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따르면 A씨 남편처럼 우울증 상담 등 의학적 소견서 없이도 자살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 2020년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돼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인정 기준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개정되면서 산재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지난해 3월 서울고등법원은 출장 일로 정신적 압박을 받은 노동자가 자살시도 끝에 사망하자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입사한 지 1년 남짓 된 고인은 2017년 11월 부사장, 상무 등과 미국 출장에 동행했다. 영어 실력이 미숙했기에 입국 심사가 1시간 이상 걸렸다. 일정에는 큰 차질이 빚어졌다. 이 일에 대해 임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귀국 뒤에는 심적으로 의지하던 직속 상사가 갑작스레 휴직해 더 의기소침해 했다. 고인은 2018년 1월 자택에서 자살시도를 했고, 병원 후송 이후 의식 회복 없이 그해 3월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불인정하며 유족급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유족은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소송 결과 1심은 공단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이 확대되고 있는 점과 고인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점을 따져 고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그 과정에서 의학적 소견이 없거나, 정신병적 증상이 없다는 점을 특별하게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를 에워싼 주위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며 “자살 직전 환각 등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근거는 주변인들에게 털어놓은 고인의 심정이다. 고인은 동료 사원들에게 “출장 가서 힘들었다”, “이 나이 먹도록 이 정도밖에 안 되네”라며 자책하는 발언을 발복했다.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심각하게 우울증이 온 것 같아. 아무것도 못 하겠어.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든다’ 등으로 직접적인 위기의식을 표출했다. 재판부는 입국 심사 지연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원인이 돼 우울증세가 발병했다고 봤다. 공단 측은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도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2020년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정 기준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바뀐 점이 고려됐다. 2심 판결 뒤 근로복지공단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심리불속행 기각(2심 판단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다고 보고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을 확정했다.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다가 퇴직한 임직원 10명 중 4명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기금거래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약 2년 사이 퇴직한 기금운용 임직원 52명 중 기금거래기관에 취업한 사람은 21명(40.4%)이었다. 기금거래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을 위해 공식 거래하는 기관이다.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과 법무법인 등이 포함된다. 공단은 퇴직 임직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퇴직 후 2년간 재취업 현황 등을 모니터링한다. 퇴직 임직원이 퇴직 1년 이내에 기금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재취업기관과 6개월간 거래를 제한하고, 퇴직자가 재취업한 기관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엔 업무배제, 의결요건 강화, 평가등급 조정 등 조치를 한다. 최근 2년간 기금거래기관에 재취업한 21명 중 직접 관련 업무를 수행해 6개월 거래제한 대상이 된 사람은 2명이었다. 다만 직접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거래기관으로 곧바로 자리를 옮긴 경우 이해충돌 우려에서 완전히 자유롭진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은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올해 2월 의결권 행사 직무 관련 퇴직 임직원과의 ‘사적 접촉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퇴직 뒤 이해충돌과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유능한 기금 운용직들이 공단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지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구조적 성차별과 젠더 갈등 문제의 우선순위에 관해 “상호배타적인 게 아니라 같이 풀려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강조해온 ‘남성 차별’ 문제에 공감하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원 장관은 23일 취임 뒤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청년 남성 역차별’ 관련 발언에 관해 “어떤 지점에서 (청년 남성이) 차별로 느끼는지 이야기하는 공론의 장을 기획하고 있다”고 했다. 이달 29일 성평등부 성형평성기획과가 주관해 청년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간담회는 29일을 포함해 연내 총 5차례로 개최된다. ◆“‘갈등’ 표현보다 시각차, 인식차” 구체적인 역차별 사례로는 병역을 꼽았다. ‘구조적 성차별보다 역차별에 더 집중한다는 우려’에 관해서는 “남성 차별 문제만 다루고 구조적 성차별 문제는 놓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는 목소리를 언론 등에서 전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난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성과가 국민에게 더 크게 체감될 것”이라며 “변호사로 일할 때는 잘 못 다뤘는데, 이 문제를 다룰 데는 우리(성평등부)밖에 없겠구나 생각했고, 어려운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6월 국무회의 때부터 남성 역차별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성평등부 조직 개편에서 성형평성기획과가 생긴 배경이기도 하다. 