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마지막 날인 한글날 9일은 전국 대부분이 지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보됐다. 강원 일부 지역에는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9일 전국 대부분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동해안과 산지는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8일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21도, 낮 최고기온은 18∼27도다.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이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6도, 강릉 17도, 청주 19도, 대전 18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대구 19도, 부산 21도, 제주 2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2도, 수원 23도, 춘천 21도, 강릉 19도, 청주 24도, 대전 24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3도, 부산 25도, 제주 26도다.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지, 전라권 서부에는 오전 6시까지, 제주도는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5~20㎜ △광주·전남, 전북 5㎜ 미만 △대구·경북(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포함) 5㎜ 미만 △제주도 5㎜ 안팎이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동해안과 산지 일부는 흐리겠고, 경상권은 오전부터 점차 맑아지겠다.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부산·울산·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순간풍속 55㎞/h(15㎧)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전망이다. 동해 남부 해상과 남해 동부 해상, 제주도 주변 해상은 바람이 매우 강하고 물결이 1.0~4.0m로 높게 일며 풍랑특보 가능성도 있다. 10일에는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에 구름이 많을 전망이다. 밤에는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 비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 5도 최대 40㎜,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5㎜ 미만 등이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사내 전체 이메일로 알렸을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실제로 직장 내 성희롱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폭로 표현이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지,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피고인에 따르면 당시 사건은 술자리에서 유부남 상사가 테이블 밑으로 손을 잡은 게 발단이 됐다. 상사는 추행 뒤 ‘맥줏집 가면 옆에 앉아요. 싫음 반대편’, ‘집에 데려다줄게요’ 등의 일방적인 연락을 했다. 피고인은 그 상사가 성희롱 고충 상담 및 처리를 담당하는 HR팀장이기 때문에 즉각 문제 제기할 수 없었다. 2년 뒤 퇴사를 하면서 ‘성희롱 피해사례에 대한 공유 및 당부의 건’이라는 제목의 전체 이메일을 발송해 공론화한 이유였다. 피고인은 이메일에 “현 HR팀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구체적인 추행 행위를 밝혔다. 이후 열린 사내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팀장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술 취해서 그런 것 같다. 2년 전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후 그는 전보 발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으나 노동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행정종결 처리했다. 팀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사원을 고소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팀장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이메일에서 피고인은 행위 시점을 밝히지 않아 최근 성추행 행위로 회사를 떠나게 된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는 것이다. 또 그 표현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례는 구성원들의 공적인 관심사라며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구제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는 피고인의 취지도 고려됐다. 대법원은 “설령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비롯해 성희롱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두려워해 즉각 공론화를 망설이기 마련이다. 참으며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사를 계기로 알리는 경우가 그리 예외적이진 않다. 법조계에 따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역시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명예훼손 관련 판례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고 규정했다. 동시에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행위자의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부수적으로 다른 사적 동기가 포함돼 있어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권오상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는 이 사건 판결이 성희롱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했다. 동시에 노동부가 행정종결 처리한 판단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그는 “직장 내 성추행이나 성희롱 문제는 회사 조직뿐 아니라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성희롱 피해를 이메일 등으로 제 3자에게 알릴 경우 그 내용이 사실이거나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면 쉽게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4년간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통폐합된 인문·사회 계열 전공학과가 3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사회학 몰락’이 가시화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8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소재 대학에서 통폐합된 인문·사회 계열 학과는 총 330개였다. 