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사진)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이 “더욱 강한 성평등가족부를 만들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원 장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25년 남짓한 기간 여성 인권 보호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분의 염원을 가슴에 새기며 이 자리에 섰다”며 “현장에서 피어난 진솔한 소망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정책에서 시작된 변화가 다시 삶의 현장으로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그간 여가부가 리더십 공백 속에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가 요구하는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힘 있게 추진할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며 “(성평등가족부로) 단순히 간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성평등과 가족·청소년 정책의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주요 추진 과제로 성별 임금 격차 해소와 여성 재취업 지원 확대, 청년 세대 성별 갈등 해소, 젠더폭력 신속 대응과 피해자 지원 체계 보완, 아이돌봄 서비스 확충 등을 꼽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 고용노동관서장들을 한 자리에 모아 “외국인 노동자 체불 청산이 1순위”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감축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가 50% 이상 증가한 지방관서엔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계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 후속 조치 이행을 당부하는 차원이었다. 근절대책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를 근로기준법상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강화하고,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과징금·과태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 장관은 이달부터 12월까지 매월 테마를 정해 체불 감독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파했다. 임금체불 등에 취약한 사업장 점검 목표 물량이 1만2000개소로 늘어난 영향이기도 하다. 10월에는 지자체와 협업해 임금체불 합동 감독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지방정부와는 최초로 함께 점검·감독을 진행하는 만큼 그간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곳까지 촘촘히 살펴볼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도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대응도 강조하고 있다. 김 장관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강제 출국 등의 이유로 임금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구제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중대재해 감축 관련 지시사항도 논의됐다. 김 장관은 중대재해가 급증한 지방관서에서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계획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지붕 공사’ 추락 사고와 관련해 지붕 공사 안전정보 공유방(가칭) 개설, 지역 농축협·산업단지·지방정부 등 협업으로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과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관행을 언급하며 특고(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8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동자아트홀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소통 간담회에서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 가동을 선언했다.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는 노동부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처로 거듭나기 위한 계획이다. ‘가짜 3.3 계약’은 4대 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자(근로자)를 사업소득자(자영업자)로 위장하고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는 관행을 뜻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데도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데도 유급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5인 미만으로 사업장을 쪼개는 불법적 관행이다. 노동부는 불법 관행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지원 정책 발굴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노동·산업안전·고용서비스 분야 직원들의 경력·역량을 인증하는 공인전문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대응력, 창의력, 업무 실적 등을 고려해 전문교육 제공하고, 직원들의 전문성을 향상할 동기를 부여한다. 노동행정 인공지능 전환(AX)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AI 기반 시설을 구축해 사건조사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반복·관행적 업무 등 ‘안 해도 되는 일’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현장 직원들이 권한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중대재해 등에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김 장관은 “모든 국민의 일터에서의 권리,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직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늘릴 것”이라며 “노동과 일자리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 공유되고 실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해 논란이 된 ‘외국인 가사 사용인’ 시범사업을 공식 폐기했다.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의 외국인 가사 사용인 시범사업 관련 질의에 “최저임금 미적용에 따른 여성계·노동계·언론의 비판, 외국인의 참여 저조, 지자체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현 가사 사용인 방식 운영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속적인 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가 대안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후속 정책을 위해 이달 3일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업체 2곳과 학계 등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열고, 가사 인력 부족 문제와 외국인 정주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사업은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외국인 인력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서 정책 추진을 예고했고, 서울시를 포함한 4곳의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며 올해 3월 본격 시행됐다. 