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55세 근로자는 은퇴 준비를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쓸 수 있게 됐으나 실상 근로자 절반은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은퇴 준비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만큼 제도 활용을 위해 대체 인력 확보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중장년·고령자의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활성화 방안 연구’를 보면 50∼60세 임금근로자 11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인지 여부를 묻자 70.9%가 ‘몰랐다’고 답했다. ‘들어봤지만 상세한 내용은 몰랐다’는 27.0%, ‘잘 알고 있다’는 2.1%에 불과했다. 제도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활용할 수 없음’이 48.4%를 차지했다. 3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해당 응답이 54.2%에 달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활용이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이 외에 ‘활용 가능하나 직장 분위기 등으로 충분히 사용 못 함’은 45.8%, ‘자유롭게 활용 가능’은 5.8%였다. 활용 의사에 대해서는 ‘향후 활용할 의향이 있다’(39.5%), ‘현재는 판단하기 어렵다’(35.1%), ‘의향이 없다’(25.4%) 순이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은퇴 준비(55세 이상), 가족 돌봄, 본인 건강, 학업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2020년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처음 적용됐고, 2021년에는 30인 이상, 2023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며, 학업 사유를 제외하고는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거나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사유로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는 있다. 사업주가 타당한 이유 없이 신청을 반려한다고 해도 법상 처벌 조항은 없다. 조사에서 55세 응답자(428명) 중 은퇴 준비 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활용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5%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활용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유를 묻자 ‘해당 제도가 있는 것을 몰랐다’는 응답이 71.4%로 매우 높았다. 이 외에 필요했지만 ‘소득 필요’(8.5%), ‘불이익 우려’(5.3%), ‘회사에서 미승인’(4.8%), ‘연령 미충족’(3.6%), ‘행정절차 복잡’(1.7%) 순으로 못 썼다고 했고,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7.5%였다. 향후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활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를 묻자 ‘소득 필요’가 36.6%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필요하지만 회사에서 미승인’(14.3%), ‘불이익 우려’(12.5%), ‘행정절차 복잡’(2.5%) 등 이유가 나타났다.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응답은 9.0%, ‘필요하지 않다’는 35.1%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은 2023년 활용률이 2022년보다 떨어졌다. 다만 ‘은퇴 준비’를 이유로 한 활용률은 2배가량 뛰었다. 고용부의 ‘2023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를 보면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업체 수는 5545곳으로 2022년(1만2528곳) 대비 반 이상 줄었다. 고용부 측은 코로나19 엔데믹 영향으로 제도 사용 기업이 줄어든 것으로 봤다. 사용 사업체 수는 줄었으나 사유별로 ‘은퇴 준비’는 2022년 140곳에서 2023년 285곳으로 급증했다.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 시점이기 때문에 고령화 영향이 없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안준기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홍보와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감소한 일정 소득을 (근로자에게)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고 밝혔다.

리튬전지 폭발로 노동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2024년 6월24일) 1주기가 임박했지만 정부가 참사 이후 내놓은 여러 대책들 상당수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고 한 법, 규칙, 고시도 많은 경우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결국 정부가 당장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내놨던 대책이라 “예견된 일”이란 평가를 내놨다. 실제 정부는 아리셀 참사 후 세 달도 채 되지 않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종합 대책을 두 차례에 걸쳐 쏟아냈다. 사업장 내 비상구가 제대로 완비돼 있지 않아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드러나자 비상구 형광 표시 등 지원 방안을 내놓거나, 사망자 다수가 이주노동자였던 점을 고려해 그간 일부 비자에 제한해 진행되던 안전교육을 전체 이주노동자 대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들 대책 상당수가 최근까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심지어 지난해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과제조차 이미 한 해의 절반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부 검토 중”이라거나 “막바지 단계”라고 해명할 뿐이었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참사 후 3주가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8월 ‘외국인 근로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엔 비상구 형광 표시 등 작업장 안전 디자인 개선, 화재 감지·경보 설비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재 감지·경보 설비 지원의 경우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작업장 안전 디자인 개선 또한 지원 작업장 수가 3곳에 그쳤다. 고용부 측은 이와 관련해 “대상 사업장들이 노후·위험공정 개선을 우선 신청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도입하겠다고 한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 제도도 여전히 ‘검토 중’인 상황이다. 이 제도는 외국인 유학생, 결혼 이민자 대상으로 외국인 안전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하는 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관련 연구용역 계약을 맺었고, 국가기술 자격에 포함할지 말지 등을 향후 살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엔 총 37개 과제를 포함한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여기엔 모든 이주노동자가 업무 현장에 투입되기 전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교육과 소방안전교육을 듣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현재는 비전문취업(E-9) 비자와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에게만 교육 수강의무가 있다. 재외동포(F-4) 비자 외국인이 단순노무 직종에 불법 취업을 하면 안전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실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업에 종사한 근로자 14.7%가 외국인이었고, 이들 체류자격을 보면 F-4 비자가 50.4%로 전체의 절반이었다. 