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와 정년 연장 정책 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고 소개하며 “장관이 되면 곧바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입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정부 때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도 추진 의지를 밝혔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주4.5일제에 대해 “일단 가능한 것부터 시범 사업을 하고 이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고, 정년 연장은 “반드시 올해 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 체불 근절 의지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임금 체불 양형을 언급하자 김 후보자는 “양형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간 충돌은 정책과는 무관한 대북관 질의에서 시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적’ 질의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주적은) 위험에 빠트리게 하는 세력”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갈팡질팡한 답변을 내놓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답변을 정리할 시간을 주자며 정회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며 청문회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 질의에서 모두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후 질의에서도 압박을 이어가자 김 후보자는 “우리를 위협한다면 당연히 주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김정은이 주적 맞나. ‘네’라고 해주시면 된다”고 재차 묻자, 김 후보자는 “네”라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관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거론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강 후보자가 보좌관들에게 자택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지시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명백히 괴롭힘이 판명 난 사건은 근절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또 국민의힘이 노동청에 낸 진정에 관해 “장관이 될 경우 절차대로 보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하반기 중 ‘가사·돌봄 일자리 포럼’을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에도 여전히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극소수인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개선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가사·돌봄 일자리 포럼’ 개최를 위해 최근 정책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정부가 가사·돌봄의 일자리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는 “저출생·고령화로 인력난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사·돌봄 일자리의 현황을 파악하고, 고용보험 등 안전망 강화, 자격 및 교육체계 개선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포럼의 목적을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올해로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6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면 정부 인증기관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사서비스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리고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3년간 인증을 받은 기관은 120곳이며 소속 근로자는 3800여명 정도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24년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사근로자는 총 30만명으로 추정돼 1.3%만이 정부 인증기관에 속해 있는 꼴이다. 지역별 편차도 크다. 서울(55곳)·경기(30곳)에 인증기관이 몰려 있고, 대구·강원·충북·충남·경북·제주는 한곳에 그친다. 전남은 1곳도 없는 실정이다. 인증기관 소속 근로자는 최저임금과 4대 보험, 연차 유급휴가 등을 보장받는데 모순적이게도 이 점이 문턱으로 작용한다. 사업주들의 비용 부담 탓이다. 고용부가 3년간 인증기관과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한 이유다. 올해부터는 10인 이상 사업체의 사업주는 신청을 할 수 없게 돼 지원 대상마저 축소됐다. 고용부는 지자체의 가사·돌봄 서비스 사업에 인증기관 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활성화의 방편으로 여기고 있다. 일례로 올해 서울형 가사서비스사업 참여 업체는 모두 인증기관이었다. 지난달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한 것도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였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 연구진도 지자체의 각종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인증기관이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육아휴직자가 지속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육아휴직 이후 복직 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방향도 제안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공 부분에서 인증기관을 더 많이 활용하는 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전문성 확대를 위한 자격·교육훈련체계도 고민할 부분이다. 연구진은 민간의 다양한 기관에서 ‘가사관리사’ 혹은 ‘가정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어 신뢰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추진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사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정부 인증기관에서 우대해 채용하면 자격증 시장도 덩달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가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9년 이래 최악으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2025년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구인 인원을 구직 인원으로 나눈 구인배수는 0.39였다. 이는 6월 기준으로 1999년(0.25)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자, 1998년, 1999년을 포함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다만 고용서비스 통합 플랫폼 ‘고용24’를 이용한 구인·구직만으로, 전체 노동시장 수급을 정확히 분석한 통계는 아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늘고, 신규 구인 인원을 줄고 있다. 고용24를 통한 기업의 신규 구인 인원은 15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1만9000명) 줄었다. 2023년 3월 이후 28개월째 감소세다. 반면 신규 구직 인원은 11.9%(4만1000명) 증가한 38만7000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59만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2%(18만1000명) 증가했다. 가입자 증가 폭은 4월(18만4000명)부터 3개월 연속으로 18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제조업마저 감소세로 전환했는데 이는 2020년 12월 이후 54개월 만이다. 지난달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84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0명 줄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제조업 수출이 하반기에 더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제조업 고용 상황이 어려운 여건”이라며 “제조업 성과지표들은 상품 수출로 많이 보이는데 상반기 수출이 마이너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관세 정책 등 불확실한 부분들도 있어 구인이 많이 움츠러들어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말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만9000명 줄어든 75만2000명이다. 종합건설업(-18만6000명)을 중심으로 줄었고, 전문직별공사업(-8000명)도 지속 감소하고 있다.

