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다태아 출산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태아 관련 출생현황과 특성을 파악할 자료는 부족해 정부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다태아 출생 추이와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에서 나타난 ‘세계 다태아 출산율 데이터(HMB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다태아 출산율(총 분만 1000건당 쌍둥이 이상의 다태 분만 건수)은 2023년 기준 26.9건으로 HMBD에 포함된 27개 주요국 중 그리스(29.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전체 국가 평균은 15.5건으로 한국은 이보다 11.4건 많았다. 세쌍둥이 이상을 의미하는 고차 다태아 출산율은 2023년 기준 0.59건으로 전체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전체 국가 평균은 0.21건, 2위인 그리스는 0.37건으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저출생이 심화하는 가운데 다태아 출생은 향후에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한국의 난임 시술 건수·환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반 토막이 났고, 같은 기간 다태아 출생은 1만768명에서 1만2622명으로 늘었다. 전체 출생아 중 다태아 비율은 1.7%에서 5.5%로 3배 넘게 늘었다. 다태아 출산 가구를 보면 부모의 고연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2000∼2023년 다태아 아빠의 평균 출산연령은 4.5세, 엄마는 5.1세 높아졌지만, 다태아 아빠는 5.0세, 엄마는 5.7세 높아졌다. 배혜원 보사연 연구원은 “다태 임신은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위험해 사회적 과제가 많은데, 한국의 다태아 출생현황과 특성을 파악할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다태아 출생 가구 대상 데이터를 구축하고 정책 수요에 기반해 보건복지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수학교 교사들끼리는 ‘혼자서 휠체어 몇 대까지 끄냐’로 농담하곤 해요. 저는 4대까지 끌 수 있죠.” 28년 차 특수학교 교사 A씨는 웃지 못할 이야기를 애써 웃으며 말했다. 170㎝대 키에 보통 체격의 남성인 그가 휠체어 4대를 한 번에 끌게 된 데는 인력난이라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지금은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서, 지난해까진 특수학교에서 일하면서 그는 특수학급이든 특수학교든 교사가 부족한 것은 같다고 강조한다. 심지어 그가 직전 몸담았던 특수학교는 서울에서 규모가 큰 편에 속한 곳이었다. A씨는 24일 “학생 5명이 모두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이동 수업을 해야 할 경우엔 활동지원사 한 분과 5대를 끌어야 한다”며 “팔을 쓰는 친구가 다른 친구 휠체어를 잡아서 이동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현행 특수학급 정원은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이마저도 학교 현장에서는 정원보다 1~2명의 학생을 더 받는 곳이 많다. 교육감이 예외적으로 기준의 50%를 가감할 수 있다고 명시한 시행령 규정을 이용한 것이다. 서울의 한 특수학교 교장은 “입학하려는 아이들이 많아 초등학교 학급을 한 명씩 더 받아 모든 반에 7명이 다니고 있다”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교사의 몫”이라고 했다. 지난 대선에서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 법상 정원을 유치원 2명, 초등학교 3명, 중학교 4명, 고등학교 4명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다. 서울의 한 특수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13년 차 교사 B씨도 목소리를 보탰다. 그가 몸담은 학교의 중1∼중3 각각 2개 학급씩 총 6개 학급은 이미 정원 6명씩을 모두 채운 상황이다. B씨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특성이 너무 달라서 솔직히 6명을 다 보지 못한다”며 “한 명의 공격 행동으로 나머지 5명 아이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잦아 학생 특성에 맞게 분반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수학교와 학급에는 지원 인력으로 활동지원사와 사회복무요원이 함께 배치된다. 교사들은 전문 교육을 받지 않고, 책임감도 적을 수밖에 없는 사회복무요원은 또 다른 짐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토로한다. B씨는 “저희(교사들)끼리는 사회복무요원이 또 한 명의 ‘챙겨야 할 학생’과 다를 바 없다는 식으로 말한다”고 했고, A씨도 “오로지 그들의 온정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A씨는 3년 전 수학 여행 당일 허리 디스크 이유를 대며 출근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을 떠올렸다. 그는 “교육 현장에 이렇게 비전문적인 사람들을 쓰는 것은 장애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매 순간 교사를 비롯한 인력난과 특수학교 부족 문제를 절감하는 이들이 서울 성동구 지체장애인 특수학교 성진학교 사태를 바라보는 심경은 복잡하다. B씨는 스쿨버스조차 가지 않는 곳에서 부모님 자가용으로 등하교하는 학생을 거론하고 “특수학교 설립이 확정된 곳은 빨리 진행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장애인을 둘러싼 보편적 인식은 과거보다 나아진 걸 느끼지만, ‘내가 맞닥뜨리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각박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학교가 지어져도 안정화까지 적어도 5년이 걸린다”며 “이를 고려해 설립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도 “우리 사회 인식이 처음 교단에 섰던 9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며 성진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향해 이 같은 말을 남겼다. “괴물 아니거든요.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상반기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사망한 근로자 수가 28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9명(3.0%) 줄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만 봤을 때 17명(24.0%) 늘어 소규모 사업장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1일 ‘2025년 2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통계는 사업주가 법을 위반해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분석한 자료다. 법 위반 사항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와는 다를 수 있다.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87명이다. 사망자는 전년 동기(296명) 대비 9명(3.0%) 줄고, 사고 건수는 266건에서 278건으로 12건(4.5%)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만 138명(130건)이 사망하면서 전체 사고사망자 중 48%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 부산 리조트 신축공사현장 화재사고와 경기 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 대규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제조업 사고사망자 수는 67명(66건)으로, 95명 사망했던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8명이 줄었다. 