아리셀 화재 참사 사망자도 18명이 외국인 근로자였고, 이 중 11명이 F-4 비자, 2명이 결혼이민(F-6) 비자였다. 다만 고용부는 1년간 모든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했지만 법 개정엔 아직 첫발도 떼지 못한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제화는 국회 사정으로 늦어진 면이 있다”고 했다. 이처럼 정부가 올해까지 개정하겠다고 한 법이나 규칙, 고시 등도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소방청은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전지를 화재예방법에 따른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제품 적재·보관, 내화구조·방연재료 사용 등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연구용역이 여태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소방청 관계자는 “연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서 법 개정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리튬전지 제품의 저장·취급 관리 강화도 마찬가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리튬전지를 화재예방법에 따른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보관·취급·공정상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다고 했다. 산업부는 현재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으며 공청회 1번, 간담회 2번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향후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고시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미 목표 일정을 지키지 못한 과제도 여럿 확인됐다. 환경부의 경우 지난해 유해화학물질 안전 가이드를 마련하고 폐전지 보관·운반 안전기준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여태까지 마무리짓지 못한 상황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모면용으로 정책을 열거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에 책임을 떠넘길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제라도 우선순위를 정해 정책을 재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과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구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이 미진한 데 관해서는 단순지원 제도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정부 정책은 ‘지원’ 아니면 ‘제재’인데 중소사업장 경우 생계가 급한 와중에 이런 지원책을 활용할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장 안전에 노사 양측이 모두 공감하게 하고 안전 감수성을 끌어올리는 게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양대노총 등으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500만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4.7% 인상된 금액이다. 운동본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요구안을 제시했다. 시급 ‘1만1500원’을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소득은 240만3500원이다. 이들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은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5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생계비 충족률(최저임금으로 생계비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을 인상의 근거로 든다.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지난해 생계비는 265만원(비혼단신)으로 동년 최저임금 월액(206만원) 대비 77.86%의 충족률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임금으로 피폐함이 해마다 누적되고 있다”며 “소득분위가 낮은 저임금·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민생경기 침체 상황은 훨씬 부정적”이라고 했다. 운동본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의 목적에 맞는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피폐한 현실이 낮은 최저임금에서 비롯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소비 여력을 늘려 선순환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 ‘기업의 부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 경제적 효율,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부가 추가 예산을 투입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과당경쟁, 임대료·수수료 부담, 대기업·플랫폼 독과점, 경기 침체, 코로나19 여파, 고금리·고물가로 위기에 놓인 중소상공인·자영업자는 비상계엄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렸다”며 “적극적 확대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3년간 직장에서 성희롱을 겪은 사람의 75%는 별다른 조처 없이 ‘참고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율은 줄었으나 이처럼 ‘참고 넘어간’ 비율은 직전 조사 대비 8.5%포인트나 뛰었다. 여성가족부가 9일 공개한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 75.2%는 대처 행동으로 ‘참고 넘어갔다’를 택했다. 2021년 66.7%보다 높아진 것이다. ‘성희롱 행위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으로 처리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늘어 7.7%를 기록했다. 이 외에 ‘동료에게 알리고 의논함’ 7.8%, ‘상급자에게 알리고 조치를 상의함’ 4.7%, ‘고충상담 창구를 이용함’ 0.6% 등이었다. ‘참고 넘어감’이라고 응답한 경우 이유(복수응답)를 묻자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52.7%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 봐’(33.3%),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 및 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27.4%), ‘업무와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이나 불이익 등을 받을까 걱정돼서’(15.1%) 등 순이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진은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컸지만, 상당수는 불이익 등 2차 피해 우려로 참고 넘어간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상급자에게 알리거나 고충상담창구에 상담하는 등 공식 신고를 한 뒤에도 상당수는 조치가 없었다. 신고 뒤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23.0%였고 특히 민간사업체는 해당 응답이 35.9%에 달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율은 2021년(4.8%)보다 0.5%포인트 하락한 4.3%로 조사됐다. 다만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를 나눴을 때 민간사업체는 1.4%포인트 줄어든 2.9%였으나 공공기관은 3.7%포인트 늘어난 11.1%였다. 연구진은 “공공기관은 2021년 코로나19 방역지침 영향으로 피해 경험률이 많이 감소했는데 다시 이전의 대면 중심 근무 방식으로 돌아온 것이 피해 경험률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발생 장소로는 ‘사무실 내’(46.8%), ‘회식장소’(28.6%)로 2021년 조사 결과와 유사했다. 