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모가 클수록 정년퇴직자를 다시 채용하는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재고용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수준은 대기업일수록 낮아졌고, 중소기업은 기존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주는 사례도 확인됐다. 29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2024년 계속고용 실태조사 :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614개 기업 중 재고용 인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은 64%(393곳)였다.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규모 기업은 83.9%(26곳)가 재고용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100∼299명 이하 규모에서는 64%(302곳)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근로자 수 100명 이상 규모의 기업, 그중에서도 제조업 사업체 중 생산기능직과 경영지원직의 재고용 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것이다. 실태 조사가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생산기능직을 재고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8.4%에 불과했다. 경영지원직은 표본 사업체의 46.8%가 재고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년 도달 후 임금 수준을 보면 대기업일수록 삭감 폭이 컸다. 1000명 이상 기업의 경영지원직은 기존 임금의 ‘60~80%’ 수준이라는 응답이 83.3%였고, ‘변화 없음’은 16.7%에 그쳤다. 반면 100~299명 규모 기업은 ‘변화 없음’이 43.4%, ‘60~80% 수준’이 45.1%, 오히려 임금을 더 준다는 응답은 4.4%였다. 기존 정규직과는 다른 재고용 근로자의 임금 조정 방식을 ‘임금피크제’라고 부르는 경우는 두 직무 모두 약 20%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다양한 형태의 임금 조정 방식이 재고용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정년 이후 경영지원직 및 생산기능직 근로자를 재고용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1순위는 두 직종 모두 ‘고령 인력의 숙련 기술과 우수한 업무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지원직은 해당 비율이 35.4%, 생산기능직은 43.6%였다. 다만 생산기능직은 경영지원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규 청년 인력 채용 어려움으로 인력난 해소’(15.3%)를 이유로 꼽은 비율이 높았다. 보고서는 재고용 시 현실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임금 조정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경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전문위원은 “임금 조정을 ‘임금피크제’로 부르는 기업 비율이 20% 정도로 재고용 시 임금 조정 방식을 임금피크제로 간주하는 경향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재고용 시점에서 임금 삭감 여부 및 이후 임금 수준 변화에서 여러 유형이 존재해 엄밀한 의미에서 다양한 수준의 직무 변화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직원이 과로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29일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서울 종로구의 본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에서는 장시간 근로 문제에 더해 전 직원에 대해 휴가·휴일 부여,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살핀다. 법 위반 가능성이 판단되면 즉시 감독 대상을 나머지 런던베이글뮤지엄 지점 5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높은 연 매출을 자랑하던 유명 베이글 카페에서 미래를 꿈꾸며 일하던 20대 청년이 생을 마감한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A(26)씨는 7월16일 오전 8시 20분께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입사한 지 14개월 만이었다. 유족 측에 따르면 고인은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를 병행하며 극심한 업무 부담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1주일 전에는 주 80시간 12분가량 일했고, 그 이전 석 달 동안에도 매주 평균 60시간21분 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측은 과로사 의혹을 부인했다. 입장문에서 직원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3.5시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신규 지점 오픈 업무 시 업무 강도가 일시적으로 집중될 수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강관구 대표는 전날 회사 계정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사의 부족한 대응으로 유족이 받았을 상처와 실망에 깊이 반성하며, 진심을 담아 사과드린다”며 “다만 과로사 여부는 회사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답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노동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사진)을 맺었다. 이번 MOU는 노동부의 여성고용 정책이 확대 개편된 성평등부로 이관돼 양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관 정책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새일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성평등부는 이관받은 정책의 고용평등·여성경제활동 촉진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와 공유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데이터 활용·연계 등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이어간다.