가사 사용인 모집이 시작되자 외국인들 참여는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울 만큼 저조했다. 결국 서울시를 제외한 지자체 3곳(경남도·경북도·전북도)이 중도 포기를 선언했다. 이 때문에 시범사업이 끝내 좌초될 것이라는 관측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세계일보 7월10일자 8면 참조> 유일하게 시범사업에 참여해 온 서울시는 올해 5월 외국인 42명을 대상으로 가사, 육아 등 교육을 했으나 실제 가정에 연결한 건수는 0건이다. 중도 포기 외국인도 34명으로 최종 이수자는 8명에 그친다. 관련해 법무부가 교육에 편성한 올해 사업예산(3억원) 중 3194만원도 서울시가 소진했다. 애초 법무부 목표는 4000명을 교육해 현장에 투입한단 계획이었다. 전 의원은 “법무부 시범사업 중단은 서울시의 부진한 실적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예산과 인력만 낭비하고, 교육을 이수했음에도 계약 한건도 체결되지 못한 것은 오세훈 시장의 무능력한 행정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이 법무부에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신청한 뒤 지자체의 매칭 지원이 이뤄지게 돼 있다”며 “외국인들을 가정에 연결하는 데 서울시가 개재할 단계가 아닌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저조한 반응에도 시범사업 폐기 방침을 정하지 못했는데 정책 결정을 내릴 인사가 공석인 점이 요인으로 꼽힌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올해 4월 사직해 4개월 넘게 직무대리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측은 “직무대리 체제 장기화로 신속한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늦었지만 폐기 방침을 정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부를 포함한 유관부처가 머리를 맞대 가사 인력 현황조사를 시행하고, 인력 부족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며 “이 외에 외국인 대상 업무 교육, 이주노동자 가족과 자녀들을 위한 지원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등을 수사하는 근로감독관 명칭을 72년 만에 바꾸기로 했다. 앞서는 부처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꿨고, 5월1일 ‘근로자의날’에 ‘노동’을 넣어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노동부는 25일까지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근로감독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뒤부터 72년간 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준수되는지를 지도·감독·수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7월 MBC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근로감독관이라고 하면 노동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독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노동기준 감독관’을 새 명칭으로 제시했다. 근로감독관 명칭을 바꾸려면 근로기준법 등 근로감독관이 명시된 관련 법도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총괄하는 법을 만들면서 바뀐 명칭도 같이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명칭 변경 시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 시기와 맞출 것”이라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노동부 요청에 따라 근로 감독 및 산업 안전 분야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과학기술 직군 300명, 행정 직군 200명으로 총 500명이다. 15∼19일 원서 접수, 11월15일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거쳐 내년 1월 2차 필기시험과 3월 3차 면접시험이 실시된다. 합격자는 내년 4월부터 노동부에 배치된다.

민주노총이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는 26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3일 서울 마포구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전체 투표자 261명 중 과반(131명)이 넘는 142명 찬성으로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을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은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면서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참여하기로 한 ‘국회판 사회적 대화’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노사정 대화 기구다. 우 의장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못 해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8월 국회가 중심이 되는 노사정 대화 기구 참여를 제안했다. 한국노총과 주요 경제단체는 앞서 참여를 결정하고 정례적으로 회의를 이어왔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현 경사노위)를 이탈했다.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 확대 등 노동계에 불리한 제도가 추진되는 데 대한 반발이었다. 이후 비타협적 투쟁노선을 일관해 왔다. 한국노총이 참여한 경사노위에도 민주노총은 합류하지 않았다. 정권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복귀에 관심이 쏠렸지만, 민주노총 내부의 강경 기조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가 아닌 국회판 대화엔 참여하기로 한 데에는 실질적으로 입법에 참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입법기구인 국회를 대화의 무대로 삼아 노정 교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산별교섭을 제도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회 사회적 대화는 투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힘 있게 뒷받침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민주노총·한국노총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한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가 지게차에 매달려 괴롭힘당한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에 나선다. 노동부는 4일부터 4주간 광주·전라, 강원의 농촌 지역 사업장 45개소를 감독한다고 3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무 관리가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난 게 계기가 됐다. 