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신임 이사장에 박승흡(사진) 전태일재단 이사장이 선임됐다. 노동운동가 출신이 근로복지공단을 이끄는 것은 처음이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30일 오전 박 신임 이사장의 취임식을 개최한다. 공단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노동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박 이사장은 서울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1999년 한국비정규노동센터를 설립해 초대 소장을 맡았다. 이후 매일노동뉴스 발행인과 회장,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진료 실적 등 기준을 미충족해 지난해 말 정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수련병원 44곳 중 17곳이 시한 내에 제대로 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의·정 갈등 여파가 지속했다고 보고, 지정 취소를 유예하기로 했다. 수련병원 관리·감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수련병원 시정명령 대상 44개 기관별 충족 여부’ 자료를 보면 이행 기간인 올해 7월5일까지 진료 실적, 지도전문의 수 등 미충족 이유를 시정한 곳은 24곳이었다. 나머지 14곳은 미이행했고, 3곳은 일부만 이행했다. 이행을 포기한 곳도 있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수련병원 지위를 반납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은 일부만 이행하고, 일부 과목의 수련병원 지위를 내려놓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진료 실적이나 전문의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전국 44개 수련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마다 수련병원 기준 요건은 다르다. 내과·소아청소년과·외과·산부인과 등은 전문의 2명 이상, 정신건강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등은 1명 이상이 요건이다. 병원 기준 연간 진료 실적은 퇴원환자 30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최종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의·정 갈등 영향이 올해까지 이어진다고 판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전문의 사직이 전문의 수와 수련병원 진료 실적에 영향을 미쳤고, 수련 현장에서는 당시 사태를 고려해 지정 기준 미충족에 따른 조치를 유예해달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수련병원 지위는 ‘전공의 배출’이라는 명예에 더불어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등 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 근거가 된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당장 지정 취소에 나서지 않고, 미이행기관을 대상으로 조치 사항을 올해 안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미달 기관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평위에서 안을 마련할 것이고, 병원들에도 공지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수련병원을 대거 취소할 시 뒷감당이 어려워져 일종의 고육책을 마련한 것 아니겠냐고 분석한다. 2016년 전공의법 시행 이후 정부가 수련병원을 지정 취소한 사례는 전무하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하면 전공의들을 다른 곳으로 배정해야 하는데, 전공의를 받겠다는 병원이 없으면 억지로 배정할 방법이 없다”며 “지정 취소 이후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임시방편의 계획만 세운 게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미이행기관 중에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등 비수도권 병원도 속해 있다. 김 대변인은 “비수도권 병원을 압박하거나 지위를 반납하게 하면, 결국 전공의들을 수도권으로 다시 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정책과 역행하게 되는 셈이다. 서미화 의원은 “수련병원 지정 취소 제도를 마련해놓고도 기준 미달 병원 제재를 계속 유예하면 정부의 관리·감독 장치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혼자 사는 80대 노인 A씨는 올해 1월 집 화장실 문이 잠겨 안에 갇혔다. 몇 시간 뒤 방문한 이웃의 도움으로 빠져나왔지만, 그날 이후 ‘혼자 쓰러지면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이 생겼다. A씨는 3월부터 스마트링을 착용하면서 불안을 덜 수 있었다. 반지 형태의 이 기기는 활동량과 심박 수 등을 확인한다. 이상이 감지되면 화성시 담당자가 방문해 상태를 살피는 방식이다. A씨는 “스마트링 덕에 큰 안심이 된다”고 27일 말했다. A씨와 화성시 행정복지센터를 이어준 곳은 ‘그냥드림’ 사업장인 화성시 나래울푸드마켓이다. 그냥드림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소득·재산을 증명하지 않아도 라면 등 약 2만원어치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으로 첫발을 뗐고, 5월18일부터 정식사업으로 전환됐다. 정식사업부터는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해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자가 체크리스트 작성이 의무화됐다. 그냥드림은 단순 먹거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는 특징이 있다. 사업장을 두 번째 찾을 때부터는 현장 인력이 상담하고, 내담자 상황에 맞춰 읍·면·동에 연결한다. 현재 사업장은 210개 시군구의 455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 230개 시군구의 480개소까지 늘릴 방침이다. A씨는 긴급 생계지원이 필요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나래울푸드마켓 상담 과정에서 홀로 생활하며 느끼는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김현규 사회복지사는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즉시 안부를 확인할 안전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상시 건강 확인과 위기 대응이 가능한 돌봄 체계가 필요해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스마트링을 대여받았다. 올해 7월까지 그냥드림 사업장을 이용한 사람은 21만여명이다. 이 중 4만4712명이 복지상담을 받았고, 2만2367명이 읍·면·동 복지 체계로 연계됐다. 상담받은 사람의 절반가량이 지자체 지원으로 이어진 셈이다. 지난해 12월 경기 광명시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를 처음 찾은 80대 B씨도 그냥드림을 계기로 복지서비스와 연결됐다. 