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어떤 제도나 정책도 당위나 명분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며 노사정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친노동 정책 추진 가능성이 커진 데 대해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비롯해 주 4.5일제, 정년연장 등 노사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정년연장이나 주 4.5일제 등은 디지털 전환이나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변화와 노동력 감소처럼 우리 앞에 닥친 대전환 위기를 돌파할 유력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다만 어떤 제도나 정책도 당위나 명분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 왜 안되는지 살피겠다”고 했다. 중요한 의제들은 노사정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해법을 찾겠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우리 사회 노동 문제에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문제로 ‘노동시장의 분절’을 꼽았다. 그는 “과거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비정규직도 아닌 비임금 노동자가 퍼지고 있다”며 “분절화된 노동시장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는 이재명정부가 추구하는 바로 성장과 통합이라고 하는 국정 기조에도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의 보호 밖에 내몰린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 평범한 우리 이웃들에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양대노총이 윤석열정부에서 추진된 ‘노조 회계공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불합리한 조치는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 자치주의의 실현”이라며 “정부는 노와 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하고 결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회계공시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부연했다. 행정 경력이 없다는 일각의 우려해 대해서는 “고용부의 훌륭한 간부들과 머리를 맞대 배우겠다”고 했다. 이어 “부족한 점에 대해 기탄없이 지적해주고, 조언해주면 매일 매일 배우는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취재진과의 짧은 질의·응답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 마련된 금속노조 주얼리 노동조합 농성장을 찾았다. 김정봉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 부지회장은 김 후보자를 만나 “불법사업장 조사를 해달라고 고용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법도 안 만들어주셔도 되고, 있는 그대로의 근로기준법만 지킬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 후보자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큰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고 했다. 이어 “국정기획위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 국회, 여러 관련 전문가들과 상의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화석연료 에너지원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전기를 모든 곳에서 사용해야 한다”며 “환경부, 그리고 장차 기후에너지부의 역할은 한국 기업들이 화석연료에 의지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관련 질문에는 “핵심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얼마나 높이냐인데 지난 3년간 사실상 재생에너지 비중이 축소·후퇴됐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만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그는 탈원전은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주 에너지원으로 쓰고 기왕에 만들어진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빠른 속도로 탈탄소 정책을 펴는 것이 에너지 정책의 핵심 기조”라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모른 채 작업 현장에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 형태나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화재 대피, 보호구 착용 등 기초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이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해 통역 등 교육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고용허가제(E-9 등)로 입국한 외국인만 안전교육을 의무로 받는다. 그 외 비자 소지자에게는 교육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맡기고 있다. 재외동포(F-4) 비자 외국인이 단순노무 직종에 불법 취업을 하면 안전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업에 종사한 근로자 14.7%가 외국인이었고, 이들 체류자격을 보면 F-4 비자가 50.4%로 전체의 절반이었다. 지난해 6월24일 발생한 아리셀 화학공장 화재에서 외국인 근로자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가운데,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대피요령조차 교육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제2의 아리셀 참사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언어 장벽 때문에 기본 안전수칙도 숙지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보건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화성 아리셀 참사 발생 1주기인 이날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화재·폭발 고위험 업종인 전지업계 최고안전책임자(CSO)들과 안전보건 간담회를 열었다. 