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결과로 내려왔으면 고생한 보람이 있을 텐데. 건강 문제도 그렇고, 미안할 뿐이죠.”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옥상에서 세계 최장기 고공 농성을 이어온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가 600일 만에 땅으로 내려왔다. 박씨를 지상에서 도와 온 이은희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조합원은 29일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박씨는 꼬박 600일을 고공에서 투쟁해왔다. 2022년 10월 구미 공장에 대형 화재가 났고, 2022년 11월 한국옵티칼은 박씨를 포함한 노동자에게 공장 청산을 통보한 게 발단이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희망퇴직을 시행해 노동자 100여명을 내보냈다. 거부한 노동자는 모두 해고했다. 박씨를 포함해 11명이 다른 공장으로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투쟁에 나섰다. 지금은 이 중 7명이 남았다. 조합원들은 박씨가 고공에 오른 그 날만 해도 500일을 넘어 600일을 채울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정나영 조합원은 지난해 1월8일 아침 “하루만 올라가 있는 줄 알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내일은 우리가 올라갈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고 떠올렸다. <세계일보 기사 참조 ‘“하루만 올라가 있는 줄 알았어요”…지상에서 고공농성 돕는 사람들’> 이날 이씨는 박씨의 건강이 위태해 보여 “당장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먼저”라고 말했다. 그는 “요 며칠은 식중독 같은 장염 증세를 보였는데, 밑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약 올려주는 게 다였다”고 했다. 희망적인 마음도 있다. 이씨는 “전 정권 대비 지금 정부에서는 관심을 가져주니 달라졌다는 걸 느낀다”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사측과 대화할 자리를 어떤 식으로든 찾아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전날 정 대표는 구미를 찾아 옵티칼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땅에 내려온 박씨는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에서 저희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투쟁의 새 장을 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고 노동자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고, 불법과 횡포를 자행한 자본을 강력히 규제하는 날을 만들기 위해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 대통령실은 미뤄온 교섭을 주선하고 외투 기업의 횡포를 규제하는 제도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책임을 회피해온 세월을 결코 지울 수 없다”며 “지금부터가 국가의 책무를 다할 마지막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옵티컬 문제에 대해 장관이 가진 권한을 아끼지 말고 조속히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노사 간 교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 4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대상 사건의 무죄 비율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으로 법인에 부과된 벌금은 이례적인 사건 1건을 제외하면 평균 7280만원에 그쳤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8일 발간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중대재해법 대상 사건의 무죄 비율은 타 범죄 대비 높고, 처벌 수준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조사처는 법 시행일인 2022년 1월27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건수 2986건 중 사업주 법 위반이 아닌 경우를 제외한 1252건을 전수조사했는데 그 결과 무죄 비율이 10.7%였다.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 비율인 3.1%보다 3배가량 높은 셈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집행유예율은 85.7%로 일반 형사사건(36.5%)보다 2.3배 높았다. 47건의 징역형 유죄 형량 평균은 1년 1개월형이었다. 47건 중 42건은 집행유예였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 부과된 벌금은 법인 50건 평균 1억1140만원이었다. 20억원의 벌금이 선고된 삼강에스엔씨를 제외하면 벌금은 평균 7280만원으로 집계됐다. 수사 속도도 더딘 상황이다. 전체 수사 대상 사건의 73.0%(917건)가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초과 처리 비율은 고용노동부 수사 사건의 경우 50.0%, 검찰은 56.8%였다. 법 시행 뒤에도 산업재해 사망자는 매년 2000명을 웃돌며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자는 2020년 2062명,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 지난해 2098명으로 집계됐다. 입법조사처는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사망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효과를 정밀 분석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관후 입법조사처 처장은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크게 다치거나 죽어도 평균 벌금이 7000만원대라는 현실은 법이 입법 취지를 달성했다고 보기에 대단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경찰, 고용부가 협업하는 ‘중대재해법 합동수사단’ 설립,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의 질적·양적 확대, 매출액 이익 연동 벌금제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현장의 사고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간 중대재해로 법인에 부과된 벌금은 이례적인 사건을 제외하면 평균 7280만원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됐다. 산재 사망자는 2020년 2062명,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 지난해 2098명으로 매년 2000명을 웃돌며 줄지 않고 있다. 재해자는 오히려 늘었다. 2020년 10만8379명, 2021년 12만2713명, 2022년 13만348명, 2023년 13만6796명, 작년 14만2771명의 재해자가 매년 발생했다. 책임자 처벌은 처리 지연 등으로 미진한 모습이다. 