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용서비스 통합 플랫폼 ‘고용24’에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이용한 취업자들이 크게 늘고 취업 성과도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고용24에서 ‘AI 일자리 매칭’을 사용해 취업에 성공한 이용자가 8만7212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만7409명) 대비 84.0% 증가한 규모다. AI가 추천한 곳에 입사지원 후 해당 일자리에 취업해 고용보험 취득이 확인된 사람은 올해 상반기 1만772명으로 지난해 동기(6096명) 대비 76.7% 늘었다.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는 구직자의 이력서, 경력, 입사지원서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기업과 직군을 자동으로 추천해 준다.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알아서 골라줘 구직 편의성과 효율을 높였다. AI가 추천한 일자리에 취업한 구직자는 월평균 임금도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용24로 취업한 구직자의 월평균 임금은 246만원이었는데 다른 서비스는 이용하지 않고 오로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만 이용해 취업한 구직자 평균 임금은 258만원을 기록했다. 실제 이 서비스로 취직에 성공한 30대 중반인 A씨는 큰 만족감을 표했다. 그는 육아로 일을 쉬다 보니 다시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았고, 민간 구직사이트에서 수백 개 공고를 하나씩 확인하느라 매일 지쳐갔다고 했다. 그러던 중 고용24의 AI 일자리 매칭을 알게 돼 안전컨설팅 업무를 추천받았다고 한다. A씨는 “면접 뒤 입사에 성공해 현재는 화학공학 전공을 살려 새로운 분야에서 제2의 커리어를 쌓고 있다”며 “AI가 제 가능성을 다시 열어줬다”고 밝혔다. 구직자뿐 아니라 중소기업 채용 현장에서 반응도 긍정적이다. 정보기술(IT) 보안 분야의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우리 회사처럼 인지도가 낮은 곳도 적합한 인재를 연결받아 채용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무료라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했다.

10년 사이 청소년들이 찾는 일자리가 크게 바뀌었다. 업소 홍보물을 거리에서 나눠주는 이른바 ‘전단지 알바’는 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렸고, 배달이나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인기가 높아졌다. 23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근로 실태 및 권리 보장 현황’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5∼7월 근로 경험이 있는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 915명 중 39.3%가 음식점에서 일했다고 답했다. 이는 청소년 근로 업종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뷔페·웨딩홀(13.6%), 카페·베이커리(7.2%)보다 3∼5배 많았다. 음식점은 2014년 같은 조사에서 32.8%가 근무지로 꼽았던 업종이다. 2014년 음식점에 이어 두 번째로(22.4%) 선택한 전단지 알바는 지난해 2.3%로 쪼그라들었다. 순위도 2위에서 10위로 밀렸다. 10년 전 4위(9.3%)였던 편의점도 지난해 6위(4.1%)로 떨어졌다.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 발달로 ‘크몽 등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 받음’(5.8%)과 배달(3.3%), 콘텐츠 크리에이터(3.3%)가 지난해 청소년 사이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업종으로 떠올랐다. 순위로는 각각 4, 7, 8위를 차지했다. 연구진은 “디지털 플랫폼 관련 일자리가 상위로 오르며 청소년이 일하는 업종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의 근로 경험률은 떨어졌다. 지금까지 일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014년 25.1%였으나 지난해에는 7.6%포인트 줄어든 17.5%를 기록했다. 근로계약서 작성률은 2배 이상 뛰었다. 10년 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률이 25.5%로 4명 중 1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57.7%로 둘 중 한명 이상은 계약서를 썼다. 다만 여전히 40% 이상 청소년이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일하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영업주의 부당행위 경험도 다소 줄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16.4%→15.5%)는 거의 변동이 없었으나,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했다’(17.5%→12.8%),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19.0%→13.8%)는 응답은 감소했다. 근로 보호 정책 인지율과 노동인권 교육 경험률도 높아졌다.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은 2014년 50.5%에서 지난해 86.5%로 36.0%포인트 증가했다.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10년 전 16.5%에서 지난해 52.8%로 3.2배 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난 양대 노총 위원장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 등 요구사항을 쏟아냈다. 이재명정부 출범에 기여한 노동계가 본격적으로 청구서를 들이밀고, 정부도 노동계와 소통에 나서며 이에 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총리는 22일 오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차례로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다. 현직 총리가 양대 노총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는 총리실 측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까지 총리와 노총 간 만남은 총리실에서 진행되곤 했다. 