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위원회(인구위)의 첫 지방자치단체장 위원 자리에 박수현(사진) 충남도지사가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11일 인구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자로 7명의 위촉직 위원이 임명됐다. 그 중 지자체장 몫 위원으로는 박 지사가 위촉됐다. 지난달 전면 개정된 인구전략기본법이 시행돼 처음으로 지자체장 몫의 위원 자리가 신설됐다. 인구위 위원은 법상 대통령인 위원장이 위촉한다. 박 지사는 지난해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캠프 공보수석부단장으로 활동했다. 이 때문에 일종의 ‘코드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박 지사를 단수 추천해 임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인구전략법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원장(대통령)이 위촉한다고 돼 있다. 그 외 신규 민간 위원으로는 △김도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원 △김정훈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 △노효동 연합뉴스TV 보도국장 △이승환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 일자리전문위원회 위원장 △정기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특히 현직 언론인의 민간위원 위촉은 2007년 양승동 당시 KBS PD 이후 처음이다. 인구위 관계자는 위촉 배경에 관해 “민간 위원 위촉은 전문성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다”며 “정책 심의 참여와 보도 독립성 간 충돌은 비밀 서약서 등으로 철저히 관리한다”고 했다.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위는 지난달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확대·개편됐다. 위원 정수는 기존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됐다. 당연직 위원 참여 부처도 기존 9개에서 14개로 늘어나면서 △김경자 사회수석비서관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신규 위촉됐다.

파업에 따른 손실을 보여주는 지표인 근로손실일수가 지난달 기준 올해 49만일에 달해 이미 작년 한 해 수치를 크게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근로손실일수는 48만9190일로 집계됐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다. 파업 기간에 파업 참가자 수와 파업 시간을 곱해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누는 산식을 적용한다. 근로손실일수가 늘어날수록 노사관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여겨진다. 근로손실일수가 가장 높았던 때는 과거 탄핵 정국을 겪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203만5000일이다. 이후 노조의 쟁의 방식이 실리 중심으로 변화해 근로손실일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부터 매해 47만2000일, 34만4000일, 35만5000일, 45만7000일을 기록했고, 지난해 39만4000일로 줄었다. 올해는 3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수치를 이미 넘어섰다.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합산 시 2017년(86만2000일)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연관 짓는 해석도 있지만, 노동부는 일부 대규모 사업장의 통상적인 임단협 분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원청의 책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동쟁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다. 노동부는 “최근 근로손실일수 증가는 일부 대규모 사업장의 통상적인 임단협 노사분규 영향이 크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일방적 공공기관 지방 이전, 통폐합 등 일련의 행태를 멈추고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27년 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를 시도했으나 내부 반발로 표결이 끝내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 건’을 논의했다. 안건은 3대 원칙을 정부와 협의하고, 합의에 성공하면 경사노위에 참여해 법 제도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노총이 정부에 제시한 3대 원칙은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 직접 참여 보장 △경사노위 명칭 변경이다. 이날 재적 대의원은 1766명으로 의결을 위해서는 과반인 884명이 성원돼야 했다. 대의원대회에서 토론 막판 재석 인원이 788명으로 줄면서 양경수 위원장은 폐회를 선언했다. 찬반 격론이 치열하게 오갔지만, 결국 표결에도 부치지 못하게 된 셈이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복귀하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로 현재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폐회 뒤 기자들과 만나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오늘 결론을 내는 게 가장 좋다고 판단했는데, 안타깝다”며 “정상적으로 의사진행이 되면 가결 가능성이 커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동지들이 이석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동시에 조만간 온라인 대의원대회 소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지금 시기에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 임기는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19∼25일 차기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후보 등록은 이달 24일 마감이다. 이를 고려했을 온라인 대의원대회 소집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이 27년 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를 시도했으나 내부 반발로 표결이 끝내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 건’을 논의했다. 이날 안건은 단일안건으로 정부에 제시한 3가지 조건이 이뤄질 시 27년 만에 경사노위에 복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앞서 민주노총은 정부에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 참여 보장, 명칭 변경으로 이뤄진 3가지 원칙을 경사노위 복귀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날 재적 대의원은 1766명으로 의결을 위해서는 과반인 884명이 성원 돼야 했다. 토론 막판 재석 인원 788명으로 884명에 크게 부족해졌다. 양경수 위원장은 “성원이 안 돼 결정하지 못한다”며 폐회를 선언했다. 찬반 격론이 치열하게 오갔지만, 결국 표결에도 붙이지 못하게 된 셈이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경사노위에서 노동계는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경사노위에 복귀해 투쟁과 교섭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복귀 시 투쟁 동력이 떨어진다는 반대 의견이 맞부딪혔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들의 반발이 크게 터져 나왔다. 