이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특정 영역에서는 예외적으로 남성들이 차별받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원 장관에게 말했다. 원 장관은 ‘젠더 갈등’이라는 용어보다 ‘시각차’, ‘인식차’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고 했다. 갈등이라는 단어를 쓸수록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청년들이 불이익을 체감하는 영역을 해소하는 것이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 필요하다”고 했다. ◆해외 인신매매 문제 적극 대응 다짐 원 장관은 최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수년간 국내 인신매매 문제에 집중하면서 해외 인신매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같다”고 부처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인신매매 관련 업무가 타 부처와 협력이 안 된 부분도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성평등부에서 국내외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이번 캄보디아 사태에서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성평등부의 지원 체계를 정확히 안내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지난주 경찰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지난 3년간 인신매매 피해 확인서를 34건 발급했고, 올해만 19건을 발급했다. 피해자는 모두 국내다. 다만 피해자 외에 인신매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조용수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캄보디아 건도 관계 기관에 피해자를 적극 연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영사관, 경찰청 등과 협업관계를 이어야 결실이 있다는 생각”이라며 “이번 사태를 통해 해외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점검하면서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 부처와 정책 협력 기대감” 원 장관은 타 부처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네트워크 강화는 이미 시작됐다”며 “국무회의 전후로 타 부처 장관이 먼저 ‘언제 만날까요?’ 말씀을 주신다”고 했다. 이어 “이런 만남이 정책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부연했다. 고용노동부의 여성고용정책이 이관된 데 관해 그는 “노동부에서도 그동안 잘 수행해왔지만 전체적인 실현 가치를 다르게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 전문가들과 회의했고, 총 5차례 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했다. 앞서 노동부는 여성고용정책과를 폐과하면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성별근로공시제, 새일센터 집단상담 사업을 성평등부로 넘겼다. 원 장관은 성별근로공시제에 관해 “고용 평등을 이뤄내는 공시제로서 기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현장 여성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들과도 지속 협업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해 고용노동부가 민간 채용플랫폼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노동부는 2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안전한 채용환경 조성을 위한 채용플랫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권창준 노동부 차관과 함께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원티드, 잡플래닛 등 주요 채용플랫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청년 해외취업 사기 예방과 구인공고 모니터링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직업정보협회는 ‘고수익 보장’, ‘숙식 제공’ 등 특정 단어를 자동 차단하는 필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이미지 파일 형태로 게시된 허위 광고까지 인식·탐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 같은 건의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주요 포털·민간 채용사이트와 협력해 ‘안전 채용 정보관리 표준모델’을 마련한다. 해외취업 공고를 포함한 민간 구인정보 전반으로 모니터링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미지 내 문자를 자동 분석해 위험 문구를 식별하는 AI 기반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민간 자율규약 형태로 확산시켜 업계 전반의 모니터링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날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용24 조치가 이뤄지고 있고, 민간 플랫폼에 대해선 협조를 부탁드리고 조치하려 한다”며 “다만 이미지로 된 공고는 파악할 수 없어 이미지를 파악하는 방법 등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 등 포털의 경우 구인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권 차관은 “구인공고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노동시장과의 첫 연결고리 역할을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구인정보는 순식간에 범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며 “민관이 협업해 청년 안전을 위해 정밀한 구인공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예산이 3년 연속 정부 예상보다 빨리 소진돼 정부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매해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재원을 충당했다. 자발적 퇴직자에게까지 지급 범위를 확대할 때 재정 건전성이 더 우려되는 배경이다.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에서 모성보호 지출 재원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 제기된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의 실적립금 적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올해 더 불어났다. 