이 때문에 과거엔 참석자도 노총 내 간부 일부로 제한됐다.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1년 7월에는 김부겸 당시 총리가 집회 자제를 요청하고자 민주노총을 방문했으나 조합원들 항의로 간담회는 불발됐다. 양대 노총이 이날 김 총리에게 한목소리로 요구한 사항은 노란봉투법 재추진이다. 이 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해 전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고,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확약했던 사안인 만큼 크게 염려하지 않지만, 시행 시기 등 최근 전반적으로 후퇴한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거부된 노조법 2·3조를 온전히 통과시키는 것은 내란세력의 처벌과 함께 중요한 청산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의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큰 틀에서 당의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양대 노총은 대(對)정부 소통 강화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소통 창구가 부족해 연속성 있는 논의가 어려웠다며 노·정 정례 정책협의체 마련을 요청했고, 민주노총은 노·정 교섭 정례화를 건의했다. 윤석열정부 때 노·정 대화를 전면 거부했던 민주노총은 태도를 바꿔 정부가 노동계와 실질적인 대화·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경영계를 배제하고 노·정 교섭을 통해 원하는 바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다. 김 총리는 “민주노총이 새 정부와 새로운 시대의 수준에 맞는 대화와 협력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이외에 한국노총은 65세 정년연장 연내 법제화, 주 4.5일제 확대 실시 및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수립 등을 최우선 정책으로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정년연장에 관해 “연내에 매듭지어지도록 총리께서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어떻게 더 폭넓은 사회적 공감 속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하는 고민 단계에 있다”고 언급했다. 양 위원장은 고공 농성 중인 사업장들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충현씨 사망 사고 해결을 촉구했다. 김 총리는 태안 사고와 관련해 “협의체가 참여 주체 문제 등으로 빨리 (구성이) 안 됐는데 가급적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서대문구 등지에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업체 소속 가사관리사로 일하는 김모(50)씨는 폭염이 이어지던 이달 초 3년째인 이 직업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에 빠졌다. 방문 가정 냉장고에 ‘전기료가 많아 나와 에어컨을 틀지 말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고, 체감 온도가 33도가 넘는 가운데서도 화장실 청소를 해야 했다. 청소를 마쳤을 땐 비에 쫄딱 젖은 꼴과 다름없었다. 김씨처럼 냉방을 요구하지 못하고 ‘폭염 작업 시 휴식 의무화 지침’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으나 실제 근로자들이 일하는 환경과 지침이 동떨어져 있다는 지이다. 21일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이 서울형 가사서비스 종사가 18명을 포함해 22명의 가사관리사를 대상으로 14∼15일 긴급설문한 결과를 보면 폭염 시 가정에서 ‘냉방을 자유롭게 사용한다’(중복 응답)는 응답은 14%(5명)에 그쳤다. 가사관리사 셋 중 한 명(34%)은 ‘고객이 허락해야 사용할 수 있고, 고객 눈치가 보인다’고 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임모(57)씨는 지난달 말부터 여벌 옷을 필수로 챙겨다닌다고 했다. 오전에 한 가구만 방문해도 땀으로 샤워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임씨는 “얼마 전엔 6살 아이가 내 턱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고 얼굴이 다홍색이 되니 놀란 얼굴로 ‘아줌마 왜 그래’라고 물었다”며 웃지 못할 일화를 설명했다.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은 적어도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지자체가 관리 감독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15일 서비스 서울형가사서비스 수행 업체 32곳에 냉방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유니온 측은 업체가 아닌 가정에 직접 문자 발송을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배달 라이더 역시 무방비 상태로 일터에 내몰리긴 마찬가지다. 라이더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17일 시행된 개정 지침을 적용받지도 못한다. 지침에 따르면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곳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폭염 때 배달 수요는 늘고, 플랫폼 업체들은 폭염 할증을 붙여 단가를 올린다”며 “평소 낮은 단가로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이 무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법이 엄연히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도 폭염 대응 지침은 쉽게 무시된다. 박세중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폭염 시 오후 2시 이후 작업을 중지하고 그날 일당의 70%만 지급한다고 하면 오히려 일용직 노동자들이 더 일하겠다고 요구하는 상황이 연출된다”고 했다. 박 국장은 “폭염 시 휴식권이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력을 동원해 최대한 이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라이더 등 이동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조만간 플랫폼 운영사와 간담회를 할 것”이라며 “얼음물 제공, 주기적인 휴식부여 등을 적극 지도할 것”이라고 했다.