김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근로자 교육에 화재·폭발 대피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를 반영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본부장은 외국인 등 취약 근로자의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철저히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화재·폭발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와 대피로를 상시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근로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장 내 대피 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근로자 훈련을 해달라고 했다. 고용부는 26일 조선업 간담회, 27일 철강업 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관련 업계에 안전 관련 경각심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열고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면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국정 철학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측되는 사고,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앞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을 계기로 도입된 중소기업 산업안전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질적인 안전체계가 개선되기보다 기업들이 처벌을 면할 서류작업(페이퍼 워크)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이 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안전사고가 났을 때 안전관리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처벌받는다. 안전보건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계가 법 적용 확대에 크게 반발한 이유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공동안전관리자 제도를 도입한 건 이 같은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사각지대를 지원한다는 취지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20인 이상 제조업이나 임업 등 5개 업종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별도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단독으로 안전관리자를 두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10개에서 최대 20개 기업이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채용케 지원한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제도에 예산 126억원을 편성했다. 지원 규모는 공동안전관리자당 인건비 최대 80%, 월 250만원이다. 현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16일 고용부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인원은 363명으로 목표(600명) 대비 60.5%에 그쳤다. 올해는 목표가 400명으로 줄었고, 지난달까지 260명이 채용됐다. 지난해 중소기업 협단체에서 채용했던 곳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 ◆“지원에도 비용 부담 여전” 공동안전관리자 요건은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안전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이다. 지난해 기준 363명이 총 3622개 사업장을 맡아 1인당 평균 9.97곳을 관리했다. 평균 근속 기간은 6.06개월이었다.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 줘도 중소기업들이 공동안전관리자 선임을 꺼리는 데는 안전관리자들의 높아진 몸값이 한몫한다. 인력 공급은 제한돼 있는데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이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다. 한 광역시 기계협동조합의 공동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중대재해법 이후 인력 수요가 많아져 월급 300만원대를 받는 사람은 잘 없다”며 “최소 400만원, 흔하게 500만원대를 받는다”고 말했다. 공동안전관리자이면서 동시에 협동조합의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업무도 하는 그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이해된다고 했다. 고용부에서 25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기업들이 추가로 월 200만원가량은 공동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짧은 근속기간의 배경 역시 안전관리자들이 대기업으로 쉽게 이직하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한 단체의 경우 공동안전관리자가 세 번 바뀌었다”며 “지방에서 일하다가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매우 잦은 편”이라고 했다. 중소기업계 대표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직원 30명 규모의 제조 업체 영신코아스를 운영하는 장승원 대표는 “경기가 안 좋아 매출이 반 토막 난 데도 많은데 안전관리자까지 챙길 여력이 있는 데가 어디 있겠냐”고 토로했다. 홍보 미흡도 지적된다. 직원 10명 규모의 제조업체 오성스프링을 운영하는 조성기 대표는 “정부가 대대적으로 알려도 관심을 보일까 말까 한데 (공동안전관리자) 관련 홍보물을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더 문제는 지원금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내년 사업 예산이 줄어들 전망이라는 점이다. 고용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올해(126억원) 대비 크게 줄어든 금액을 제출했다고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집행이 저조한 탓”이라며 불가피했다는 취지를 밝혔다. 공동안전관리자들은 당장 이 제도가 내년에 유지되지 못할 수 있다고 불안해하고 있다. A씨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소기업은 더 타격이 커서 안전관리자 선임 중요성도 더 크다”며 “인건비 지원 확대에 더해 장기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식주의 아닌 노사 인식 전환 필요” 중대재해법 시행 뒤에도 중소기업이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에 취약한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대재해법으로 사업장의 예방 규율이 확립되기보다 로펌에 중대재해 발생 뒤처리를 맡기는 관행이 굳어져서다. 