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와 울산 울주군 산업 현장에서 17일 노동자가 지게차 사고로 숨졌다. 이날 부산 기장군 신축 공사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는 이들 현장을 각각 작업중지 조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4분 경기 이천시 마장면의 롯데글로벌로지스 물류센터에서 화물차 기사인 60대 A씨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해당 물류센터에 입점한 편의점 음료 유통업체에서 지게차를 활용한 하역 작업이 이뤄지던 중 발생했다. 당시 지게차가 음료 완제품을 화물차에 싣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A씨를 덮친 것으로 전해진다. 울산 울주군에서는 오후 1시15분 금속·소재업체 엘에스엠앤엠의 직원 B씨가 자전거로 이동 중 지게차와 부딪혀 사망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부산 기장에서는 낮 12시56분 동양종합건설의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펌프카 붐대(작업대)가 휘어지면서 철근 작업을 하던 하청 소속 노동자 C씨가 붐대를 가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30여분 만인 이날 오후 1시35분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이들 사고와 관련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간호조무사 등 직원 105명에게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법인카드로 골프를 치고 해외여행을 간 요양병원 이사장이 구속됐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근로자 105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14억원을 체불한 부산 북구 소재 의료법인 이사장 A(61)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2023년 1월부터 부산 북구 소재 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 등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 같은 재단 소속 다른 요양병원에서도 체불이 발생했다. 그런데 체불 기간 중 요양병원이 정상 가동돼 안정적인 수입금이 발생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북부지청의 조사 결과 A씨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임금체불이 시작된 1월 이후 법인 통장에 자금이 입급되면 개인 통장으로 이체해 채무 변제 등에 우선 지출했다. 또 현금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정황도 나타났다. 특히 A씨는 2021년 매입한 호텔의 운영비에 법인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2023년부터 올해까지 법인카드로 27회에 걸쳐 골프장을 이용하기도 했다. 수차례 해외여행 비용에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르면 내년부터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한 기업에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은 현행보다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경제적 제재가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채찍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그간 지속 지적됐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문턱이 낮아진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건설사에 영업정지 요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사고가 날 때다. 한 해에 10명이 사망해도 동시에 사망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요청을 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노동부는 ‘연간 다수 사망’을 법에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늘린다.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해 2∼5개월인데 이를 2∼5명(3개월), 6∼9명(4개월), 10명 이상(5개월)으로 나눠 적용하는 식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요청을 받은 건설사는 총 7곳이다. 정부는 ‘등록말소’까지 새롭게 추진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말소 사유에 ‘중대사고’가 규정돼 있으나, 구체적인 요건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실제 등록말소가 된 경우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동아건설), 1995년 삼풍백화점 사고(삼풍건설산업) 때뿐이다. 노동부는 법을 개정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말소 요건을 구체화한다. 금전적 제재에도 나선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사망자 수·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구체적인 액수는 미정이나 정부는 ‘영업이익 5%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매출액 대비로 하면 과징금 액수가 기업이 감당할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며 영업이익 기준으로 방침을 정한 취지를 밝혔다. 과징금은 산재예방에 재투자되도록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은 공공입찰이 더 어려워진다. 산안법상 2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2년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는데 이를 ‘연간 3명 이상, 3년간 제한’으로 개정한다. 공공기관의 사망사고엔 기관장 해임 요청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산재예방 분야 배점은 현재 0.5점에서 2.5점으로 대폭 상향한다. 노동부의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 평가는 현재 6개 등급 중 우수(S, A등급)만 공표하는데 앞으로 모든 등급을 공개한다. ‘안전보건공시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사업장의 재해 현황·재발방지대책,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투자 등을 공시토록 하는 것이다. 5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추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에서는 이 같은 제재가 건설사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분양가 상승’이라는 국민 피해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김 장관은 “제재가 소비자에게 부담되지 않겠냐는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안전이 브랜드가 되는 세상”이라며 “지원과 제재가 병행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안전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대 노총은 이날 대책에 아쉬움을 표했다.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방안 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5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겠다고 한 안전보건공시제와 관련해 “50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의 0.07%에 불과해 적용 범위를 중소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책에 관해 “원청 책임 부여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및 법 위반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재 수위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소액 벌금 수준에 그치는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하고, 법 위반 기업의 ‘영업정지’ 제재 요건을 대폭 완화해 예방 촉진을 도모하는 게 핵심이다. 