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원장 이모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평가원 상위 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중징계 조치를 내리라고 요구했다. 노동부 감사를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도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20일 노동부가 고시한 ‘평가원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이모 원장에 대한 비위 행위와 기관 인증평가 전산관리 부적정 의혹이 올해 6∼8월 5차례 접수됐다. 노동부는 감사에 나섰고, 그 결과 이 원장이 특정 여성 직원들을 반복해 개별 호출하고, 부적절한 성적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기관장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 원장은 평가원 업무와 관련된 주제의 4000만원 규모 연구용역을 한기대 전임교원 개인 신분으로 고용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수주받기도 했다. 이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금지된 행위다. 동시에 개인적인 연구과제를 위해 직원들을 동원해 본래 직무와 무관한 검토 보고서 제출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한기대에 이 원장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다. 징계 절차는 한기대 정관·복무 규정, 교원징계법 등에 따라 이뤄진다. 노동부는 이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반복해서 발생한 검정사고 관련한 특정감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6월 공단이 주관한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전산 오류로 합격 기준에 못 미친 5명의 응시자가 합격 처리됐다가 합격이 취소됐다. 수습 과정에서 지난해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도 동일한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공단은 그런데도 합격자 정정공고를 하지 않았고, 이후 전산시스템상 2024년 합격자 통계를 수정했는데도 노동부에 수정 내용을 공식 통보하지 않았다. 올해 6월 제과·제빵·조리기능사 실기시험에서는 교사인 시험장 시설관리위원이 시험장 냉장고의 실기 재료를 임의로 확인해 자신의 학교 수험생과 공유하는 일이 있었다. 올해 1차 산업안전지도사 면접시험에서는 법령 개정 이전 내용이 포함된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했다. 이외에 공단 자체 감사기구의 대응에서도 상임감사가 감사 기간에 적정치 않은 해외 출장을 가는 등 부실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노동부는 감사 결과 공단에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공단은 올해 평가에서도 미흡(D등급) 단계를 받았는데 사실상 내년에도 D등급 이하가 확실해졌다. 노동부는 공단 관계자인 능력평가이사에 엄중 조치를 요구했고 전문자격국장, 전문자격운영부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 능력평가이사에 대한 조치는 조만간 이사회에서 논의돼 의결될 전망이다. 공단 측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혁신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인공임신중절 허용 주 수에 관해 여성과 남성의 시각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 4명 중 1명은 임신 주 수와 관계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남성은 이를 지지하는 비율이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모자보건학회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지난해 전국의 15∼49세 402명(여성 300명·남성 102명)에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여성의 44.6%, 남성의 44.1%는 ‘여성 자신의 판단과 선택으로 임신 중 어느 시기이든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인공임신중절을 완전히 허용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여성에서 36.6%, 남성에서 34.3%였다.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응답이 갈렸다. 임신당사자인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결정권 주체라는 응답은 여성에서 68.6%로 과반이었으나, 남성에서는 41.2%로 절반 아래였다. 임신 당사자인 여성과 상대자 남성의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여성 24.3%, 남성은 42.1%였다. 여성 본인이 요청하면 임신 주 수와 관계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에서 여성(24%)과 남성(8.8%)의 차이는 컸다. 허용 가능한 임신 주 수에 대해 남성은 임신 14주 이전(30.3%), 10주 이전(24.5%), 22주 이전(21.5%) 순으로 높았다. 여성은 임신 10주 이전(33.0%), 임신 주 수 언제라도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24%), 14주 이전(22.0%), 22주 이전(11.6%) 순이었다. 정부는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및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현재 임신중지 법·제도는 입법 공백 상태로 곳곳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국회에 대체 입법 마련을 주문했지만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설문에서 인공임신중절 유도 약물을 사용할 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여성 86.3%, 남성 72.5%로 집계됐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거부권 인정에 대해서는 여성의 63.6%, 남성의 51.9%가 동의했다.

