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10곳 중 1곳은 휴게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최근 발간한 ‘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10월 조사 결과 법적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 1106개소 중 108개소(9.8%)에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 위반 사업장 비율을 보면 숙박음식업(22.5%)이 가장 높았고, 보건업(15.3%), 사업시설관리업(13.6%) 순이었다. 상시 근로자 규모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곳에서 위반율이 32.1%로 가장 높았다. 규모가 클수록 위반율이 줄어 100인 이상 사업장의 위반율은 3.9%였다. 건설업에서는 공사 금액이 20억~50억원 미만인 현장의 위반율이 8.7%였고,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1.3%에 그쳤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는 2021년 청소·경비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발단이 됐다. 당시 휴게시설 설치 보장 요구 목소리가 높아져 국민청원에서 23만여명의 동의를 받았고,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다. 개정법은 2022년 8월부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을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도 2023년 8월부터 적용됐다. 미설치 시 과태료는 1500만원 이하, 크기 등 관리기준 미준수 시에는 10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휴게시설 설치의무 인지 여부는 설치율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1106개소)을 포함해 총 1429개소를 대상으로 한 결과 설치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사업장은 72.4%였다. 폐기물업(90.2%), 건설업(89.8%)은 인지율이 높았으나 정보통신업(44.4%), 교육서비스업(49.0%)은 인지율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규모별로는 20인 미만이 47.4%로 가장 낮았고, 100인 이상(66.7%)보다 50∼100인 미만(81.5%)이 더 높았다. 연구진은 “법령에 대한 민감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휴게시설이 없는 이유는 공간 부족(49.1%), 예산 부족(19.3%) 순으로 나타나 연구진은 ‘휴게시설 설치 비용 보조’나 ‘대출 지원’을 대안으로 제언했다. 현재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휴게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공단에서도 휴게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 정보를 안내할 필요도 있단 설명이다. 또 실태조사에서 휴게시설을 휴게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81.4%로 집계돼 연구진은 “휴게실이 회의실, 탈의실 등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은 지양토록 해야 한다”며 “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혐오 정서나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한외교단과 첫 만찬에서 이런 의지를 표명했다. 최근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벌어진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사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직격한 바 있다. 이날 만찬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려 대사들을 포함한 주한 외교단과 국제기구 대표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은 편견과 차별 없는 사회에서 시작된다”며 “거창한 구호보다 바로 우리 옆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가운 시선을 거두고 편견을 없애는 것이 국격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국 내 일각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외국인 혐오 정서나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별이나 폭력, 인권 침해 행위는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논란이 된 지게차 결박 사건의 가해자는 4년 전에도 다른 동료에게 똑같은 가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이날 드러났다. 사업장 내 인권유린이 상습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가해자는 2월26일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를 비닐 랩으로 벽돌과 함께 결박해 폭행한 인물과 동일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기억의 공유와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가 개인적 유대를 강화하는 토양”이라며 “문화의 힘으로 더욱 연대하고,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다”고 했다. 하반기 외교 일정과 관련해서는 9월 유엔총회, 10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경주 APEC 정상회의, 11월 G20 정상회의 등을 언급하며 “다양한 계기에 각국 정상과 소통 기회를 갖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사고에 치우치지 않고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는 협력과 연대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5일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하얀색 넥타이를 매고 참석해 통합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오후 8시 서울 광화문광장 특설 무대에서 시작한 국민임명식에서 이 대통령은 흰색 바탕에 푸른색 줄무늬가 들어간 넥타이를 착용한 채 행사장에 나타났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에 대해 “백지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며 새로이 시작하겠다는 의미의 표상”이라고 설명했다. 김혜경 여사는 흰색 투피스 정장 차림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는 파란색·빨간색·흰색 무늬가 사선으로 그어진 넥타이를 착용했다. 붉은 계열의 자줏빛은 보수, 푸른 계열의 남색은 진보, 흰색은 무소속(중도)을 상징한다. 진보·보수·중도가 함께한단 의미인 동시에 태극기를 구성하는 색깔이 모두 담겨 광복절을 기념하는 의미도 담았다. 앞서 6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도 이 대통령은 붉은색과 파란색, 흰색이 섞인 넥타이를 매고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당 대표와 대선후보 시절에도 보라색 또는 초록색 넥타이를 매고 통합 메시지를 냈다. 