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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기자의 최신기사

노동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노동 의제 쏙 빠져…실망”
노동계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개월 기자회견과 관련해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국노총은 3일 논평에서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그나마 산업재해 재발 방지책 마련이라는 원론적 언급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주 4.5일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질의응답을 통해 언급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주 4.5일제 답변에 대해 “‘사회적 대화’ 언급에 그쳤다. 계획이나 일정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산업재해 근절과 주 4.5일제 추진에 대해 밝혔다. 모두발언에서는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고 했다. 4.5일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법으로 일정 시점에 시행하는 것은 갈등과 대립이 너무 심해 불가능하다”며 법정 근로 시간 단축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가능하면 빨리 가고 싶지만 정책적으로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 바란다”고 부연했다. 노동계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에 노동이 주변부로 밀려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대통령은 민생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민생의 중심에 있는 노동자의 삶, 일자리, 노동기본권, 산업 전환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고, 민주노총도 “노동 의제는 애초부터 이번 회견 의제가 아니었다”고 짚었다. 이들은 노동을 국정 동력의 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이 진심이라면 그 중심에는 반드시 노동이 자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노동이 없는 민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2025.07.03 15:51:56
2026년 최저임금 노사 격차 1150원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4차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양측 입장차는 여전히 1100원 이상 벌어진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각각 시급 1만1260원과 1만110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노동계는 최초 안에서부터 시급 1만1500원을 고수해 왔으나 이후 이날까지 세 차례 인하하며 인상폭을 점차 조정했다. 4차 수정안에서는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2.3% 인상한 수준을 내놨다. 경영계는 처음에 동결안(1만30원)을 내세운 뒤 이후 1만60원, 1만70원, 1만9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까지 제시안은 올해보다 0.8% 인상된 수준이다. 양측 격차는 최초 1470원에서 1150원으로 줄었으나 간극은 여전하다. 경영계는 경기가 어려운 만큼 최저임금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지불 능력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 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자영업자를 폐업으로 몰아가는 것이 최저임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취약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주장”이라고 했다.
2025.07.02 06:00:00
자녀 상속에 ‘발목’… 주택연금 가입률 1%대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9년생)의 노후 보루로 꼽히는 주택연금제도가 강한 상속 문화와 낮은 급여 수준이라는 벽에 막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사적연금제도 연금화 개선방안’ 보고서에는 고령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주택연금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현실과 배경이 담겼다. 주택연금제도는 가진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 형태로 돈을 받는 제도다.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2007년 도입 뒤 가입 건수가 꾸준히 늘어 2023년 말 기준 누적 12만건을 넘어섰지만, 이는 전체 대상 주택의 1%대에 불과하다. 가장 큰 가입 장애물은 ‘상속에 대한 인식’이 꼽힌다. 주택금융공사의 202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비율이 54.4%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월 지급금이 적어서’(47.2%)라는 응답이 높았다. 가입자의 지역별 불균형도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기준 전체 가입자의 3분의 2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분포됐다. 이는 주택 가격이 높은 수도권에 혜택이 쏠리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보고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연금’과 ‘더 넓은 가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연장선에서 2023년 10월부터 주택연금 총 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주택 가격 상승 추세를 반영한 지속적인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현재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주택 가격 상한을 미국, 홍콩처럼 궁극적으로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2025.07.01 20:15:00
“건설 분야 외감기업 5곳 중 1곳 꼴 한계기업”
건설분야에서 영업이익만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부실기업이 전체의 47.5%, 한계기업은 21.5%에 달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건설업 분야에 드리운 암울한 그림자가 짙어지는 모습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30일 한국지역고용학회와 공동으로 발간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을 보면 2023년 기준 전체 건설 외감기업(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의 47.5%가 이자보상배율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영업활동으로 번 돈으로 이자를 지급할 시 남은 돈이 없다는 의미다. 전체 외감기업의 21.5%는 외부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 경영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한계기업이었다. 한계기업 비중은 비수도권에서 더 높았다. 수도권 건설사의 한계기업 비중은 2022년 17.6%에서 2023년 20.5%로 늘었는데 비수도권에서는 18.3%에서 22.7%로 증가했다. 건설업은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약 5%를 차지하고, 전체 취업자의 약 7%(200만개)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이다. 그런데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청년층 유입 감소, 고령화 등으로 건설 고용 시장은 위기에 직면해있다. 취업자 수도 크게 쪼그라들고 있다. 강승복 건설근로자공제회 차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이후 건설업 취업자 수의 감소폭은 제조업보다 두드러졌고, 올해 4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줄었다. 그중에서도 20대 취업자 증가율은 33.1% 감소해 청년층 취업자에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건설업 일자리는 건설수주액이 정점이었던 2022년 약 219만명을 기록하며 고점을 찍은 뒤 최근까지 200만명 이상을 유지했으나, 올해 200만명 이하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영남권과 경기·인천 지역에서의 취업자 감소가 커 지방의 고용불안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건설업의 일자리 상황이 쉽사리 나아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업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이 여전히 불안정한 탓이다. 보고서는 “대외적 변수 불안정이 해소되지 않는 한 구조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스마트 시공기술 도입, 건설업 일자리의 질적 개선 등 장기적 대응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06.30 15:28:18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가족, 선지급 신청하세요”
