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5개월간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이 ‘전원 복귀’를 선언했지만 대규모 유급 처분과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교육부는 복귀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환자단체들은 의대생 복귀를 환영하면서도 ‘특혜는 없어야 하고 재발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의대생 1만9475명 중 유급이 예정된 인원은 8305명(42.6%)이며 제적 대상은 46명(0.2%)이다. 의대 학사 시스템상 대학 유급·제적 처리 시점은 이달 말이다. 의대는 학사가 1년 단위로 이뤄져 올해 1학기 유급 조치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내년에나 복학이 가능하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복귀 선언이 사실상 ‘복귀 길을 열어달라’는 압박으로 분석되는 배경이다. 이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학사 유연화 등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여태까지 학사 유연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향후 입장을 바꿀지는 알 수 없다. 앞서 교육부는 5월7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에 대해 학칙대로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대다수 의대도 올 1학기 이후 내려진 유급·제적 조치는 되돌리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1일 이사회에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주요 원칙을 정하고 “올해 1학기 성적 사정(유급)은 원칙적으로 완료하고 새 학기를 시작한다”고 했다. ‘새 학기’는 2025학년도 2학기를 말하고 시작 시기는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종태 KAMC 이사장은 “학생들의 복귀 의사를 환영한다”면서도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선 학칙을 변경해야 하고,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준비도 해야 한다.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을 환영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대 교수들은 학생과 전공의들이 양질의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의·정 갈등 해소의 열쇠를 쥔 또 다른 주체인 전공의 복귀도 임박했단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공의는 이미 절반 이상이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근무 중인 상황이라 ‘전원 복귀’는 어려워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4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달 초 전공의 8458명 설문을 통해 도출된 복귀 선결 조건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입대 전공의 등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지난달 강경파로 평가되는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온건파인 한성존 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전공의 복귀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박 위원장과의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대전협은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사직 전공의는 이달 말 공고 예정인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병원에 복귀할 수 있다. 전공의 측은 입영 대기 상태인 전공의의 입영 연기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특례 조치 등에 말을 삼가면서도 전공의 요구안이 구체화하는 걸 지켜보겠단 입장이다. 실제 정부가 복귀 길을 열어주기 위해 움직일 경우 ‘특혜’ 비판이 다시금 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사과 없는 복귀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단체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대 내 윤리 교육 강화와 함께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그림’으로 불리는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한국의 세계유산으로는 17번째 등재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7차 회의에서 한국의 두 암각화를 세계유산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명칭은 ‘반구천의 암각화(Petroglyphs along the Bangucheon Stream)’다. 한국 유산이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것은 가야고분군(2023년 9월) 이후 2년 만이다. 한국 내에 있는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15건과 자연유산 2건 등 총 17건이 됐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한반도 선사 문화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유산으로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를 아우른다. 앞서 세계유산 후보를 사전 심사하는 자문기구 이코모스(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5월 반구천 암각화에 대해 등재 권고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반구천의 암각화는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라며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선사시대 삶과 예술이 생생히 담긴 유산이다. 울산 태화강 상류의 지류 하천인 반구천 절벽에 있으며 높이 약 4.5ｍ, 너비 8ｍ(주 암면 기준)의 바위 면에 바다 동물과 육지 동물, 사냥 그림 등이 새겨져 있다. 동시에 가장 오래된 고래사냥 그림으로도 알려져 있다. 