로펌만 배를 불리는 이 같은 상황은 중대재해법 입법 취지도 비껴간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로펌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으로 입건된 1000명 이상 제조업 대기업 10곳 중 6곳꼴로 국내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뒤 2022∼2023년 입건된 510건 중 345건(67.6%)이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이른바 김앤장·광장 등 국내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한 비율은 238건(47.6%)이었다. 제조업의 경우 규모별로 50∼100인 13건(23.6%), 100∼500인 44건(45.8%), 500∼1000인 13건(37.1%), 1000인 이상 54건(64.3%)을 기록했다. 고용부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가 안 나게 하는데 치중해야 하는데 기업은 최악의 사항을 고려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안 지게 할지에 골몰하기 마련”이라며 “고용부는 ‘현장을 한 번이라도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기업에 설파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안전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를 외부로 떠넘기려 하는 게 근본 문제라고 지적한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법의 취지는 경영하는 사람들이 안전을 깊게 고민하라는 요구였다”며 “그런데 로펌에만 맡기거나 비용이 드니 안전관리자마저 선임하지 않는 식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권 교수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이 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단순 지원책이 아닌 보다 창의적인 관점에서 사업주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론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3일 충남 공주시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에서 비전문취업(E-9) 특화훈련 수업을 받고 있던 네팔인 타망 크리티(23)씨는 교육을 받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4월22일 입국한 그와의 대화는 번역 애플리케이션 없이는 불가능했다. 경기 화성시의 어묵 공장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탓에 그는 아직 별다른 안전사고를 겪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입국 전 교육 기간은 너무 짧은 것 같다”며 “더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국내 취업 인구 대비 산업재해 사망률이 3배 이상 높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학 교육 등도 내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자 규모는 지난해 5월 기준 101만명으로 국내 전체 취업자(2857만6000명)의 3.5%이다. 고용노동부 발표에서 지난해 외국인 산재 사망자는 102명으로 집계돼 전체 산재 사망자(2098명)의 12.3%였다. 업무 도중 사고로 사망할 확률을 따지면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훨씬 더 높다는 의미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아리셀 화재 참사는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에 더 취약한 현실을 드러냈다. 동시에 정부의 안전 교육이 형식적이고 부실하단 지적도 잇따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후속 조치로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유다. 아리셀을 계기로 E-9 근로자들이 입국 전 받는 안전보건교육은 1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났다. 입국 뒤 원하는 사업장에 한해 무료로 지원하는 E-9 특화훈련 규모를 확대한 것도 마찬가지 취지에서다. ◆지난해 예산 소진 22% 그쳐 E-9 특화훈련은 외국 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 조선업에 한정해 시범 시행됐다. 지난해부터는 제조업, 광업 등으로 업종을 확대했다. 기간은 3주 이상이며 커리큘럼은 한국어, 산업안전, 직무교육으로 구성됐다. 참여 외국인은 훈련 일체 비용을 포함해 숙식도 제공받는다. 예산도 매해 늘어나 올해는 지난해(144억원) 대비 50% 늘어난 216억원이 편성됐다. 전액 무료 훈련인데도 현장 수요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E-9 특화훈련 참여 외국인 근로자는 1264명으로 목표(4000명)에 크게 미달했다. 예산 소진율도 22%에 그쳤다. 올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1분기까지 참여 근로자는 343명, 예산 소진율은 4.3%에 불과하다. 이대로면 올해도 목표(6000명) 달성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고용부는 특화훈련에 참여를 망설이는 곳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9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즉시 투입할 인력이 필요해 채용한 건데 교육 기간에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감수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경기 안산의 제조 중소기업 지엔텍에서 외국인 채용을 담당하는 유강욱 인사관리부장은 한 달 가까운 기간이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 부장은 “외국인 근로자들 비자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다음 사람을 뽑곤 해서 그 사이에도 공백이 있기 마련”이라며 “거기에 3주 추가 공백이 생긴다면 반길 사업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엔텍에는 현재 베트남 출신 외국인 근로자 10명이 근무 중이다. ◆“사업주·근로자 교육 뒤엔 만족” 특화훈련을 받은 사업체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충남인력개발원에서 지난달 12일부터 3주간 특화훈련에 참여한 E-9 근로자 8명은 4개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데 4개 사업장 중 3개 업체가 지난해와 올해 훈련에 참여한 곳이다. 개발원이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훈련을 완료한 9개국 47명에게 만족도 설문을 한 결과 만족도 만점(10점) 비율은 각각 93%, 68%에 달했다. 