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출퇴근제와 집중근무를 도입하며 3년간 고용이 20% 가까이 늘어난 회사 진인프라가 고용노동부의 ‘일·생활 균형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노동부는 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생활 균형 수기·영상·캐릭터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총 152편의 응모작 중 우수사례로 꼽힌 21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기 부문 대상을 차지한 진인프라는 시차출퇴근제와 집중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이다. 직원들은 유연한 출퇴근이 가능해지고, 일의 효율이 올랐다고 평가했다. 3년간 회사 고용이 20% 가까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었다. 수기 부문 최우수상에는 조재민씨의 ‘3시에 퇴근하는 남자’가 선정됐다. 조씨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를 활용해 일을 빨리 끝내는 직원으로 인정받았다. 3시 퇴근을 시작한 그의 변화는 사내 유연근무 확산으로 이어졌다. 우수상에는 한국후꼬꾸㈜의 ‘엄마에게 가는 길, 회사와 함께 걸었습니다’가 포함됐다. 인사담당자가 암 투병 중인 직원의 사정을 반영해 재택근무를 전폭 지원해 직원은 가족 돌봄과 업무를 병행했고, 성과를 인정받아 승진까지 했다. 이 외에 5인 미만 소기업이 법적 의무 없이 연차·보상휴가·유연출퇴근제를 운영한 사례, 유연근무로 사회 초년생과 부모님 간병 등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 등이 수상작에 선정됐다. 영상 부문 대상은 오경희 씨의 ‘이것은 워라밸이에요’가 차지했다. 일상의 변화를 담백하게 표현해 호응을 얻었다. 최우수상은 태조엔지니어링의 ‘함께해요 워라밸’이 수상했고, ‘아빠는 행복해’, ‘우리 회사의 시계가 달라졌다’ 등 우수작도 눈길을 끌었다. 캐릭터 부문에서는 김소연 씨의 ‘균형토끼 균토’가 대상에 올랐다. 균토는 향후 SNS와 유튜브에서 워라밸 마스코트로 활용돼 제도를 쉽고 친근하게 알릴 예정이다. 이번에 뽑힌 우수 수기는 웹툰으로 제작된다. 캐릭터는 소셜미디어(SNS)와 유튜브 등에서 마스코트로 활용된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일·생활 균형은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다”며 “중소기업이 제도를 모르거나 복잡해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교육·컨설팅 등을 세밀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노동자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하는 게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현재도 공공부문에서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하지만 1차 하청까지만 참여하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달 26일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안전강화 대책을 주문했다. 이달 정부가 발표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가장 실효성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원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하청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일명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다. 지난달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다만 노동계는 현장에서 활동 시간을 보장해주는 게 핵심이라고 본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단순히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하는 게 아니라 타임오프제(노조 활동 시간을 사측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에 묶이지 않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청 노동자의 참여 보장이 중요한 이유는 6월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충현씨 사망사고에서도 확인됐다. 한국서부발전은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 협의체에는 1차 하청(한전KPS) 노사만 참여했다. 김씨가 속한 2차 하청 사업장인 한국파워오앤엠은 서부발전의 안전근로협의체 대상이 아니었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2차 하청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협의 기구가 필요한 데 더해 심의·의결 기능도 더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한국서부발전의 협의체 경우 심의·의결 기구가 아니어서 소극적으로 참여가 제한되고, 민원 창구 수준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는 공공부문에만 국한한 이야기가 아니다.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에서도 노동자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세중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현재 원청 노동자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있으나, 그 노동자는 ‘작업반장’이라 불리며 사실상 사용자성을 띤다”며 “소규모 현장까지 가닿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노사가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업종 특성에 특화한 자체 규범을 만들어 산업별 모범을 창출해야 한다”며 “노동부가 그 장을 깔아주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올바른 관행을 창출하는 데도 자원을 할당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이 일반 가구의 36.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은 청년 시기에, 여성은 노년에 홀로 사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여성가족부가 2일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5000가구로 2010년(414만2000가구) 대비 1.9배 늘었다. 2015년(520만3000가구)과 비교해도 1.5배 증가했다. 1인 가구의 성·연령대별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 1인 가구는 전연령대를 통틀어 30대가 21.8%로 가장 많았다. 20대(17.2%) 비중은 50대(17.7%)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 2030세대 남성 10명 중 4명이 혼자 살고 있는 셈이다. 