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시범사업에 뛰어든 4곳의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만 참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신청한 외국인 대다수가 교육 중 중도 이탈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노동계는 새 정부가 이 사업을 공식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지자체는 서울시가 유일하다. 법무부 측은 “서울시·경남도·경북도·전북도가 사업 참여를 희망했으나 노동계·여성계의 비판 등으로 경북도와 전북도는 추진을 중단했고, 현재 서울만 외국인 모집 및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사업 시행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하는 절차까지 밟았지만 외국인 모집에 난항을 겪어 사실상 발을 뺀 상태다. 당초 6월 중 재공고를 내겠단 계획도 접었다. 경남도 관계자는 “외국인 신청자는 10명 정도였다”며 “이 인원으로는 사업을 지속할 수 없어 보류 상태”라고 했다. 유일하게 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시도 신청자가 저조하긴 마찬가지다. 5월까지 총 42명의 외국인이 신청했는데 교육에 돌입하자 34명이 중도 포기했다. 사업을 몰랐다거나 한국어가 어렵다는 등 이유도 제각각이었다. 최종 이수자는 8명에 그친다. 교육은 가사, 육아 등 내용이며 시간은 총 40시간이다. 예산은 법무부에서 투입한다. 올해 법무부는 이 사업의 강사료로 3억원을 편성했고, 외국인 4000명을 대상으로 하겠단 계획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간에 취직한 사람, 한국어가 어렵다는 사람 등 포기 사유는 다양했고, 사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청한 사람도 있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8명으로는 사업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달 중 재공고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5월까지 교육을 완료한 뒤 6월부터 가정과 매칭하겠다는 당초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 셈이다. 그러면서 “이용가정 모집은 8월이 돼야 할 것 같다”며 “사업을 잘 해보려 고민 중이나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난색을 보였다. 이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정부 합동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 포함됐다.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외국인 인력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가사사용인은 개별 가구와 사적 계약을 맺어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가 가사서비스 시장을 음지로 내몬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졌으나 법무부는 시범사업을 강행했고, 올해 3월 지자체들이 시행을 공식화했다. 유학생(D-2), 결혼이민자 가족(F-1-5) 등 비자 소지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다.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은 노동계의 비판에도 윤석열정부가 힘주어 추진하던 정책이라는 점에서 향후 좌초 가능성이 더 커졌다. 비슷하게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최근 본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업 재검토 계획 질의에 “신정부 기조 및 지자체 상황, 외국인 참여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이재명정부가 해당 사업 중단을 공식화하고, 정책을 새로 짜야 한다고 제언한다.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애초에 말이 안 되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충분히 예견됐던 것”이라며 “조만간 국정기획위원회에 시범사업 공식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무부는 지자체에서 호응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사업을 접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돌봄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이제부터라도 진지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인력 현황 파악을 포함해 외국 인력을 도입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등을 각 부처가 머리를 맞대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올해(1만30원)보다 1.8∼4.1% 오른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7차와 8차 수정안을 연이어 제시했고, 격차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 측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공익위원들이 내놓는 최저임금 상·하한선이다. 공익위원 측이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 1만210원(1.8% 인상), 상한 1만440원(4.1%)을 제시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210원을 넘는 것이 확실시됐다. 노사 합의로 심의촉진구간 제시를 요청한 만큼 노사는 이 구간 안에서 논의를 이어가게 돼 있다. 노사는 7차, 8차 수정안에서 소폭 조정안을 내놨다. 그런데도 격차는 720원에서 좁혀지지 않았다. 직전 회의와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최대한 노사 합의를 이끌겠다며 ‘불개입’ 의지를 천명했으나 끝내 심의촉진구간이라는 고육책을 꺼낸 배경이다. 공익 측은 하한의 근거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1.8%)를 제시했다. 상한인 4.1%는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2.2%)와 3개년(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차이(1.9%)를 더해 도출됐다. 