법 시행부터 지난달 24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보고 건수는 총 2986건이다. 이 중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로 의심되는 수사한 건은 1252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276건이다. 입법조사처는 처리 지연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수사 대상이 된 중대재해 12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917건(73.2%)이 고용부와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을 초과해 처리된 지연 비율은 고용부 50.0%, 검찰 56.8%로 다른 범죄(10.3∼14.6%)보다 처리 속도가 느렸다. 재판에 넘어가도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에 그쳤다. 검찰은 고용부로부터 넘겨받은 276건 중 121건을 기소했고, 이 중 1심 판결이 나온 56명 중 6명은 무죄, 50명은 유죄였다. 무죄 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3.1%)보다 3배 넘게 높았다. 중대재해처벌법 특성상 여러 입증이 필요해 법원의 엄격한 증거재판주의의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 부과된 벌금은 법인 50건 평균 1억1140만원이었다. 20억원의 벌금이 선고된 이례적인 사건을 제외하면 벌금은 평균 728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동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제대로 된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검찰·경찰·고용부가 협업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합동수사단’(가칭)이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 지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외에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의 질적·양적 확대, 매출액 이익 연동 벌금제 등 경제적 제재, 시장 논리에 따른 인센티브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내년 새 학기부터 초·중·고등학생은 학교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3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예외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면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학교장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의 교육부 고시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2023년 9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다. 교육부는 고시 해설서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관련해 “스마트폰은 물론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고시가 있어도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만큼 관련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노동당국과 경찰이 최근 화학약품 저장탱크 유해가스 중독 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전남 순천 레미콘 제조업체를 27일 압수수색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경찰과 함께 전남 순천에 있는 레미콘 제조업체 호성산업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수사과 근로감독관과 전남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관 등 약 15명이 투입됐다. 고용부와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해당 업체의 유해물질 취급 관리·보관 관련 자료와 컴퓨터, 공장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중독사고 발생 원인과 밀폐공간 작업 과정에서 보건수칙을 지켰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21일 오후 1시29분 순천 일반 산업단지 내 혼화제 보관용 저장탱크를 청소하던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됐다. 당시 작업자 1명이 저장탱크 청소 도중 유해가스에 중독돼 의식을 잃었고, 2명이 구조를 위해 탱크 안으로 뛰어들었다가 함께 사고를 당했다.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연일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10월부터는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지금은 법을 위반해도 산업안전 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라 10일간 시정 기회를 준다. 이후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만 사법 조치를 한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적발이 돼도 시정 지시만 따르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고용부는 다음 달까지 이 같은 방침을 현장에 알릴 계획이다. 사업장들이 난간이나 방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의무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취지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일부만 지급하는 ‘꼼수’를 써도 양육비 선지급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여성가족부는 21일부터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지난달 시행됐다. 그간 연속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만 선지급이 가능했다. 일부 비양육부모가 소액만 지급하면 선지급을 받을 수 없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선안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일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금액(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매달 받아야 할 양육비가 50만원인데 비양육부모가 10만원만 지급해왔다면, 현행 제도하에서는 선지급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청 대상이 된다. 월 최대 20만원에서 지급한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만원을 국가가 선지급하게 된다. 법적 양육비가 월 20만원 이하인 경우도 비양육부모가 보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선지급된다.