“제도 개편, 그게 될까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를 누구보다 가까이 지켜본 노동계 관계자는 회의적이었다. 지난해 7월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되자마자 최저임금 개편 논의가 일었을 때다. 당시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심의 종료 뒤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제도 개편 논의를 주문했고, 고용부는 3일 뒤 논의체 구성 계획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얼마나 소모적이고, 그 결과에 대한 수용성도 얼마나 떨어지는지 잘 아는 그였기에 냉소적인 반응이 의아스럽게 느껴졌다. 섣부른 낙담이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장관이 직접 의지를 표명했는데, 변화가 있지 않겠냐는 반문에 그는 “기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의 예견은 하나도 비껴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발족해 5월 최임위를 전문가로만 구성하자는 등 개선안을 내놨지만 거기까지였다. 제도개선에 대한 노사 합의, 법 개정 등을 남겨둔 채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객관적 지표 부재’, ‘노사 대립 심화’ 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이번에도 갈등은 반복됐다. 17년 만에 표결이 아닌 노사 합의라는 점을 고려해도 정도의 차이일 뿐 후폭풍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민주노총 위원 4명이 회의장을 떠났고, 타결 뒤에도 민주노총 측은 공익위원 전원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16일과 19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제도개선은 2019년에도 구체화했지만 노사 이견에 좌초됐다. 이런 역사가 쌓여 최임위를 오래 지켜봐 온 사람일수록 지금의 결정구조를 바꾸기 어려울 것으로 비관한다. 하지만 내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 뻔한 상황을 두고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최임위 역사상 올해는 다소 이례적인 합의를 이룬 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표결이냐 합의냐’는 노사의 협상 전략에 따라 갈리는 선택지일 뿐이기도 하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 역시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 높다”고 지적하며 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부디 ‘검토’에만 그치지 않고, 논의 진전을 이루길 기대한다.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나 우울증을 겪는 어린이·청소년이 매해 늘어나 지난해에는 24만7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교원 단체 좋은교사운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만 5∼19세 아동·청소년 중 ADHD,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각각 15만2200여 명, 8만8500여명이었다. 총 24만7000여 명이 ADHD나 우울증을 앓은 것으로, 이는 전체 아동·청소년 인구(약 650만8000명)의 약 3.7％에 해당한다. 이 연령대의 27명 중 1명은 ADHD 또는 우울증 환자라는 의미다. 분석에 따르면 2017년부터 이 연령대의 ADHD 또는 우울증 환자는 매해 늘어났다. 2017년에는 8만8000여 명이 ADHD·우울증을 치료했다. 8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ADHD 환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9세(2.9％)였다. 10∼14세(2.6％), 15∼19세(1.7％)가 뒤를 이었다. 우울증은 15∼19세 환자 비율이 2.9％로 가장 높았고, 10∼14세(0.84％), 5∼9세(0.14％) 순이었다. 단체 측은 지금 같은 증가세가 이어지면 2030년에는 아동·청소년 ADHD 환자가 30만명, 우울증 환자는 15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데도 당국의 대응이 단편적이고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체계적 지원 시스템도 미비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학교폭력·부적응 학생을 위해 위(Wee) 프로젝트가 운영되고는 있으나,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정서·행동특성검사 후 2차 기관에 연계하지 않는 비율도 27％가 넘는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가 전문가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과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사를 학교에 배치해 정신건강 문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의 조기 개입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 갈등에 반발해 약 1년 5개월 동안 학업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전원 학교로 돌아가기로 했다. 국회는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의대협)의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대강당에서 열린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며 “의대협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입장문 발표에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함께했다. 다만 구체적인 복귀 날짜와 복귀 뒤 수업 방식은 불확실하다. 이 비대위원장은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여러 단위에서 협조가 선행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정확한 날짜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의대협과 의협, 국회 측은 정부에 두 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첫 번째는 학사일정 정상화로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다. 이들은 전공의 수련 재개도 더는 늦출 수 없다며 “국회, 의료계는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실무 논의 단위를 신속히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생 학사 정상화를 시작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정상화의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 결정은 지난해 의정 갈등 촉발 뒤 처음 나온 것이다. 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휴학했고 대다수가 지금까지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을 5월7일로 정했다. 기한 내 돌아오지 않는 학생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대로면 예과, 본과를 합쳐 총 8300여명가량이 유급 처분을 받게 된다. 제적 대상 인원은 총 46명이다. 복귀 계기를 묻는 질의에 이 비대위원장은 “현시점에 전 정부에서 잃어버렸던 신뢰 관계가 (국회, 정부와) 장기간 대화를 하면서 회복됐다”며 “특히 두 위원장님이 노력한 만큼 교육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관계가 됐다”고 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예방했다. 김 위원장은 라브로프 장관을 “친근한 벗”이라고 부르며 환대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텔레그램 채널에서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의 환영을 받았다”는 설명과 함께 김 위원장과 라브로프 장관이 손을 맞잡은 사진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이 라브로프 장관을 “친근한 벗”이라고 부르며 포옹하는 10초 길이의 영상도 공개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초청을 받아 지난 11일 원산공항을 통해 북한에 방문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최 외무상과 ‘2차 전략대화’ 회담을 마치고 13일까지 방북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13일에는 중국으로 이동해 14~15일 개최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번 예방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친서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정상 간 만남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라브로프 장관이 김 위원장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따뜻한 인사를 보냈고, 모든 합의에 대한 약속을 확인했으며, 아주 가까운 미래에 