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가 0.4개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경기 부진이 배경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7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의 지난달 신규 구인 인원은 16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4000명(16.9%) 감소했다. 반면 신규 구직 인원은 41만1000명으로 2만1000명(5.5%) 늘었다. 이에 따라 구인배수(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는 0.40으로 1999년 7월(0.39)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제조업 쪽 구인 상황이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고,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 등도 나타나 전부 일맥상통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59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8만명(1.2%) 증가했으나, 건설업과 제조업은 각각 1만9000명, 5000명 줄었다. 특히 제조업은 6월에 1000명 줄어든 뒤 2개월 연속 감소한 것인데 제조업 가입자의 감소 전환은 2020년 12월 이후 54개월 만이다.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1121억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3.3% 늘어났다. 구직급여는 2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1조원 넘게 지급됐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6개월 연속 1조원이 넘은 것은 2021년 2∼8월(7개월) 이후 처음이다.

법적 정년을 5년 늘리는 효과로 55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인구가 2033년 52만3000명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년 연장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증가의 영향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컸다. 11일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고령층 공급 특성 및 시나리오 분석’ 연구를 보면 65세로 정년 연장을 가정할 때 55세 남성의 경제활동인구는 2033년 680만2000명으로 기존 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전망인 654만7000명 대비 25만6000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성의 경우 2033년 531만9000명으로 중장기 전망인 505만2000명 대비 26만7000명 증가할 전망이다. 60세 이상에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이 각각 28만5000명, 34만4000명 증가해 총 62만90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구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현재 60세인 정년이 1년씩 연장된다고 가정했다. 여기에 코호트(동일집단) 시뮬레이션 모형을 활용해 경제활동참가율을 산출했다. 그 결과 정년 연장 시 55세 이상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정책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중장기 공급전망 결과보다 2033년 2.4∼3.6%포인트 높고, 여성은 2.2∼4.3%포인트 높게 예측됐다. 연구진은 “최근 자료(2021∼2023년 평균 진입률과 퇴장률)를 적용했을 때 경제활동 참가율이 더 높게 예측됐고, 이는 최근 고령층에서 경제활동 참가 성향이 강화된 점이 반영된 것”이라며 “정년 연장으로 여성 고령층 참가율 증가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령층의 구직 활동은 활발해지는 추세다. 공공취업정보서비스 워크넷 분석 결과 55세 이상의 구직 건수는 2023년 기준 128만4000건으로 2022년 대비 7.5% 증가했다. 전체 구직 건수 중 5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9.8%에 달했다. 이들이 선호하는 고용형태를 보면 41.0%는 상용직을 희망했고, ‘고용형태 무관’(39.9%), ‘시간제’(10.2%) 순이었다. 5년 전(2018년)과 비교해 상용직 일자리 희망 비중은 11.4%포인트 줄었고, ‘고용형태 무관’과 ‘시간제’는 각각 12.5%포인트, 3.1%포인트 늘어났다. 특히 시간제 경우 남성의 선호 비중은 5.7%인데 여성은 14.5%로 두 배 이상 높은 차이를 보였다. 이들은 주된 일자리(생애 기간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관둔 뒤 구직 활동을 시작하기까지 2023년 기준 평균 8.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비자발적 상실이 많았던 2021~2022년에는 구직 활동까지의 소요 기간이 평균적으로 줄었는데, 2023년에는 다시 다소 길어졌다. 사유별로 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자발적 상실은 평균 13.1개월이 소요된 반면 비자발적 상실은 5.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구직자의 희망 직종을 살펴보면 주로 돌봄, 청소, 경비 관련 직종에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동시에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고령층 남성은 제조업 관련 직종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구직자의 60% 이상이 돌봄 서비스, 청소 및 기타 개인 서비스직, 음식 서비스직 등 일부 직종에 선호가 집중됐다. 남성 상위 희망 직종은 ‘경호·경비직’ 15.8%, ‘운전·운송직’ 11.7%, ‘건설·채굴직’ 10.9%, ‘청소 및 기타 개인 서비스직’ 9.3% 등이고, 여성은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15.8%,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1.7%, ‘음식 서비스직’ 10.9%, ‘사회복지·종교직’ 9.3% 등이다. 연구진은 “정년 연장 시나리오 분석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며 “고령층 여성이 선호하는 시간제 일자리와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맞춘 훈련과 고용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씨처럼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며 수년간 계약을 갱신해온 근로자가 사측으로부터 계약갱신을 거부당했을 때 그것이 합당한지를 다투는 분쟁이 적지 않다. 판례를 보면 A씨 같은 근로자가 사측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했을 때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와 갈등을 일으켜 계약갱신이 안 된 경우에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지난해 4월 서울고등법원은 A씨처럼 기간제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한 데 관해 사측의 해고 통지가 정당하다고 봤다. 당시 근로자는 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해당 근로자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중노위도 마찬가지였다. 