대선 TV 토론 당시에도 붉은색과 푸른색이 교차하는 넥타이를 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 모두에게 절박한 공통의 목표는 분명하다.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것이자,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그랬듯 ‘국민주권 정부’는 국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언제나 국력의 원천인 국민에게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임명식이 열린 가운데 10대 그룹 총수 등 재계 인사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밤 8시에 시작한 행사에는 경제·문화·정치계 주요 인사들과 사전 신청한 일반 국민 등 3500여명이 참석했다. 사전 선발된 국민 대표단 80명은 자신들이 적은 이 대통령 임명장을 무대 위에 마련된 대형 큐브에 거치했다. 이 대통령은 임명장을 받고 ‘국민께 드리는 편지’에서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또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말했다. 이어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향해 성큼성큼 직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과 국민은 임명장 수여 행사 뒤 걸그룹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함께 듣고 불렀다. 이 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촉구 집회에서 자주 울려 펴졌던 노래다. 광장에 노래가 울리자 시민들도 응원용 봉을 꺼내 환호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10대 그룹 총수들이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 회장을 포함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까지 경제 6단체장도 자리를 빛냈다. 이들 기업인은 환한 미소로 임명식을 관람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10대 그룹 회장으로 초청받았지만 포스코이앤씨의 최근 산업재해 사망 사고 후속 대응을 이유로 행사에 불참했다. 삼성·SK·현대차·LG·한화·HD현대·대한항공 7개 그룹 총수는 24∼26일 진행되는 한미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시 ‘파업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경영계 우려에 대해 오히려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는 반박을 내놨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는) 교섭 자리가 열리면 분쟁의 양이나 횟수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파업도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그간 노사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간접 고용 등에서 비롯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하청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사용자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금지하고 있어 극단적 다툼과 갈등은 줄어들 수 있다”고 부연했다. 양 위원장은 법 시행 전에 정부가 공공기관 하도급 문제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도 수많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존재하는데 정부가 책상에 앉아 연구하는 것보다 스스로 몸으로 보여주는 게 확실하고 정확할 것”이라고 밝혀다. 이어 “정부가 현장 노동자 얘기를 들어 실질적인 교섭 매뉴얼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달 법 통과, 내년 2월 법 시행을 상정하고 조직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어떤 의제로 교섭할지 등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 설명회를 진행하며 적극적인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을 대상으로 등록 면허를 말소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가 아니더라도 산재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장관 권한으로 긴급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연일 산재 강경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다음 달 발표 예정인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밑그림이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경제적 불이익과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감독을 대폭 강화한 부분이다. 먼저 고용부는 경제적 제재 대상을 지금보다 실효성 있게 고칠 계획이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건설사의 영업정지·입찰 제한 대상은 ‘동시 2명 이상 사망’할 경우다. 동시에 사망하지 않으면 연간 10명이 사망해도 영업정지 대상이 아니다. 이 같은 사각지대를 겨냥해 제재 대상을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한다. 영업정지 요청 뒤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할 경우 등록말소까지 요청할 수 있게 규정을 신설한다. 건설업 외에 산재 사망사고를 인허가 취소 사유로 반영할 수 있는 업종도 발굴한다.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반복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과징금은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발동되는 작업중지명령제도 요건도 확대한다. 이 역시 산안법을 개정해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에도 고용부 장관이 긴급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한다. 권 차관은 “자의적이라는 우려도 있어 요건 등 보완 방안을 같이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근로감독 기능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중앙정부에 국한한 근로감독 기능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재 예방 사업을 기획해 운영하는 사업을 신설하는 식이다. 근로감독관 인원도 올해 300명, 내년까지 1300명 더 늘린다. 이 과정에서 근로감독 경험이 있는 퇴직자를 다시 채용하거나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인사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해 근로감독에 투입할 계획이다. 산재 적발 포상금도 지급한다. 이 대통령이 ‘파격적인 포상금’을 언급한 데 따른 조치다. 고용부는 이달 중 온라인과 모바일 기반의 ‘안전한 일터 신고센터’를 만들어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포상금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고용부는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대책 성과를 관리하는 상설특별위원회도 마련한다. 