전남 나주 벽돌 제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가 결박된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등 인권 유린을 당했고, 강원 양구 농가에서는 필리핀 국적 근로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있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액은 올해 상반기 85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1.4%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임금체불액은 5.5% 증가한 걸 고려하면 외국인 임금체불이 훨씬 더 심각한 것이다. 노동부는 상반기에도 전남 영암의 돼지농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이주 노동자가 숨지는 등 관련 사건이 이어지자 151개소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감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발견돼 수사에 착수하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체불임금 청산 전 비자 기한이 만료되거나 불법 체류 등 사유로 강제 출국당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과 협력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100일간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관련 특별 형사활동을 실시 중으로 인권침해 의심 사업장 및 노동법 위반사항을 노동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인식과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상대평가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한계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2019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이었던 그는 당시 사고로 서부발전이 평가 최하위로 내려가 나머지 발전 4사가 반사이익을 봤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동종 업계 다른 사업장의 비극을 보며 반성하지 않는 건 특별히 그 사업장이 부도덕해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용균씨 이후 전국 발전소에서 10명이 사고로 숨진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을 수 있다. 제도가 엄연히 있지만 현실과 어긋난 지점들은 숱하게 많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중점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이 운영해야 하는 안전근로협의체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원·하청 노사 통합으로 운영하는 기구인데 고 김충현씨 사망사고가 난 서부발전에서는 1차 하청만 참여했다. 김씨가 속한 2차 하청은 배제됐다.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가 의무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상으로는 하청 노사가 참여해야 할 의무가 없다. 심의·의결 기구인데도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경우가 빈번한 배경이다. 타임오프제(노조 활동 시간을 사측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에 묶여 실질적인 참여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일이 터지고 정부가 내놓는 방안이 결국 ‘대책을 위한 대책’인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정책이 현장에서 오작동한다는 비판이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도 취지와 달리 기업의 서류 부담만 늘려놓은 셈이 됐다. 정부가 곧 발표할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경제적 제재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계는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 또 나오지 않을까 우려한다. 일례로 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경우 노동자들의 임금 손실이 부작용으로 꼽힌다. 임금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면 사측이 아니라 노동자가 먼저 제도를 없는 셈 칠 수 있다. 지금의 산재 공화국 오명을 불러온 ‘유명무실’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가 집중된 소규모 작업장에 대한 대책이 지금까지 예고된 바로는 부실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의견을 귀담아 이번에는 부디 제도와 현장 적용이 따로 노는 악순환의 고리를 정확히 겨냥한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매년 노동자가 2명 이상 목숨을 잃는 일터입니다. 작업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최근 경북 청도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점검 인부를 치어 2명이 숨진 사고를 언급하며 2일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2019년 밀양역 사고를 계기로 안전조치가 강화됐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고, 위험은 그 사각지대를 파고든다는 지적이다. 민간보다 안전에 더 큰 책임을 가져야 하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산재 예방의 구멍을 메워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을 보면 최근 5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재해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155명이다. 이 기간 한국전력에서 33명, 한국도로공사 3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선 29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고, 코레일에서도 10명이 숨졌다. 정부가 선언한 ‘산재와의 전쟁’ 대상이 다름 아닌 공공부문이라는 역설이 성립하는 셈이다. 정부는 재해 근절을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해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전날 내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사람 목숨 귀한 줄 알아야 한다는 보편적 진리를 공직사회, 공공부문에서부터 출발케 하겠다”고 했다. ◆“인력 충원, 안전관리 평가 변화 절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전날 기재부 발표에 “‘인력 충원’이라는 핵심이 빠져 있고, 결과 지향적”이라고 비판한다. 일례로 기재부는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도록 관련 지표의 배점을 높인다는 계획인데, 안전조치를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참작 여부는 불투명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안전조치를 했을 때 일률적으로 참작이 ‘된다’, ‘안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일단 관련 자료를 기관이 모두 제출토록 하고 최종 판단은 평가단에서 내린다”고 설명했다. 