다음 달부터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의 일부만 지급하는 ‘꼼수’를 쓰더라도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이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지난달 시행됐다. 그간은 연속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만 선지급이 가능했다. 일부 비양육부모가 소액만 지급해 이행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선지급을 받을 수 없었다. 편법이 통했던 셈이다. 개선안은 선지급 신청일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금액(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례로 매달 받아야 할 양육비가 50만원인데 비양육부모가 10만원만 지급해왔다면, 현행 제도하에서는 선지급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청 대상이 된다. 선지급금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이다. 위 사례 경우 비양육부모가 보낸 10만원을 제외한 10만원만 국가가 선지급하게 된다. 또 법적으로 정해진 양육비가 월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비양육부모가 보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선지급된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이달 현장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돼 9월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0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226건의 제재도 결정됐다. 200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1970만원, 평균 채무액은 약 5195만 원이었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43건, 운전면허 정지 72건, 명단 공개 11건이다. 올해 1∼8월 제재 건수는 7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4% 증가했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절차를 간소화한 효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 단계를 거쳤지만, 지난해 9월부터는 이행명령→제재로 단축됐다.

이상헌(사진)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산재 근절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국장은 서울대와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뒤 2000년부터 ILO에서 근무했고, 2018년 한국인 최초로 ILO 국장직에 올랐다. ILO의 한국인 국장은 지금까지도 그가 유일하다. 고용정책 전문가로 올해 5월 저서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를 펴내기도 했다. 5일 3주 일정으로 여름 휴가차 한국을 찾은 그는 “정부가 이렇게 노동 정책에 힘을 실어준 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 위기 이후 처음인 것 같다”고 18일 말했다. ILO에서 노동시간, 고용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을 하며 한국의 고용노동정책을 지켜봐 온 소회다. 최근 이 대통령이 산재 근절을 언급하고 직접 사안들을 챙기는 데 대해서는 “속된 말로 ‘대통령의 원맨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에 부족했던, 구체성과 현장성이 결합한 정치의 힘”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를 ‘산재 사망사고 근절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엄포에 더해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후속 대책을 직접 이끌어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정책 지시를 넘어 SPC나 포스코이앤씨 등을 대통령이 일일이 거론하는 모습이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소위 윽박지르기로는 지속가능하지도 않거니와 구조적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이 국장은 “대통령 인기가 좋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위험을 느낄 때 자연스럽게 문제 제기하는 상황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국장도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은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임기 초반 반짝 집중을 모으다 휘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슈에서 우선순위가 밀리는 순간에는 산재 근절 정책의 동력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다. 관료적 관성도 경계할 일이다. 이 국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질 수 밖에 없는 걱정들이 있고, ‘신중한 접근’이라는 말로 속도를 늦추려 할 수 있다”고 내다밨다. 이어 “그런 관성 중심으로 일을 하려 할 때 이를 돌파하는 게 장관의 능력”이라며 “5년 이상 걸릴 일이기 때문에 고래 힘줄처럼 질기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국장은 산재 대응 정책이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 ‘매우 한국적’이라고 진단했다. 일례로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산업안전 지침이 경제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고 있다. 그는 “(산재 근절은) 비정상적으로 얻은 추가 이익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산업안전 조치로 고용에 타격이 있다는 논리 구조는 차마 유럽에서는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말”이라고 했다. 기업 활동에 단기적인 충격은 예상되지만, 산업안전 위험이 줄면 생산성도 개선되고 고용까지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그의 믿음이다. 이 국장은 “고령화로 중장년 일자리도 더 많이 요구돼, 안전한 일자리를 만드는 건 곧 고용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고용정책 전문가인 그가 심각하게 보고 있는 사안 중 하나는 ‘쉬었음’ 청년 인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20대 인구는 42만1000명으로 7월 기준 역대 최대였다. 이 국장은 결국 일자리의 질 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일자리의 질을 올리지 않으면 청년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거나 돌아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이주노동자 일자리를 포함해 일자리의 양이 아닌 질에 집중해야 한다. 이제는 ‘정책의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주노동 문제 역시 한국 사회가 마주한 큰 숙제로 꼽힌다.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과 공존하는 게 더이상 선택의 문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매해 최소 20만명씩 이주노동자 인구가 늘어야 한다는 분석이 있을만큼 한국은 경제적 이유로 이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5월 발간한 저서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서도 강조했듯, 이들을 불청객 취급해선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국장은 지난해 9월 고용부와 서울시가 시행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최근 전남 나주에서 일어난 지게차 결박 사건 등을 언급하며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 문제에 얼마나 준비가 안 됐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해프닝”이라고 정의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정책적 준비가 부족했던 ‘무리수’였다는 분석이다. 