다음 달 1일부터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는 비양육자를 대신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소식을 30일 알렸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채무자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하지 않는 부 또는 모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혼·미혼 가구의 21.3%(6만5000여가구)는 양육비 채권이 있다. 그중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구는 4가구 중 1가구꼴(25.9%·1만7000여가구)이다. 지난해 10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배경이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은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확인)여야 한다.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년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로(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음) 양육비를 선지급한다.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이 중지된다.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한다. 회수통지서 송달,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정보를 조회해 징수한다.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이뤄질 예정이다. 선지급을 희망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요건 관련 조사를 거쳐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2025.06.30 12:02:00
최저임금, 올해도 법정 시한 넘겨…‘1390원’ 격차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본격적인 수준 논의에 돌입했으나 노사 양측의 간극을 좁히진 못했다. 올해도 최저임금 논의는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최임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다. 노사는 최저임금 1차 수정안과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고, 1차 수정안에서도 이 금액을 유지하다가 제2차 수정안에서 1만1460원(올해 대비 14.3% 인상)으로 40원을 내렸다. ‘1만30원 동결’을 최초 제시한 경영계는 0.3% 오른 1만60원을 1차 수정안으로 냈다. 2차 수정안에서는 10원을 더 올려 1만70원(올해 대비 0.4% 인상)을 제시했다. 2차 수정안을 거친 결과 노동계와 경영계의 격차는 1390원으로 여전히 간극 큰 상황이다. 최임위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8차 전원회의에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생계유지가 어렵다며 인상을 촉구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위원의 최초 요구 수준은 지극히 합당하고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은 인상 수준 논의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 올해만큼은 저율 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달라”고 했다.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동결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기업의 지불 능력과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같은 법에 예시된 4가지 결정 기준을 살펴봤을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것이 사용자의원들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9일이다. 29일은 일요일 휴일이어서 이날이 심의 시한 전 마지막 전원회의였다. 올해도 심의 기한을 어기게 된 셈이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 시행 뒤로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킨 적이 9차례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고용부 장관이 이날까지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데 이의제기 절차 등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7월12일에 결정됐다.
2025.06.27 06:00:00
더 좁아진 취업문… 채용계획 5만명 줄였다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반년간 기업들의 채용 계획 인원이 1년 전보다 5만1000명 줄어들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고용 시장에 드리운 먹구름이 좀처럼 걷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47만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조사됐다.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9.7%(5만1000명) 감소한 규모다. 중소기업에서 채용을 줄이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는 41만900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1.4% 감소한 규모이며, 300인 이상은 5만2000명으로 6.0% 늘어난 규모다. 기업들의 채용 계획 인원은 2023년 2∼3분기부터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다만 추이를 보면 2024년 2∼3분기에 8.8% 감소, 2024년 4∼2025년 1분기에 5.3% 감소하며 최근 감소 추이가 줄다가 이번에 다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계획 인원 감소는 부족 인원이 줄어든 영향이다. 부족 인원은 당해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시설의 가동,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을 뜻한다. 4월1일 기준 부족 인원은 46만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0.0%(5만2000명) 줄었다. 경기 침체 등을 우려한 사업주들이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다고 답하며 채용 규모도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분기 중 구인 인원과 채용 인원도 감소로 돌아섰다. 구인 인원은 140만2000명, 채용 인원은 129만4000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2만1000명, 9000명 줄었다. 사업체의 적극적인 구인에도 채용하지 못한 인원을 의미하는 미충원 인원도 줄었다. 올해 1분기 미충원 인원은 10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1000명 감소했다. 통상 미충원 인원이 줄면 고용 시장이 개선된다는 것을 의미하나, 구인과 채용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고용 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재훈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는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건설업과 제조업의 고용 한파도 지속하는 모습이다.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2025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건설업은 지난해 동기 대비 7.0%(10만4000명) 줄어든 138만6000명으로 집계돼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2025.06.26 19:00:00