한미 무역협상 타결에 청신호가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한국과의 무역협상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세부사항이 관건이지만 현재 세부사항을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어떤 무역협상에 가장 집중하고 있냐는 질문에 “내 생각에 우리는 한국과 마무리하려는 참”이라고 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를 두고 이견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디테일’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간 한미 간 주요 쟁점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 및 방식과 대규모 달러화 조달에 따른 외환시장 안전장치 등이었다. 한미는 7월30일 타결한 관세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98억5000만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에는 합의했지만, 투자의 이행 방안을 놓고 큰 이견을 보여왔다. 베선트 장관의 언급대로 세부사항에서 이견을 좁히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면, 2개월 반 동안 이어진 후속 협상의 타결이 임박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한미 양국 관계자들이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연차총회 중 별도 회동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 전 더 많은 무역 관련 발표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했다. 또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이 발언 뒤 대통령실은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혀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에서 “정책 실장과 산업통상부 장관의 워싱턴 방문을 통해 실질적 진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시한을 서두르기보다는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협상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후속 협의 준비를 위해 이미 현지에 나가 있다.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파출소 당직 팀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를 받는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사건 직후 일부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삭제하고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 내용을 맞추자고 제안하거나 업무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했던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과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에 비춰 사건 당시 팀장이었던 피의자의 역할, 피의자와 팀원들과의 관계, 피의자의 일련의 행위나 판단 경위에 관해 관련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는 등 시도를 할 우려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 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출동을 비롯한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영흥파출소 소속이던 이 경사는 당일 오전 2시7분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다가 실종됐다. 그 뒤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등 다른 피의자를 대상으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퇴직금 체불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내부 고발을 하며 오열했다. 문 검사는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들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 검사는 “관련 수사 중 상관의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문 검사는 올해 2월 ‘쿠팡의 취업 규칙 변경이 불법이므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을 김동희 차장검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김 차장검사로부터 ‘무혐의니까 힘 빼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문 검사는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 압수수색 결과를 빼라’는 압박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결과를 빼라는 지시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범죄행위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이 같은 지시가 부당하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 차장검사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한 상태다. 2023년 5월 쿠팡CFS는 취업 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 이른바 ‘리셋 규정’으로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한 주라도 발생하면 근속 기간을 초기화하도록 한 것이다. 올해 2월 노동부 부천지청은 이런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4월 불기소 처분했다. 문 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한 소회를 묻자 “이렇게라도 해서 근로자들의 권위를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회사(검찰) 내에서는 안 좋게 평가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검사는 “(쿠팡의 정책이) 원복이 돼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 검사가 눈물을 흘리며 발언하자 의원들은 박수를 보냈다. 이 자리에 함께 출석한 정종철 쿠팡CFS 대표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책을 원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오해와 혼선이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그 부분(퇴직금 지급 기준 변경)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가 없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한미 무역협상의 최종 타결과 관련해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양국 협상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양한 방법으로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날 한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해 “마무리하려는 참이다”라고 밝혀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관련해 구 부총리는 “비행기 타고 오는 도중에 나온 뉴스여서 베선트 장관을 만나서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7월30일 타결한 관세협상에서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98억5000만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에는 합의했지만, 투자의 이행 방안을 놓고 큰 이견을 이어졌다. 미국은 한국에 일본처럼 3500억 달러를 대부분 현금으로 제공하는 ‘백지수표’ 방식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 부총리는 ‘미국이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백지수표를 고수하는 건 아니냐’는 질문에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금 마련을 위해 달러화를 대규모로 조달할 때 외환시장 안전장치를 확보할 필요성과 관련해선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다”며 “아마 저희가 제안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것 같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다. 