퇴직연금 제도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한다. 노·사·정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논의해 연내 합의문이나 권고문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노·사·정이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 협의체를 꾸린 것은 2001년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TF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고, 노동계에서는 양대노총이,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한다. 특히 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의 김설 위원장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의 문유진 대표가 참여해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TF는 연내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안에 관해 합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재명정부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의무화가 되면 근로자가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는 재정 부담을 우려한다. 연금에 적립한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업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없게 돼서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재도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도입률이 23%에 그친다. 기금형 도입도 찬반이 엇갈린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사내에 별도 기금운용위원회를 설립하고 퇴직금을 운용 전문조직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기금형 도입 찬성의 근거는 현재 계약형의 낮은 수익률이 꼽힌다. 퇴직연금은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적립금 운용·관리가 이뤄지는 계약형 구조인 현재 수익률이 10년간 연 환산 2.31%에 불과하다. 연간 수익률이 2021년 2.00%에서 지난해 4.77%까지 상승했지만, 원리금보장형에 치중돼 수익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 지난해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431조7000억원) 중 원리금보장형은 356조5000억원(82.6%), 실적배당형은 75조2000억원(17.4%)이다. 금융권은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될 시 국민연금공단이 운용 주체로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 경우 공적 기금이 금융시장을 과도하게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도약할 때”라며 “이번 노·사·정 TF는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최초의 사회적 대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고, 제도의 내실을 다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이 올해 37%에 달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으로 맞돌봄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초회) 수급자 수가 14만19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만3596명) 대비 37.0%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전체 수급자 수(13만2535명)를 이미 넘어선 규모다. 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제도 개선과 인식 변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했다. 남성 수급자 비중은 역대 최고다. 1∼9월 전체 수급자의 36.8%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해 31.6%에서 5.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은 지난해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중소기업 재직자 비중도 늘었다. 올해 1∼9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만2620명으로 전체의 58.2%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57.0%) 대비 1.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100인 미만 기업 근로자도 6만6255명(46.7%)에 달했다. 노동부는 내년에도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이고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한액은 현재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현재 월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금액도 인상한다.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지원금의 50%를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대체인력 사용 기간에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지원액도 인상한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현재 지급 한도는 월 20만원이다.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40만원으로 오른다. 노동부는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구축·운영 사업’(가칭)을 신설해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찾아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종 정부 지원사업을 연계한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의 확산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내년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위원회 조사관 증원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유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등 노동위의 인력 부족 문제가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중노위 사건 접수 건수가 37% 급증하고 처리 일수가 크게 늘었지만, 조사관 수는 20~30명 전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조사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내년 3월10일 시행된다.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조사관 증원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며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업무량 분석을 하고 협의 중”이라고 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도 인력과 예산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3년간 사건이 40% 증가하며 부당해고 등을 조사하는 조사관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 날마다 야근하고 휴일에도 일한다”면서 “결국 아픈 사람이 속출해 조사관 12% 정도가 휴직했다”고 했다. 이어 “조사관 증원과 수당 증액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밀려 안타깝다. 국회에서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위에서 다뤄야 할 사건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노조법 개정 등으로 사건이 60~70% 정도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 노동위에 통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어 분석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조사연구관 제도를 신설하면 통계나 국회 요청 자료도 훨씬 더 용이하게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기조실장은 “중노위 사무처와 협의해 추가 소요 예산이나 인력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정년연장과 관련해 올해 5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계속고용 의무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 “충분한 노사 협의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해당 안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람직한 정년연장 안’으로 꼽았다. 앞서 경사노위는 현행 법적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비상계엄으로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이런 안을 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손 기조실장은 “충분한 노사 간 협의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다”며 “민주당 정년연장 특위를 통해 합리적 대안이 도출되도록 최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정치적 상황으로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그간 논의를 정리해 기록하는 게 향후 논의에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4월부터 취업포털을 모니터링해 거짓 채용 광고를 단속하고 있지만 과태료를 매긴 사업체는 올해까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 사태의 근본 원인인 ‘고수익 사기 광고’를 막을 제재 수단이 현행법 체제에선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취업포털 모니터링을 통한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를 어겨 과태료를 낸 업체는 지난해 하반기 1건, 올해 상반기 1건에 그친다.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포털을 모니터링해 법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 지난해 471곳, 올해 231곳을 점검했다. 과태료 제재를 받은 올해 1곳은 ‘사업장을 홍보할 목적’의 거짓 채용 공고를 낸 사업장으로 캄보디아 사태와 같은 고수익 거짓 채용광고는 아니었다. 나머지 ‘개인정보 요구 금지’로 과태료를 낸 곳이 20곳, ‘반환 내용 고지 위반’이 5곳이었다. 노동부는 사람인, 잡코리아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지도·점검도 매해 하고 있다. 하지만 시정 지시 건수는 2022년 42건에서 매해 줄어 지난해는 7곳, 올해 8월까지는 3곳에 그쳤다. 경고는 20∼30여건 내외, 사업정지는 지난해와 올해 2곳, 5곳을 기록했다. 