심의촉진구간 제시 뒤에도 노사 논의는 순탄치 않았다. 노동계에서는 ‘촉진구간 철회’ 요구가 터져 나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촉진구간의 상한선은 하한선”이라며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하는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노사 간 간극이 더 좁혀지지 않으면 통상 표결 절차로 넘어간다. 지난해에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최종안을 제시했고, 투표에서 경영계 안(14표)이 노동계 안(9표)보다 더 많이 득표해 최종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금명간 결정될 전망이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때 공약한 ‘주 4.5일제’에 대해 이런 소신을 밝혔다. 주 4.5일제는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공약으로 내걸면서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하며 근로시간 단축 추진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 최대 근로시간(연장근로 제외)인 40시간을 36시간으로 줄이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실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나 이 역시 부작용은 있다. 공공부문이나 일부 대기업에만 적용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근로시간이 줄면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도 생긴다. 기업이 떠안는 부담도 작지 않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 만약 임금이 줄지 않는다면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비판적 발언은 이런 우려에서 비롯했다. 그는 “정부가 법정 근로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사가 자율로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서울 중구 중노위 서울사무실에서 만난 김 위원장은 새 정부가 예고한 노동정책에 가감 없이 쓴소리를 했다. 노동경제학계 석학인 그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행정기관인 중노위를 2022년 11월부터 이끌고 있다. 김 위원장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근로자 추정 제도 등을 언급하며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것이고, 노사 관계를 넘어 자본주의 전체까지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 분쟁 해결 기구인 중노위의 역할도 자연스레 확대될 전망이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새 정부의 노동정책 총론을 평가한다면. “노동정책을 크게 구분 지으면 첫 번째 ‘일자리’, 두 번째 ‘소득 확대’, 세 번째 ‘불평등 완화’다. 이 세 개가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대체로 보수 정권에서는 일자리를, 진보 정권에서는 불평등 완화를 강조해왔다. 이재명정부도 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두는 것 같다. 그런데 법을 통해 이를 시행하려 할 때 오히려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 법을 잘 쓰면 기득권을 완화하지만, 잘못 쓰면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 주 4.5일제가 그 예다.” ―우려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주 4.5일제는 노동의 가치를 높이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현재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면 속도가 너무 빠르고,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다. 근로시간을 10% 줄일 때 소득이 10% 줄어든다면 누가 좋아하겠냐는 말이다. N잡러(다중취업자)만 급속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저녁 있는 삶’은 좋지만, 돈이 없을 때도 저녁이 있냐고 되묻고 싶다. 결국 생산성이 올라가야 한다.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잡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국한하지 말고 전 분야에 어마어마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근로시간 문제는 소득만이 아닌 저출생 등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AI로 생산성과 소득을 같이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란봉투법 재추진은 어떻게 보는가. “핵심은 두 가지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등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법이 통과되면 하청 노동자는 원청 사업주와 교섭할 길이 열린다. 그런데 하청 기업이 한두 곳이 아닌 기업들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방노동위원회를 포함해 노동위의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 교섭단위 설정 등에 판단이 필요해서다. 불법 파업 역시 마찬가지다. 파업 과정에서 불가피한 문제들이 불거진 것이랑 처음부터 불법 파업인 건 다른데, 불법 파업이 면책되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즉 자칫하면 노동 분쟁이 확산하고, 부작용이 순작용보다 클 수 있다. 경영계 우려도 경청해야 하는 이유다.” ―‘근로자 추정제도’를 도입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처한 사각지대를 개선하겠다는 정책에 대한 의견은.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법적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책이 세밀하고 정교해야 한다. 