센터 관계자는 “영하의 날씨에 얇은 겉옷을 입고 찾아오셨다”고 회상했다. 먹거리가 필요해 방문한 B씨는 상담을 거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받았다. 이후 월 60만원가량의 생계급여와 월세 지원을 받게 됐고, 센터의 먹거리 지원도 1년간 한 달에 두 번씩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경증 치매를 앓는 B씨는 최근 들어 찾아오는 길을 어려워하기도 한다. 센터 관계자는 “다행히 지자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돼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받고 있다”고 했다. 김 복지사는 그냥드림 사업장이 긴급 구호 창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립 위험 같은 심리·정서적 위기 가구는 사각지대에 놓여 발굴이 쉽지 않다”며 “그냥드림이 복지서비스로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된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발생한 이상사례 신고를 증상별로 분류한 결과 지난해 5250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3591건이 접수돼 역대 최다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센터’에 접수된 이상 사례 신고는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만8693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2064건, 2022년 1835건, 2023년 2342건, 2024년 3611건, 2025년 5250건이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2021년의 약 2.5배를 기록했다. 입원·응급실 치료가 필요했거나 한 달에 10회 이상 신고된 중대·다빈도 이상 사례는 3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제품 섭취와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국민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 5등급 사례는 2건이었다. 두 건 모두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이 함유된 제품을 섭취한 뒤 급성간염으로 입원한 사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의 이상 사례 정보를 공개하고 제품을 회수했다. 인과관계 가능성이 큰 4등급 사례도 5건 있었다. 신고된 증상은 소화불량 등 소화기 관련이 8578건(45.9%)으로 가장 많았다. 가려움은 3438건(18.4%), 어지러움은 2200건(11.8%), 체중증가 등 기타는 1984건(10.6%)이었다. 서 의원은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신고되는 품목에 관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 결과와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1분기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의 처방·조제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도입의 법적 근거가 된 법제처 유권해석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임신중지 절차 관련 입법 공백은 그대로 둔 채 의약품 허가부터 추진하면 의료현장에서 처방·조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 1분기부터 미프진의 원내 처방 및 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뒤 최근 발표된 내용으로 임신 9주 이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속도가 나지 않던 미프진 도입이 탄력을 받은 건 지난달 법제처의 유권해석 덕이다. 지난달 19일 법제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미프진의 수입품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놨다. 그런데 이 유권해석에는 ‘모자보건법 제14조가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중지 약물에 대해 수입품목허가를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임신중단의 허용 주수·사유·절차 등 그 규율체계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라고 적혀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임신중절의 수단으로 수술만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 같은 조항을 별론으로 한다고 했다. 정부가 형법·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았는데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이유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약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초기 2년간 원내조제만 허용하기로 했다. 연취현 법률사무소 와이 대표 변호사는 법제처의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연 변호사는 “국회에서 법 만드는 게 부담스러우니 이를 피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제처가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입법 공백이 명확한데 ‘별론으로 한다’는 게 어떻게 유권해석이냐”고 반문했다. 전 정부 고위 관계자도 대통령 지시 한 번에 급하게 추진되는 듯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식약처가 허가한다고 쳐도 입법 공백은 여전한 것”이라며 “법제처 유권해석은 도저히 유권해석으로 보기 어렵고, 곡학아세(曲學阿世)로 보인다”고 했다. 의료계는 조속히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형법 개정까지 포함해 발의된 관련 법안은 임신 10주 이내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안 1건뿐이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명예회장은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법에 명문화된 것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의사 1000여명이 모인 텔레그램 방에서는 지금 법상에서 미프진이 도입됐을 때 잘못되면 결국 의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미프진을 쓰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법 개정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가 도수치료 등에 적용되는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22일 헌법소원을 냈다.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이유다. 의협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잉 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적용했다. 