반대 토론에 나선 특고 플랫폼 대의원은 “대화 복원에 힘을 쏟으면 투쟁의 조직화 역량을 놓칠 것”이라며 “지금은 투쟁을 조직화할 때”라고 주장했다. 건설노조에 속한 대의원도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미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공식화하며, 양보하라고 겁박하고 있다”며 “경사노위 참여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폐회 뒤 양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오늘 결론을 내는 게 가장 좋다고 판단했는데, 그렇지 않게 돼서 안타깝다”며 “정상적으로 의사진행이 되면 가결 가능성이 커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동지들이 이석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동시에 조만간 온라인 대의원대회 소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지금 시기에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 임기는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19∼25일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 대의원대회 소집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결정될 것 전망이다. 다만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대의원대회도 재적 대의원 과반 참석이 필요하다. 양 위원장은 “선거에 돌입하면 대의원대회 개최가 어려워 1∼2주 안에 판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기 안산시 산업단지 인근 인력공급업체 10곳이 근로자 총 136명을 불법 파견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대한 근로자 파견은 금지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6월22일부터 약 3달간 실시한 안산 산업단지 지역 불법파견 감독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인력공급업체 10곳에서 8개 제조업체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총 136명을 불법 파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인력공급업체 10곳 중 8곳은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장 총 18곳에서 확인된 법 위반은 총 67건이었다. 이 중 불법 파견은 40건을 기록했다. 나머지 27건은 연차수당 등 1억6200만원 금품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다. 노동부는 불법 파견이 적발된 인력공급업체 10곳을 즉시 범죄 인지해 수사에 돌입했다. 파견 인력을 사용한 제조업체 8곳에는 근로자 136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노동부는 지역 산단의 불법 파견 문제가 상시적 구인난, 외부 인력 활용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주요 산단 인력 활용 실태조사,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및 비정규직 지원단체와 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산업단지의 고용구조 개선을 적극 지원해 고질적인 불법 파견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이 27년 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복귀 조건으로 제시한 세 가지를 모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브리핑을 열고 민주노총의 복귀 논의와 관련해 “대화로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며 “노동계가 완전체로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문제를 풀어가는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에 부응하는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사회적 교섭 추진 건’을 안건으로 논의한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27년째 복귀하지 않고 있다. 현재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는 노동계 대표로 한국노총만 참여 중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복귀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경사노위 운영 방식의 합의제 전환, 명칭 변경, 산별노조 참여 보장이 그 조건이다. 다만 민주노총이 7일 대의원대회에서 복귀를 결정하더라도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김 위원장은 “명칭 변경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 중”이라며 “다만 법안 개정 등 최종 마무리는 입법까지 연결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제시한 세 가지 외에도 폭넓게 내부 검토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정 참여 주체의 의사를 경청하고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중간보고를 진행했다. 특위는 7월 발족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숙의 토론을 거듭했고, 6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과제는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산업 육성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과 생애주기별 근무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 강화 △세대 간 소통·조직문화와 사회적 합의·갈등 조정 방안 △세대 간 숙련·기술의 상호전수와 협업형 일자리 확산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로 구성됐다. 경사노위는 24일부터 25일까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시민대표 100명이 참여하는 2단계 집중공론을 진행한다. 6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 달 14일 시민대표 30명이 참여하는 3단계 종합공론에서 시민제안서를 작성하고, 12월 최종 제안서를 마련한다. 김 위원장은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인 이행점검위원회에서 최종 합의나 권고안이 실제 어떻게 이행되는지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를 구축하는 데 투입하는 예산을 내년에 4분의 3으로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축소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수도권 수련병원의 지원금 수령 문턱을 높일 방침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민 의료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5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전공의 수련체계 구축’사업 예산은 올해 1064억원에서 내년 789억원으로 25.8% 감소했다. 내역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은 올해 970억7000만원에서 내년 726억600만원으로 25.1% 줄었다.