먼저 그간 지속 지적됐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문턱을 낮춘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건설사에 영업정지 요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사고가 날 때다. 한 해에 10명이 사망해도 동시에 사망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요청을 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노동부는 ‘연간 다수 사망’을 법에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늘린다.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해 2∼5개월인데 이를 △2∼5명(3개월) △6∼9개월(4개월) △10명 이상(5개월)으로 나눠 적용하는 식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요청을 받은 건설사는 곳 7곳이다. 정부는 ‘등록 말소’까지 새롭게 추진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건설사가 대상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산안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등록 말소를 요청한 경우’를 추가한다. 금전적 제재도 적용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노동부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 영업 적자가 나도 하한액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망자 수·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재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 공공입찰도 더 어려워진다. 산안법상 2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2년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는데 이를 ‘연간 3명 이상, 3년간 제한’으로 개정한다. 중대재해 발생 리스크가 투자 시 반영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재해 현황·재발방지대책,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투자 등을 공시토록 산안법에 근거한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한단 계획이다. 5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추후 확대할 방침이다. 작업중지 명령도 확대한다. 노동부 장관이 명령하는 작업중지 요건에 △사망에 이르지 않지만, 의식불명,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내·외 중대산업사고 우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산업재해 발생 급박한 위험 등을 추가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가 직접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작업중지 행사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당장 내달부터는 일반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적발하면,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집행된다. 지금까지는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처벌을 하곤 했다. 김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은 불명예를 반드시 끊겠다”며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이 이전과 달리 밤 근무를 요구받았을 때 사업주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최근 법원 판결이 나왔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근로자에게 근로 조건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불이익이 아닌 단순 근로 조건의 변경은 어떨까? 일단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회사엔 거부권이 없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런데 복직 시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한다면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사용이 어려울 것이다. 법을 이 지점을 고려해 복직 시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회사의 조직체계 변동으로 해당 근로자가 다른 업무를 맡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몇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임금에 더해 새로 부여받은 업무의 성격과 내용, 범위, 권한, 책임 등을 고려해 직무상 불이익이 생기는지가 쟁점이 된다. 최근 사회재활교사가 장애인 공동주거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에서 승소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A씨는 1년여간 육아휴직을 했는데 B재단은 복직을 앞두고 근무조건을 변경한다고 통보했다. 변경된 근무시간은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 시간외근무는 오전 6~8시였다. A씨는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복직 첫날 휴직 전과 마찬가지로 오전 11시에 출근했는데 재단 측은 무단결근이라며 경고장을 18차례 보낸 뒤 해고했다. 면직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재단의 업무 지시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비슷하게 또 다른 사건에서는 구매담당 매니저가 서비스 담당 업무로 복직해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를 받았다. 해당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업무가 바뀌면서 월 50만원의 직책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인사평가 권한도 잃었다. 중노위는 이 사건에서 소속 직원을 지휘 및 감독하는 관리자 업무에서 실무 담당자로 업무가 바뀐 것은 업무 성격이 동일하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때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어떨까. 이때는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만약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육아휴직을 쓸 경우에도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건 아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해고할 수는 없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해고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1만4000명이 넘은 자살자 수를 5년 내 1만명 아래로 줄이고, 10년 안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벗어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1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공개했다. 1만명당 지난해 기준 28.3명인 자살자 수를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으로 줄이겠단 복안이다. ‘2034년 17.0명’이라는 목표는 OECD 회원국 중 우리 다음으로 자살률이 높은 리투아니아의 자살률(17.1명)을 고려해 설정한 것이다. ◆학폭, 직내괴 등 다중 요인 해소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수립에는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했다. 각 부처는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대응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현재 92곳에서 내년 98곳으로 늘린다. 