지난해 말 적립금은 3조5941억원, 코로나19 당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돈(예수금)을 제외하면 순적립금은 약 -4조1267억원이었다. 올해 5월 기준 적립금은 3조4357억원, 실적립금은 -4조2851억원이 됐다. 2023년과 지난해에 정부 예상보다 구직급여 예산 소진이 빨라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추가 재원을 마련했다. 올해는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에 실업급여 명목으로 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계획액(10조9170억원)의 10% 이상을 추가 투입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구직급여 예산으로 11조537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해서는 5.7% 늘어난 규모지만, 추경을 포함한 예산(12조2030억원) 대비해서는 5.5% 줄었다. 지금 상태로면 내년에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수급자들이 빨리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어서 항상 내년도 예산은 조금 빠듯하게 잡는다”고 설명했다. 예산을 과소 편성한 뒤 회기 중 충당하는 일을 반복하기보다 근본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난이 불거진 주요 원인은 모성보호 지출 재원이 실업급여 계정에서 빠져나가고 있어서다. 저출생 정책이 확대되면서 육아휴직 급여 등 관련 예산 규모는 불어나는데 정부 예산에서 모성보호지원을 명목으로 직접 지원하는 예산 비중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전체 모성보호 예산 중 직접 지원 예산을 일반회계 전입금이라고 하는데 이 비중은 올해 13.7%(5500억원), 내년 14.7%(5987억원)에 그친다. 나머지 예산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에 기대고 있다. 노동부도 장기적으로는 두 개(실업급여·모성보호 재원)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매년 모성보호 급여 지출이 증가해 실업급여 계정 악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적었고, 이달 15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는 재정여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사·전문가가 함께 모성보호급여의 별도 재원 확보 등 고용보험기금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혀 이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청년 고용 정책으로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반박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자발적 이직자들도 생애 1회에 한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만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급액은 상한·하한액 범위 내에서 평균임금의 60%다. 정부는 지난달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청년이 취업에 재도전할 수 있게 국가가 지원한다는 취지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서 이미 하고 있는 제도로 전문가들도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며 “우리 상황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데이터베이스(DB) 등을 기반으로 제도를 설계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할 의욕 꺾어… 역효과 우려” 실업급여의 취지는 재취업이다. 지금도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너무 높고, 반복수급 문제가 심각해 실업급여가 제 기능을 못 한다는 비판이 많은 가운데 스스로 회사를 관둔 사람에게도 지급한다고 하면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본부장은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돕는 목적도 있는데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원해서 퇴사한 사람’까지 제도 안에 넣는 게 맞느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영계는 수급자를 늘릴 게 아니라 오히려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고 반복수급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 80%에 연동되고, 상한액은 고용노동부가 심사위원회를 열어 시행령으로 정한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내년부터 하한액은 1일 6만6048원이 된다. 현행 상한액(6만6000원)을 추월하게 된 것이다. 이달 초 노동부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해 7년 만에 상한액을 6만8100원으로 조정한 이유다. 경총이 최근 공개한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만 따지면 하한액이 적용되는 한 달 치 구직급여(193만원)가 최저임금(188만원)보다 많다. 현재 실업급여 제도는 기준 기간 18개월 중 180일만 근무하면 수급 자격이 생긴다. 수급 횟수나 금액에 제한은 없다. 독일과 일본 모두 근무 기간을 12개월로 둬 약 7개월(180일)인 한국보다 길다. 이 같은 맹점 탓에 반복수급 문제가 생기고 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2회 이상 반복수급한 사람은 37만1000명으로 전체 수급자 3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3회 이상 수급자도 8만4000명으로 이미 지난해의 74%를 넘어섰다. 이런 속도면 올 연말에는 역대 최다 반복수급 인원 경신이 유력하다. 반복수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는 지난 정부도 공감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한 수급자의 급여일 액을 최대 50% 감액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에 부딪혔고,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정권이 바뀐 뒤에는 아예 논의가 멈췄다. ◆“일본·독일 등 주요국 이미 시행” 현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목표로 삼았고,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도 이 같은 기조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명목상 이유는 청년 고용이다. 동시에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고 있다. 