권 차관은 “산재를 어떤 식으로든지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으로 가도록 하는 게 목표고 핵심 정책 과제”라며 “연말까지 반짝하는 게 아니고 5개년 계획 등으로 지속해 변화를 이루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감전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압수수색했다. 사고 발생 8일 만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건설면허 취소 검토 지시가 나온 지 6일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과 고용부 안양지청은 12일 오전 포스코이앤씨의 인천 송도 본사와 하청업체인 LT삼보의 서울 강남 본사, 양사의 현장사무소, 감리사인 경동엔지니어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동시에 집행했다. 압수수색에는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70여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사고가 발생한 양수기의 시공 및 관리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 현장 안전관리 계획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발생한 감전사고와 관련한 사안이다. 미얀마 국적의 30대 노동자 A씨는 4일 오후 1시34분 광명시 유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지난달 28일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뒤 얼마 안 가 또다시 사고가 나자 이 대통령은 6일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국토부와 협업해서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전기 누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두 기관은 5일 현장 감식에서 수거한 양수기와 연결 전원선, 배전반의 시스템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까지 종합해 사고의 진상을 규명할 방침이다. 공사 현장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포스코이앤씨와 LT 삼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1명씩을 형사 입건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는 올해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 지난달 경남 의령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현장 끼임 사고까지 올해만 4차례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신안산선 현장 붕괴사고로 4월에 경찰과 고용부로부터 한 차례 본사 압수수색을 당했다. 다른 사고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고용부는 이날 포스코그룹 관련 본부·지방관서 간 긴급 합동 수사전략회의를 열었다. 포스코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대상으로 수사 쟁점사항을 공유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향후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감전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경찰과 12일 오전 9시부터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하청 시공사 본사 및 현장 사무실, 감리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4일 발생한 감전사고와 관련한 사안이다. 미얀마 국적의 30대 노동자 A씨는 4일 오후 1시 34분쯤 광명시 유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 사고를 당했다. A씨가 발견된 곳에는 양수기 외 전류가 흐를 만한 설비나 도구는 없었고, 양수기에만 별도로 전기를 공급하는 분전반이 설치돼 있었다. 전기 차단기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안전 매뉴얼상 근로자가 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있는 시설 등에 접근할 시 전력 공급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전기 누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날 포스코 그룹 관련 본부-지방관서 간 긴급 합동 수사전략 회의를 열었다. 포스코 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대상으로 수사 쟁점 사항을 공유하고 엄정·신속한 수사를 위한 전략을 수립한단 계획이다. 고용부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구체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수사 방향 등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검찰청과 소통하고 긴밀한 수사 협조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정부가 유례없는 속도로 ‘근로감독관 증원’에 착수한 가운데 단순 증원으로는 현 제도의 미비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교육 내실화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향후 추진하는 근로감독관 관련 제도 개편은 크게 두 축으로 이뤄져 있다. 첫 번째는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의 일종인 근로감독 권한을 일부 위임하는 것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일 때와 의원 시절부터 주장해 온 안이다. 지난해 8월 22대 국회에서 이 대통령이 의원 자격으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지자체장이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지방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 번째는 전문성 확충이다. 현재 근로감독관들이 대부분 업무를 임금체불 사건에 매몰해 예방 기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더욱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등이 예상돼 감독의 난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증원 필요” VS “인원 문제 아냐” 고용부가 최근 착수한 근로감독관 증원 작업에 대해선 찬반 입장이 갈린다. ‘양적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과 ‘인원을 늘리는 건 제일 나중 문제’라는 지적이 공존한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법 시행, 2021년 주 52시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등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근로감독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이에 맞춰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설명이다. 