권혁대 충남인력개발원장은 “사업장과 참여 근로자 모두 높은 만족도를 표하고 있다”며 “한번 참여한 사업주들이 또 훈련생을 보낸다는 게 그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3일 충남인력개발원에서는 E-9 근로자 8명이 특화훈련 2일 차에 돌입해 산업안전 수업을 듣고 있었다. 각각 네팔, 인도네시아, 태국 국적의 근로자들은 작업장에서 기계 오작동이 났을 때, 감전 사고가 났을 때 등의 조치 요령을 익혔다. 개발원 소속 김학식 메카트로닉스학과 교수는 “앞서 기계 사고에서는 빨리 전원부터 껐지만 감전사고는 다르다”며 설명에 한창이었다. 훈련에 참여한 외국인들은 한목소리로 만족과 기대감을 표했다.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와유디(24)씨는 “안전 문제가 돈보다 중요하다고 느낀다”며 교육의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지난해 12월4일 입국해 대전에 있는 가구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그는 “반년간 사고는 날카로운 물건에 긁힌 정도여서 크게는 없었지만 언제든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어 교육이 중요하다고 느낀다”고 했다. 결국 특화훈련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산업인력공단 ‘E-9 근로자 입국 전후 취업교육 내실화 및 개편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E-9 근로자를 고용한 949개 기업 중 ‘특화훈련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26.3%에 불과했다. 농축산 분야는 18.9%로 더 낮았다. 연구진은 “정부 정책에서 홍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짚었다. ◆“한국어 교육 내실화 병행해야” 중소기업계에서는 한국어 교육이 안전만큼 중요하다고 본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위험할 수 있는 이유도 한국어가 서툴러서이기 때문이다. 유 부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 제공하는 E-9 근로자 후보에 체격 조건 등과 함께 한국어 수준이 상·중·하로 명시되지만 ‘상’이라고 명시된 근로자를 뽑아도 ‘하’와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바로 입국한 근로자들은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사업장에서 안전 교육을 하려 해도 한국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서도 ‘추가로 필요한 교육 내용’을 설문한 결과 11개 응답 중 ‘일상생활 한국어 회화’와 ‘직무 관련 한국어 회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당 교육에 대해 ‘매우 필요함’ 응답은 각각 31.3%, 29.1%에 달했다. 유 부장은 현재와 같이 사업장이 다른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하는 집체교육은 실효성이 낮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사마다 근무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작업장에서 별도 교육이 또 필요하다”고 했다. 김태윤 아리셀 중대재해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도 비슷한 입장이다. 김 대표는 “산업안전교육은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사업장에서 특정 유해물질이 있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맞게 교육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최근 발간한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방안’에서도 유사한 제언이 나왔다. 연구진은 “안전보건교육에 관해 제조업과 건설업 모두 입국 시 교육에 관해 질의한 결과 너무 오래돼 기억이 없거나 입국 시 교육 대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 것으로 응답했다”며 “구체적인 직무 특성을 반영한 교육 및 적절한 시기에 교육 진행이 필요하다고 해 맞춤형·주기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장님은 세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한테 시켜요. 외국인 근로자가 농장에 가면 가장 처음 듣는 말은 ‘빨리빨리’예요.” 파르틱 보허랄(32)씨는 ‘지난해 아리셀 사고를 보면서 어떤 기분이었냐’는 질문에 지난달 26일 이렇게 답했다. 2018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네팔에서 입국한 그는 의사소통이 겨우 가능한 정도로 한국말이 서툴렀다. 그는 입국 전 E-9 비자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은 들었지만 사업장에서 별도 안전 교육이나 기계 작동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보허랄씨는 2023년 4월 왼쪽 손가락 5개가 모두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2019년부터 2년간 일했던 경기도 여주의 양계장에 다시 돌아가 일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컨베이어벨트에 묻은 닭 분변을 청소하다 벌어진 사고였다. 컨베이어벨트에 손이 들어갔고, 기계 작동을 멈춰줄 동료는 없었다. 라미차 네리아(38)씨와 비렌드라 쿠마르(31)씨도 산재로 각각 오른손과 왼손을 잃다시피했다. 네리아씨는 물티슈 공장에서, 쿠마르씨는 철강공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했다. 세 사람 모두 사고 직후 사업장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기를 꺼렸고, 치료가 늦어져 고통이 심했다고 했다. 산재 후유증에 지금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정신과에서 이들이 받은 진단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불안과 우울이 혼합된 감정을 동반한 적응 장애다. 팔꿈치 인공관절 수술까지 총 21번의 수술을 받은 네리아씨는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수술 횟수가 늘어났고, 잦은 수술에 빈혈과 간 기능 수치가 악화했다고 했다. 15번 수술을 받은 보허랄씨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모두 “빨리 산재 처리가 됐으면 계속 아프지도 않았을 것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자신과 같은 외국인 근로자가 또 나오지 않으려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쳤을 때 대응 방안’을 교육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리아씨는 “사장님들은 산재 처리하면 기록이 남아 자비로 치료비를 준다는 사람이 많다”며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니까 변호사, 노무사라는 사람한테 사기당하는 외국인도 많다”고 했다. 