1심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원고의 근로 계약에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이 외에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특정 용역이나 프로젝트에 대응해 근로 계약 시기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계약갱신의 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원고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동안 계약갱신이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회사의 갱신 거절은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17년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다.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 내용 △근로 계약 체결 경위 △근로 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원고가 여타 직원과 다툰 점, 그로 인해 단장직에서 해임된 점, 그 외에 그룹장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윤리 규범을 위반한 점의 사정을 고려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2024년 주요 노동판례·행정해석집’에서 해당 판결에 대해 “근로 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조건이 존재하지 않아도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다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기존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는지는 여러 가정을 바탕으로 한 규범적 판단이란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연일 산재 사망사고 엄단을 강조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선다. 두 부처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 체불이나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이다. 국토부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추출한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도 대상이다. 고용부 근로감독관은 중대 재해가 여러 건 발생한 건설사가 공사하는 현장으로 감독을 나간다. 근로감독관은 골조, 미장, 토목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에서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임금 전액을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업체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산업재해와 임금 체불의 원인을 살펴보면 중층적 하도급 등 동일한 문제, 동일한 구조”라며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합동 감독은 불법 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계 부처는 올해만 네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등록 말소(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자격 제한 여부를 법률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포스코이앤씨 사태와 관련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내 최초 정부가 공인한 노사분쟁 해결 전문가가 탄생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8일 ‘ADR(대안적 분쟁 해결) 전문가양성 교육’ 고급과정 수료식을 열고, 수료생들에게 ADR 전문가 능력인증서를 수여했다. ADR은 심판이나 소송이 아닌 상담, 화해, 조정, 중재 등의 기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뜻한다. 중노위는 자율적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ADR 전문가양성 교육을 하고 있다. 이번에 수료식이 열린 고급과정은 6월23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됐다. 164명 중 서류전형 및 면접 등 심사를 거쳐 46명이 최종 선발됐다. 선발된 교육생은 변호사, 노무사, 대학교수, 기업관계자, 노동조합 대표자, 노동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중노위는 하반기에도 기초(상시), 심화(9회), 고급(1회) ADR 전문가양성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수료식에선 수료생들에게 ADR 전문가 능력인증서가 수여됐다. 정부에서 전문성을 인정하는 최초 노사분쟁 해결 전문가들이 탄생한 것이다. 중노위는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사람의 공신력을 높이고 이들 스스로 전문성을 계속 키우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지역별 성적 우수자 5명은 중노위원장 상장을 수여했다. 최우수상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실습에 참여한 최준형(HD현대중공업 책임매니저) 수료생에게 돌아갔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노동분쟁은 법이나 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사람 사이의 관계와 신뢰를 도와주는 조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중대재해 제로(0)화’를 위해 선제적 안전경영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은 산하 산재 병원 등에 매일 1만명의 안전취약계층 시민이 방문하고 1만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는 대형 조직이다. 안전경영을 위해 전 직원 안전의식 강화 교육 및 현장 안전 리더 지정, 안전점검 로드맵 수립, 안전 매뉴얼 업그레이드, 실시간 위험 포착 등 대책을 실시할 방침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전국의 소속 기관장들이 내실 있는 위험성 평가를 진행해 화재 예방, 도급사업 안전관리 등 자기 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박 이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솔선수범해 산업현장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중대재해 없는 일터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 소재 잠실고등학교와 금호여자중학교가 내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영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잠실고와 금호여중에 각각 ‘남녀공학 전환 승인’ 통지를 내렸다. 두 학교는 내년 3월1일 신입생 모집부터 각각 여학생과 남학생 입학이 가능해진다. 남녀공학 전환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조치다. 학생 수가 줄어 단성으로만 교실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단성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바뀐 곳은 올해 서울에서만 7개교에 달한다. 7개교는 사립 6개 여학교(성암국제무역고, 송곡여중, 송곡관광고, 경복비즈니스고, 동국대사범대부속여중, 동국대사범대부속여고)와 공립 1개 여학교(성동글로벌경영고)다. 잠실고가 남녀공학 학교로 전환하는 것은 1983년 개교 이후 43년 만, 금호여중은 1968년 개교 이후 58년 만이다. 금호여중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공사를 이유로 지난해 3월부터 휴교 중이며 내년 3월 재개교 예정이다.

