘보통’∼‘매우 만족’이 90.9%로 높게 나타났다.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을 합한 비율은 11.0%에 불과했다. 또 90.9%는 지금 종사하고 있는 택배서비스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하기를 원하며, 2.9%만이 곧 그만둘 예정이라고 했다. 이 결과는 국토부가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 공유한 것이다. 택배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더불어민주당, 노동계, 쿠팡·컬리 등 주요 업체가 참여한다. 지난달 22일 1차 회의에서 민주노총 측이 새벽배송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과 달리 한국노총은 새벽배송 금지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야간노동 규제는 필요하지만 새벽배송 제도를 전면 금지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새벽배송이 야간노동에 속하긴 하지만, 배송 규제는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찬반을 정해야 한다면 폐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에 속하지 않은 택배 기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쿠팡 위탁 택배 기사 약 1만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는 최근 새벽배송 기사 24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을 공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설문에서 93%는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했다. 2023년 민주노총을 탈퇴한 쿠팡노조도 전날 반발 성명을 냈다. 쿠팡의 직고용 배송기사들이 모인 쿠팡노조는 새벽배송 금지 추진에 대해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며 “대다수 야간배송 기사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만이 이를 고수하는 것은 그들 조합 내 야간 배송기사 비율이 극히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울산 남구에 있는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7분 울산 남구 남화동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철거를 앞둔 60m 높이 보일러 타워가 무너졌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2명을 구조하고, 2명을 발견했다. 나머지 7명이 무너진 구조물 잔해 밑에 매몰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과 함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노동부 장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등이 현장에 즉시 출동했다. 김 장관은 재해자 구조작업 후 사고 발생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함과 동시에 한편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도 지시했다. 이번 사고는 노동부가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를 연지 이틀 만에 발생한 것이다. 이달 4일 노동부는 최근 잇따라 공공기관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해 대책 회의를 열고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동시에 11월 한 달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의 점검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노동부는 불시감독을 진행해 안전조치 미흡 사업장을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직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프랜차이즈 빵집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해 정부가 근로감독을 전 지점과 운영사의 계열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 근로감독을 운영사인 LBM의 계열사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전체 감독 대상은 본사와 런던베이글뮤지엄 10개 지점(7개 매장, 3개 공장), 아티스트베이커리 1개 지점, 레이어드 4개 지점, 하이웨스트 2개 지점으로 총 18개 사업장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본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돌입했다. 7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장시간 근로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불거져 이를 규명하기 위함이었다. 앞서 유족은 고인이 주당 58시간에서 80시간을 일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과로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인은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를 병행하며 극심한 업무 부담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직원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3.5시간이라며 과로사 의혹을 부인했다. 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직원 대상 설문 조사와 면담 등을 통해 일부 법 위반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감독 대상을 확대한 만큼 각 지점 감독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장시간 근로와 휴가 및 휴일 적정 부여, 임금체불 등 근로 기준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살펴본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2022년~올해 9월) 63건의 산업재해가 접수, 승인 처리됐다는 점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29건)만 보면 동종 업계에서 산재 다발 기업으로 꼽히는 SPC삼립(11건)보다도 산재 승인 건수가 세 배 가까이 많았다. 유족 측은 전날 사측과 합의해 산재 신청을 철회했지만 당국은 이와 무관하게 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유족 측 대리인 법무법인 더보상은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지속적인 대화 노력으로 유족과 회사는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화해에 이르렀다”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해당 법인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라며 “법 위반 확인 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위법, 탈법적 사업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 혁신이나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비치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평등가족부가 구조적 성차별 문제보다 남성 역차별 문제를 우선한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기본적인 정책 과제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고 해명했다. 원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수천 년이 쌓인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있고 성평등부는 이를 우선 해소해야 한다”며 “(남성) 역차별 문제도 중요하지만 구조적 성차별도 양보할 수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성평등부가 방향을 혼동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성평등부의 기본적인 정책 과제가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점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차별이라는 용어보다 ‘성별 불이익’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 부처가 아니면 (남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회통합으로 나아갈 데가 없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성평등부가 아니면) 구조적 성차별을 개선할 데가 없다”고 맞받았다. 정책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지 정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역차별 사례로 공공부문 여성 할당제를 일각에서 제기하는데 관해 정 의원은 “공공부문에서 여성 할당제는 없다”며 “팩트가 아닌 것을 근거로 역차별이 존재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남성 상실감 등을 이해하지만, 이런 식이면 본말이 전도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도 “(여성가족부가) 성평등부로 바뀌면서 혹여나 아직 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겪는 승진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묻힐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청년세대에서 특히 젠더 갈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성평등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 광고를 국내 젠더 갈등 사례로 들었다. 애플은 아이폰 17 에어를 출시하며 미국과 일본 광고에는 두께를 강조하기 위해 엄지와 중지로 아이폰을 잡고 있는 광고를 한 반면 한국 광고에서는 손가락을 삭제했다. 이 의원은 “손 모양으로 과거 한 게임 홍보 영상에서 남성 혐오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삭제된 채 광고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여성가족부는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5년간 여가부의 정책연구 중 남성 또는 젠더 갈등 연구는 전체 195건 중 1건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남성 청년이 겪는 역차별 문제를 언급했고, 성평등부에서 이를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1일 정부조직법 시행과 함께 성평등부는 ‘성형평성기획과’를 신설하고, 성별 인식격차 해소 정책을 추진 중이다.

청년 직원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유명 빵집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해 정부가 근로감독을 전 지점과 운영사의 계열사까지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인 LBM 계열사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감독 대상이 된 사업장은 본사 LBM과 런던베이글뮤지엄 10개 지점(7개 매장, 3개 공장), 아티스트베이커리 1개 지점, 레이어드 4개 지점, 하이웨스트 2개 지점을 포함해 총 18개 사업장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본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돌입했다. 7월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장시간 근로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이를 규명하기 위함이었다. 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직원 대상 설문 조사와 면담 등을 통해 일부 법 위반 정황이 확인돼 감독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노동부는 감독 대상을 확대한 만큼 각 지점 감독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을 추가 투입하는 등 감독팀도 확대한다. 장시간 근로와 휴가 및 휴일 적정 부여, 임금체불 등 근로 기준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살펴본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2022년~올해 9월) 63건의 산업재해가 접수, 승인 처리됐다는 점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29건)만 보면 동종 업계에서 산재 다발 기업으로 꼽히는 SPC삼립(11건)보다도 산재 승인 건수가 세 배 가까이 많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해당 법인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며 “법 위반 확인 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탈법적 사업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 혁신이나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비치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로사 의혹을 제기한 유족 측은 최근 사측과 합의해 산재 신청을 철회했다. 유족 측 대리인 법무법인 더보상은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지속적인 대화 노력으로 유족과 회사는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화해에 이르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