어미 고래와 새끼 고래, 작살 맞은 고래, 잠수하는 고래 등 50마리 이상의 고래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는 여러 시대의 기록이 층층이 겹쳐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석기 말부터 청동기·철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동물·인물상 암각화에 추상 암각화, 삼국시대와 통일 신라 시대에 남긴 글씨 등 총 600여 점의 그림과 글귀가 있다. 반구천 암각화의 향후 최대 과제는 보존이다. 1965년 사연댐을 지은 뒤 형성된 사연호 상류 쪽에 대곡리 암각화가 있어 댐의 수위가 상승하면 암각화도 물에 잠기면서 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사연댐의 수위를 암각화 높이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수문 설치 공사 등을 준비하고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모든 주요 개발계획을 세계유산센터에 알릴 것을 권고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등재 결정 직후 감사 발언에서 “반구천의 암각화는 암각화 전통을 보여주는 매우 특별한 사례로 선사·고대 사회의 정신세계와 삶의 모습을 생생히 전하고 있다”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국제사회가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지방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유산을 잘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소식에 “온 국민과 함께 마음 깊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랜 세월에 걸쳐 인간과 자연이 만들어 낸 걸작이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나 비로소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 인정받았다”며 “세계유산위원회는 한반도에 거주했던 선사인들이 고래와 같은 희소한 주제를 창의적으로 풀어냈다고 평가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적 관광자원이라며 “유산의 보존·관리 수준이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할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의대생들을 중심으로 ‘학사 유연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의대 학장들이 교육 기간 단축과 같은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학장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주요 원칙들을 정해 이날 오전 회원들에 공지했다. KAMC는 학생들을 향해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제조건 없이 학교에 복귀 의사를 명확히 하고 학교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복귀한 동료 학생들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내 공동체 질서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위반 시 학칙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는 학사가 1년 단위로 이뤄져 올해 1학기 유급 조치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내년에나 복학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7월 중에라도 복귀해 교육과정 압축을 통해 진급할 수 있길 원하고 있다. KAMC는 교육 기간을 줄이는 등의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올해 1학기 성적 사정(유급)은 원칙적으로 완료하고 새 학기를 시작한다”고 했다. ‘새 학기’는 2025학년도 2학기를 말하고 시작 시기는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4학년의 졸업 및 국시 추가 응시 기회는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교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경우 학장들이 정부와 함께 최대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학사 유연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교육부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의대생의 학사 유연화 요구에 대해 “해당 부서에 확인 결과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학 총장들도 학생들의 복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태 KAMC 이사장은 “의대생들의 복귀는 언제나 환영한다”면서도 “의대 교육을 책임지는 입장에선 교육의 질을 양보할 수 없어 기본 원칙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 북한군을 높이 평가했다. 12일 타스 통신과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북한 강원도 원산에서 열린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의 2차 전략대화에서 "“북한군의 쿠르스크주 해방 작전 참여는 양국 관계가 무적의 형제애로 규정될 수 있음을 직접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그곳에서 북한군의 용감한 전사들이 러시아 군인들과 함께 피와 생명을 바쳐 우크라이나 나치로부터 쿠르스크주 해방을 앞당겼다”고 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약 1만 5000명을 파병했다. 북한군은 전쟁에서 쿠르스크 전투에 투입됐다. 최 외무상은 북러 협력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쿠르스크주 해방 작전에 참여한 것은 모스크바와 평양 간 협력이 최고 수준에 이르렀음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최 외무상은 양국 간 협력 관계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선택과 의지는 제국주의자들의 패권 책동에 맞서 국가 주권과 영토 보존을 수호하고 국제적 정의를 지키려는 러시아의 정책을 무조건적이고 변함없이 지지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새로운 양국 간 협정의 모든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북한을 방문했다. 그는 13일까지 북한에 머물며 최 외무상과 2차 전략대화를 진행한다.

