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퇴직금 체불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내부 폭로를 하며 오열했다. 문 검사는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들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 검사는 관련 수사 중 상관의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2월 담당 검사가 변경되기 전 동료검사와 함께 기소 의견이 맞다고 보고했는데 상관이 ‘무혐의니까 힘 빼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것이다. 문 검사는 “(김동희) 차장검사는 무혐의로 보는 게 확고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발언했다. 문 검사는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 압수수색 결과를 빼라는 압박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결과를 빼라는 지시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범죄행위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이 같은 지시가 부당하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관련해 진행 사항이 있냐고 질의하자 문 검사는 “전혀 연락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 2023년 5월 쿠팡CFS는 취업 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 이른바 ‘리셋 규정’으로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한 주라도 발생하면 근속 기간을 초기화하도록 한 것이다. 올해 2월 노동부 부청지청은 이런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4월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안 의원이 참고인으로 참석한 소회를 묻자 문 검사는 “이렇게라도 해서 근로자들의 권위를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고 말했다. 이어 “회사(검찰) 내에서는 안 좋게 평가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검사는 “(쿠팡의 정책이) 원복이 돼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 검사가 눈물을 흘리며 발언하자 의원들은 박수를 보냈다. 이 자리에 함께 출석한 정종철 쿠팡CFS 대표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책을 원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오해와 혼선이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그 부분(퇴직금 지급 기준 변경)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가 없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중대 산업사고, 직장 내 괴롭힘 등 산업재해 트라우마를 상담해 주는 기관을 찾아 상담받은 인원 중 고위험군이 8월에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을 넘어서는 등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들의 재해 발생 시점과 상담 시점은 천차만별로 드러나 적기에 트라우마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위탁운영하는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찾은 상담 인원은 올해 1∼8월 3105명으로 지난해 연간 상담 인원(2730명)을 훌쩍 넘어섰다. 그중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인원은 올해 790명으로 이 역시 지난해 연간 인원(775명)을 추월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직업트라우마센터는 중대재해 같은 산업사고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성폭행 등에 따른 피해자들의 심리 회복을 돕는 기관이다. 피해 당사자나 주변 동료, 재해를 목격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2018년에 문을 열어 지난해 9곳, 올해 1곳이 추가돼 현재 전국 24곳에서 운영 중이다. 센터 측은 센터 개수가 늘어나면서 상담 건수와 고위험군이 동반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6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진 고 김충현씨 사고로 협력업체 두 곳의 근로자 35명이 센터에서 상담받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고위험군은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척도(PDS)를 포함한 5가지 평가 도구를 이용해 진단한 뒤 상담자 평가를 거쳐 분류된다. 센터에는 상담사만 있고, 의료진은 별도로 없어 약물치료가 가능한 병원 연계까지 이뤄지기도 한다. 병원 연계 인원은 2023년 33명, 지난해 50명, 올해 16명이다. 상담 유형을 보면 올해 전체 상담 건수(6367건) 중 사망 및 사고가 43.9%(2793건)로 가장 많고, 직장 내 괴롭힘 24.8%(1580건), 기타 21.6%(1377건) 순이다. 고위험 인원이 늘어나지만 트라우마 예방에 관한 사업주 의무 규정이 별도로 없어 재해 발생 이후 상담 시점은 천차만별이다. 2023년 이후 정신질환으로 산재가 승인된 근로자의 센터 이용 사례는 모두 52건이었는데 이 중 재해 발생 1년이 지나 상담을 시작한 경우는 13건으로 4건 중 1건꼴이었다. 그중에서도 7건은 산재 승인 이후 1년이 지나서야 상담을 받았다. 재해 시점부터 상담까지 최장 기간 사례는 무려 6년11개월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트라우마는 시간과의 싸움인데, 지연된 상담은 방치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와 노동계는 센터 인력을 확충해 접근성을 높이고 법상 트라우마 상담을 사업주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센터당 심리상담사는 두 명이며, 예산 역시 두 명분으로 편성됐다. 한국심리학회가 2023년 발표한 논문 ‘국내 산업재해 트라우마 심리지원의 현황과 과제’에서 연구진은 재해 발생에 따른 심리지원에 관한 법령이 미비하다며 “재해 발생 후 상담 의뢰까지의 기간을 1∼2주 이내로 규정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성애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김충현, 김용균 사망 사고처럼 크게 알려진 사안이 아니고서야 노동자가 사업주 협조로 상담받기는 쉽지 않다”며 “센터로 연계하도록 규정을 만들 경우 그에 따른 인력도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산재 트라우마 상담이 노동부 사업에 국한한다는 한계를 짚었다. 그는 특히 “중요성이 큰데도 부처의 일개 사업인 탓에 정권 부침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트라우마 상담을 사업주 의무로 못 박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센터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따른 정신질환 산재 승인은 350명이며, 그중에는 자살도 2명 포함돼 있다. 