도수치료 이용 횟수를 연간 15회로 제한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간 24회까지 허용했다. 관리급여 제도는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의료계는 헌법상 보장된 환자의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 의료인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의협은 다수 법무법인의 조언을 받아 관리급여의 위헌성을 검토해왔다. 헌법소원 청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법률대리인을 선정했고, 의료기관 외에 관리급여에 따른 실제 피해 환자도 청구인단으로 함께 참여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오랜 기간 지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관리급여에 따른 치료 횟수 제한(연 최대 24회)으로 피해를 보신 분도 일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획일적 통제와 관리급여 강행은 국민 치료권을 박탈하는 위헌적 폭거”라며 “무너진 의료 정의가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임 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김지영(사진) 대한산업보건협회 강원센터 관리이사를 임명했다. 2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김 신임 원장은 예방의학과 전문의로, 서울대에서 보건학 석사와 의학 박사학위를 받고 20여년간 보건·의료 분야에서 연구·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센터장과 의료비용분석부장 등을 역임했다. 보건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연구’에 보상분과 연구진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김 신임 원장은 “다양한 정책 실무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원이 대국민 건강복지서비스의 핵심 중추기관으로 도약하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오전 경기 안양시 대림대 캠퍼스에서 만난 미얀마 국적의 유학생 A(23)는 담담하게 말했다. 전주비전대 기계학과 3학년생인 A는 7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6시15분 버스를 타고 대림대를 찾는다. 그가 왕복 5시간이 넘는 거리를 토요일마다 기꺼이 감수하는 데엔 ‘E-7 비자로 전환’이라는 목표가 있다. 2024년 유학 비자(D-2)로 입국한 그에게 한국은 정착하고 싶은 나라다. 그는 “미얀마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고국에 있는 가족들도 내가 한국에서 계속 살길 바란다”고 했다. A는 한국어가 유창한 편은 아니다. 그래도 교실 맨 앞자리에 앉아 유충현 대림대 기계공학과 교수의 판서 내용을 노트에 열심히 적었다. 약 6개월의 이론 수업 뒤 12월23일부터는 산업용 기계 제조 기업인 대상이엔지로 6개월간 실습이 예정돼 있다. 평일 저녁마다 전주 시내 음식점에서 하는 서빙 아르바이트도 얼마 남지 않은 셈이다. 이날 유 교수의 수업을 듣는 학생은 A를 포함해 총 10명이었다. 이들은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 참여자들로 토요일 오전 시간을 온전히 기계 설비 수업을 듣는 데 쏟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대학과 전공은 다양했다. A와 같은 전주비전대생이 총 4명, 그 외에 국립공주대, 상명대, 명지대 등에 더해, 석사 출신(한양대) 유학생도 참석해 수업 열기를 더했다. ◆기업도 학교도 원하는 제도지만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는 외국인 유학생을 숙련 인력으로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2024년 9월 본격 시행됐다. 유학(D-2), 구직(D-10)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학교에서 6개월간 이론교육을 받은 뒤, 기업에서 6개월간 현장훈련을 받는 과정으로 구성됐다. 2024년과 지난해 각각 124억원의 예산이 별도 투입됐고, 올해부터는 내국인 일·학습병행제와 예산이 통합 운영되고 있다. 유학생을 유치한 학교와 기업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대학은 유학생 취업률을 높일 수 있고, 기업들은 숙련 인재를 채용할 수 있어서다. 유학생들 역시 정부가 인증한 소위 ‘안정적인’ 기업 취업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는다. 이런 취지가 무색하게 노동부의 실적은 부진하다. 2024년부터 신규 참여 인원은 17명, 지난해엔 46명, 올해는 27명에 그쳤다. 올해 참여 학교도 반년이 넘게 7월까지 4개 학교에 그쳤고, 8월 중 3개 학교를 추가해 총 7개 학교를 채웠다. 지난해까지는 중도 포기 인원도 속출했다. 사업 시행을 3개월밖에 안 한 2024년에 13명, 지난해엔 10명이 중도 포기했다. 중도 포기율이 각각 76.5%, 15.9%에 달하는 셈이다. 노동부는 E-7로의 비자전환이 담보되지 않은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2월 프로그램 참여 시 E-7 비자 취득 요건 중 일부를 완화하긴 했지만, 그걸로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참여 유학생 입장에서는 E-7 비자 전환이 담보되지 않았는데도 6개월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불법이지만, 비전문취업(E-9) 일자리의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정찬석 대림대 전 공동훈련센터장은 유학생들을 위한 소위 ‘미끼’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리운전만 해도 한 달에 500만원씩 벌고, 농번기 때 시골에서 일하면 일당이 15만원”이라며 “지난해 수료한 베트남 유학생은 ‘하노이 재벌집 아들’이라고 들었다. 그만큼 당장 생계 걱정이 없어야 교육 이수가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근로 질 중심으로 정책 전환해야” 현재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려면 E-7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E-7 비자 발급 비율은 전체 유학생의 1∼2%에 그친다. E-9(비전문 취업) 비자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노동부는 일·학습병행제 참여 유학생의 E-7 전환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비자가 전환된 유학생은 총 13명이다. 법무부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만든 톱티어 비자 발급 규모도 그 수가 많지 않다. 지난해 4월 도입 뒤 올해 7월까지 발급 건수는 29건에 그친다. 