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일례로 프랑스는 결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 사유로 보고 있다. 퇴직 전 5년간 1300일 이상 근무하고, 직업 전환 계획안을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가 아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다. 다만 비자발적 이직자와 달리 수급 기간을 줄이는 등 차이는 있다. 일본은 비자발적 이직자는 최대 330일간 지급하지만, 자발적 퇴직자에게는 이보다 적은 90∼150일간 지급한다. 독일은 자발적 퇴직자는 4분의 1을 단축한 기간 동안 지급한다. 덴마크는 12개월간 두 번 자발적 이직을 할 때는 수급자격을 박탈하는 조건이 있다. 전문가들은 자발적 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효과로 ‘사회보장제도 강화’의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종임 한국노동연구원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정합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실업급여가 나름의 보완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복수급 문제 역시 이와 연결된다는 분석이다. 노동부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를 보면 60대 비중이 지난해 기준 36.3%(4만1000명)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다. 이 연구원은 “반복수급은 노인들이 질 좋은 일자리를 가지 못하는 문제 등 사회보장제도와 다 연결된 것”이라며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지급하는 문제 역시 복지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산업재해를 미보고해 과태료를 문 사업장 1, 2위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의령군청이 나란히 이름을 올려 공공기관이 되레 안전관리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재 미보고 상위 30개 사업장 1위는 코레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코레일은 총 16건의 산재를 미보고했고, 그에 따른 과태료는 1억20만원에 달한다. 과태료 기준 2위는 의령군청으로 총 7건의 산재를 미보고해 84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4회 미보고해 2240만원의 과태료를 낸 목포시청도 불명예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30곳 중 나머지 사업장은 대부분 중소·중견 건설업체이나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도 상당수였다. 과태료 순으로 보면 SK하이닉스(4회·4800만원), 롯데네슬레코리아(5회·4160만원), HD현대오일뱅크(4회·3120만원), HD현대중공업(4회·3040만원), 두산에너빌리티(4회·224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 발생일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미보고는 1개월이 지나 보고한 경우, 또는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점검 감독으로 드러난 경우다. 산재보험처리조차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숨긴 정황이 드러나면 ‘은폐’로 간주되며, 이때는 공표 대상이 되고 사법처리된다. 미보고 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은 2021년 1283건·74억6700만원에서 2023년까지 매해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779건·43억3200만원으로 반등했다. 올해는 8월까지 385건·20억6500만원을 기록했다. 산안법상 시행령에 따른 산재 미보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1차 위반 700만원, 2차 위반 1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0만원인데 자진 납부는 20%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산재를 적기에 신고하고 대처하는 것은 산재 예방의 기본”이라며 “사회적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조차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상황인 만큼 과태료 인상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년(19∼28세) 중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둘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저학력 남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력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20일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청년패널을 통해 살펴본 청년의 하는 일 유지 현황’을 보면 청년의 하는 일 변화를 추적 분석한 결과가 담겨 있다. 2021년 9∼12월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참여한 청년 4206명 중 1년 뒤와 2년 뒤 조사에서 모두 일하지 않은 청년은 366명(8.7%)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인적 속성을 보면 남성(50.6%)이 여성(49.5%)보다 많았고, 학력은 고졸 이하(78.7%), 대졸 이상(11.2%), 초대졸(10.1%)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 분류를 보면 단순노무자(15.6%)가 가장 많았고, 서비스종사자(15.5%), 판매종사자(12.6%), 사무종사자(6.0%) 등 순이었다. 강민정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통계조사팀장은 “저학력 남성이 단순 노무 종사자나 서비스종사자로 근무했다면 향후 일을 그만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하는 일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청년은 여성, 고학력, 전문가 직군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직장이 바뀌어도 일이 같으면 동일한 일을 유지한다고 봤는데 이때 2021년 1차 조사에 참여한 4206명 중 2761명(65.6%)이 2년 뒤인 2023년 조사에서 일을 유지하고 있었다. 청년 여성(67.0%)의 유지율이 남성(64.0%)보다 높았고, 대졸(80.3%), 초대졸(72.6%), 고졸 이하(52.0%) 순으로 유지율이 높았다. 전문대졸 이상 청년의 유지 현황을 전공계열별로 봤을 때 의약학계 전공자(86.6%)가 가장 높고, 교육(82.0%), 공학(77.2%), 예체능(73.7%) 계열 순이었다. 또 수도권 거주 청년(66.8%)의 일자리 유지율이 비수도권 거주자(64.1%)보다 높은 점도 확인됐다. 