예컨대 웹툰 작가 등 하나의 직군을 일괄적으로 근로자라 정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2019년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지만,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게 현실이다. 법적 보호 강화가 기업에는 ‘법적 리스크(위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 캘리포니아 경제가 쇠퇴하고 텍사스 등으로 기업들이 옮겨가는 현상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미 노동위에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들 사건이 많이 올라와 있다. 고용 관계의 성격을 고려해 건별로 구체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 연장선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연구 등을 노동위에서 할 수 있게 조사·연구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노동위 조사관, 상임위원 부족 등 인력난이 지적되고 있는데. “저와 같은 상임위원은 21명, 다른 주업이 있는 비상임위원이 1800명이다. 문제는 사건이 늘어났다는 거다. 노동위에 접수된 사건은 2023년 2만1394건으로 전년 대비 19% 늘고, 지난해에도 2만3963건으로 12% 증가했다. 인력은 그대로여서 참석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새 정부에서 근로자 추정제, 노란봉투법 등이 추진되면 노동위 업무가 더 늘어날 것이다. 상임위원 확대는 공무원 정원과 연관된 문제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이야기해야 한다. 공론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노동위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야 한다. 조사관 문제도 마찬가지다. 조사관은 고용노동부에 노동청 인사 계획에 따라 순환 근무로 온다. 통상 1년 반, 길면 2년 정도 머물다가 이동한다. 전문성이 쌓이기 힘든 구조다. 새 정부가 ‘노동위 실효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그 핵심은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다.” ―조직과 인력이 고용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말인지. “그렇다. 단언컨대 노동위는 고용부 소속 행정기관에서 독립 기구로 떨어져 나와야 한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확대되면 조정과 심판 대상도 늘게 돼 있다. 안 그래도 분쟁 당사자가 노동조합과 사업주에서 개별 근로자끼리 분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목사님, 스님도 노동위를 찾는다. 월급 받는 목사님, 스님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는 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위는 전문 분쟁 해결 지원기구로 확대돼야 한다.” ―취임 뒤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노동 분쟁 예방과 해결에 집중했다. ‘조용한 해결사’라는 별명을 언론에서 지어줄 만큼 당사자들 자율적 해결을 지원했다. 객관적 지표가 성과를 뒷받침한다. 사건이 매해 늘어나는데도 평균 사건 처리 일수는 2022년 53일, 2023년 51일, 지난해 50일로 줄었다. 중노위 판정에 대한 법원의 재심유지율은 2022년 84.2%, 2023년 84.4%, 지난해 87.5%로 올랐다. ‘대안적분쟁해결(ADR) 전도사’라는 별명도 뿌듯하다. ADR은 중립적인 중재자가 화해·조정·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ADR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설했다. 말 그대로 ‘대박’이 났다. 지난해 기초과정은 5000여명, 심화 과정은 2000여명이 교육을 받았다. 올해는 집합·실습교육 72시간을 수료해야 하는 고급 과정도 개설했다. 다음 달 8일 고급 과정 졸업생 50여명이 처음 배출된다. 연말까지 총 100명의 고급 과정 이수자가 나온다. 쟁쟁한 변호사들, 교수들이 많이 참여했다. 이런 호응이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라고 본다.” ―남은 임기 동안 힘을 쏟고자 하는 부분은. “조사관 수당 인상, 인력 증원 등으로 사기를 높이고 싶다. 지난해 조사관 활동 수당(월 5만원)을 신설했지만, 근로감독관(월 25만원)보다도 많이 적다. 동시에 AI디지털 기술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년 6월부터는 AI 기반 상담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분쟁 해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앞장선 위원장’, ‘노동위 사건 처리에 AI 기술을 접목한 위원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임금 체불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10월까지 3개월간 1% 저금리로 융자를 해준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 체불 청산 및 체불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한 ‘체불 청산 지원융자’ 사업에 추가경정예산 81억원을 편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금 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올해 4월 1차 추경 당시에는 정부가 체불임금을 피해 근로자에게 일단 지급하는 대지급금 예산을 늘렸고, 이번 2차 추경에는 대출 예산을 늘렸다. 금리 인하는 15일부터 10월14일까지 3개월 한시로 적용된다. 사업주 융자는 1%포인트 인하한 신용 2.7%, 담보 1.2% 금리를, 근로자 융자는 0.5%포인트 내린 1% 금리가 적용된다. 융자 금액은 사업주는 최대 1억5000만원, 근로자는 최대 1000만원이다. 근로자는 재직자인 경우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이어야 하고, 퇴직자는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상태여야 한다. 체불 요건은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된 경우다. 융자 희망 사업주는 지방 노동 관서에서 융자 대상 사업주 확인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융자 신청을 하면 된다.