이 비자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8개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명문대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6월부터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산업 현장에서는 ‘고용 가능한 인력’과 ‘역량 있는 인력’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6월 발간한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경제 영향과 지역 인재로의 정착·활용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기업 수요 수준에 달하는 인적자본을 형성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거나 역량이 있어도 체류 자격 제도상 한계에 부딪혀 구조적 미스매치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근로시간 규제 중심에서 ‘근로의 질’과 ‘경험 내용’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 수단으로 일·학습병행제가 소개됐다. 다만 유학생들 사이에서 이 제도의 인지도는 25.0%에 그쳤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현재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대학 연명을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며 “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글로컬대학을 비롯한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평가할 때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질적 요소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며 “동시에 학교와 지역 산업의 필요성이 연계된 인력 양성 개념으로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취업 사기’와 같은 거짓 구인광고를 막기 위해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를 게재하기 전 허위·과장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거짓 구인광고로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정부가 게시 중지나 삭제를 즉시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긴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명령 방법과 권한 위임 조항 등을 신설했다.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하는 경우 명령의 내용·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로 긴급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말·전화 등으로 먼저 명령할 수 있다. 이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했다. 관계기관에 거짓 구인광고 관련 사실을 통보할 때는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조치 사항을 포함해 문서 통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람인·잡코리아 같은 구인·구직 플랫폼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허위·과장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구인광고를 게재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그 내용이 허위·과장인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허위 채용공고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후 조치만 가능했다. 임금이 유사 직종의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 현저히 높은 광고 등이 주요 대상이다. 최근 6개월 이내에 허위·과장 가능성이 인정된 구인광고, 사회 통념상 구직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 등도 포함된다. 거짓 구인광고 신고는 늘어나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거짓 구인광고 신고 건수는 2022년 334건에서 2023년 365건, 2024년 404건, 지난해 416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6월까지 323건이 신고됐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이미 게재된 글도 허위·과장 구인광고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위반 정도를 고려해 구인자에게 수정을 요청하거나 게시 중지·삭제해야 한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구직자의 절박함을 이용한 거짓 구인광고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정이 메가특구특별법 내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첫 회의를 18일 열었다. 추석 전에는 본격적인 실무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노사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메가특구특별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사전협의(차관급)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사전협의에는 노동계에서 한국노총·민주노총 부대표급이, 경영계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 부대표급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노동부·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차관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정부와 노사는 조만간 실장급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도 개최한다. 추석 연휴가 24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전인 22∼23일 중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주 중에 개최를 위해 참석자들과 시기를 조정 중”이라며 “실무회의를 거쳐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특구 특별법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지역 성장 기반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당정은 법안 안에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 선택적 근로 시간제 개편 등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달 중 특별법을 발의해 연내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실무회의에서는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다룰 주요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쟁점마다 노사 간 견해차가 커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