다음 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일 때 근로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게시간이 보장된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전날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 심사 끝에 받아들여진 것으로 규개위는 ‘사업주 부담’을 이유로 4월과 5월 두 차례 제동을 걸었다. 노동계와 정치권에서는 연일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7월 초 무더위 속에서 일하다 숨지는 근로자가 속출하면서 고용부는 재심사를 요구했고 규개위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규개위가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날도 민주노총은 “뒤늦은 폭염 규칙 통과에 환영만 할 수 없다”며 “폭염이 충분히 예상되었는데도 그나마 시행되려는 법마저 제동을 걸었던 규개위에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규탄했다. 고용부는 “애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으로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시급성이 인정돼 규제개혁위가 규칙 개정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규개위는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홍보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이후 실태조사도 하라고 고용부에 당부했다. 고용부는 다음 주 중 개정된 규칙을 공포·시행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상 의무인 만큼 철저히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주에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다. 아침 기온은 22∼26도, 낮 기온은 28∼34도로, 평년(최저기온 21∼24도, 최고기온 27∼32도)보다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고용보험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가 출산·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분리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모성보호 지출 재원에서 정부 일반회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기존 고용노동부 입장보다 한 발 더 나간 것으로 평가된다. 10일 김 후보자 측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김 후보자는 “고용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모성보호 지출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장기적인 고용 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인 모성보호 급여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이 재정 안정화의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필요시엔 공자 기금 예수금 차입, 실업급여 지출의 효율적 관리 등 다양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출산·육아휴직 급여 예산은 크게 고용보험기금 내 실업급여 계정과 일반회계전입금으로 나뉜다. 문제는 출산·육아휴직 급여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중앙 정부 예산인 일반회계전입금 비중은 크게 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에 고용보험 재정 상태도 좋지 않아 총체적인 재정 건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의 실적립금은 적자 상태다. 실업급여 계정의 적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올해 더 불어났다. 지난해 말 적립금은 3조5941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돈(예수금)을 제외하면 순적립금은 약 -4조1267억원었다. 올해 5월 기준 적립금은 3조4357억원, 실적립금은 -4조2851억원이 됐다. 육아휴직 급여 등이 확대됐는데도 정부 예산에서 모성보호지원을 명목으로 지원한 예산 비중은 뒷걸음질 쳤다. 모성보호 예산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은 지난해 16.0%(4000억원)에서 올해 13.7%(5500억원)로 줄었다. 1500억원이 늘어나긴 했으나 육아휴직 급여 확대분에 비하면 적은 규모다. 김 후보자가 모성보호 지출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고용보험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고용부가 개최한 ‘고용보험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도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이 문제를 지적했다. 모성보호 계정을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는 숙제로 남아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받지 못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위해 정부가 예산을 대폭 투입하는 게 맞냐는 논란도 일어날 수 있다. 2023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저출산 분야 현안 분석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심층 연구’에서 19~49세 남녀 2000명 중 저출생 문제에 정부 예산 투입과 관련해 세금을 증액해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중복 응답)은 13.4%에 그쳤다.

“산재 예방을 위한 예산 확대와 여러 번의 관련 법을 제·개정했는데도 산업재해는 크게 줄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재의 원인 분석과 처방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1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근원적인 산재 발굴 해소를 촉구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고용부는 이날 첫 회의에서 종합대책에 담겨야 할 부처별 주요 정책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권 차관은 “대통령께서 거듭 강조하신 바와 같이, 후진국형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의 원인을 다각도로 규명할 것”이라며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 일터를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맨홀 중대재해 관련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인천에서 맨홀 안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해 사망한 사고에 대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는 폭염 고위험 사업장 집중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현장점검에 나섰다. 건설·조선·물류업 등 폭염에 취약한 현장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점검도 병행한다. 5대 수칙은 ‘33도 이상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등으로 구성됐다. 고용부는 혹서기에 대비해 산업현장에 200억원 예산을 투입해 활용해 온열질환 예방장비와 물품을 지원하고, 제2차 추경예산에서 150억원을 편성해 추가 지원한다. 장비, 시설개선이 필요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산업용 선풍기 등을 이달 말까지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막판 협상에 다다른 가운데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사용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을 향해 각각 “진정성 있는 수정안을 제출할 것”, “방관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 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를 이어간다. 직전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1만30원)보다 9.9% 인상한 1만1020원을, 경영계는 1.2% 인상한 1만15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그 결과 양측의 간극은 870원까지 좁혀졌다. 