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내란법(Insurrection Act)을 통한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해 1일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거리에서 광범위한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배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어떤 것도 배제하거나 확정하지 않는다. 두고 보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내란법을 의미하는 질문인지를 되물었다. 그러면서 “나는 그것(내란법)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나는 그걸 사용할 수도 있다”며 “많은 사람이 내가 그걸 가끔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많은 사람’은 일부 강성 트럼프 지지층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이전에도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암시했다. 그는 8월11일 공개된 우익 매체 ‘리얼 아메리카즈 보이스’ 인터뷰에서 ‘선거를 이유로 국가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렇게만 말하겠다.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한 일도 일어난 적이 있다. 그 정도로만 해두겠다”고 했다. 트럼프의 임기 후반 의회 세력 구도를 좌우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패색이 짙어지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고 중간선거에 나선 공화당 후보들도 공개적으로 그와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일례로 경합지역인 미시간주 상원의원 공화당 후보인 마이크 로저스는 이란 전쟁에 대해 “빨리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공화당의 중간선거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 대해 “내가 유세를 한다면 괜찮을 것”이라며 “나는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고 낙관했다.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다수·반복적인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낸 사업장에 대한 등록 말소도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하는 산재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영업이익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해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이상 받았는데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 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사업의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작업중지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하청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중대재해뿐 아니라 노동자가 사고로 부상해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확대된다. 산재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기업에 실질적인 경제적 책임을 묻고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법 개정이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하고 과도한 감경으로 제도의 취지가 약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업중지권 확대에 관해서도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과 그 우려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기준이라고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에서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천문학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중소·중견 기업도 기업 존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있지도 않은 유령 환자를 꾸며낸 한의원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58곳이 1일부터 6개월간 공표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거짓 청구 의료기관 58곳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을 이날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표 대상은 병원 2곳, 의원 36곳, 치과의원 10곳, 한의원 8곳, 약국 2곳이다. 58곳의 총 거짓 청구 금액은 46억6993만원이다.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8051만원,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31개월이었다. 거짓 청구 금액별로 보면 1억원이 넘은 곳이 11곳이나 됐다. 그 외에 15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 22곳으로 가장 많았다.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은 12곳,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13곳이었다. 일례로 한 한의원은 유령 환자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했고, 17개월간 총 9억2737만원을 편취했다. 해당 한의원은 부당이득금을 환수당했고, 과징금을 최대 5배까지 물리는 관련 법에 따라 과징금 46억3000여만원을 물게 됐다. 이번 공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중 거짓 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의료기관을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하게 돼 있다. 대상자에게는 명단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 여부를 확정했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심기관 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하고 거짓청구를 한 의료기관 등에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 공표를 시행해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6월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47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당국은 189건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284건에 대해서는 약 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6월부터 이달 18일까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을 특별감독해 1일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은 6월1일 발생한 사망사고 유형인 폭발·화재와 업종 특성에 따른 위험물질 누출 관련 안전조치, 유해물질 등 관리, 공정안전보고서(PSM) 관리 현황 등을 중점으로 시행됐다. 감독 결과 총 47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안전보건규칙 위반은 184건에 달했다. 취약 위험요인인 폭발·화재 관련 46건, 위험물질 및 누출 관련 45건으로 위반사항의 약 절반을 차지했고, 그 밖에 추락, 끼임 감전 등 위반도 93건 적발됐다. 폭발·화재 관련 주요 위반사항(46건)을 보면 폭발위험 장소 방폭 미인증 전기·기계기구 사용, 경유탱크 인화 방지망 미설치 등이었다. 위험물질 및 누출 관련 위반사항(45건)은 과압이 형성될 수 있는 설비에 안전밸브를 미설치한 점 등이 확인됐다. 과태료는 총 284건에 5억 510만원이 부과된다. 항목별로는 위험물질 관리 및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위반 56건(1억7900만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27건(6750만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4건(290만원) 등 87건(2억4940만원)이 적발됐다. PSM 미이행 102건(2570만원)과 그 밖에 안전보건표지 위반(28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위반(6건) 등 95건(약 2억3000만원)이 적발됐다. 