이 센터는 응급실을 찾은 자살 시도자에게 자살위험도 평가와 단기 사례관리 등을 제공한다. 또 다른 고위험군인 자살 유족도 중점 관리해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을 현재 12개 시도에서 내년 7월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자살예방법을 개정에 위기 상황에서 당국이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자살 시도가 발생하면 경찰·소방을 거쳤거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자체로 연계돼 관리 대상이 됐다. 앞으로는 응급실 정보를 자동 연계해 발생 즉시 지자체 자살예방센터가 현장에 출동하도록 한다. 채무, 불법 추심, 생활고, 학교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중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정책 수단을 가동한다.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소상공인, 개인의 금융권 장기 연체 채권 일괄 매입 및 소각, 불법 추심 피해자 대상 채무자 대리인 무료선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교육부 주관으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학내 관계위기 관리를 강화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노동부 주관으로 괴롭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 사망 등 물의 사업장은 엄정 대응한다. 지자체도 참여한다. 지자체별 ‘자살예방관’을 지정해 보건-복지 연계, 지역 맞춤형 대응 등 지역 자살업무 총괄 책임을 부여한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살예방정책 이행을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다. ◆50대가 전체 자살 사망자의 20% 차지 한국의 자살률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 상승하기 시작했다.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11년에는 연 1만명 당 31.7명으로 정점을 찍고, 2022년까지 감소했는데 2023년과 지난해 다시 증가하고 있다. 1만명 당 자살자 수가 20명 이하로 내려가려면 지난해 1만4438명(잠정)이던 자살자 수가 연 1만명 아래로 빠져야 한다. 지난해 기준 연령별로 자살 사망자를 보면 50대의 20%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40대(18%), 60대(16.4%), 30대(12.4%), 70대(10.8%) 순이었다. 남성 자살 사망자는 여성보다 2.3배 많았다. 다만 자살 시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1.7배 많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OECD의 ‘표준 인구당 자살률’에 근거한 올해 2월 기준 한국의 자살률은 24.3명으로 회원국 중 1위다. 회원국 평균(10.6명) 대비 2.3배 높다. 경제 규모가 유사한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자살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우리나라(13위)와 비슷한 타 국가들의 자살률은 캐나다(9위) 자살률 23위, 스페인(12위) 29위, 멕시코(15위) 33위 등이다.

민주노총이 1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마다 산재 예방 정책을 최우선으로 놓았지만, 대책이 현장에 안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조만간 발표될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노동자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취지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책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수년간 1조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은 그대로라는 설명이다. 최 실장은 “일회성 지원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20인 내외 작은 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업해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 정부에서도 흐지부지됐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경제적 제재를 이야기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여기는 기업들이 많을 것”이라며 “왜 그동안 성공하지 못했는지 문제를 잡아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 산재 전담 부서 설치 △특수고용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노동안전종합대책 이행 점검 상설 특별위원회에 노동계 참여 보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등을 주장했다. ◆“특고 노동자의 산안법 적용, 확대돼야” 특수고용 노동자 경우 산재가 다발하는데도 법의 보호를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특고 노동자의 안전조치가 규정돼 있긴 하지만 적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14개 직종에 한정돼 있다. 안전조치 의무 내용도 ‘배달 시간제한 금지’ 등에 그친다. 이 같은 한계에 정부도 최근 산재 근절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특고 노동자의 산안법 적용은 모든 직종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동시에 산안법이 개정되면서 하청 노동자의 원청 책임이 부과됐지만 특고 노동자는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개별 노동자를 넘어 노조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단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위험성 평가, 작업중지권, 사고조사 등 안전보건 제도 전반에 노조 및 하청 노조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최 실장은 “작업 중지권만 봐도 개별 노동자뿐 아니라 해외는 노조의 권리로 부여하고 있다”며 “또 한국은 급박한 위험에만 작업 중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캐나다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부여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특고 노동자들도 작업중지권이 보장돼야 하고, 작업중지를 한 기간의 임금·손실 또한 보전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명산감, 산보위…“있지만 허울뿐” 민주노총은 정부가 대책에 담겠다고 예고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무화도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산안법 23조에 이미 규정돼 있다. 다만 100명 이상 사업장으로 국한됐고,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경우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1명만 위촉할 수 있다. 1명 이상 위촉 시엔 사업주 동의가 필요하다. 100인 미만 사업장에 위촉이 어렵고, 위촉돼도 활동 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허울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도 마찬가지다. 산안법상 10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 운영이 의무지만, 보고 의무가 없어 노동부에서 현황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마찬가지로 민주노총은 활동 시간까지 법에 보장해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 실장은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경우 현장에서 휴짓조각이나 마찬가지인 데가 많다”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건설업이나 100인 미만 사업장 등 위험이 집중되는 사업장에서 가장 필요한 제도여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채용 절차 위반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국립외교원이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지난달 13일 결론내렸다. 