지난해 6월 23명이 사망한 경기 화성시 아리셀 화재 사건의 기저 효과 영향이다. 규모별로 보면 중소규모 사업장에 사망자가 몰렸다. 50인(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에서는 176명 사망해 지난해(155명)보다 사망자 수가 21명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7명이나 늘었다. 5인~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는 4명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141명 사망에서 올해 111명 사망으로 30명 줄었다. 유형별로는 떨어짐 사고가 129명(44.9%)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20명 늘어난 규모다. 이어 기타(46명), 물체에 맞음(39명), 부딪힘(28명), 끼임(27명)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전체 사망자 수 287명 중 38명(13.2%)을 자치했다. 손필훈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외국인 사망자 수는) 매년 10% 중반 수준으로,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외국인 사망자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업종이 소규모 제조업체, 건설현장, 농업 등 작업환경 자체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도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사고를 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전남 순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탱크 내부를 청소하던 중 질식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 중태에 빠졌다. 사고는 콘크리트 혼화에 쓰이는 화학약품의 저장 탱크 내부를 청소하는 작업 중 일어났다. 근로자 1명이 작업이 끝나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자 동료들이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건설 현장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DL건설 본사와 하청업체 사무실 등을 20일 압수수색했다. 포스코이앤씨에 이어 이번 주에만 두 차례 대기업 본사가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고용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DL건설 본사 및 현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달 8일 DL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의정부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낙하물방지망 해체 작업 중 추락한 사고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압수수색에는 고용부 근로감독관과 경찰 34명이 투입됐다. 고용부는 “추락 사망사고 관련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건설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산하 지방청에서 일할 임기제 경력직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채용 공고를 띄웠다. 250명 규모를 뽑아 연내 현장에 투입한단 계획이다. 20일 고용부는 8개 지방청에서 일반임기제 기술7급(산업안전보건) 공무원 채용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채용 기간은 2년이며, 8개 지방청에서 채용 예정인 인원은 총 250명이다. 이달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서류신청을 받은 뒤 면접 전형을 거쳐 10월31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18일 국무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고용부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보건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정원이 300명 늘었다. 구체적으로 6급 직원 135명, 7급 135명, 8급 30명이 증원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6급 정원으로 7급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7급으로 채용하는 것이고, 휴직자 중 6급으로 복직하는 인원 등을 고려해 향후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이처럼 대규모로 채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필요 인력을 수시로 채용해오긴 했지만 그동안은 대부분 한자리에 그쳤다. <세계일보 4일자 7면 참고> 임기제 경력직 채용 문이 크게 열린 건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재해 근절과 근로감독관 인력 확충 의지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근절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이)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김영훈 고용부 장관도 “직을 걸겠다”고 했다. 이번 채용의 경력 요건은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학사 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이다. 학위 요건은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이다. 응시자는 경력·학위 요건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가장 유리한 것으로 1개만 선택해 응시하면 된다.

선로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숨지고 5명이 다쳐 고용노동부가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즉시 꾸렸다. 경북 청도에서 19일 발생한 철도 현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부는 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중앙산재본부장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수습을 지원하도록 했다. 15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선로 주변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특별근로감독도 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52분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안전점검 현장으로 이동하던 작업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였다. 이 중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는데, 사망자 2명 모두 하청업체 소속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장관 임명 직전까지 철도 기관사로 일해 온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일어나선 안 될 후진적 사고”라며 “각종 산업안전 의무 위반이 밝혀지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사고현장을 찾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철저한 원인 조사와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차 당부할 예정이다. 코레일에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산재에 쉽게 노출돼 있어 안전문화 확산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이달 13일 고용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두 기관은 협력업체 안전보건체계 구축, 안전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위해 상호 지원키로 했다. 이날 사망 사고는 협약을 맺은 지 채 일주일이 안 돼 발생했다.