지게차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지적해준 건 좋지만, 이때까지 이런 일은 너무나 많았고 우연히 드러난 것일 뿐”이라며 “이주노동자 처우와 관련한 뿌리깊은 관행을 없애기 위해 더 많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주노동자의 일자리 질을 끌리올리는 건 결국 청년고용정책과도 연결되는 문제다. 그는 “소위 ‘싼 값에 쓰겠다’는 취지로 일자리 질을 극단적으로 낮추면 청년들이 그나마 갈 만한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 질도 함께 낮아진다”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정부가 아무리 의욕적이어도 모든 정책을 다 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런면에서 ‘주 4.5일제’는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 4.5일제를 도입하면 노동시간 손실분을 보전하는 성격으로 기업에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다. 적지 않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일인데, 그럴만큼 시급한 문제냐에 관해 이 국장은 회의적이다. 그는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은 맞지만, 지금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에 대한 구조개선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노동시간 관련 정책에서 초단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급증하는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여성을 중심으로 초단시간 노동자가 너무 많이 늘었는데 성별 격차도 커질 수 있는 문제”라며 “더 일할 여력이 있는 노동자들이 직면하는 제약을 풀어서 이들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더 우선순위에 놓인 문제”라고 했다.

노란봉투법(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이 내년 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남은 6개월간 제도 보완에 나설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며 “6개월간의 시행 준비 기간에 노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에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직접 참여한다. 경영계·노동계와 의견을 상시 소통하는 창구를 활용해 법 적용에 관한 이해당사자들의 견해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새로운 교섭 체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그동안 법원에서 하청 노조와 교섭 가능한 원청 사측의 기준을 담은 판결이 판례로 누적됐지만, 노사는 이런 판례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법과 제도로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져야 교섭 혼란이 줄어든다고 지적해 왔다. 고용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 기준 등을 종합 검토하고, 전문가와 논의해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마련한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교섭이 까다롭고, 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부터 선별해 지도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고용노동청의 지원을 활용한다. 고용부는 “노란봉투법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노동청이 진단하고,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으로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사례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21일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나온 우려와 관련해 이날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당시 간담회에서 한국GM은 “노란봉투법 통과 시 하청 노동자의 개별 교섭 요구가 현실화한다”며 경영 부담이 커진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법안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에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들은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마쳤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어 “현장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정부는 이를 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 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경영계와 노동계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 현장에서 요구한 지 20년 만에, 법안 발의 10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단결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있다”며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진실을 20년 만에 법으로 새겨 넣었다”고 했다. 이들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열사가 쓰려졌고, 노동자들은 피와 땀으로 거리를 메우며 외쳐왔고, 오늘의 성과는 그 숭고한 희생이 만든 역사적 결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아직도 많은 노동자가 법의 울타리 밖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26년을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쟁취 전환의 해’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속 지침과 대책 마련도 함께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간 시행 준비 기간에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동시에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한국노총도 입장문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고·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대폭 확대할 길이 드디어 열렸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화된 단체교섭 의무를 통해 원·하청 구조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특고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일터에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여당 주도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를 겨냥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법의 이름은 쌍용차 사태에서 유래했다. 2014년 법원이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한 시민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취지로 4만7000원을 넣은 노란 봉투를 한 언론사에 보냈다. 손해배상금 47억원을 10만명이 4만7000원씩 나눠 내자는 제안이었다. 이는 성금 캠페인으로 이어져 14억7000만원이 모였다. 캠페인은 입법 추진의 동력이 됐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해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사태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노동자들이 파업 뒤 4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 법 개정 필요성의 불씨를 댕겼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라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