그런데 안전보건공단과 센터는 재해 트라우마에 의한 자살 여부를 확인할 자료는 별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상담 인원이 늘고 있는데도 센터 운영은 안일하다”며 “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신고한 회사 중 사업소득자를 더했을 때 300인 이상인 곳이 전국에 38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규모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직원 중 상당수를 프리랜서로 고용해 5인 미만으로 위장한 사업장을 근로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근로자 5인 미만 신고 사업장은 전국 110만1219곳이었다. 이처럼 5인 미만으로 ‘위장’이 의심되는 사업장 수는 매해 늘고 있다. 5인 미만 신고 사업장 중 사업소득자를 더해 300인 이상인 곳은 2020∼2022년 각각 193곳, 249곳, 286곳으로 집계됐다. 사업주들은 근로기준법을 피해가기 위해 직원과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상시근로자를 5인 미만으로 낮추는 꼼수를 쓰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으면 주52 시간제, 연차휴가 및 가산수당 지급, 직장 내 괴롭힘 등도 적용 예외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공공운수노조 등은 이날 이런 결과를 발표하며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는 콜센터 용역업체, 언론사, 외주제작사 등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으로 추정되는 15곳에 대해 각 시도노동청에 진정과 근로감독 청원을 냈다. 샛별노무사사무소의 하은성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밖으로 밀려나는 노동자가 증가하는 굴레를 끊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기획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A씨와 같은 국립대 시간강사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주휴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끌어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판결은 어떤 사업장이든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를 고려해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남겼다. 해당 사건에서 1심은 강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강의 준비와 학사 행정업무는 강의 수행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라 근로시간을 강의 시간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의 판단은 다소 달랐다. 전업 강사와 비전업 강사 사이에 임금을 차등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성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수당 부분은 초단시간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소정근로시간은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만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지난해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에 제동을 걸어 원심판결 중 수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원고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대상 강의 특성상 강의 외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강의 시간의 정함이 곧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강의 준비, 학생 관리, 평가 등 업무는 시간강사가 강의를 할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라고 봤다. 해당 판결은 2007년 대법원이 대학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만큼 시간강사들의 근로조건 소송을 끌어낼 만한 판결로 여겨진다. 법무법인 지평은 ‘2024년 주요 노동판례·행정해석집’에서 해당 판결에 대해 “대학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도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만한 판결”이라고 짚었다. 동시에 “해당 판결 직후 광주지방법원은 시간강사들이 소정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강의 시간의 3배로 보아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달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본격 검증될 전망이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산업재해, 중대재해 문제와 더불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15일 노동부 국정감사에는 정종철 쿠팡CFS 대표, 도세호 SPC 대표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쿠팡CFS는 일용직 퇴지급 미지급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SPC는 반복된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질의 받을 예정이다. 올해 5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고, 이 일로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공장을 직접 방문해 경영진들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30일 열리는 노동부 종합감사에는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등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잇따라 증인으로 출석한다. 여야 의원들은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 질의할 방침이다. 두 회사는 올해 7월까지 각각 8명, 5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산재 다발기업이다. 특히 포스코이앤씨에서 산재가 반복하자 이 대통령은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지시했고, 이는 지난달 ‘노동안전 종합대책’으로까지 이어졌다. 기업인 출석 요구는 해마다 늘어 올해도 역대 최다 기업인 출석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해에는 기업인 증인이 159명이었고, 올해는 현재까지 채택된 370여명의 전체 증인 중 기업인이 190여명이다. 아직 17개 상임위원회의 증인·참고인 채택이 모두 마무리되지 않아 최종 인원은 2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중대재해와 산재 외에 노란봉투법, 정년연장, 주 4.5일제 등도 주요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내년 3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현장지원TF’를 발족해 노사 의견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인데, 경영계에서는 ‘법률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주 4.5일제도 국감 질의 테이블에 오른다. 