현 정부 아래에서 추진되는 노동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자 보호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어서 증원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근로감독관 수는 이미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이라는 반박이 있다. ILO가 권고하는 근로감독관 수는 근로자 1만명당 1명이다. 한국의 근로자 수는 많게 잡아 2500만명이고,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포함한 근로감독관 수는 현재 3025명이다. 문재인정부 당시 5년간 근로감독관 1000명이 증가했는데도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이 늘어난 이유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윤효원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 인력 규모는 이미 충분한 수준”이라며 “유럽은 근로감독 현장에 노동조합이나 한국경영자총협회 같은 경영계 인력이 같이 투입되는데 한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소극적”이라고 했다. 윤 위원은 그런 면에서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안에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유럽 여러 국가는 지자체뿐 아니라 국세청, 이민청 등과도 협력하는 추세”라며 “지자체 역량을 근로감독 시스템 안에 넣고, 동시에 질을 제고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전날 전국 17개 시·도 노동 관련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른 시일 내에 지방공무원에게도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韓 3개월, 佛은 최대 18개월 교육 고용부는 내부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업무 방식을 혁신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분간 순환 배치를 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게 하는 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안 개선 등을 중심에 두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교육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근로감독관은 12주에 걸친 집체교육을 받고 투입된다. 올해 7년 차 근로감독관인 이모(43)씨는 이 기간이 너무 짧다며 “사건 송치 건수를 보면 경찰청 다음으로 고용부 근로감독관의 송치 건수가 높은데 그에 준하는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전담으로 사용하는 연수원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고용부 산하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있지만 외부에서도 쓸 수 있어 전용 연수원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집체교육 뒤 2∼3개월은 현장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현장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며 “단순히 교육 기간을 늘리기보다 전문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순환 배치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경우 신임 근로감독관은 최소 12개월, 최대 18개월간 교육을 받는다. 일본은 노동기준감독관이 별도 채용돼 일반 공무원과 다른 진급 과정을 밟는다. 한국은 2018년부터 고용부 공무원만 별도로 채용하는 고용 직렬을 신설했으나 여기에는 실업급여 업무 등을 맡는 고용센터 발령 인원도 포함된다. 윤 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만 따로 채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 등 면에서 기업의 정서적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대안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근로감독 시스템 강화, 근로감독관 경력단계별 교육 차별화, 임금체불 전담기구 설치 등도 함께 거론된다. 특히 임금체불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역대 최대액을 경신할 전망이어서 임금체불 신고 사건 처리 절차 개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고용부도 임금체불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노동법학회는 2022년 12월 발간한 ‘근로감독 행정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에서 “임금체불에서 자율청산을 우선하는 것이 업무 부담을 가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체불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기소에 집중하고, 엄격한 법 집행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근로자 사망사고가 4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와 관련해 건설 면허 취소 등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건설 면허 취소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해서 여부를 결정하고, 고용부에서는 2명 이상이 사망했을 때 건의할 수 있다”며 “국토부와 협업해서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의 건설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부 장관이 관계 행정 기관장에게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고용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토부에 요청하면 등록말소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면허 취소가 된 건설사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동아건설이 유일하다. 만약 포스코이앤씨가 등록말소를 당하면, 정부가 1997년 동아건설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28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김 장관은 이날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제3차 불시점검으로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했다. 해당 사업장은 프레스 작업 중 손가락이 끼이는 동일한 유형의 산업재해가 연달아 반복된 곳이다. 김 장관은 점검 뒤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고용허가제(E-9)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나 격려했다. 현장 관계자들에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제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으나, 생명보다 비용을 우선시하고 안전을 경시하는 관행을 확실히 바꾸려면, 앞으로도 계속 사업장을 밀착관리 해야 한다”며 “산업안전감독관뿐 아니라 한국산업안전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고위험 사업장 등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