올해 신설된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예산이 반년간 1%만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안착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4일 고용부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의 예산 집행액은 2억4400만원으로 계획액(251억7900만원)의 1.0%에 그쳤다. 지원 인원도 652명으로 목표 인원(1만8651명) 대비 3.5% 수준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하면 보상 금액을 지원한 것을 육아휴직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중소기업에서 동료가 육아휴직해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월 10만원 이상)을 할 시 사업주는 월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업무분담자 1명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한다면 15만원이 지급되고, 5명에게 각각 5만원씩 지급할 경우 최대 금액인 20만원이 지급된다. 휴직자 1명당 12개월까지 지원받는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지원금 실적도 저조했다. 지난해 집행액은 3억2300만원으로 계획액(23억7600만원) 대비 13.6%에 그쳤다. 지원 인원은 910명으로 목표 인원(5940명) 대비 15.3%였다. 당시 고용부는 사업 첫해 홍보 미비를 이유로 들었다. 올해는 그나마 상황이 다소 나아져 6개월간 집행률은 16.0%(16억1100만원), 지원 인원 달성률은 48.6%(3054명)를 기록했다. 예산정책처는 당초 계획액 자체가 과다 산정된 면이 있다고 봤다. 목표 인원 산출 시 업무분담 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 모든 사업주가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청할 것으로 가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 현장에서 사업주가 업무를 추가로 부여할 때 반드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진 않는다. 예산정책처는 “사업주 필요에 따라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수당 지급 여부를 선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가정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지 않는 모든 경우에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청할 것으로 가정해, 이 역시 현실적으로 과도한 가정”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홍보 강화와 함께 제도 개선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전문가들과 함께 내부 포럼을 열어 육아휴직 등 지원금 제도 전반을 살펴보는 등 개선 사항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장 300명, 올해 1000명의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증원 방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 분야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받는 데 더해 하반기에 대규모 고용 직렬 수시 채용을 진행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일단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증원을 선조치했다. 김 장관이 지난달 30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300명은 이미 만들어져서 가동 중”이라고 했으나 엄밀히는 300명 중 절반가량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이며 나머지는 지방노동청, 지청, 고용센터에서 산업안전 감독 경험이 있는 인력으로 꾸렸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청, 지청, 고용센터에 4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을 것”이라며 “300명 증원된 수시 직제 개정이 이달 중 이뤄질 것”이라고 3일 말했다. 문제는 안전보건공단 인력은 고용부 근로감독관 증원직제와 무관하단 점이다. 150여명을 채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단 인력을 일단 투입한 것이다. 정식 인력을 구해야 하는 탓에 고용부는 타 부처와 지자체에서 전입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타 부처 인원은 30명, 지자체는 20명을 목표로 잡았다. 전입 신청 공고는 이미 지난달 말 띄워졌다. 이외에 산업안전 분야의 경험이 있는 민간인이나 공무원을 임기직으로 경력 채용할 예정이다. 임기직 경력 채용은 100명 단위가 될 전망이다. 산업안전 분야를 포함한 근로감독관 전체 인력을 연내 1000명 추가로 증원하기 위한 과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반영되는 고용부 정기 직제에 1000명 증원을 구두로 일단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가 이달 300명에 더해 정기 직제로 근로감독관을 1000명 더 늘리면 내년 1월에는 현재 정원보다 최소 1300명이 늘어나게 된다. 채용을 위해서는 하반기 수시 공무원 채용이 불가피하다. 통상 7급 정기 공채 공고는 1월 초 공표되는데 그 공채로 인력이 보강될 경우 보강 시점이 내후년으로 늘어질 수 있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하반기에 수시 공채를 띄우게 될 것”이라며 “다만 시험장 섭외 등 준비절차가 필요해 채용 시점이 하반기는 아닐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당장 현재 노동청, 지청, 고용센터에서 발생한 인력 공백은 이달 중순 부서 배치를 받는 신규 9급 공채가 메우게 된다. 총 입직자는 250여명이다. 여기에는 고용노동직류 및 직업상담직렬에 더해 일반행정직으로 뽑혀 고용부에 배치된 155명이 포함된다. 일반행정직은 전국 단위로 통합 선발돼 합격 뒤에야 부처별 정원에 따라 배치되는데 이번에 합격자 348명 중 44.5%가 고용부에 배치됐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합격자 중 고용부로 배정된 인원이 0명이었다. 고용부에 이례적으로 일반행정직이 대거 배치된 이유는 감독관 증원에 따른 연쇄 영향이다.