지금과 같은 지도·점검으로는 캄보디아 사태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직업안정법은 거짓 구인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제재 대상이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아닌 ‘직업소개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사업체’로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와 다르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 등이다.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도 있으나 캄보디아 사태처럼 ‘고수익’ 여부는 채용 공고가 올라오는 시점에는 파악할 수 없어 실질적인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 즉 캄보디아 사태를 유발한 거짓 광고가 구직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더라도 공고를 올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곧바로 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의미다. 노동부가 지난해 2월부터 경찰청, 직업정보협회와 거짓 구인광고를 별도 점검하기 시작한 것도 법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노동부는 두 기관과 협업해 올해 8월까지 11개 업체의 16개 구인광고를 잡코리아, 알바천국 등 직업정보제공 사업자 플랫폼에서 내리도록 조치했다. 관련 구인광고를 열람한 구직자에겐 2679건의 경고문자를 발송했다. 노동부는 향후 국회와 논의해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별도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다. 앞서 노동부는 관계부처, 민간 취업플랫폼과 함께 구인광고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업소개사업자보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분야가 더 활성화됐고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규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에서 직업안정법 조문 일부 개정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구직자가 피해를 경험하기 전에 허위 채용 정보를 실질적으로 선별·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인천 하수처리장에서 청소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인천환경공단을 압수수색한다고 27일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경찰청은 이날 인천환경공단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은 지난달 30일 인천 서구 소재 하수처리장에서 청소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저수조의 합판 덮개가 깨지며 저수조에 추락해 숨지는 사고에 관한 것이다. 인천환경공단에서는 7월에도 맨홀에 들어가 작업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망사고가 있었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근로감독관 및 경찰 약 30명을 투입했다. 원하청 본사 등을 상대로 계약 관련 서류 및 이전 사고 이력 자료, 휴대전화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동시에 청소작업을 할 때 저수조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추락방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밝혀지면 엄정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안전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향후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해 발생할 때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동종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압수수색과 구속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올해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충현씨 사망사고 관련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근로감독에 착수해 1000건 이상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2018년 같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김용균씨 사망사고 때보다도 많은 수준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는 태안화력발전소의 운영사인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하청업체인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들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1084건으로 2018년 당시 1029건보다 많았다. 노동부는 이 중 379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592건에 대해서는 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액 역시 2018년(6억7000만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업체별로 보면 도급인 한국서부발전은 197건 사법처리됐고, 4억2000만원(237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차 수급인 10개소는 200건 사법처리, 2억870만원(284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차 수급인 한국파워O&M을 포함한 4개 업체에는 과태료만 9500만원(71건)이 부과됐다. 노동부는 김씨가 수행한 선반(절삭 등)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 기계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전KPS가 작업 내용을 결정하면 하청노동자가 명령을 받아 지시를 수행했고, 하도급 계약에 따른 업무가 구체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점 등이 근거다. 노동부는 한전KPS에 불법파견 근로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다. 감독에서는 작동하는 기계에 노동자가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막아줄 덮개 등 방호조치가 돼 있지 않은 실태가 확인됐다.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에 안전난간도 설치되지 않았다. 작업장을 밝힐 조명이 미비한 곳도 있었다. 2인1조 작업 원칙 적용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태안발전소 감독 결과는 왜 같은 유형의 죽음이 반복되는지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핵심적 사항을 개선토록 요구했고, 현장에서 개선이 이뤄지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근로감독을 넘어선 실질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한국서부발전은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안전보건과 노동조건은 오히려 퇴보했다”며 “2차 하청노동자들은 안전관리 체계 밖에 있었고, 그 배제가 결국 또 한 번의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동시에 2인1조 작업 원칙 및 공동작업장 관리 의무의 법제화, 공공기관의 외주화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올해부터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마련됐지만 집행이 극히 저조해 내년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난임 진단자가 매해 늘고, 이들을 지원하는 게 저출생 관점에서도 중요한 만큼 인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난임치료휴가 급여 수급자는 총 346명(남성 66명·여성 280명)에 불과하다. 올해 2월 도입된 난임치료휴가 급여제도는 인공수정 등 의학적으로 난임 시술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은 무급으로 총 6일을 보장하며 올해부터 유급 2일분에 대해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다. 2일분의 정부 지원액은 최대 16만760원이며, 통상임금이 이보다 많을 때 초과분은 사업주가 지급한다. 노동부는 올해 이 제도에 74억원을 편성하며 4만5994명을 수급자로 예상했다. 결과적으로 8월까지 집행액이 0.75%(346명)에 그쳐 8월에 노동부는 예산 현액을 61억원으로 자체 조정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74억원) 대비 66.7% 줄어든 25억원으로 편성됐다. 노동부는 저출생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해당 예산도 올해 많이 투입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제도는 마련됐으나 홍보 부족과 인식 개선은 뒷받침되지 않은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리고 싶지 않은 근로자들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노동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1년 난임치료휴가 대상자 중 실제 사용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35.2%로 나타났다. 국내 난임 진단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22만8618명이었던 난임 진단자는 지난해 30만401명으로 4년간 31.4% 증가했다. 난임 시술은 2020년 9만1939건에서 지난해 22만3012건으로 142.6%(약 2.4배) 급증했다. 난임 시술은 시술자의 우울감을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 연구한 ‘난임 시술 건강영향평가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10명 중 1명(9.5%)은 시술 뒤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은 여성 중 난자채취 3회 이상을 포함한 체외수정 시술 경험이 있는 12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설문 결과 시술 전 응답자의 67.6%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응답했지만, 시술 뒤에는 해당 비율이 37.0%로 크게 낮아졌다. 반면 우울하거나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시술 전 32.4%에서 63.0%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신건강은 나빠졌다. 치료 기간이 5년 이상인 응답자는 시술 후 무려 70.1%가 정신적으로 우울 또는 불안하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난임 시술에 따른 정신건강 영향은 명확하며, 난임 시술 전, 치료 중, 시술 후의 단계별 특화된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술 대상자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심리상담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 센터 홍보 강화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