연도별로 2022년에는 87개, 2023년 53개, 2024년 90개, 2025년 100개의 인문·사회 계열 학과가 통폐합됐다. 인문·사회계열 학과 중 가장 많이 통폐합된 학과는 경영 계열이었다. 올해까지 누적 242개가 아예 사라지거나 다른 학과와 합쳐졌다. 경영 계열 전공은 인문계에서 가장 입결이 높은 학과인데도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경제 관련 학과도 63개가 통폐합됐다. 사회대 입결 상위권인 꼽히는 언론·미디어 계열도 71개가 사라졌다. 이 외에 행정 계열은 52개, 사회복지와 교육 계열은 각각 46개가 통폐합됐다. 인문학을 대표하는 문학, 역사학, 철학(문사철) 중 하나인 어문학 계열도 급감하고 있다. 영어 관련 학과가 79개로 가장 많이 통폐합됐고 그 외에 국어(54개), 중국어(50개), 일본어(49개), 독일어(19개), 프랑스어(17개) 순으로 통폐합됐다. 역사 계열은 31개, 철학 계열은 24개가 없어지거나 다른 학과에 흡수됐다. 최근 몇 년 사이 학생들이 취업에 유리한 이공계로 진학하는 현상이 뚜렷해져 인문·사회 계열 학과 통폐합이 가속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도 경제적 효용에 다른 선택을 하면서다. 균형 잡힌 인재 양성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강 의원은 “인문계열을 포함한 기초학문이 잇따라 통폐합되는 현상은 단기적인 학과 구조조정에 그치지 않고, 미래 경쟁력까지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균형 잡힌 학문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은 기초교양 강화를 포함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이 최근 5년 새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 수는 총 1992건이었다. 연도별로 2021년 484건, 2022년 489건, 2023년 423건, 2024년 404건으로, 매년 400건이 넘었다. 올해는 7월까지 192건이 접수됐다. 기소율은 절반가량으로 집계됐다. 재판에 넘겨진 친족 간 성범죄 사건은 2021년 275건(기소율 51.6%), 2022년 237건(48.8%), 2023년 222건(54.3%), 2024년 240건(55.6%)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월까지 총 111건이 기소됐으며 기소율은 54.4%였다. 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 안 됨·공소권 없음·각하를 사유로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비율은 매년 20% 이하였다. 불기소된 친족 간 성범죄 사건은 2021년 79건(14.8%), 2022년 79건(16.3%), 2023년 51건(12.5%), 2024년 66건(15.3%), 2025년 1∼7월 38건(18.6%)을 기록했다. 친족간 성범죄는 미성년자일 때 범행 대상이 되기 쉽고, 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기 어려운 사건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강간죄는 10년, 강간치사죄는 25년, 강간치상죄는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피해자가 13세 이상 미성년자면 공소시효가 적용돼 세상에 늦게 드러난 친족 성폭력이 단죄받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관련 개정 법률안도 다수 국회에 발의돼 있다. 미성년 대상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공소시효를 늘리는 내용인데 모두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미성년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적극 검토해야’ 보고서에서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친족 성폭력은 인간이 절대 겪어서는 안 될 가장 참혹한 범죄”라며 “피해가 드러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적시에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다른 범죄와 형평성을 이유로 (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친족 성폭력의 은폐 가능성과 피해자의 신고 지연 등 구조적 문제를 간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50세 이상 중장년이 자격증 취득 뒤 첫 취업처에서 월급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였다. 월급과 무관하게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은 ‘지게차운전기능사’로 나타났다. 4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최근 발표한 ‘중장년이 취득하면 좋은 유망 자격’ 자료를 보면 자격 취득 6개월 내 취업한 사람들의 월 보수액을 따졌을 때 평균이 가장 높은 자격증은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였다. 이 자격증을 갖고 취업한 사람의 월 보수액은 평균 396만원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천공기운전기능사(326만원), 불도저운전기능사(295만원), 기중기운전기능사(284만원), 철근기능사(284만원) 등이었다. 이번 분석은 만 50세 이상 중장년자격 취득자 약 51만명의 데이터 중 취득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실업자’ 약 24만명의 성과를 비교한 결과다. 대상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이다. 취득 뒤 6개월 이내에 취업이 가장 잘 되는 자격은 공조냉동기계기능사(54.3%)였다. 자격 취득자의 절반 이상이 6개월 이내 취업에 성공한 셈이다. 그 외에도 단기간 내 취업 성과가 높은 자격은 에너지관리기능사(53.8%), 산림기능사(52.6%), 승강기기능사(51.9%), 전기기능사(49.8%) 등이 있었다. 중장년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은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전기기능사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율은 한식조리기능사(49.5%), 전기기능사(49.8%)는 높은 편이었으나 지게차운전기능사(36.9%), 굴착기운전기능사(30.3%)는 크게 높지 않았다. 월평균 보수액은 지게차운전기능사 263만원, 전기기능사 258만원, 굴착기운전기능사 254만원, 한식조리기능사 190만원 순이었다. 취업률이 높았던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이 고용 안정성도 높았다. 노동부는 2020년 자격 취득자는 취득 후 4년(1460일), 2024년 취득자는 150일을 기준일로 설정해 기준일 대비 고용보험 가입 기간 비중이 큰 경우 고용 안정성이 높다고 봤다. 