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지도전문의 수당, 전공의 교육 운영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해 올해 사업 2년 차다. 사업 첫해에는 신청한 모든 수련병원이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지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수련병원별 수련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 상위 50%에 든 56개소를 선정했다. 수도권 24개소, 비수도권 32개소에 각각 490억원, 463억원이 투입됐다. 내년부터는 수도권 선정 비중을 줄이고, 비수도권과 공공의료기관 비중을 대폭 늘린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은 신청 병원 중 성과 상위 30%만 최종 선정되고, 비수도권과 공공의료기관은 상위 80%로 확대한다. 기관당 지원금도 수도권은 비수도권·공공병원의 3분의 1로 쪼그라든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은 249개소이며 119개소가 수도권에, 130개소는 비수도권에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 감액에 관해 “필요가 없어서 줄어든 것은 아니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를 기조로 복지부 예산 전반에서 큰 틀의 조정을 거친 것이고,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에 예산을 더 쓸 예정”이라고 했다. 지역 의료 공백은 전공의(레지던트 1년 차) 충원율에서도 확인된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수련병원별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및 확보 인원을 보면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2822명) 중 2193명이 확보돼 충원율 77.7%였다. 지역별 확보율을 보면 수도권은 88.2%(1366명), 비수도권은 65.0%(827명)로 23.2%포인트 격차다. 필수의료 8개 과(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로 보면 지역 간 차이는 더 벌어진다. 8개 과의 레지던트 1년 차 충원율은 수도권이 82.7%, 비수도권이 45.2%로 격차는 37.5%포인트에 달한다. 복지부가 내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원 기준에 차이를 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수도권에 근무하는 전공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토로한다. 한 수도권 수련병원 관계자는 “정부의 메시지는 이해가 되지만, 명분이 아니라 효용까지 생각하면 전공의들이 몰리는 쪽에 자원을 배분해야 최종적으로 국민 의료 질이 올라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난해 시작한 사업이라서 모든 수도권 병원들이 지원사업의 온기를 충분히 본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수도권 수련병원 관계자도 이미 올해부터 병원별 수련 성과를 평가해 선정하면서 문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서울아산병원 등 주요 병원이 가져가면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선정된 수도권 병원들도 3차(상급종합병원·국립대학병원) 의료기관이 많았는데 2차(병원·종합병원·지방의료원) 의료기관은 더 수혜를 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퇴직금 수령과 경력 관리 등을 이유로 근속 기간을 적어도 1년은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이 많다. 정부의 취업 지원 제도도 12개월 이상 근속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현실은 1년 이상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게 마냥 쉬운 일이 아니다. 신규 취업한 임금근로자 10명 중 1년 후에도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4명에 불과하다는 조사는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24년 발간한 ‘임금근로자의 1년 이상 고용 유지율 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새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금근로자의 1년 이상 고용 유지율은 2021년 기준 40.1%였다. 1년 이상 고용 유지율은 2012년 42.4%에서 2017년 41.2%까지 낮아지다 2018년과 2019년엔 42%대로 반등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9.6%, 2021년 40.1% 수준으로 낮아졌다. 1년 이상 고용 유지율을 성별로 보면 2021년 기준 남성이 42.4%, 여성이 37.9%였다. 연령별로는 30대(46.0%)와 40대(43.8%)가 상대적으로 높고, 60세 이상(34.0%)과 29세 이하(37.4%)는 낮았다. 정부 취업지원제도로 취업한 사람도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비율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자의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율은 1유형 55.4%, 2유형 54.3%였다. 해당 인원은 각각 5만2000명, 1만4000명이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 등의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1유형은 저소득 구직자 등을 중심으로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지원하고, 2유형은 청년·중장년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등을 제공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참여자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도 지급한다.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 등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50만원을 받는다. 추가로 6개월을 근무해 총 12개월을 채우면 100만원을 더 받아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취업자가 아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면 같은 기업체에서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일자리 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동일 기업체에서 취업 상태를 유지한 근로자는 2023년 1854만8000명에서 2024년 1892만명으로 2.0% 늘었다. 유지율은 70.9%에서 72.1%로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기존 근속자를 포함한 통계다. 유지율을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78.9%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 50대 78.4%, 30대 73.4%, 60세 이상 73.0% 순이었다. 15∼29세는 47.6%로 다른 연령대보다 낮았다. 2023년과 대비했을 때 모든 연령대에서 유지율이 상승했다. 일자리를 옮기면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의 비율은 높아졌다. 2024년 일자리를 이동한 임금근로자 중 57.8%는 임금이 증가했고, 41.3%는 감소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임금이 증가한 비율은 60.7%에서 2.9%포인트 낮아졌고, 감소한 비율은 38.4%에서 2.9%포인트 높아졌다.