민주노총은 경영계가 성의 없이 수정안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0원, 20원씩, 몇십 원 수준의 인상안을 내놓으며 노동자의 삶을 흥정의 대상, 협상의 들러리로 취급했다”며 “최임위에 대한 조롱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공익위원들을 향해서는 기계적 중립을 고수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의 자리는 단순한 중재자가 아닌,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할 자리”이라며 “이들의 태도는 논의를 지연시키며, 노동자의 절박한 목소리를 가로막는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재명정부를 향해서도 “저임금노동자 편에서 최저임금 정책을 전면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관건은 공익위원들의 개입 여부다. 직전 회의에서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 개입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으나 노사가 간극을 더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나설 수 있다. 노사가 수정안을 제시한 뒤 회의를 한 차례 더 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행정절차를 고려해 이달 중순에는 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확정해야 하므로 논의는 이르면 이날, 늦어도 이번 주에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된다. N잡러(다중취업자)가 늘어나는 사회 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기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꾼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 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특고(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일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가입이 어려웠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고용보험위원회는 2023년 3월부터 11차례 논의를 거쳐 최근 법 개정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15시간 기준을 폐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보험 대상자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는 게 골자다. 일 근로시간이 5시간인 근로자도 그 달 벌어들인 소득이 기준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되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시행령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국세청이 구축 중인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과 연계해 가입 누락자를 매월 확인하고 직권가입이 가능해진다.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고용보험의 보호가 꼭 필요한 취약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산정기준도 평균 임금에서 실제 보수로 바꾼다. 현재는 고용보험료 징수기준은 보수이고 구직급여 지급기준은 평균 임금이다. 구직급여를 지급을 위해서는 이직 전 임금을 추가로 확인해야 했고, 사업주는 임금을 포함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해 신속한 급여 지급이 어려웠다.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산정 기간도 ‘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뀐다. 고용부는 “현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지급기준도 보수로 개편(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하는 등 고용보험 사업 전반의 지급기준을 보험료 징수기준과 일치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40일간 입법예고 뒤 개정안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개정안은 노·사·전문가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 안전망의 미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공감을 이룬 뜻깊은 결과물”이며 “향후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는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을 적기 지원하는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르면 8일 결정된다. 매해 캐스팅보트를 쥐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했던 공익위원들이 올해도 적극 개입에 나설지 주목된다. 5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달 8일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8일 회의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거나, 단일안을 제시하거나, 노사가 격차를 더 줄이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는 이들 선택지 모두 열려 있다. 3일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 격차는 870원까지 좁혀졌다. 양측의 최초 요구안에서 격차는 1470원이었는데 1000원 밑으로 간극이 줄었다.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은 예상과 달리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았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공익위원들이 내놓는 최저임금 상·하한선이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 개입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노사 합의를 최대한 이끌겠다는 취지다. 노·사·공으로 구성된 최임위에서 공익위원은 노사 대립 속에 캐스팅보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수년간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거나, 공익위원안이 최종 표결 안으로 부쳐진 이유다. 최근 5개년을 보면 2021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2020년 전원회의를 제외하고는 매해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됐다. 2020년에는 노사 합의로 공익위원 단일안(1.5% 인상)이 제시됐다. 단일안 발표 직전 노사가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6.10%, 0.52%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서 현재까지 노사는 각각 9.9%, 1.2% 인상을 제시했다. 8일 회의에서는 일단 한 차례 더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 관계자는 “한차례, 많으면 두 차례도 가능할 것”이라며 “그 뒤 심의촉진구간에 대해 검토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공익위원이 다시금 노사 합의를 독려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다만 199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뒤로 노사 합의 결정은 7차례에 불과하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사 합의’, ‘공익 단일안 제시’ 등 선택지는 열려 있고, 회의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전술적인 방법이 달라질 것”이라며 “공익위원들이 어떤 태도와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방향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행정절차를 고려해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안을 확정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게 돼 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6월29일로 이미 넘긴 상태다. 이 때문에 최임위는 8일 회의에서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최저임금안을 확정 짓거나, 10일에 한차례 회의를 더하더라도 이번 주 안에는 논의를 매듭지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