정부는 지난달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출범했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계는 노동생산성 향상 없이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생산 실적이 떨어지고 인건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살 사망자들의 유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사는 ‘엄마, 어머니, 어머님’인 것으로 나타났다. ‘살해 후 자살’(다른 사람을 살해한 후 자살하는 행위) 사망자 유서만 봤을 땐 ‘돈’에 관한 언급이 두드러졌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 ‘유서 분석을 통한 살해 후 자살의 특성 연구’는 2013∼2020년 전체 자살 사망 10만2538건을 대상으로 자녀, 부모, 배우자 등을 살해한 후 자살한 사망자와 그 외 자살 사망자의 특성을 분석했다. 재단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뇌인지과학과 연구팀 살해 후 자살 사망자 유서 215건, 그 외 자살 사망자 유서 3만7735건 중 각각 209건, 418건을 추출해 자연어 처리로 분석했다. 그 결과 살해 후 자살 사망자 유서에선 전체 7015개의 명사 중 ‘엄마, 어머니, 어머님’이 246회(3.5%)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아빠, 아버지’가 149(2.1%), ‘돈’ 117회(1.7%), ‘사람’116회(1.7%), ‘가족’97회(1.4%) 순이었다 살해 후 자살이 아닌 나머지 자살 사망자 유서에선 총 1만3673개 명사가 확인됐고 역시 ‘엄마, 어머니, 어머님’(522회·3.8%)이 가장 많았다. 이후 ‘아빠, 아버지’ 414회(3.0%), ‘사람’ 237회(1.7%), ‘아들’ 220회(1.6%) 순으로 많았다. 전체 자살 사망자 유서를 통틀어 부모를 지칭하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온 셈이다. 이는 본인의 엄마나 아빠를 향한 메시지나, 자신을 엄마나 아빠로 지칭한 표현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살해 후 자살 사망자의 유서엔 ‘돈’(1.7%)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특징이었다. 그 외 자살 사망자 유서에서 ‘돈’ 빈도는 1.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동사는 살해 후 자살 사망자 유서에서 총 4991개, 그 외 자살 사망자 유서에서는 1만477개가 확인됐다. 살해 후 자살 사망자 유서에서는 ‘하’가 348회(7.0%)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안하’ 244회(4.9%), ‘살’ 144회(2.9%) ‘사랑하’ 125회(2.5%), ‘죄송하’ 117회(2.3%) 순이었다. 그 외 자살 사망자 유서에서도 ‘하’가 723회(6.9%)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미안하’ 700회 (6.7%), ‘살’ 390회(3.7%), ‘사랑하’ 379회(3.6%), ‘되’ 219회(2.1%) 순으로 많았다. 살해 후 자살 사망자의 유서에서 높은 빈도로 나온 ‘죄송하’는 그 외 자살 사망자 유서에서는 173회(1.7%) 빈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게 특징이었다. 보고서는 살해 후 자살 사망자의 경우 그 외 자살 사망자보다 유서에서 ‘분노’, ‘흥분’, ‘중립’ 감정이 더 자주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살해 후 자살의 경우 고립감과 함께 내면의 강한 분노와 절망감이 유발되는 심리적 상태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감정 분석 결과에서는 살해 후 자살의 경우 ‘화남’, ‘분노’, ‘증오’, ‘혐오’ 같은 부정적 감정의 비율이 높지만 그 외 자살 사망자에서는 ‘배려’, ‘신뢰’, ‘사랑’과 같은 감정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구팀은 “살해 후 자살이 충동적인 감정 폭발과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감정 폭발이 가정 내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며 “감정적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살해 후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 프로그램과 분노 관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뒤 법원에 의해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출석요구 방식을 ‘엉터리’라 표현하며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은 ‘6차례 경찰 출석 불응’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석요구와 관련해 유성경찰서와 영등포경찰서를 비교하면 두 경찰서의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영등포경찰서는 ‘엉터리’이며 유성경찰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절차를 집행했다”고 적었다. 그는 올해 8월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의혹으로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가 8월12일 첫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낸 이후 8월에만 3회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급 기관장의 경우 연차 등 휴가를 내려면 대통령실에 일주일 전에 보고해서 승인받아야 하는데 불가피한 평일 일정이 생길 수 있어 주말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유성경찰서 네 차례 조사도 모두 토요일에 이루어졌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8월에 출석 불가능한 이유를 밝히고, 일정 조정을 원한다고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9월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과 통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화에서 왜 자꾸 출석요구서를 보내냐고 ‘불평’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수사과장은 그건 신경 쓸 것 없으며 27일에는 꼭 출석해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이번 강제조사에서 9월 9일과 27일 사이에 추가로 두 번의 출석요구서가 발송된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27일에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12일과 19일에 오라고 한 건 공권력의 장난인가”라고 반문했다. 즉, 본인이 합의한 출석일은 9일27일 한번뿐이라는 의미다. 이 전 위원장은 “이렇게 해놓고 영등포경찰서는 ‘여섯 차례 출석요구 불응’이라는 대형 자막을 텔레비전 화면에 띄우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에 여섯 차례 응하지 않아 법원이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입장을 냈다. 이 전 위원장은 “나는 경찰의 출석요구나 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며 “그랬다면 유성경찰서 조사를 네 번이나 받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이달 2일 오후 서울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됐고,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동현 서울남부지법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4일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인용했다. 김 판사는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진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 인용 배경을 설명했다.