2037년까지 지방 국립대병원의 기존 중증환자 담당 전문인력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 연령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역 중증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내년 대입전형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데, 이들 인력이 실제 의료 현장에 투입되기까진 공백이 있어 의료진 고령화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 16곳(분원 포함)으로부터 10년간의 중증 전문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7년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중증 전문인력 351명 중 65세 이상은 12명이었다. 이후 2032년까지 누적 44명, 2037년까지 100명으로 65세 이상 인력이 늘어난다. 351명 중 28.5%가 고령층이 되는 셈이다. 중증 전문인력의 평균 연령은 애초에 비수도권 병원이 높다. 2027년 기준 수도권 국립대병원 중증 전문인력 147명의 평균 연령은 47.1세인 반면 비수도권 351명은 48.4세였다. 강원대(54.4세)·제주대(52.2세)·경상국립대(50.7세)·충북대(50.4세)·창원경상국립대(50.2세) 등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5곳은 평균 연령이 50세를 넘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첫 졸업생은 2033년에 나오는데 전공의 수련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인력 양성까진 10년가량 걸릴 전망이다. 허 의원은 “지역의사제를 통해 인력을 키우는 사이 지방 국립대병원에서는 기존 숙련 전문인력이 먼저 빠져 나갈 수 있다”며 “병원별·진료 분야별 인력 공백을 지금부터 추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립대병원 전체 의사 충원율은 73.5%로 여전히 정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각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립대병원 16곳의 의사 정원은 9828명, 현원은 7226명으로 정원 대비 2602명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원율은 의정 갈등이 진행 중이던 2024년 6월 73.1%에서 2025년 6월 54.9%까지 떨어졌다가 전공의들이 본격 복귀하면서 올해 반등했다. 다만 병원별 충원율 격차는 크다. 창원경상국립대병원(분원)의 의사 충원율이 정원 대비 111.5%로 가장 높았고, 세종충남대병원(분원)이 93.1%로 뒤를 이었다. 반면 경북대병원이 55.0%로 가장 낮았고, 경상국립대병원도 64.0%에 그쳤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이 1년 새 12% 넘게 급증했다. 19세 이하 남성의 처방량이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올해 상반기 처방량은 5805만개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1% 증가했다. 2024년 상반기 처방량 4213만개와 비교하면 37.8%나 늘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의료용 마약류로 집중력 높여주는 약 등으로 잘못 알려진 약이다. 월별로 봤을 때 지난해 상반기에는 5월이 922만개로 최다였다. 올해는 4월과 6월에는 각각 1000만개를 넘었다. 처방 환자 수도 전반적으로 올해가 작년을 웃돌았다. 올해 6월 이 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22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3만5000명 많았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처방 환자 2명 중 1명은 19세 이하다. 올해 상반기 19세 이하 처방량은 2881만개로 특히 19세 이하 남성 처방량이 2090만개였다. 같은 연령대 여성 처방량 791만개보다 훨씬 많은 규모다. 19세 이하 남성의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은 2024년 상반기 1578만개, 2025년 상반기 1873만개를 기록하며 증가 추세다.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 증가세는 다른 의료용 마약류와 비교하면 더 두드러진다. 올해 상반기 진통제, 항불안제, 최면진정제 처방량은 작년 상반기 대비 각각 0.4∼4.5% 증가했고 식욕억제제, 진해제는 처방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정부는 처방량이 증가하는 메틸페니데이트의 오남용 예방, 인식 개선 등을 위한 당부에 나섰다. 식약처는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부,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관련 영상 제작했다. 배우 서영희와 김태영은 영상에서 메틸페니데이트가 영양제가 아니며 공부를 잘하게 해주는 약은 없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식약처는 1~8월까지 의료용 마약류인 메틸페니데이트를 온라인상에서 불법 판매·알선하는 게시물 1700건 이상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1300건과 비교하면 433건(33.3%) 증가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