강 팀장은 일자리 유지가 취약한 청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남성, 저학력자,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청년은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그만둘 가능성이 높아 이들에 대한 고용 안정성 강화, 직업훈련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첫발을 뗀 정부 사업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해 수료를 완료한 외국인이 현재까지 3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의 38%는 중도 포기를 택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인원은 지난해 22명, 올해 42명으로 총 6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프로그램 수료자는 지난해 참여한 외국인 3명에 불과하며 중도 포기한 인원이 25명, 나머지 36명이 현재 훈련을 받고 있다. 부진한 실적에 예산 집행도 저조하다. 노동부는 지난해와 올해 이 사업에 각각 124억원을 편성했다. 목표는 참여 인원 1000명이었는데 인원이 한참 미달해 지난해에는 집행률이 2.9%, 올해도 지난달 기준 5.3%에 불과하다. 노동부는 내년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일반 일학습병행제 안에서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 사업은 외국인 유학생을 숙련 인력으로 양성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 본격 시행됐다. 유학(D-2), 구직(D-10)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이론교육과 현장 맞춤형 훈련으로 구성됐다. 특히 최근 각국이 외국인 인재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사업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려면 E-7(특정활동)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데 요건이 다소 까다롭다. E-7 비자 발급 비율은 전체 유학생의 1∼2%에 그친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D-2, D-10 비자 소지자의 E-7 전환 비중은 2023년 1.47%, 지난해 1.56%였다. E-9(비전문 취업) 비자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는 법무부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E-7 비자 전환 특례를 마련한다는 것을 상정하고 시작됐다. 그러나 비자 전환 협의가 미뤄지면서 프로그램 참여 유인은 적어졌다. 노동부는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 따라 법무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달 1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임 이후 보니 법무부의 비자 정책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라며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정 장관은 “경제를 살리는 비자 정책으로 바꾸어 적극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교육계도 E-7 비자 취득 요건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달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유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영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법무부와 E-7 비자 중 미들스킬(산업체 현장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비자 제도 신설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문대 졸업(예정)자 외국인 유학생은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만 E-7 비자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전문대교협은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비자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강 의원은 “정책 설계도, 성과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예산을 낭비한 총체적 부실사업”이라며 “노동부가 법무부 탓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제도를 개선해 예산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이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에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 의원은 참사 책임자에 대한 형량이 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유가족협의회는 16일 성명에서 “우재준 의원이 쏟아낸 막말은 숨만 쉬기에도 힘든 유가족들에게 또다시 돌팔매가 돼 돌아왔다”며 “우 의원의 막말은 아리셀 참사를 깎아내리는 것은 물론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또다시 대못을 박았다”고 했다. 이들은 우 의원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전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우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 처벌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노동자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참사와 민주노총 전 간부 간첩 혐의 사건을 비유했다. 그는 “얼마 전 아리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는데 징역 15년이면 패가망신”이라며 “간첩 혐의보다 아리셀 업무상 과실치사가 (형량을) 높게 받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은 노동현장 참사를 간첩 사건과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우 의원은 국민의 대표라고 자처하면서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탄했다. 이어 “아리셀 참사는 단순 과실치사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와 함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참사”라며 “23명의 유가족은 여전히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우 의원의 사과 및 사퇴와 함께 국회가 우 의원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17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우 의원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