고용보험 가입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된다. N잡러(다중취업자) 등 고용 형태가 다양화하는 상황을 반영하고,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을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기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꾼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 만이다. 고용부는 2020년 12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내놓은 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 마련을 추진해 왔다. 현재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은 일정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고,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할 경우 가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지금은 사업장 두 곳에서 주 14시간씩 일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개편안의 핵심은 이 같은 시간이 아닌 소득을 고용보험 적용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적용 보수 기준은 향후 시행령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국세청에서 구축 중인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와 연계하면, 미가입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직권 가입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번 개정은 고용 형태 다변화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고용보험뿐 아니라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가입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업주는 근로자 보수를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돼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사업주가 매달 상용 근로자의 국세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는데, 이때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한 번만 신고하면 고용·산재 보험료 관련 보수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보험료 징수 기준도 현행 월 평균보수에서 실보수로 바뀐다.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고용·산재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고용·산재 보험료를 부과하고 실보수와의 차액은 다음 연도 보수총액 신고 시 별도로 정산했다. 고용보험 급여 지급기준도 현행 임금에서 향후 실보수로 바뀐다. 현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기준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이직 전 임금명세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이직 전 1년 보수’로 변경해 납부한 보험료(실보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산정할 수 있다. 기준 기간이 늘어나면서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 변동에 좌우되지 않는 효과도 있다. 고용부는 40일간 입법예고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10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연내 입법이 되면 2027년 1월부터 이 같은 체계가 적용된다. 다만 구직급여 지급기준 개편은 1년 치 보수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난 2028년 1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산재보험 급여가 지급된다. 자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과로·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으면 유족급여를 산정하게 된다. A씨와 같은 사건은 2021년 6년 발생했다. 당시 고인은 2021년 6월12일부터 결근했고, 6월18일 생을 마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무단결근한 12일부터 사망 전날인 17일까지를 산정일 일부로 포함했다. 이 기간 회사에 무단결근했다는 점을 들어 6일간 임금을 공제한 것이다. 1일 평균임금 6만9009원을 기초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결정했다. 유족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해당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8만8000여만원보다 적다는 점을 지적했고 산정 사유 발생일을 사망한 날이 아닌 가출한 날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았을 1일 평균임금 9만6000여원 수준으로 유족급여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송 결과는 1·2심이 엇갈렸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은 A씨의 결근이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이고, 이로 인한 결근 기간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은 평균임금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일로 규정한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근로자가 정신 이상 상태에 빠진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못 하고, 그 결과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기간제 신분 기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도 했다.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자의 근로 실태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가 기간제 근로기간 뒤 곧바로 정규직 전환돼 같은 회사와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생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기간제 신분 기간까지 포함해 3개월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은 ‘2024년 주요 노동판례·행정해석집’에서 이 판결에 대해 “업무상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을 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선정 사유 발생일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발생일을 ‘근로자가 정신 이상 상태에 빠진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기준이 생긴 셈이다. 다만 해당 판결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상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권창준 차관 주재로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반에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 4일 열린 회의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재발방지책 마련 등 안전 사회 건설을 강조하고 나선 게 계기가 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 등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전날 건설현장의 온열 질환 예방 상황을 점검한 뒤 이날 회의를 긴급히 개최했다. 고용부는 회의에서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철저한 중대재해 원인 규명으로 유사 사고 재발 방지 총력 △산업안전 취약 노동자 중심 지원 강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지키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폭염안전 5대 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119신고로 이루어져 있다. 고용부는 “현장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올해 예산 200억원에 더해 추경 예산 150억원을 투입한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 질환 예방 장비들이 50인 미만 고위험사업장에 7월 말까지 설치·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 외국인, 고령자, 이동노동자 등 자체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야외 작업자 등 온열 질환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온열 질환 예방을 집중 지원한다. 