“대부업체에서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는 분들을 데려다 일 시키는 게 낫죠.” 2019년 입직해 올해 7년 차 근로감독관인 이모(43)씨는 자신의 업무를 이렇게 자조했다. 지갑에 전태일 열사 사진을 넣고 다니는 그는 누구보다 노동자의 권리를 앞장서 지키겠단 꿈이 있었다. 그 꿈은 감독관 업무 시작과 함께 꺾여나갔다.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 모두를 상대해야 하는 특수성이 그를 가장 힘들게 했다.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와도 양쪽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순 없었다. 둘 중 한쪽은 늘 불만을 토로하기 마련이다. 이씨는 “근로감독관 한 명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동시 상대하는 1대 2 민원 구도라고 보면 된다”며 “업무 난이도나 민원 수위가 높은 데 반해 승진 같은 보상은 적어 기피 직렬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재명정부가 내놓은 ‘산업재해와의 전쟁’, ‘임금체불 제로’ 구호 아래 현장에서 뛰는 근로감독관들의 어깨가 나날이 무거워지고 있다. 정부는 임기 내에 현재 3000명 수준인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유례없는 속도전에 우려는 따라붙는다. 문재인정부 당시 5년간 1000명을 늘렸으나 산재나 임금체불은 오히려 늘어났다. 하위 직급만 늘어 ‘승진 적체’ 문제도 부작용으로 생겨났다. ‘초짜 감독관’이 대거 생겨나면 균질적인 감독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있다. 감독관 업무는 통상 7급 이상이 맡는데 보조 업무를 주로 하던 8, 9급 공무원들에게 해당 업무가 떠넘겨질 수 있단 것이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도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안을 추진하고자 해 이에 따른 찬반 양론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증원 자체는 전문가들까지 모두 공감하는 사안이다. 근로감독관은 크게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다루는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으로 나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근로감독관은 2141명,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은 895명이다. 1인당 처리하는 신고사건은 지난해 기준으로 각각 201건, 30건에 달했다. 이씨가 본인을 채권추심원에 빗댄 이유는 임금체불 업무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현실 탓이다. 그는 “쥐고 있는 사건 90%가 임금체불”이라면서 “감독 업무 안에는 예방도 포함되는데 상대적으로 예방 업무에 소홀하게 된다”고 했다. 타 지청으로 전출을 앞두고 사건 처리에 속도를 냈지만 여전히 갖고 있는 사건만 25건이라는 그는 많을 때는 58건을 한 번에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늘어나는 사건 속 민원인에게 협박 시달려 노동청에 접수되는 신고건수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2022년 15만5424건에서 매해 늘어 지난해 19만4915건에 달했다. 체불액도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엔 1조1005억원을 기록해 사상 최고액을 찍을 전망이다. 양도 양이지만 난도가 올라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2019년 직장 내 괴롭힘법 시행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충남 지역에서 근무하는 18년 차 감독관 임모(46)씨는 “10년 전만 해도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 등 사건이 비교적 단순했는데 괴롭힘 문제가 추가된 이후 쟁점을 따져야 할 부분이 늘어났다”고 했다. 민원인으로부터 고소당하는 감독관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8월 고용부가 ‘특별민원직원보호반’을 발족한 뒤 민원인의 근로감독관 고소는 올해 6월 말까지 140건에 달한다. 지난 한 해 58건이었고, 올해 상반기 28건을 기록했다. 임씨도 2015년 민원인으로부터 ‘직무 유기’로 고소를 당했다. 그는 “당시엔 본부 법률지원도 없을 때여서 혼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혐의없음’ 종결이 되긴 했지만 마음고생에 업무에도 지장이 갔다”고 회상했다. 2023년 5월엔 부당해고 구제신청 업무 처리 중 민원인에게 고소당한 근로감독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후 그해 8월 고용부는 ‘특별민원직원보호반’을 발족하는 등 대책을 내놨으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감독관에 대한 협박도 일상적이다. 지난해 입직해 업무를 시작한 지 딱 1년이 된 김모(26)씨는 ‘고용부 감사실에 민원 넣겠다’, ‘시사 프로그램에 제보하겠다’ 등 협박을 당한 일이 최소 12번이라고 했다. 