사망사고가 났을 때 그간의 안전조치가 고려되지 않으면 공공기관으로서는 안전에 투자할 동력이 떨어진다. 국무총리 산하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특조위원이었던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산재 예방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조치에 대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면 기관이 노력을 계속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2018년 고 김용균씨가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한 뒤로도 전국 발전소에서 10명이 사고를 당해 숨진 구조적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공공기관의 상대평가 구조도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상대평가 구조인 현 체계에서는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발생이 다른 기관에는 오히려 등급 상향 기회가 된다. 공공기관을 줄 세우는 평가로는 산업 안전을 강화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정책연구소 이음의 한인임 이사장은 “기관 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등 안전 관리 평가제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공 노조 “매일 대형참사 전조 체감” 노동계는 안전사고가 터지면 매번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는 식이지만 현장의 산재 위험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지난달 발생한 청도 열차 사고도 마찬가지다. 2019년 밀양역 사망사고를 계기로 코레일은 선로 외방 2m 이내에서의 상례작업(열차 운행 중 시행하는 선로 유지보수 작업)은 금지했다. 문제는 2m 밖일 때 상례 작업은 이어지고 있고, 이동할 때 선로와 거리가 어느 정도가 돼야 하는지 등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강 위원장은 “곳곳에 대피할 공간이 부족하고, 경보 앱은 잦은 오작동이 발생해 작업자들이 신뢰할 만한 노동 조건이 아니다”라고 했다. 상례작업을 줄이려면 열차가 멈춘 야간에 작업을 늘려야 한다. 노조는 인력난을 호소한다. 윤석열정부 당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추진해 코레일 인력이 1566명 감축된 게 안전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소라는 주장이다. 강 위원장은 “국토교통부나 기재부에서는 ‘안전인력 감축하라 한 적 없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사람이 줄어드는데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안전인력을 줄이거나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외주를 주는 방법뿐”이라고 역설했다. 인원 확충이 안전의 핵심이라고 외치는 건 서울교통공사 9호선 지부도 마찬가지다. 서울교통공사는 국토부 승인을 받아 2023년 12월 모든 분야의 근무형태를 4조2교대로 변경했다. 9호선만은 지금까지 예외로 남아 3조2교대를 고수하고 있다. 9호선 운영부문은 서울교통공사 사내 독립법인으로 인사규정 등이 공사와 달리 적용돼서다. 강유정 서울교통공사 9호선 지부 사무국장은 “9호선은 동종기관 3분의 1 수준 인력으로 운영돼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린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2월 9호선 지부가 조합원 7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3명 중 근무형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7%(2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매우 불만족’(61.6%), ‘약간 불만족’(35.6%)이라고 답했다. 불만족 사유(중복 응답)에 관해서는 ‘야간 노동시간 증가로 피로 누적’(39.8%)이 가장 많았고, 그 뒤 ‘수면의 질이 나빠짐’(36.8%), ‘길어진 근무시간으로 부담’(12.0%) 등 순이었다. 강 사무국장은 청도 열차 사고를 보며 ‘내게도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9호선 현장 직원들은 대형참사 전조를 느끼고 있고, 수없이 경고 중”이라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제73에 따르면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시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다만 임직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실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흔하지 않다. 노사 모두 인지율이 낮아서다. 생리휴가를 쓰겠다는 직원에게 사업주나 눈치를 주거나 대놓고 반려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판례를 보면 여성 승무원들에게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시아나 대표는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가 최종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4년부터 약 1년간 여성 승무원 15명에게 총 138회에 걸쳐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거부 사유였다. 재판 과정에서도 당시 대표는 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생리휴가 청구를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처벌하려면, 검사가 승무원들에게 당시 생리 현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승무원들에게 생리 현상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고도 발언했다. 1심 재판부는 그가 주장한 증명 책임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봤다. 재판부는 “생리 현상의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하거나 청구 절차를 어렵게 해 생리휴가 제도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 근로자가 폐경, 자궁 제거, 임신 등으로 생리 현상이 없다는 점에 관해 비교적 명백한 정황이 없는 이상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증명 책임은 사용자 몫이라고 여긴 것이다. 이 판단은 대법원까지 유지됐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판례에 대해 “더 나아가 근로기준법이 생리휴가를 규정한 이유는 여성의 생리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이상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생리휴가가 ‘생리 기간’에 구속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월경 전후에도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따라서 법원이 월 1회의 생리휴가 청구권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가라고 한 판단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이어 “노사 당사자들은 이 법리를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