반면 여성 1인 가구는 60대(18.7%)가 가장 많았고, 70대와 80대도 각각 15.6%, 13.3%로 남성 70대(7.3%), 80대(3.3%)와 비중 차이가 컸다. 전체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성의 경우 절반 수준(47.6%)에 달했으나 남성은 27.1%에 그쳤다. 이동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주류화연구본부장은 초혼 연령 상승과 남녀 수명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 본부장은 “남성 1인 가구 비중이 3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은 초혼 연령이 높아져 성인 남성이 결혼 전 독립하는 비율이 일정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이 60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건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길어 노인층에서의 절대 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성 고용률도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해 15∼64세 고용률은 남성이 76.8%, 여성이 62.1%를 기록했는데 2015년 대비 각각 0.9% 포인트, 6.4%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특히 30대 초반(30∼34세) 여성 고용률은 73.5%로 같은 기간 13.9%포인트나 올랐다.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여성(결혼,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둔 여성) 비율은 지난해 15.9%로 2015년 대비 5.8%포인트 감소했다.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고액을 찍은 가운데 정부가 법정형 상향 등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내놨다. 하반기 근로감독도 대폭 확대해 지난해 기준 81.7%인 청산율(체불 발생액 대비 청산액)을 올해 87%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5% 증가한 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일단 각종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양형기준으로는 최대 징역형이 2년6개월에 그친다. 노동부는 하반기 중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징역형을 5년 이하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협의를 마쳤고, 법정형을 상향하면 양형도 같이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경제적 제재 수위도 높인다. 다음 달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돼 제재가 강화되는데 대상 요건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체불행위에 따른 명단공개 사업주 대상이 현행 ‘3년 이내 2회 이상’인데 향후 ‘1회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명단에 오르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불법성에 비례해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병행할 것”이라며 “필요시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것) 폐지를 포함해 더욱 강력한 방안까지도 유관부처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체불을 양산하는 구조적 요인은 개선한다.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 한해 도급비용에서 임금 비용을 구분해 지급하도록 법제화한다.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건설, 조선 업종부터 우선 추진하고, 향후 적용 업종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하반기 근로감독을 기존에 예정했던 물량(1만5000개소)에서 늘려 2만70000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감독도 나선다. 지자체 합동 감독은 그간 추진하지 않은 첫 시도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청산율을 높이고, 내년에는 체불 감소로 전환 계기를 마련한다. 2030년에는 연간 임금체불액을 1조원 미만으로 낮추는 게 목표다. 민주노총은 일단 대책은 환영하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목표부터 체불액 절반 감축이 아닌 ‘zero(0)’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며 “명단공개 사업주가 재차 체불할 경우에만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적용되는 현행 개정안은 여전히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에서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가운데 현재 법상으로는 기업이 안전 예산을 넉넉하게 잡을 유인이 없다시피 하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기업의 안전 투자 비용을 매년 공개토록 하는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다. 1일 각 건설사에 따르면 국내 10대 건설사 중 안전에 투자하는 예산을 공개하고 있는 기업은 5곳에 그친다.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SK에코플랜트는 구체적인 안전보건 예산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나머지 대우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에서 안전경영 예산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각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까지를 안전경영 예산으로 잡았는지는 가늠할 수 없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어느 항목을 포함했고, 제외했는지 달라 기업별 비교는 어렵다”며 “10대 건설사 정도의 규모가 있는 대기업들은 대부분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 기업이 투입한 안전경영 예산을 보면 적게는 매출액 대비 0.15%, 많게는 1.29% 수준이다. 