당신과 직접 접촉을 이어가기를 기다린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날 라브로프 장관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끊임없이 서신으로 정기적으로 메시지를 교환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 관련 질문에 “북한은 동맹국”이라며 “평양과 서울의 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틀 안에서, 북한이 관심을 갖는 사안에 대해서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최 외무상과 전략대화에서 북한군의 파병을 높이 평가하며 강화된 양국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전략대화 뒤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은 러시아 정부와 군대의 행동, 그리고 특별 군사작전의 모든 목표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재구속 뒤 첫 조사 출석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후로 조사 일정을 다시 정해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출석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최종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조사 출석을 요구한 1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출석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당뇨와 심리적 충격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변호인 측은 “구치소 내부가 덥고 윤 전 대통령이 당뇨로 식사를 적게 하는 탓에 적극 진술할 의욕 자체가 구속 이전보다 많이 꺾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재구속된 뒤 11일 오후 2시에 첫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응하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서울 서초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교정 당국으로부터 출정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한 구치소 방문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구치소에서의 방문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조사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 특검보는 강제 조치를 검토하냐는 질의에 “그때 가서 판단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구속영장의 성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다른 피의자와 다르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영장 범죄사실 이외 내용도 수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영장의 범죄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이후 행위 등이 모두 연결돼 있고 또 다른 범죄사실을 구성할 수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1만30원)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결정은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이뤄졌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제9차와 10차 노사 수정안을 연이어 내놨다. 노동계 수정안은 민주노총을 제외한 한국노총 위원들만 참여해 나온 안으로 노사는 10차 수정안을 놓고 막바지 회의를 진행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월급(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으로 올해(206만740원)보다 9만6140원 오른 금액이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역대 8번째이자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회의장을 떠났지만,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은 협상을 지속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공익위원들은 이전 회의 때부터 노사 합의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7년 만에 표결이나 공익위원 중재안이 아닌 노사 합의가 이뤄진 주요한 배경이다. 이날도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최종일 심의에서 최저임금 결정이 합의로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양 극단 값 가운데 하나를 표결로 결정하면 일방의 주장이 배타적으로 선택되고, 배제된 일방은 조정으로 합의하는 경우에 비해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합의가 쉽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신정부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심의촉진구간이 사용자 측에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나온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족한 부분은 이재명정부의 숙제로 남았다”며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고심 끝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 의사로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한 것”이라며 “결정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정부를 향해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노총은 직전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에서 이탈했다. 심의촉진구간은 1.8%∼4.1%로 제시됐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공익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거부와 퇴장은 시작”이라며 “16일과 19일,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무너진 최저임금 제도의 정의를 바로세우고 정부와 자본의 책임 회피를 단호히 막아설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최임위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 8월5일까지 확정·고시한다. 효력은 내년 1월1일부터 생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사가 200원까지 격차를 좁혔다. 노동계 수정안은 한국노총 위원들만 참여해 나온 안으로 노사는 연이어 제시한 수정안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제9차와 10차 수정안이 연이어 제시됐다. 직전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내놓은 심의촉진구간은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이었다.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면 노사는 그 안에서 논의를 하게 돼 있다. 이날 9차 수정안(노동계 1만440원·경영계 1만220원)이 나온 뒤 30분도 안 돼서 노동계는 10원 내리고 경영계는 10원 올린 10차 수정안이 제시됐다. 10차 수정안은 올해 대비 각각 4.0%, 2.0% 올린 1만430원, 1만230원이다. 노동계의 수정안은 민주노총 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한국노총 위원 5명이 제시한 금액이다. 노동계는 직전 회의에서 제시된 심의촉진구간 상한선 4.1%가 윤석열 정부 첫해 인상률인 5%보다도 낮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도 노동계는 공익위원 면담에서 심의촉진구간 재논의를 요청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한국노총은 위원들은 회의장 안에서 협상을 이어가는 게 낫다고 판단한 반면 민주노총 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퇴장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구간은 사용자의 주장만을 반영한 기만적인 안”이라며 “더이상 심의가 아닌 저임금 강요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공익위원 전원 사퇴도 요구했다. 이번 최임위에서도 공익위원들은 이전 회의 때처럼 노사 합의를 강조했으나 논의는 진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오늘 최종일 심의에서 최저임금 결정이 합의로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노사가 합의로 최저임금을 정한 것은 17년 전인 2008년이 마지막이다. 그 뒤로는 매번 양측 최종안이나 공익위원 중재안을 표결에 부쳤다. 권 교수는 “양 극단 값 가운데 하나를 표결로 결정하면 일방의 주장이 배타적으로 선택되고, 배제된 일방은 조정으로 합의하는 경우에 비해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