그 결과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취득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의 비중은 46.7%로 절반에 가까웠다. 예를 들어 2020년 취득 시 기준일인 4년 대비 약 2년간, 2023년에 취득했다면 기준일인 1년 대비 약 6개월 동안이 평균적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었다. 노동부는 취업이 잘 되고 기업의 채용 수요도 많은 유망 자격으로 에너지관리기능사를 꼽았다.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은 취업률 2위, 임금수준 16위, 고용 안전성 2위를 차지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1일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에서 1만320원으로 올라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6만6000원)보다 높아져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상한액이 현행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3.18% 오른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되는데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올라 하한액(6만6048원)이 현재 상한액(6만6000원)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상한액은 노동부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시행령으로 고쳐야 한다. 노동부가 상한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하한액은 상한액을 초과하게 될 상황이었다. 구직급여 상한액을 조정한 건 2019년 7월 이후 6년 만이다. 이번 입법예고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기간이 연장되고 사후지급금이 폐지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육아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사용 전 2개월에 대해서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절반은 휴직에서 돌아온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경우 사후 지급했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이 최대 1개월 추가 지원된다. 대체인력 사용 기간에 지원금도 전액 지급된다. 육아휴직 등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청할 때 그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업무분담자 지정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증빙 자료 제출 없이 신청 서식에 업무분담자 지정 내용을 작성하도록 대체한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이 1일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에서 1만320원으로 올라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6만6000원)보다 높아져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상한액이 현행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오른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되는데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올라 하한액이 1일 6만6048원으로 현재 상한액(6만6000원)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상한액은 노동부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시행령으로 고쳐야 한다. 노동부가 구직급여 상한액을 조정한 건 2019년 7월 이후 6년 만이다. 이번 입법예고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기간이 연장되고 사후지급금이 폐지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육아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사용 전 2개월(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서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의 절반은 육아휴직 등이 끝나고 복직한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사후 지급된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이 최대 1개월간 추가로 지원된다.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지원금도 전액 지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도 상향 조정한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은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에 대해선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휴직 등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청할 때 그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업무분담자 지정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시 해당 증빙 자료 제출 없이 신청 서식에 업무분담자 지정 내용을 작성하도록 대체한다. 내년부터 새로 추진되는 주 4.5일제 도입 지원 사업의 수행 권한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주 4.5일제를 도입한 사업장을 컨설팅, 지원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 4.5일제 수요가 있는 기업을 파악하고, 도입 경험이 있는 노사발전재단 등에 업무를 맡겨 전문성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민간기관이 위탁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추석 연휴 전국 응급의료기관 413곳과 권역외상센터 17곳이 24시간 공백 없이 운영된다. 정부는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정 갈등에서 이어진 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난달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하면서 병원들의 진료 역량이 상승하고 있으나, 응급의학과 전공의 복귀율은 다소 낮아 비수도권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연휴 기간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비상진료체계를 그대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연휴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의 위치, 운영시간 등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응급똑똑앱, 콜센터(12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아가 갑작스럽게 아플 때는 아이안심톡 사이트에 접속해 응급처치, 상비약 이용 방법 등을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다. 