이를 계기로 베선트 장관과 만나 무역협상 현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드러나고 있는 캄보디아 취업 사기와 관련해 “다음 주 차관 주재로 취업 사이트 대표 간담회를 열어 (필터링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자동 필터링 제도 등을 통해 (허위 채용 게시글을) 관리 검증하고 있지만, (사기 기술이) 더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도 고수익 등 단어가 들어가면 자동 필터링 되는 시스템이 있고, 경찰과 협업해 1200건 정도를 적발했다”며 “다만 취업포털뿐만 아니라 DM(다이렉트 메시지) 등을 활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통되는 사기 범죄를 모니터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노동부는 지난해 2월 서울경찰청 보이스피싱팀, 한국직업정보협회와 3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경찰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받은 구인 관련 스팸 문자 및 수사자료는 노동부에 공유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공유한 수사자료는 1119건에 달한다. 노동부는 이 중 11개 업체의 16개 구인광고를 잡코리아, 사람인, 알바천국 등 직업정보제공 사업자 플랫폼에서 내리도록 조치했다. 관련 구인광고를 열람한 구직자에겐 2679건의 경고문자를 발송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이미 해외 취업 사기 문제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질의 뒤에 사이트 차단 계획을 보고한다고 했는데 보고도 없었다”며 “채용절차법 위반 모니터링 매뉴얼이 아직도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관련해 “(30일) 종합 국감 전까지 방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 성인 중 15.9%는 용변 후 손을 씻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감염병 예방 행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 4893명의 용변 후 손 씻기 실천율은 84.1%로 나타났다. 지난해(76.1%)보다는 비율이 늘었으나 여전히 15.9%는 화장실을 다녀온 뒤 손을 씻지 않았다는 의미다. 특히 남성의 손 씻기 미실천율은 21.4%로 여성(10.6%)의 2배 수준이었다. 이는 질병청과 국립중앙의료원이 6월10일부터 7월10일까지 한 달간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19세 이상 성인을 관찰 조사한 결과다.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는 ‘올바른 손 씻기 실천율’은 10.3%로 지난해(10.5%)보다 소폭 하락했다. 비누를 사용한 손 씻기 실천율은 45%, 물로만 손을 씻은 경우는 39.1%였다. 용변 후 손을 씻는 전체 시간은 평균 12.2초로 지난해(10.9초)보다 늘었으나, 비누 거품으로 손을 비벼 닦는 시간은 평균 4.8초로 지난해(5.6초)보다 줄었다. 질병청은 ‘세계 손 씻기의 날’인 이날 올바른 손 씻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대국민 인식도 제고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협력해 한강공원 공중화장실 138개소에 손 씻기 메시지를 부착했고, 11월 초까지 전국 10개 지역에서 체험방식의 홍보행사를 운영한다. 질병청은 “손 씻기 실천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지만 올바른 손 씻기 실천율은 여전히 낮다”며 “손을 씻을 때는 올바른 손 씻기 6단계에 따라 손끝, 손가락 사이, 손톱 밑 등을 꼼꼼히 닦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5년간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는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진료비는 증가해 의료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15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5년 6월 시도별 진료통계’에 따르면 전국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9년 86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116조6000억원으로 35.2% 증가했다. 총진료비는 매해 늘어나 2020∼2023년 86조8800억원, 95조8700억원, 106조3000억원, 11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와 세종에서는 진료 인원이 증가했다. 경기도는 진료 인원이 2019년 1281만7217명에서 1356만3075명으로 5.8% 증가했다. 세종시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성장에 따라 같은 기간 진료 인원은 34만350명에서 39만7788명(16.9%)으로 뛰었다.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적은 인원, 높은 진료비’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부산, 대구, 경북, 경남 등 영남권에서는 진료 인원이 줄었는데 진료비는 평균 30% 내외로 증가했다. 부산의 진료 인원은 2019년 317만4500명에서 309만1900명으로 2.6% 줄었지만 총진료비는 6조3900억원에서 8조3100억원으로 30.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구의 진료 인원은 1.7% 줄었으나 총진료비는 33.8% 늘었다. 경북과 경남도 각각 진료 인원은 3.1%, 2.4% 감소했지만 총진료비는 25.7%, 29.2% 증가했다. 고가 진료와 중증질환 치료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진료 인원은 정체되거나 감소했지만, 의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의 진료 인원은 2019년 930만6100명에서 지난해 916만7600명으로 1.5% 감소했으나 총진료비는 34.6% 늘었다. 김 의원은 “서울 중심의 의료 이용이 경기·세종으로 퍼지고 지방은 고령화로 의료이용 구조가 달라지고 있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가 더 커지지 않도록 권역별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의·정 갈등을 거치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2년 731건, 2023년 765건, 2024년 1128건을 기록했다. 지난해만 보면 전년 대비 47.5% 늘어난 것이다. 또 올해 8월까지 신고 건수는 792건으로 2023년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전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증가 추세임을 고려해도 의료기관에서 일어난 괴롭힘 신고 증가율은 높은 편이다. 2023년 직장 내 괴롭힘 전체 신고는 1만1038건이며 지난해는 23.2% 늘어난 1만3601건을 기록했다. 의·정 갈등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전공의들이 대규모로 이탈하면서 복귀하는 전공의들을 방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러자 노동부는 지난해 3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다른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노동포털에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의료대란에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대한간호협회는 전국 의료기관 간호사 7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에서 최근 1년 내 인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50.8%에 달했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은 폭언(81.0%·복수 응답),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69.3%) 등이었고, 가해자는 선임 간호사(53.3%), 의사(52.8%), 환자 및 보호자(43.0%) 순이었다. 간협은 과도한 업무 부담과 교대근무 속에 간호사 간 위계와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간호사 선후배 간 수직적 관계와 권위적 문화도 직장 내 괴롭힘이 반복되는 배경으로 지목됐다. 간협은 “인력 충원, 처벌 기준 강화, 조직문화 개선을 포함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증가하는데도 조치와 처벌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1128건 중 기소는 0.53%(6건)에 그쳤다. 강 의원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특별 근로감독을 하고 괴롭힘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