중고등학생의 학력 수준이 최근 5년간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어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률이 크게 늘어 당국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8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0∼2024년 시도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모두 국어, 수학, 영어 교과 전체에서 ‘3수준(보통학력) 이상’ 성취수준 비율이 감소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의 3%를 표집해 국어, 수학, 영어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 9월 평가에는 전국 524개교에서 중·고교생 2만7606명이 참여했다. 교과별 학업 성취 수준은 4단계로 구성됐다. 4수준(우수학력), 3수준(보통학력), 2수준(기초학력), 1수준(기초학력 미달)인데, 중3은 2020년 기준 ‘3수준 이상’인 보통·우수학력 비율이 국어 75.4%, 수학 57.7%, 영어 63.9%였다. 2024년엔 국어 66.7%, 수학 48.6%, 영어 61.2%로 각각 8.7%포인트, 9.1%포인트, 2.7%포인트 하락했다. 고2도 같은 상황을 보였다. 2020년 당시 보통·우수학력 비율은 국어 69.8%, 수학 60.8%, 영어 76.7%였으나, 2024년 국어 54.2%, 수학 57.2%, 영어 72.4%로 각각 15.6%포인트, 3.6%포인트, 4.3%포인트 감소했다. 과목별 1수준(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보면 유독 국어만 해당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3의 국어 기초학력 미달률은 2020년 6.4%에서 2024년 10.1%로 3.7%포인트 증가했고, 고2는 6.8%에서 9.3%로 2.5%포인트 늘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의 기초학력 보장 예산은 올해 1319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90억원 줄었다. 진 의원은 “국어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률이 증가한 것은 교과목 전반에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제도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추석 연휴 막바지인 8일 오후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조금씩 완화하는 모습이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긴 연휴로 차량이 분산돼 최대 3시간가량 이동 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차량 수는 약 546만대로, 지난해 대비 약 123만대 적다. 추석 연휴가 지난해보다 길어져 귀경길 교통량도 분산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추석 연휴가 이틀 더 늘어났다. 각 지역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크게 줄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을 앞둔 9월17일 오후 6시 기준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승용차로 8시간10분이 걸렸는데 올해는 5시간10분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각 지방 요금소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울산 4시간 50분 △강릉 3시간 50분 △양양 3시간 30분(남양주 도착) △대전 2시간 50분 △광주 4시간 20분 △목포 4시간 40분(서서울 도착) △대구 5시간 10분 등이다. 서울에서 지방까지는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강릉 2시간 40분 △양양 1시간 50분(남양주 출발) △대전 1시간 36분 △광주 3시간 20분 △목포 3시간 40분(서서울 출발) △대구 3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구간은 차 고장으로 교통 체증이 심해지고 있다. 해당 구간은 경부선 서울방향 △금호분기점 △청주분기점 △광주대구선 대구방향 해인사 부근 △남해2지선 서부산방향 서부산휴게소 부근 △남해선 서호학산부근 △서해안선 서울방향 홍성 부근 △영동선 강릉방향 횡성휴게소 부근 △중부내륙선 선산 부근 △중부내륙지선 창원방향 달성 부근 △중앙선 부산방향 군위분기점 부근 △호남선 천안방향 익산 부근 등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정체는 다음 날(9일) 오전 1∼2시가 돼서야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9일도 귀경과 나들이 차들로 오전 9시쯤부터 고속도로 양방향 정체가 시작될 전망이다.

여아가 추석 연휴 엿새째인 8일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국가가 마비된 그 시각,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지 이틀 뒤인 9월28일 부인 김혜경씨와 함께 냉장고를 부탁해 녹화를 강행했다”며 “결국 이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대응보다 자신의 홍보용 예능 출연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던 실무자는 과로와 책임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는데 국정 최고 책임자는 예능 프로그램 속에서 희희낙락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며 “재난 상황에서의 대통령 직무유기와 대응 지연에 대해 명확한 경위와 책임 밝혀야 한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냉부해’로 싸움을 걸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냉부해를 둘러싼 여야의 진흙탕 싸움마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긴 연휴가 국민께 휴식 시간이 아니라 스트레스 시간이 되지는 않았는지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밥값 하는 정치합시다’라고 (국민의힘에) 제안 드린다”며 “연휴 직후 바로 본회의를 열어서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는 70여개 비쟁점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10일 혹은 15일쯤 본회의 개최 합의를 촉구한다고 했다.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독버섯’이라는 표현을 쓰며 맹공을 이어갔다. 그는 “개혁에는 반드시 소음과 반동이 수반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며 “그 많은 설거지를 하는데 어찌 달그락거리는 소음이 없겠냐”고 했다. 이어 “이 많은 설거지 그릇을 남겨놓은 사람이 설거지를 도와주기는커녕 시끄럽다고 적반하장으로 뻔뻔하게 우긴다”며 “처음 며칠은 잘못한 것처럼 반성하는 것처럼 하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