보허랄씨도 “산재가 많이 나오면 사장님이 문을 닫아야 하니까 사업주가 개인 부담으로 끝내려 한다”고 말을 보탰다. 궁극적으로는 의무 교육이 늘고 속도만을 중시하는 사업장 내 관행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다. 보허랄씨는 “사장님들이 외국인들을 차별해 더 위험한 일을 하게 되는 것 같다”면서 “기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도 사장님들은 ‘일하면서 배우는 것’이라고 하는데 일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아이 돌보는 일은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냥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현장에서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 횡행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증언이 12일 공개됐다. 대부분 업무가 아이 돌보기라고 했던 업체 약속과 달리 가사관리사들의 가사 업무 비중은 높았고, 업체로부터 ‘추방 협박’을 들었다는 사람도 있었다. 국제가사노동자의 날(6월16일)을 앞두고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 중구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미애 제주대 학술연구교수가 4∼5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15명을 인터뷰한 결과가 공개됐다. 인터뷰 대상자 중 대학 이상 졸업자는 7명, 15명 전원은 케어기버(Care giver·돌봄 도우미) 자격증 소지자인 고급 인력이었다. 이 교수는 “정부는 아이 돌봄 전문가를 도입했다고 했지만, 현실에서는 가사 업무가 많아 필리핀 케어기버들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차적이며 가벼운’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 계약 내용과 달랐다는 것이다. 한 가사관리사는 “하우스키핑(살림)을 하고 온 집을 청소한 다음에야 두 아이를 돌본다”고 했고, 다른 가사관리사도 “아이 돌보는 일을 하지 않아 업체에 가정을 바꾸고 싶다고 했지만 바꿔줄 수 없다는 답이 왔다”고 했다. 업체에 불만을 제기했을 때 오히려 협박받은 가사관리사들도 있었다. 한 가사관리자는 “‘생리 팬티까지 빨래한다’고 토로하자 업체는 ‘불만을 제기한 대가로 벌금 만원을 내라’고 했다”고 밝혔다. “업체가 비자로 위협한다”, “추방될까 봐 두려웠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협의된 업무 이외의 일을 요구하는 등 이용계약 조항을 위반한 경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며 가사관리사를 하인처럼 부리는 소비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이른바 ‘나쁜 소비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서비스를 제한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 시급(1만30원)보다 14.7% 오른 1만1500원을 요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참여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노동계가 밝힌 최초 제시안이다. 시급 ‘1만1500원’을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소득은 240만3500원에 해당한다. 노동계는 ‘14.7% 인상’의 근거로 5년간 경제지표 등을 제시했다. 5년간(2021~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5.8%에 머문 반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산한 수치는 27.6%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노동계는 11.8%의 격차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분 2.9%를 더해 총 14.7%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은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5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노동계 요구안(시급 1만1500원)은 지난해 최초 요구안(1만2600원)보다 1100원 낮은 수준이다. 인상률(14.7%) 역시 지난해 27.8%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인상률 기준으로는 2020년(2021년도 최저임금)에 제시한 최초 요구안(16.4%)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했고, 현실적인 최초 안을 제시하자는 내부 공감대도 있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을(乙)과 을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최저임금 논의가 장기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밝히지 않았다. 미국 관세 인상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영계는 지난해 최초 제시안에서 동결을 요구했다.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물 건너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도급제 근로자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겠다고 해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를 둘러싼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최임위는 결국 이 문제를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단위 관련 공익위원 권고문’을 냈다. 권고문에서 공익위원들은 도급제 근로자에 관한 실태조사를 고용노동부가 착수해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때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도급제·특수고용직(특고)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관련 실태조사 부족과 노사 간 의견 차이로 인해 내년에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해당 논의는 지난해 처음 제기됐다. 당시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한 실태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하면 향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재했는데 이번에도 실태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최임위 외 창구를 언급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 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 논의는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 별도 기구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도 했다. 