구체적인 규모는 지난해 기준 대우건설 1351억원, 현대건설 2773억원, 현대엔지니어링(2023년) 1189억원, 삼성물산 건설부문 281억원, DL이앤씨 984억원이다. 일부 기업은 “이 같은 예산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에 따른 법정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별도 투자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건설 현장 산재 예방을 위해 공사금액에 계상해 시공사에 지급한다. 안전보건관리자 임금이나 안전시설 설치비 등에 쓰인다. 지난해 화성 아리셀 참사를 계기로 11년 만에 이 요율이 인상돼 건축공사 5억원 미만은 2.93%에서 3.11%로, 50억원 이상은 1.97%에서 2.37%로 올랐다. 인상된 요율은 올해부터 적용됐다. 법으로 산업안전관리비 예산이 정해진 분야는 건설업이 유일하다. 제조업만 해도 법적 예산 기준이 없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은 발주에 따른 관리 비용을 명확히 할 수 있으나 제조업은 발주와 생산 주체가 명확지 않거나 복잡해 규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신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공개하는 공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발표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도 해당 내용이 담긴다. 공시에는 예산에 더해 산재 발생 현황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공시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박세중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건설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만연한데도 서류상 불법 하도급이 드러나지 않듯, 공시제도 마찬가지”라며 “제도가 안전한 작업 환경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최장 4년까지 걸리는 질병 산업재해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과 같은 질병의 업무 관련성이 확실한 경우 역학조사 등을 생략하는 게 핵심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2027년에는 평균 120일로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줄이는 게 목표다. 김 장관은 “(지난해 기준)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산재 결정까지 평균 228일이 소요된다”며 “시급히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법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산재보험 전문가들과 노사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5월7일자 ‘심층기획-고장난 산재 정책’ 참조> 질병 산재 처리가 오래 걸리는 이유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야 해서다. 정부는 이 같은 처리 절차를 개선해 기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근골격계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인정된 32개 직종에 대해서는 특별진찰을 생략한다. 특별진찰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166.3일이다. 32개 직종에는 건물청소원, 급식조리원, 용접공 등이 포함된다.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용접 종사자의 안과 질환 등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 관계에 대한 연구·조사가 충분해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역학조사 절차를 생략한다. 곧장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판정위원회에서 업무 관련성을 심의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역학조사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604.4일로 역학조사를 건너뛰면 처리 기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재해조사 인력도 충원한다. 노동부는 근골격계 질병과 직업성 암·만성폐쇄성 폐 질환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 내 전담 조직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공단 내 인력 재배치에 더해 내년 중 공단 인력 169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산재 불승인에 대한 이의제기(심사·재심사·소송) 지원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인 ‘국선대리인 제도’도 내년 중 도입한다. 노무법인 삶의 최승현 노무사는 “추정의 원칙을 확대하자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 진작 이뤄졌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향후 적용 직종을 확대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책이 나온 건 다행”이라며 “충분한 예산과 인력, 역량 강화가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역학조사 공공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채용이 난항을 빚는 데 관한 대책은 빠졌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22년과 지난해에 각각 1명, 2명, 2명씩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4년간 4번의 채용공고로 채용된 인원은 0명이었다.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역학조사는 절차를 개선하고 있고, 전문의 부족 문제는 외부 전문위를 위촉해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훈(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을 걸겠다는 말은 레토릭(정치적 수사)이 아니다”라며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범정부 산업 안전 강화 차원에서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가칭) 개최도 예고했다.