그는 “사건 처리가 지체되지 않았는데도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어쩌냐’는 말을 듣기 일쑤”라며 “그럴 때면 있던 의욕도 사라진다”고 씁쓸해했다. ◆현장서는 “아랫돌 빼 윗돌 괴는 것 아니냐” 이 대통령이 연일 산재 예방과 노동자 보호 대책을 주문하면서 현장 업무는 가중되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65개 모든 현장에 대해 불시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에 착수했고, 1일엔 외국인 노동자 집단 임금체불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고(故) 오요안나씨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지상파 2곳·종편 4곳에 대한 기획감독에도 착수했다. 고용부는 이 대통령이 긴급 지시한 산재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 분야에 먼저 관련 인력을 확충했다. 고용센터 등 비감독 인력 중 산업안전 분야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4일 자로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으로 전보 발령된다. 고용부는 이달 중 300명, 연내 추가로 1000명을 각각 행정안전부 수시직제와 정기직제 개정을 통해 정원 증원에 나선다. 현장에서는 증원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씨는 “급하게 인원을 늘리면 감독관 교육이나 사무실 근무 환경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베테랑 감독관과 초짜 감독관 간 역량 차이도 두드러질 수 있어 후유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센터 인원이 일부 옮겨가면서 ‘아랫돌 빼 윗돌 괴는’(하석상대·下石上臺) 모양새라는 비판도 있다. 현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 등을 담당하는 고용센터 인력도 부족해 센터 직원 1명이 연평균 3000건가량의 접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 4월 고용센터혁신추진단이 자율기구로 설립된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안전이 고용부 정책 우선순위로 올라간 상황에서 당장 허리층 직원들이 생겨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력 배치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증원 후폭풍으로 남은 승진 문제도 예상된다. 이씨는 “일이 힘들면 승진이라도 잘되는 등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잘 안 되는 기형적 구조”라고 토로했다. 김씨도 “급격하게 인원을 많이 뽑게 되면 승진 시기 등에도 격차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 사기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감독권 지자체로 이양… 유착 어쩌나” 이 대통령은 근로감독 권한을 지자체 공무원에게도 부여하는 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안에 대한 노동계 찬반은 갈린다. 이 모델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할 때도 추진했으나 고용부와 노동계의 반대로 동력을 얻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모델을 다시 꺼내 들었다. 고용부가 지난 정부에서 이 안을 반대한 근거 중 하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다. ILO 협약 제81호에 따르면 근로감독 업무를 중앙 정부에서 주도하도록 정하고 있다. 일례로 그리스의 경우 ILO 권고로 정책을 환원했다. 그리스는 1994년 근로감독업무를 지방에 이양했는데 1998년 정책을 다시 되돌렸다. 현재 고용부는 ILO 협약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지자체 공무원이 사업장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고민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스페인이다. 스페인은 2016년 지자체 공무원에게 감독 권한을 일부 이양했는데 ILO는 이 경우 협약을 위반한 건 아니라고 봤다. 중앙단위의 핵심적인 조정과 감독권은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윤효원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산림 분야 내 범죄를 수사하는 산림특사경이 산림청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명되듯 근로감독도 충분히 가능하며,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 위원은 “근로감독을 고용부가 독점적으로 하는 나라는 굉장히 예외적”이라며 “중앙 정부 주도로 하되 지자체와 협력하는 것이 근로감독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현장에서는 예방 및 점검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고 근로감독관은 사건 처리만 맡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이씨는 “정말 힘든 일만 감독관에게 몰리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감독의 질이 들쑥날쑥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지자체에서는 민원인이 곧 유권자인 탓에 유착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씨는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지자체장이 제재에 소극적일 수 있지 않겠냐”며 “꼭 해야 하는 감독을 못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