소아환자는 소아전문응급센터 12곳과 소아청소년과병원 3곳이 24시간 진료하며, 달빛어린이병원 128곳도 연휴 내내 문을 연다. 심뇌혈관 환자는 권역·지역센터 총 24곳에서 24시간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전국 6개 광역상황실은 119 구급대와 협력해 중증 응급환자의 수용 가능 병원을 실시간으로 연계해 일명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미수용 사례를 최소화한다. 닥터 헬기와 전담구급차도 가동해 골든타임 내 환자 이송을 지원한다. 연휴 기간 폭력피해 긴급전화, 위기 청소년 상담·보호 및 가족 서비스도 정상 운영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청소년상담 1388 등을 24시간 가동한다고 밝혔다. 미혼모·부 지원상담, 한부모가족 상담을 위한 가족상담전화나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한 다누리콜센터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특별근로감독을 착수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던 청년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어난 곳이다. 노동부는 서울고용노동청이 감독관 총 8명으로 구성된 감독팀을 구성해 사업장 현장 감독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지난달 입사 만 2년의 막내 직원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다. 노조와 유족 측에 따르면 직속 상사의 폭언과 폭행 등 괴롭힘이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조직 내에서 괴롭힘 피해자는 고인뿐만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부터 최근까지 지방세연구원이 신규 채용한 인원 86명 중 47명이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발적 퇴사인 의원면직도 33명에 달했다. 노동부는 “고인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점, 고인 외에도 지난해 7월 이후 다수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노동청에 지속해서 제기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특별근로감독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노동부는 고인과 관련된 괴롭힘 내용 외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없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동시에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해 법 위반을 엄정하게 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꿈의 직장’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다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법 위반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본부(산안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면서 산하의 2개국을 3개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 과정에서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근로감독협력과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고용정책실 산하의 여성고용정책과는 폐지된다.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차관급 기구로 격상되면서 기존 산업안전보건정책관(국)이 산업안전예방정책관과 산업보건보상정책관으로 나뉘게 된다. 기존 산재 보상 정책은 단일 과인 산재보상정책과에서 전담했는데 산업보건보상정책관이 새로 생겨나면서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노동부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하며 산재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절반 가까이 줄이겠다고 밝혔다. 해당 국 산하에는 산재보상정책과에 더해 산업보건기준과, 직업건강증진팀이 속하고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가 신설된다. 택배 기사 등 노무제공자의 안전 문제가 부각된 결과다. 산안본부의 산업안전예방정책관에는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기준과가 남고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하의 산재예방지원과가 이관된다. 노동정책실의 근로기준정책관 산하에는 근로감독협력과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근로감독기획과에서 근로감독관 교육 업무까지 전담했는데 기획감독과 감독관 양성 업무를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28년까지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 3000명을 증원한다고 발표해 신규 감독관의 교육 업무도 중요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과 신설에 대해 “감독관의 전문성 제고가 적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산안본부 격상과 균형을 맞춰 같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로 감독 권한 위임 문제도 근로감독협력과에서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조만간 근로감독권 지자체 위임 내용 등을 담은 ‘근로감독관 직무 및 사무 위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로 업무를 이관할 예정이던 고용정책실 산하의 여성고용정책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는 업무는 총 3개 정책으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새일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고용 평등 임금 공시제’다. 고용 평등 임금 공시제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신규 정책이다. 기존 여성고용정책과의 핵심 업무인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정책은 고용지원정책관 산하 고용문화개선정책과로 이관돼 계속 추진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3개 정책 외 나머지 업무는 노동부에서 계속 전담할 예정으로 여성고용정책과 인원도 절반 이상은 남게 된다”며 “업무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