근로기준법은 귀책사유가 없는 근로자가 경영상 이유로 직장을 잃었을 때 복귀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A씨가 염두에 둔 ‘우선 재고용의무’는 해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근로자가 복직 반대 의사를 표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A씨 같은 사례는 법원 판례상에 존재한다. 해고된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한 건데, 회사가 자신을 재고용해야 함과 동시에 사측이 고용 의사를 밝힐 때까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A씨와 같은 상황이었던 원고는 패소했다. 2021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해고될 때 담당했던 업무와 신규채용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가 ‘같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0년 11월 대법원은 경영상 해고자에 대한 우선재고용의무 법리를 최초로 판시했다. 당시 사건에서는 해고 직원과 신규채용 직원 업무가 같다는 점을 다툴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2021년 10월 서울고등법원 판례는 신규채용 직원 업무가 같은 업무인지가 쟁점이 됐다. 법원은 같은 업무가 아니라는 근거로 △근무 장소가 물리적 위치뿐 아니라 기능과 역할이 다른 점 △주된 업무 내용이 다른 점 △직급, 직책, 급여 수준 등에서도 다른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업무의 내용 및 권한과 책임 등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고 해도,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 등 업무의 내용 등이 사회 통념상 유사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했다. ‘같은 업무’를 너무 좁게 해석하거나 너무 넓게 이해할 때 각각의 부작용이 생긴다. 좁게 해석하면 잘못도 없이 해고된 근로자의 권리가 동시에 줄어드는 셈이다. 반면 너무 넓게 이해하면 사용자의 채용 자유가 제한된다. 사용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판례리뷰에서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판결이 우선재고용의무의 요건인 ‘같은 업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최초로 판시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 판결은 (좁은 해석과 넓은 해석 사이의) 절충적인 입장이면서, 수행 업무의 내용 등이 상당히 유사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상급심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18일로 2주기를 맞은 가운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사가 상처를 입는 비극은 더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18일 페이스북 계정에 “반복적 민원에 시달리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선생님들이 지금도 많이 계신다”며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학생의 수업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교사가 분쟁에 휘말릴 경우 법적 지원을 하는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SEM119’도 운영 중이다. 교권 침해 초기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학교 관리자 및 교사 대상 연수도 강화하고 있다. 정 교육감은 이 같은 정책적 노력에도 한계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 “선생님을 교육 전문가로 존중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선생님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서울교육공동체는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전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전국 유·초·중·고 교원 전문직 약 4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1일~7월10일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원은 2명 중 1명꼴로 48.3%(1981명)에 달했다. 이 중 실제 신고까지 한 경우는 4.3%(86명)에 그쳤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신고를 하면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발생이 우려돼서’(70.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 ‘신고해도 지역교권보호위 처분 효과가 기대 안 돼서’(51.4%), ‘하루에도 몇 번씩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신고할 수도 없어서’(50.2%) 순이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정 갈등으로 지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와 관련해 “복지부가 수련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공의들과 수련 병원들, 각종 위원회가 모여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복귀해야 하는지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9월에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이달 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의·정갈등으로 지난해 2월 말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집단 사직했고,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았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2532명으로 지난해 2월 이전 전공의(1만3531명)의 18.7%에 불과하다. 정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우선 추진할 과제에 대해 ‘의료 갈등 정상화’를 언급했다. 윤석열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신뢰가 깨진 게 가장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며 “더 구조적인 개혁을 하고 중장기 개편 방안 안에서 인력 정책도 같이 보고 과학적인 추계를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제일 아쉽다”고 언급했다. 청문회에서는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한 복지부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후보자는 “복지부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정부 사례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추진 상황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지역 의대 신설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이달 24일 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그때(2021년 9.2 노정합의)하고는 좀 상황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의료개혁 거버넌스 안에 보건의료노조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정부와 노조가 체결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보건의료 인력 처우 개선 관련 합의인 9.2 노정합의 이행체계 복원을 포함해 △직종별 인력 기준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도 도입과 공공 의대 설립 △주4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솔제지에서 30대 원청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고용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4시쯤 대전 대덕구에서 한솔제지 30대 원청 소속 근로자 A씨가 폐종이를 운반하던 중 개구부로 떨어져 사망했다. A씨의 아내가 “남편이 집에 귀가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근로자가 공장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공장 내부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량품이나 폐종이를 펄프 제조기 탱크에 옮겨 넣는 작업을 하던 중 개폐기 구멍을 통해 기계 안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경찰 조사에서 “근무 교대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A씨가 먼저 퇴근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근거해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 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전청 광역 중대재해수사과, 산재 예방지도과가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해 부분작업중지 등 조치했다“며 “산안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살피기 위한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날 현장을 찾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재해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 수사를 지시했다. 