이 사업장은 6월뿐 아니라 2018년과 2019년에도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에는 각각 5명,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최근 생산량 증가 및 신규채용 확대에도 안전보건 관리 인력은 그에 맞추어 충원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위반사항은 엄정 조치하고,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인력·체계 보강 지도에 나선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방산업체라는 특성상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요구됨에도, 방위산업의 대표 대기업에서 화재·폭발 관련 안전수칙은 물론,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도 확인됐다”며 “특히 동일 유형의 화재·폭발 사고가 반복됐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화재·폭발 위험을 포함한 위험요인을 모두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인 노동감독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면서 노동 감독 현장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30일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감독관의 수사 전문성 제고를 재차 당부했다.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사라지면 노동감독관은 검사 지휘 없이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각종 노동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노동감독관의 수사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장에서는 부담과 혼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크다. 대전 한 지청에서 일하는 노동감독관 A씨는 “검사 권한을 줄이겠다는 건 좋은데 그 부담이 일선 감독관들한테 다 몰리는 것 아니냐”며 “수사에 대한 책임도 이제 감독관 몫이 된다는 면에서 걱정이 많다”고 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고 본부가 여러 장치를 만들고 있지만,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 막막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법리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들도 감독관 개개인이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작지 않다. 서울 한 지청에서 일하는 감독관 B씨는 “복잡한 사건은 검사 지휘를 받는 게 낫다고 느껴 왔다”며 “검사가 볼 수 있는 면과 감독관이 볼 수 있는 부분이 다른데 앞으로 그 부분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그는 “사건에서 고의성 판단 등을 할 때 검사들이 보완 역할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보완은 하겠지만, 검사 본인이 수사를 완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은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형소법 시행이 급하게 진행되는 게 아쉽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3800명에 달하는 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여 형소법 개정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부와 8개 지방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수사·법률 분야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참석하는 수사심의위는 수사의 적법성·적절성, 사건 관계자의 이의제기 등을 심의·점검하게 된다. 노동부는 이날 실·국장 등 본부 간부와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노동감독관 수사규칙’도 만들었다. 수사 원칙, 수사지휘 주체, 절차·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했고, 이에 따라 지방관서장이 수사의 최종 책임을 지도록 했다. 재직 감독관을 대상으로는 노동 사건에 특화된 형사법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자에게는 별도의 수사지휘 워크숍을 실시한다. 신규 감독관 교육도 강화한다. 노동부는 8월 마련한 ‘노동감독관 수사 역량 강화 교육계획’에 따라 신규감독관 교육과정 12주 중 8주를 실습 중심의 수사학교로 편성했다. 수사학교에서는 실제 신고 사건을 토대로 한 모의 사건으로 접수부터 내사·수사·종결까지 전 과정을 실습한다. 노동수사 전문 교육을 담당하는 가칭 ‘노동수사교육센터’도 내년 중에 신설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이 상용직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임금과 상여금, 성과급 등 직접 노동 비용이 지난해 4.1% 증가한 529만5000원을 기록했다. 재작년 처음으로 월평균 500만원을 돌파한 데 이어 증가 폭이 더 커졌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5 회계연도 기업체노동 비용조사를 보면 10인 이상 기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668만1000원으로, 전년(636만만1000원)보다 5.0% 증가했다. 노동 비용 상승률은 2021년 8.2%, 2022년 2.8%, 2023년 1.9%로 둔화 추세였는데 지난해 3.8% 증가로 반등한 뒤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노동 비용은 기업체가 노동자 고용으로 부담하는 제반 비용을 뜻한다. 임금, 상여금, 성과급 등에 해당하는 직접 노동비용과 복지 비용, 퇴직급여, 사회보험료, 교육훈련 비용 등을 포함하는 간접 노동비용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직접 노동 비용은 529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가 447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3.8% 증가했고, 상여금 및 성과급도 82만1000원으로 5.9% 늘었다. 간접 노동 비용은 지난해 138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8.6% 늘었다. 인건비 상승에 맞춰 퇴직급여 등의 비용이 54만9000원으로 15.8% 뛰었다. 300인 이상과 300인 미만의 노동 비용 격차는 더 벌어졌다. 전년 대비 300인 이상 기업은 비용이 6.9% 증가한 829만원을 기록했고, 300인 미만은 1.4% 증가한 536만4000원을 기록했다. 300인 이상 대비 300인 미만의 노동 비용 상대수준이 64.7% 수준인 셈이다.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에 12만9800명이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최종 2만4145명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5월부터 신청 접수와 소득·재산조사 등 가입 요건 심사를 거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2만4145명을 선정했다. 애초 신청에는 12만9800명이 몰렸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등 요건을 충족한 인원은 3만6000여명이었다. 복지부는 가구소득, 한부모가정, 연령 등을 기준표로 만들어 우선순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20대보다 근로 가능성이 큰 30대가 가점을 받게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 15~39세)이 대상으로 한다.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30만원을 함께 적립해준다.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을 포함해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최대 연 5%)를 받을 수 있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하나은행 원큐앱에서 통장을 만들면 된다. 해당 통장에 본인 저축금(10만~50만원)을 적립하는 구조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납입 일시 정지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하기 어려워 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입대나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퇴사 경우 최대 2년까지 납입을 중단하고 만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정책 효과는 복지부 조사로 확인됐다.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패널 연구 결과 2022년 가입자의 월평균 총소득은 2022년 183만원에서 2025년 235만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월평균 부채 상환액은 34만원에서 48만원으로 증가했다.