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1일 열린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산업 안전을 가장 먼저 언급하며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책무”라며 “산업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며, 노사 공동의 이익”이라고 밝혔다. 산재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는 있으나 기대만큼 예방 효과는 없어 보인다는 지적에 그는 “‘직을 걸겠다’는 말은 절대 즉흥적으로 던진 말이 아니다”라며 “산재 사망률 감소를 국가적 과제로 올린 첫 정부”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개최를 검토 중인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가 정부 의지를 보여주는 것 중 하나라고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는 산업 안전 감독 과정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각 사법조치가 이뤄진다. 기존에는 사업장에서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돼도 10일간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만 수사에 들어갔다. 김 장관은 ‘산재 감축 과정에서 일선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들의 부담이 크지 않겠냐’는 질의에 “보여주기식으로 청별로 목표치를 할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근로감독관들에게 현장에 가서 문제가 발견되면 선조치 후보고하라고 했고,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제가 책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공식 약칭 변경도 발표했다. 그는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고 광범위하게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약칭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특수교육 수요가 매해 늘어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일반학교를 특수학교와 통합하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원 인력도 더 체계적일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로 제언한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2021년 9만8154명에서 매해 증가해 올해 12만735명을 기록했다. 저출생으로 전체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도 특수교육 대상자는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자폐성 장애가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 15.5%에서 매해 늘어나 올해 기준 21.2%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자폐성 장애 진단기준 완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조기 진단이 증가한 영향으로 본다. 특수학급 확충 속도는 교육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폐교 등 기존 시설을 특수교육 목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절차가 복잡해서다. 특수학교 설립 기준도 걸림돌이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유·초·중·고 통합형 특수학교를 설립 원칙으로 규정한다.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이 쉽지 않은 이유다. 박경옥 대구대 초등특수교육과 교수는 ‘특수교육 코디네이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수교육 코디네이터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상담하는 인력이다. 2022년 교육부가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을 발표하며 제도 시행을 예고했으나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관련 연구용역만 마친 상태다. 현재 특수학교 지원센터에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인력은 있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전문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박 교수는 “일본, 영국 등에서 특수교육 코디네이터 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학생이 보편적인 지원만 받아도 되는 수준인지, 개별적인 지원이 더 필요한지 등을 확인해 코디네이터가 학교 안과 밖의 자원을 연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협업하는 구조도 필요하다. 박 교수는 “언어 치료, 행동 지원 등 전문가 간 협업이 같이 이뤄져 이들이 학급 안에서 교사와도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도 캐나다의 뉴브런즈윅주 통합교육 시스템을 사례로 들었다. 100% 통합교육 체제를 목표로 하는 그곳에선 모든 학교에 학습자원팀을 구성해 특수 교사, 상담사, 심리학자, 행동전문가 등이 각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장기적으로는 통합교육이 확대되도록 다층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김정선 전 서울나래학교(특수학교) 교장은 “현재 교육현장 여건상 ‘특수학교를 보내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지만, 장애 학생들이 학교에만 머무를 수는 없다”며 “사회에 진출했을 때를 염두에 두고 가급적 함께 성장하는 통합교육을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 교과 과정이 강화될 필요도 있다. 