노후 위험 학교, IoT 센서로 실시간 관리
서울시교육청이 건물 노후로 학사 일정에 차질을 빚은 북성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놨다. 안전 등급을 세분화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노후 교사동(학교)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40년 이상 된 노후 교사동이 향후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올해 학기 초 개학 직전 서울 서대문구 북성초에서 건물 안전 등급 하향 문제가 불거진 게 발단이 됐다. 현재 서울에서 40년 이상 된 노후 교사동은 전체 학교 면적의 약 34%를 차지한다. 향후 10년 내에는 그 비율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 교사동이 늘면 안전 등급 하향도 가속할 수 있다. 40년 미만의 건물이 C등급 이하를 받는 비율은 3.50%(34개동)인 데 반해 40년 이상 건물은 그 비율이 12.49%(156개동)에 달한다. 40년 미만 대비 40년 이상 건물은 C등급 이하 비율이 약 3.5배 높은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안전등급 체계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기존 A∼E의 5단계 안전등급에서 C등급을 C1(양호), C2(보통), C3(미흡), C4(불량)로 나눠 총 8단계로 세분화한다. D등급에 근접한 C4등급 시설은 ‘노후 위험 건축물’로 특별 지정한다. 북성초는 최근 E등급을 받았고, 염창·화곡초는 D등급이다. C등급은 서울 전체 학교 1349곳 중 148곳에 달한다. 노후 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 C4등급 시설은 정밀안전점검 주기를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당긴다. 안전 점검과 진단은 12월 내로 마칠 계획이다. 겨울방학 기간에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해 학사 운영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1월 기준 서울시교육청 소속 C4등급 건물은 대신중 신관, 동구마케팅고 본관, 동도중 다동, 덕수초 강당동, 선일여중 교사동, 선일초 본관, 일신여상 본관2동, 중앙여중 서별관으로 총 8개 동이다. C4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건물(기울기 및 부동침하 D등급)은 11개 동으로 집계됐다. IoT 기반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도 도입한다.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북성초·염창초·화곡초에는 이미 IoT 기반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들을 포함해 C4등급 건물(8개 동)과 C4등급 우려 건물(11개 동)에 IoT 센서 기반 모니터링 기술을 적용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연간 약 2억1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IoT 센서로 측정된 데이터는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실시간 전송되며 위험 수치를 초과하면 즉시 경보가 발송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람이 상시 점검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기계가 감지해 시공간 제약 없이 신속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5.06.25 19:26:39
김영훈 고용장관 후보자 “SPC 중대재해 반복 요인들 발본색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 SPC에 대해 ‘발본색원’을 언급하며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25일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SPC삼립의 중대재해와 관련해 “SPC에서 왜 이렇게 중대재해가 반복되는지를 보면 지배구조부터 시작해 다층적 요소들이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며 “여러 지배구조를 통합적으로 봐야 발본색원할 수 있으니 그런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PC 계열사에서는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날 수사당국에 따르면 당시 사고는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작업자가 직접 기계 설비 내부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다. 이에 대해 SPC 측은 “사고 기계의 자동분사장치가 작동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현장 감식 당시에는 사고로 설비 일부가 파손돼 정상적 상태가 아니었을 수 있어 공식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고용부는 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해당 근로자가 근무 중인 것을 SPC삼립 시화공장 측이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김범수 대표이사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장 센터장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한 상태다. 국회에서도 해당 사고에 대한 대응이 논의됐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부가 SPC의 안전관리 강화 이행 여부를 확인했느냐’는 의원 질의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예산상 조치를 했는지 보게 돼 있으며 시화공장 사건에 대해서도 (SPC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5.06.25 19:25:29
‘쉬었음’ 청년 느는데…“1년 쉬면 취업 확률 7%p 감소”
일도 하지 않고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15∼34세)이 늘어나는 가운데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 확률이 떨어진단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장욱희·최은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25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성균관대에서 개최한 하계학술대회에서 이런 연구를 발표한다. 연구진은 한국노동패널(KLIPS) 2007∼2022년까지의 종단면 자료를 활용해 쉬었음 청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취업)하는 요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쉰 기간이 길어질수록 다음 해 취업 확률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쉰 기간이 1년 늘면 취업 확률은 7%포인트 떨어졌다. 가정의 경제적 상태와 취업 확률의 관계도 확인됐다. 가족 수입 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 확률은 낮아지지만, 객관적인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확률은 증가했다. 부모 학력이 전문대학 이상일 경우에는 취업 확률이 낮아졌다. 연구진은 “고학력 가정 청년일수록 준비 기간이 길고, 구직 기준이 엄격하며, 노동시장 진입을 유예하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39만6000명에 달했다. 이들은 조사기준일 직전 한 주간 가사·육아·학업·질병 등의 특정 사유 없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와는 구분된다. 지난달 쉬었음 인구 규모는 1년 전보다 소폭 줄었으나, 올해 누적 수치는 여전히 증가세다. 제조업·건설업 일자리 위축과 경력직 중심 채용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날 대한상공회의소는 경력 선호 현상이 더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한 채용 플랫폼에 올라온 상반기 채용공고 중 경력직만을 대상으로 한 채용공고 비율은 전체의 82.0%를 차지했다. 연구진은 쉬었음 기간이 길어지지 않게 정책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쉰 기간이 길어지면 향후 구직 포기자, 구직 단념자, 니트족, 고립.은둔청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 개입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 지자체 등 분산된 청년 고용 서비스를 통합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청년 취업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6.25 10: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