전국 수련병원에서 수련 중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113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10명 중 8명은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수련병원에 재직 중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113명이다. 2021년 593명과 비교하면 5년 만에 80.9%나 줄어든 규모다. 인원 감소에 더해 지역 편중 문제도 확인됐다. 전체 전공의 113명 중 서울에서 근무하는 전공의가 89명으로 전체의 78.8%를 차지했다. 6개 광역 시·도(강원, 경북, 경남, 전남, 세종, 인천)에는 재직 중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한 명도 없었다. 의사는 전국적으로 10년간 약 3만명 늘었지만 수도권 쏠림은 오히려 심해졌다. 복지부가 이날 공개한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보면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2013년 8만2409명에서 2023년 11만2443명으로 10년간 3만34명이 늘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의사 비중은 53.2%(4만3861명)에서 55.6%(6만2479명)로 2.4%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 광역시 의사 비율은 22.9%에서 21.5%로, 도 지역은 23.8%에서 22.5%로 각각 줄었다. 인구 대비 의사 수도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울은 2013년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가 246.4명에서 2023년 364.1명으로 4.0% 늘었는데, 경북은 108.2명에서 137.9명으로 2.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의사들의 고령화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빨랐다. 전국 의료기관 근무 의사 평균 연령은 2015년 44.6세에서 2023년 47.1세로 2.5세 올랐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일례로 2023년 기준 서울의 의사 평균 나이 44.7세인데 전남은 50.2세였고, 10년간 각각 0.6살, 1.6살씩 올랐다. 보수를 보면 의사가 가장 많고, 증가율도 가장 높았다. 2023년 기준 연평균 보수는 의사 2억8500만원, 치과의사 2억300만원, 한의사 1억400만원, 약사 8400만원, 간호사 5200만원, 간호조무사 3200만원이었다.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의사(5.6%), 간호사(3.5%), 치과의사(3.1%), 약사(2.7%), 한의사(0.6%)로 나타났다. 보수가 가장 높은 의사와 가장 낮은 간호조무사 간 보수 격차는 2013년 8.3배에서 2023년 8.9배로 벌어졌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10명 중 4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남북이 분단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29일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2026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7월1∼26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74세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9.0%로 지난해 41.1%보다 2.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24년 36.9%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지난해 30.4%에서 올해 32.2%로 높아졌다.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졌다. 20대와 30대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25.2%, 27.0%에 그쳤지만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각각 44.8%, 47.0%에 달했다.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분단된 ‘현재대로가 좋다’는 응답은 31.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일 시기와 관련해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도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최고인 39.1%였다. ‘30년 이상’이라는 응답도 27.5%에 달해 응답자의 3분의 2가 30년 이내 통일 달성을 부정적으로 봤다.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은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낀다는 응답은 86.4%를 기록했다. 북한 정권과 대화·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지난해 66.5%에서 올해 78.3%로 높아졌다. 북한 정권이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83.3%로 역대 최고였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90.4%에 달했다. 다만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본다는 응답은 지난해보다 4.7%포인트 오른 38.7%였다.

이달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확대된다. 50일 전부터 쓸 수 있는데 출산 전에 20일을 모두 쓰거나 출산 후에 모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분할 사용은 기존과 같이 3회까지다. 이 외에 알쏭달쏭한 부분을 질의응답(Q&A)으로 정리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휴가 기간에 반드시 출산일이 포함돼야 하나? “아니다. 관련 법률에서는 휴가 기간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휴가 기간에 출산(예정)일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사용 가능 시기 내라면 언제라도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출산 전과 후의 휴가 기간 배정 또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배우자 출산 전에 휴가 20일을 모두 사용하거나 출산 후에 휴가 20일을 모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배우자 출산예정일이 12월1일이다. 언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나? “50일 전으로 계산하면 10월12일이 된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익일로 만료한다. 역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한다.” ―3회까지 분할 사용인데 출산 전후는 관계가 없나? “없다. 출산 전에 휴가를 사용할 때도 전체 분할 사용 가능 횟수인 3회 내에서 휴가를 분할해 쓰면 된다.” ―배우자가 출산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해서 출산 전에 20일을 모두 쓰고, 아이가 나왔는데, 사용한 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인정되나? “인정된다. 출산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해 출산일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사용한 휴가는 법정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에 해당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일부를 사용한 후 배우자가 출산예정일보다 빨리 출산한 경우, 출산 후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기한은 출산예정일과 출산일 중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법은 사용 시기와 관련해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출산 후 사용기한은 출산예정일이 아니라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중에 배우자가 유산했다. 사용한 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인정되나? “인정된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더라도 유산·사산 전까지 사용한 휴가는 법정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에 해당한다. 요건 충족 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된다. 다만 유·사산 뒤에는 사용 중인 휴가를 종료하고 배우자 유·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