이어 “회사에서 사고 인지가 늦어진 원인과 이후 대응 과정상 문제까지 포함해 근본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대기업 공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한 만큼 회사 측을 질책하고, 근본대책 마련 전까지 작업중지를 지속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선 공약들을 보면 사회적 대화에 특별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 효용성을 둘러싼 피로감 때문 아닐까요.” 주 4일제를 비롯해 1년간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논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일·생활 균형위원회 한 공익위원의 소회다. 일·생활 균형위는 5월30일 11차 전원회의를 끝으로 운영을 종료했다.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는 공익안을 발표라도 했지만 일·생활 균형위는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조용히 막을 내렸다. 공익위원 말처럼 지난해 말 계엄 사태 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제 역할을 못했고, 대선 주자들의 관심도 받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경사노위 활용안을 제시한 적 없다.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주 4.5일제 관련 질의에 ‘사회적 대화’를 방안으로 내놨을 때 의아하게 느낀 이유다. 일단 대선 과정에서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일절 관심이 없다가 ‘이제 와서(?)’라는 의문이었다. 경사노위에서 1년 내내 근로시간 개편 논의를 해왔는데도 사회적 대화를 새로운 방안으로 여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한 것인지 궁금했다. 듣는 이에 따라서는 다소 안이하단 인상도 안겨줬을 거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발언은 ‘근로시간 단축을 당장 법으로 시행할 순 없으니 사회적 대화를 먼저 하자’는 뉘앙스였기 때문이다. 이런 의문 속에서 대통령의 발언에 진정성이 의심 되는 건 자연스러울 것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도 간담회를 보고 나서 “현안들이 시급한지 않냐”며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경사노위에 힘을 싣겠다는 메시지를 줘야 사회적 대화를 하더라도 속도가 날 것”이라고 했다. 사회적 대화를 방패막이로 쓴다는 인상은 최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보면서도 들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재추진 움직임에 손 회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 하에서 경사노위 내 경총은 항상 느긋해 보였다. 정년연장 의제가 대표적이다. 정권이 바뀌고 경영계에 막대한 부담이 될 노란봉투법이 가시화하자 그 역시 해법으로 사회적 대화를 언급한 건데, 철저히 유불리에 따라서만 움직인다는 인상을 피할 수 없다. 정책 추진의 변명 거리로 쓰거나 법제화를 늦추기 위한 방패로만 소모될 만큼 사회적 대화의 가치가 작을까. 그렇지 않다. 특히 경사노위라는 창구는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성과를 낸 노사정 대타협이 이를 뒷받침한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일·생활 균형위에 참여한 노동계 관계자도 “노사 교섭보다 중앙단위 대화가 더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결과가 어떻든 그 자체로 노사정 대화는 지난한 과정이다. 새 정부에서는 사회적 대화의 효용이 충분히 입증되길 기대한다. 그러려면 대통령부터 사회적 대화를 듣기 좋은 수사로만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노사 역시 유불리에 따라 의제나 논의 창구를 취사선택하지 않길 바란다.

17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곳에서 작업 시에는 사업주가 2시간마다 휴식 20분 이상을 의무로 부여해야 한다. 지침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으로 운영돼 휴식 부여 등 사업주 보건조치가 권고 사항에 그쳤다. 이번 규칙은 앞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두 차례 반려됐다가 세 번째 시도만인 11일 통과됐다. 습도, 바람 등을 고려한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폭염에서 노동자가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 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해야 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해야 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 30분마다 5분 이상 휴식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시간을 특정해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두었다. △재난 수습·예방 등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작업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콘크리트 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등이다. 이 경우 개인용 냉방 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면 예외로 인정된다.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온열질환자(또는 의심자)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 및 그와 동일한 작업은 중단하고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부는 기온 35도 이상일 때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를 추가로 권고했다. 35도 이상 폭염에서 작업할 경우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하도록 하거나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38도 이상일 때는 매시간 15분씩 휴식 제공에 더해 무더위 시간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자들은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택배·배달업 종사자들은 일하는 형태와 장소 등이 일반 근로자들과 달라 대책을 똑같이 적용하기 어렵지만, 이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한다”며 “이분들에 대한 보호 방안을 시행 규칙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부는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얼음물 제공 등을 지도할 방침이다. 차주에는 권창준 차관이 플랫폼 운영사와 간담회를 열고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부는 21일부터 9월30일까지 규칙 개정안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를 불시에 지도·점검한다.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000곳이 대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불시점검 단속에서는 휴게시설 확충이 첫 번째 과제”라고 밝혔다.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작업 중지 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권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