이날 공익위원 권고안은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간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좁혀지지 않은 데 따른 결과다. 특히 노동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약속한 만큼 이번이 확대 적용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근로자 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까지 노동자로서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인상으로 생활 안정을 이룰 수 있게 새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회의 뒤 한국노총 측은 “권고안대로 정부가 하루빨리 도급제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경영계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확대 적용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특정 직종 종사자들이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최임위 권한도 아니고 역할도 아니다”라며 “특고 근로자에게 적용할 별도 방식의 최저임금을 최임위가 정하는 건 전 세계에서도 매우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특고 등 노무 제공자에 대한 최저 생활 수준 보장은 최저임금법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라고 했다. 앞서 양대 노총 등으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측에 최저임금 관련 질의서를 보냈고, 이 대통령은 답변서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자성을 부여해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일명 ‘근로자 추정제도’와 ‘최소보수제’다. 도급제·특고 근로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당장 내년에 관련 제도 도입은 어렵게 됐다. 17일로 예정된 5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최근 3년 간 직장에서 성희롱을 겪은 사람의 75%는 별다른 조처 없이 ‘참고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율은 줄었으나 이처럼 ‘참고 넘어간’ 비율은 직전 조사 대비 8.5%p나 뛰었다. 여성가족부가 9일 공개한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 75.2%는 대처행동으로 ‘참고 넘어갔다’를 택했다. 2021년 66.7%보다 높아진 것이다. 반면 ‘성희롱 행위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으로 처리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늘었다. 해당 비율은 2015년 6.8%, 2018년 6.9%, 2021년 7.3%, 2024년 7.7%를 기록했다. 이 외에 ‘동료에게 의논함’ 7.8%, ‘상급자에게 알리고 조치를 상의함’ 4.7%, ‘고충상담 창구를 이용함’ 0.6%, ‘사내 기구를 통해 공식 신고함’ 0.6%, ‘외부 기관을 통해 공식 신고함’ 0.0%였다. ‘참고 넘어감’이라고 응답한 경우 이유(복수응답)를 질문하자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52.7%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33.3%),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 및 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27.4%), ‘업무와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이나 불이익 등을 받을까 걱정돼서’(15.1%), ‘성희롱 관련 업무담당자가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거 같지 않아서’(8.1%), ‘소문, 평판, 따돌림, 비난 등 두려움 때문에’ (7.9%) 순이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진은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컸지만, 조직에서 묵인하거나 공정하지 않은 사건 처리, 불이익, 따돌림과 비난 등 2차 피해 우려로 참고 넘어간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상급자에게 알리거나 고충상담창구에 상담하는 등 공식 신고를 한 뒤에도 조치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신고 뒤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23.0%였고 특히 민간사업체는 해당 응답이 35.9%에 달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율은 2021년(4.8%)보다0.5%포인트 하락한 4.3%로 조사됐다. 2차 피해률도 2021년(20.7%)보다 8.4%p 감소한 12.3%로 나타났다. 다만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체를 나눴을 때 민간 사업체는 1.4%p 줄어든 2.9%였으나 공공기관은 3.7%p 늘어난 11.1%였다. 연구진은 “공공기관은 2021년 실태조사 당시 코로나19 방역지침 영향으로 피해 경험률이 크게 감소했는데 다시 이전 대면 중심 근무 방식으로 돌아오면서 피해 경험률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5개의 성희롱 피해 유형 중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3.2%), ‘음담패설 및 성적농담’(1.5%),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0.8%) 등의 경험률이 높았다. 발생 장소로는 ‘사무실 내’(46.8%), ‘회식장소’ (28.6%)가 전체의 70%를 상회해 2021년 조사 결과와 유사했다. 다만 ‘온라인(단톡방, SNS, 메신저 등)’이라는 응답률이 7.8%로 2021년(4.7%)보다 3.1%p 증가했다. 온라인에 기반한 생활이나 비대면 업무방식이 늘어나는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성희롱 방지 업무 인지도는 높아졌다. ‘성희롱 예방지침이 있다’(80.8%)와 ‘고충상담원, 고충상담창구 등이 지정 및 운영되고 있다’(69.1%)는 응답이 2021년 대비 각각 12.1%p, 16.3%p 상승했다. 직장 내 고충전담창구 이용 및 고충상담원 권유 의사가 ‘있다’는 응답도 90.8%로 2021년 조사 대비 15.0%p 올랐다. 여가부는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시스템 신뢰도가 일정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