김 전 교장은 “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면 교사 양성 단계에서부터 관련 교과 내용이 확충돼야 한다”며 “미래 교원들을 위한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여성은 남성보다 월평균 임금이 약 29.0%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별 임금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수준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25년 양성평등주간(9월1∼7일)을 맞아 29일 성별 임금 격차 관련 성인지 통계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4년)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19년 32.5%에서 2024년 29.0%로 3.5%포인트 개선됐다. OECD 회원국과 비교 가능 연도인 2023년으로 보면 직전 5년간 격차는 4.8%포인트 개선됐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7%포인트 줄어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개선을 보였다. 그런데도 한국은 OECD 회원국 내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다. 2023년 기준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월평균 29.3% 적은 임금을 받아 OECD 회원국 평균 성별 임금 격차(11.3%)의 약 2.6배다. 한국을 제외하고 격차가 큰 나라는 에스토니아(24.7%), 일본(22.0%) 순이었다. 성별 임금 격차가 적은 주요국은 뉴질랜드 4.2%, 노르웨이 4.5%, 프랑스 6.2%, 스페인 6.2%, 스웨덴 7.5% 등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성별 격차가 크다. 지난해 한국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6.1%인데 여성은 23.8%, 남성 11.1%로 여성 근로자가 저임금 노동에 더 많이 종사하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는 시간당 임금 기준 중위임금의 2/3 미만의 임금을 받는 전일제 근로자를 뜻한다. OECD 회원국 평균은 여성 종사자 비율이 2023년 17.2%로 한국의 2023년(24.5%) 비율보다 7.3%포인트 낮다. 한진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성별 임금 격차와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노동시장 불평등을 드러내는 핵심 지표라고 밝혔다. 이어 “성평등한 노동시장 구축, 여성 고용 질적 향상, 여성 경력 유지, 임금 투명성 제고 노력 등으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업무상 질병’이 인정됐는데도 질병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소견으로 산업재해 유족급여가 불승인된 사례가 확인됐다. 유족과 공단 간 이견이 있을 때 적어도 자문의사 복수의 의견을 듣고 처리기간도 현행보다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진모씨 유족 측에 따르면 진씨는 1990∼1997년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보온공 업무를 했고, 이후에도 발전소 하청업체 등에서 근무했다. 유해물질에 오래 노출돼 2017년 비소세포 폐암, 석면폐의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아 2023년 2월까지 입원과 통원을 하다 그해 12월 자택에서 사망했다. 시체검안서에 따른 직접사인은 심폐 정지이며 간접 사인은 노환이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는 올해 4월 고인이 앓은 폐 질환 중 비소세포 폐암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단은 지난달 29일 사망과 질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산재 유족급여를 승인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폐암이 완치된 것으로 보여 사망의 원인은 급성 심장질환이라는 설명이다. 업무 관련성이 명백한 경우 공단 자문의사가 판단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심의안건은 질판위를 거치는데 질판위에서 업무상 질병이 인정됐는데도 유족급여 불승인이 난 것이다. 공단 측은 “질판위는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판단한 것이고, 질병과 사망 간 인과관계는 공단 지사에서 의학적 자문을 거쳐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인의 아들은 “아버지는 생전 심장 관련 약 한 톨 드신 적이 없다”며 “심장 관련 가족력도 일절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 같은 결과가 호흡기내과 자문 의사 1명의 자문으로 이뤄진 점도 석연치 않다고 했다. 공단 자문 원칙상 심사 판단은 자문 의사 1명의 소견으로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지사 담당자조차 최종 승인으로 착오해 유족에게 잘못 안내를 하는 행정적 허술함도 드러났다. 4월 질판위 판단 직후 지사 담당자가 유족에게 “유족급여 승인이 인정돼 다행”이라는 취지로 안내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실수를 확인한 뒤 당일 전화로 사과드렸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6월 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한 진씨 아들은 1년2개월 기다림 끝에 결과가 나왔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최근 재심사를 신청했다. 재심사 통지기한은 11월4일이다. 공단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진씨 사례처럼 업무상 질병이 인정돼도 최종 유족급여는 불승인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한다. 질병과 사망 간 관련성은 별도로 살펴야 하는 사안이어서다. 만약 재심사 결과도 유족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전이 이어질 수 있는데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장기 소송전으로 산재를 인정받는 사례가 반복돼 공단에 산재 불승인에 대한 증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업무상 산재 처리소요 기간은 매해 늘어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2015년 건당 90.5일에서 지난해 227.7일로 최근 9년 사이 두 배 이상 길어졌다. 접수 건수가 같은 기간 1만여건에서 3만8000여건으로 대폭 늘어난 영향이다. 노무법인 삶의 최승현 노무사는 “공단의 의학적 소견은 재차 따져본다고 해도 기간이 이렇게 늘어지는 건 명백한 문제”라며 “공단 인력과 재정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