심 전 총장의 장녀 심모씨가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올해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에 지원할 당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석사학위 예정자인데, 석사학위가 필요한 채용에 합격해 경력 미달인데도 합격했다는 것이다. 노동 당국에 관련 신고가 이어졌고, 서울노동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청은 조사에서 최종합격자 발표 뒤 ‘채용일’을 기준으로 ‘석사학위 소지’ 자격 요건을 적용한 것에 대해 “자의적 기준의 채용 광고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변경된 채용공고로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심씨가 합격해 자격 요건을 충족한 구직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석사학위 예정자’까지 포함해야 할 만큼 불가피한 변경 사유가 있지도 않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과정에 서 박철희 당시 국립외교원장의 채용 관련 지시나 압력은 물증·진술 및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다. 외교부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서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 7월 법무부에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를 질의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노동부 소관인 채용절차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이뤄졌고, 그 외 혐의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일이 내년 3월10일로 확정된 가운데 민간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들도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대응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전력공사는 지난달 노란봉투법 대응 TF를 구성했다. TF 규모는 23명으로 내부 직원들에 더해 노무법인 인력도 포함됐다. 한전 관계자는 “개정법이 회사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사전 대응을 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기존 판례를 분석하고 노무법인 컨설팅도 받아 준비할 부분이 있으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청 노동자가 근로 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사업주와 직접 교섭할 길이 열린 셈이다.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이 때문에 한전 외에도 공기업, 공공기관들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발전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도 지난달 ‘노란봉투법 입법검토 대응방안 검토자료’ 문서를 만들었다. 한국동서발전은 노란봉투법의 3가지 쟁점(①사용자 개념 확대 ②노동쟁의 대상 범위 확대 ③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제한)이 동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류했다. 사용자 개념 확대(①)와 노동쟁의 대상 범위 확대(②)는 미칠 영향이 ‘상’으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제한(③)은 ‘중’으로 분류됐다. 특히 노동쟁의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 “인력 감축, 조직 개편,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 등도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명확히 했다. 한국동서발전은 총괄적으로 “원청, 하청을 불문하고 노조의 쟁의수단의 다양성과 실효성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며 “노조의 법적 방패가 강화돼 노사 균형이 노조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시행 전 정부가 먼저 공공부문 하청 노동자들과 교섭의 모범을 보여달라고 촉구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에 수많은 다단계 하청이 있다”며 “정부가 책상에 앉아 연구하고 매뉴얼을 만드는 것보다 하청과 교섭하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게 가장 확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달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뒤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개정안은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후 소통플랫폼을 통해 성인 12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4%는 “노사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80.9%는 “파업 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만들어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6개월 준비 기간에 TF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만들겠다”며 “개정법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올해 새로 문을 연 의원급 의료기관의 80% 이상이 피부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올해 처음으로 감소해 이른바 필수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모두 176곳이다. 176곳은 1곳당 2.4개씩 총 421과목을 신고했는데, 이 중 피부과 신고가 146건(83.0%)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성형외과 49건, 가정의학과 42건, 내과 33건, 정형외과 30건 등 순이었다. 전공의 복귀도 피부과, 성형외과 등 소위 인기과에서 더 활발했는데 일반의 개원도 피부과 쏠림이 이어진 것이다. 피부과는 미용 시술 등 비급여 항목이 많아 상대적으로 고수익이 가능하다. 일반의는 의원을 개설할 때 확보한 시설, 장비 등에 따라 진료과목을 신고한다. 신고하는 진료과목의 개수 제한은 없다. 일반의 개원은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만 봐도 지난해 같은 기간(129곳)보다 36.4% 늘었고, 2022년 193곳, 2023년 178곳에서 지난해 285곳을 기록했다. 일반의는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뒤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시험에 합격하면 특정 과목의 전문의가 된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올해 처음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모두 6438명이다. 2023년 6389명, 의·정 갈등이 극심했던 지난해에도 6467명으로 늘었으나 올해 2분기 6441명으로 감소 전환한 뒤 한 달 뒤인 7월에 추가로 감소했다.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은 “저출생과 과도한 사법리스크 때문에 인기가 줄었다”고 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도 인기과와 비인기과의 충원율은 극명하게 갈렸다. 안과는 357명 모집에 328명이 선발돼 91.9%의 충원율을 보였고, 피부과는 89.9%였다. 소아청소년과는 모집 인원(770명) 중 13.4%(103명)만 선발됐다. 100명 이상을 뽑은 진료과목 중에 가장 낮은 비율이다. 전공의 충원율은 시도별로도 갈렸다. 기존 전공의(2321명)에 하반기 모집으로 돌아온 사직 전공의 등 7984명을 더한 1만305명 중 서울이 7261명으로 70.4%를 차지해 17개 시도 중 충원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세종은 정원 9명 중 4명(44.4%), 강원도는 정원 468명의 244명(52.1%)만 채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