원민경(사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원 후보자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지난 정부 여가부 폐지 이슈로 부처의 위상과 정책이 많이 위축됐다”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해 정책 총괄 조정과 성 평등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폐지 위기에 몰렸던 여가부를 안정화하고,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부처 확대 개편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그는 장기간 장관이 공석인 점을 언급하며 “여가부의 정책이 닿아야 하는 영역은 늘어나는데, 장관 부재로 동력이 약화한 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성평등가족부로의 개편으로 교제폭력·디지털 성폭력, 성매매 대응, 여성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성차별 해소, 위기 취약 가족과 청소년 지원 체계 확대 등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후보자는 성 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격차가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동안 한국 사회의 성 평등 수준이 개선됐지만, 성별 임금 격차와 젠더 폭력에서 느끼는 안전 격차, 돌봄과 가사 노동에서의 성별 격차, 성 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격차가 크다”며 “다양한 격차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성 역차별’ 질문에는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차별이 여전해 여성 정책이 여성 과제로만 인식돼 온 게 사실”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으로 군대 내 성 평등 문제, 인권 침해 문제 등 남성이 겪는 어려움에도 관심을 갖고 관계 부처와 정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A씨는 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판례들에 따르면 A씨의 고의성, 사고 원인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승인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때 범죄행위에는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포함된다. 판례 중엔 A씨처럼 배달업 종사자가 배달 중 차량과 충돌해 당일 사망한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내린 사건이 있다. 당시 고인은 직진 차로인 4차로에서 좌회전 차로인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출동했다. 3차로와 4차로 사이에는 진로 변경 금지를 알리는 백색 실선이 그어져 있었다. 실선 위에는 시선 유도봉이 설치돼 있었는데 시선 유도봉 사이로 진입하다 변을 당한 것이었다. 유족은 공단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단 측 손을 들어주며 “고인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좌회전 차로로 진로 변경이 금지된 도로에서 위법하게 진로 변경을 하다 발생해 이 사고가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고를 당해도 고의성이 없다고 본 경우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다. 2022년 퇴근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B씨에 대해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이 있었다고 해도 근로자의 운전 과정이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라며 “중앙선 침범 사실만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고의 발생 경위,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 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근로자 과실의 정도가 작다고 판단해 산재가 인정된 경우도 있다.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근로자 C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고는 배관공으로 일하는 C씨가 전동킥보드로 퇴근 중 횡단보도의 적색 불에서 길을 건너다 발생했다. 신호 위반인 데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보행자가 아니어서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게 돼 있다. 그러나 법원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도로 통행 방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도 다소 미비했다”고 판정했다.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C씨의 육체적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신호 위반은 그 결과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C씨의 신호 위반을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리며 산재를 인정했다.

지난해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10대 환자가 4년 전보다 60% 이상 늘어나 4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불안장애 진료 환자 수 추이를 보면 유독 10대와 10대 이하 환자의 증가세가 가파른 모습이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올해 4월 건강보험 심사 결정분까지 반영)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10∼19세 환자는 4만1611명으로, 2023년 대비 8.7% 늘었다. 10대 불안장애 환자 수는 2020년 2만5192명, 2021년 3만2008명, 2022년 3만7401명, 2023년 3만8283명으로 매해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규모를 4년 전과 비교하면 65.2% 증가한 수준이다. 10세 미만 환자는 2020년 2311명에서 지난해 4336명으로 87.6%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불안장애 진료 환자 수는 75만7251명에서 91만385명으로 20.2% 늘어났다. 그 외에 연령별 증가율은 20대 24.7%, 30대 30.0%, 40대 25.3%, 50대 12.4%, 60대 14.7%, 70대 4.2%, 80대 16.7%, 90대 50.3%로 나타났다. 불안장애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을 뜻한다. 불안과 공포의 반응 정도가 지나칠 경우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증상이 나타난다. 공황장애, 사회불안장애, 범불안장애, 분리불안장애 등이 불안장애에 포함된다. 청소년 환자가 늘어난 원인으로 학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등이 꼽힌다. 최근 국내 아동·청소년 3명 중 1명은 수면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는 조사에서도 같은 원인이 꼽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심층 분석에 따르면 9~17세 아동 3137명 중 34.9%가 잠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 아동의 평균 수면 시간은 7.9시간으로 직전 조사인 2018년 학기 중 평균 수면 시간인 8.3시간보다도 0.4시간(약 24분) 더 줄었다. 동시에 미국 수면재단이 권고하는 6~13세 9~11시간, 14~17세 8~10시간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김건희씨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48)씨가 1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당직법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11시55분 발부했다. 임 판사는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적시했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의 자금 총 33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올해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해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여권 무효화를 하루 앞둔 12일 귀국과 동시에 체포됐다. 체포 당일 김 씨는 특검에 출석하며, 부당하거나 부정한 일에 개입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IMS는 2023년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계열사 등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다. 특검은 투자금의 4분의 1인 46억원이 김씨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로 들어갔고, 이 중 24억3000만원은 김씨가 조영탁 IMS 대표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또 IMS모빌리티가 이노베스트코리아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어 1억원대 용역대금을 지급하거나 김씨 배우자를 여러 법인의 임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관련 혐의는 적시되지 않았다. ‘집사 게이트’는 IMS모빌리티가 애초에 184억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을 일컫는다.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횡령 혐의와 더불어 집사 게이트 수사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에 투자가 이뤄진 배경과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김 씨는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에서 김건희씨와 친분을 쌓은 뒤 2012~2015년 코바나컨텐츠 감사를 지낸 인물이다. 김건희씨의 모친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서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김건희씨 자금 관리에 상당 부분 관여해온 것이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