권 차관은 “건설현장 노동자와 배달노동자 등 옥외 작업과 야외이동이 많은 노동자분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폭염이 끝날 때까지 외국인 다수 사업장 등 취약사업장 중심으로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지도를 해달라”고 했다. 이어 “온열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즉시 119 신고하고 작업을 중지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간극이 870원까지 좁혀졌다. 최임위는 8일 열리는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 최임위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노사는 제5차 수정안에 이어 6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6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1020원(올해 대비 9.9% 인상), 경영계는 1만150원(1.2% 인상)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초 1만1500원을 제시한 뒤 480원 내렸고,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 동결을 최초 제시한 뒤 120원 인상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인상 폭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용은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난 지 오래”라며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지속해서 도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폐업 사업자들이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각종 지표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급능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나타낸다”고 했다. 이어 “최근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발표한 독일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51% 수준이고 향후 2년간 계획대로 인상해도 60%에 도달하지 못한다”며 “반면 우리 최저임금은 이미 2019년에 중위임금의 60%를 넘었다”고 덧붙였다. 공익위원 측은 노사에게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겠다며, 노사 합의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총 7차례뿐이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 개입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공익위원이 노사의 4차 수정안을 받은 뒤 1.4%~4.4% 인상 범위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공익위원들이 내놓는 최저임금 상·하한선이다. 8일 열리는 제10차 전원회의에서는 심의촉진구간 제시와 함께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심의촉진구간 직전 노사 격차는 900원이었다. 이후 사용자 안과 근로자 안을 표결로 부쳐 사용자 안(23표 중 14표)이 최종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

민주노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을 요구하며 16일·19일 양일간 총파업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계획을 발표했다. 1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총파업대회를 개최하고, 19일에는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총력투쟁 대행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총파업의 주요 목적은 노조 회계 공시제 등 윤석열정부에서 시행된 노동정책 중단과 노란봉투법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입법이 무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핵심 노동 공약으로 내걸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가야 할 길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장창렬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정권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노조법 2·3조는 개정됐을 내용”이라며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처리하자”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 밖에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도 주장하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퇴진 광장의 길을 열었던 민주노총이 다시 투쟁에 나선다”며 “이재명정부가 윤석열과 단절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정 교섭을 통해 노동·사회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취업 성공률이 가장 높은 국가기술자격으로 청년층(19~34세)은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중장년층(35~54세)과 고령층(55세 이상)은 전기산업기사가 각각 꼽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재취업 목적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현황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2023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61만명 중 이직이나 전직 등 재취업을 목적으로 응시한 인원은 2만4031명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이들 중 지난해 7월 말 기준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평균 41.1%였다. 평균 소요 기간은 78.9일로 집계됐다.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재취업 성공률을 살펴보면, 산업기사(44%), 기능사(41.8%), 서비스 분야(40.9%), 기사(39.3%), 기술사(39%), 기능장(28%)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재취업 소요 기간은 기능장이 39.2일로 가장 짧았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에서 재취업 성공률이 높은 종목은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63.9%), 전기산업기사(57.1%), 미용사(57%) 순이었다. 중장년층과 고령층에선 전기산업기사가 각각 63.0%, 62.5%로 가장 높았다. 고령층에서는 설비보전기사가 60.7%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재취업 성공률이 높은 종목은 상이했다. 남성은 전기산업기사가 60.8%로 재취업 성공률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58.3%)가 차지했다. 여성은 양식조리기능사 57.1%, 웹디자인기능사 51.4%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재취업을 목적으로 가장 많이 취득하는 종목은 지게차운전기능사, 산업안전기사, 굴착기운전기능사였고, 여성은 직업상담사2급,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기사 순이었다. 최근 4년간 재취업(이·전직) 목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목적의 자격 취득자가 많은 직무 분야는 건설, 안전관리, 전기·전자 분야 순인데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1000명 이상 중)는 안전관리 분야였다. 이 분야에서 재취업 목적 취득자는 2023년 기준 5455명으로 2020년(2279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건설 분야는 1.7배, 전기전자분야는 1.5배 각각 증가했다. 고용부는 “최근 몇 년간 건설과 안전 분야에서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관련 법령이 강화됐고, 이 분야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임영미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은 이·전직 등 재취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며,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의 재취업에 국가기술자격이 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용부는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 데이터 분석으로 더 유용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