다만 ‘온라인(메신저 등)’이라는 응답률이 7.8%로 2021년(4.7%)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연구진은 “온라인에 기반을 둔 생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업무 방식 등이 늘어나는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성희롱 방지 업무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졌다. ‘성희롱 예방지침이 있다’(80.8%)와 ‘고충상담원, 고충상담창구 등이 지정 및 운영되고 있다’(69.1%)는 응답은 2021년 대비 각각 12.1%포인트, 16.3%포인트 상승했다. 직장 내 고충전담창구 이용 및 고충상담원 권유 의사가 ‘있다’는 응답도 90.8%로 2021년 조사 대비 15.0%포인트 올랐다. 여가부는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시스템 신뢰도가 일정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인 구인 배수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영향을 받은 1998년 이래 27년 만에 5월 기준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 한파에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4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5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5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7000명(1.2%) 증가했다. 전월(18만4000명)보다 증가 폭은 개선됐으나 5월 기준으로 볼 땐 2020년 5월(15만5000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22개월 연속 감소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감소 폭 자체는 4월(2만명), 5월(1만9000명) 연속 둔화하는 모습이다. 고용 서비스 통합 플랫폼 ‘고용24’를 이용한 신규 구인 인원은 14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6000명(24.8%) 감소했다. 이는 2023년 3월부터 27개월 연속 감소한 것이다. 신규 구직 인원은 37만6000명으로 1만명(2.6%) 늘었다. 그 결과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인 구인 배수는 0.37로 전년 동월(0.51)보다 낮았고, 1998년 5월(0.3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구직급여는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연속 1조원 넘게 지급됐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4개월 이상 연속으로 1조원이 넘은 것은 2020년 5~9월(5개월), 2021년 2~8월(7개월) 이후 역대 세 번째다. 1~5월에 지급된 구직급여는 5조366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2%(3626억원) 늘었다. 다만 5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8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3000명) 감소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올해 1월을 빼고 전년 동기 대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계속 늘었다”며 “지급액에 대한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인데 5월에 조금 낮아졌으니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고용 지표가 바닥을 찍은 뒤 회복하고 있으나 하반기에 다시 악화할 수 있다고 봤다. 천 과장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1월 저점을 찍은 후 소폭 회복하는 모습”이라면서도 “연구기관 전망 등에 따르면 6월 상반기까지는 고용 회복 추세가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부터는 어려워질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제조업 불확실성이 지속해 단기 회복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직무는 동일한데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된 경우 문제를 제기해도 될까. 지난해 법원이 잇따라 채용형 인턴에도 성과급 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해 노동계의 이목을 끌었다. 기간제법에 근거해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10월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차별대우가 인정된 원고들에게 각각 280여만원~530여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공사는 해마다 보수 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인턴과 계약직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고, 당사자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채용형 인턴을 정규직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했다. 기간제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를 했다는 판단이다. 기간제법 제8조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별적 처우’의 근거는 원고들과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성과급은 법령, 피고 보수 규정 등에 따라 매년 반복해서 실제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급되어 온 근로의 대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채용형 인턴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차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채용형 인턴이 정규직 근로자와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관련 판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2022년 한국가스공사에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한 근로자 280명이 제기한 소송이 실마리가 됐다. 당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공기관의 채용형 인턴이 상여급을 받지 못한 게 기간제법상 불법에 해당한다고 본 첫 사례였다. 법조계에서는 사기업 경우에도 이 같은 판례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법무법인 지평은 ‘2024년 주요 노동판례·행정해석집’에서 “공공기관 경우 정부 지침에 따라 채용형 인턴을 시행했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으나 앞으로 사기업도 인턴 제도를 운용하면서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차별적 처우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님과 힘 있는 사람들께 요구합니다.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같은 똑같이 소중한 목숨이고 사람입니다. 비정규직은 사람이 아닌듯한 현대판 노예제도를 반드시 없애주십시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더 넓게 포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 산재 사망이 없는 선진국으로 만들어 가는 데 국민 모두 함께해 주십시오.”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6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를 추모하는 문화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충현씨는 2018년 12월 사고로 사망한 고 김용균씨가 일하던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이달 2일 홀로 정비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서부발전은 발전소 정비 업무를 한전KPS에 위탁했고, 김씨는 한전KPS의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미숙씨는 “6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아들과 똑같은 죽음을 마주했다”며 “그때 했던 약속이 오늘날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고 김충현님 죽음으로 우리는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동료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 발전비정규직지회장은 무대 위 영정사진에 헌화한 뒤 “고인의 사망은 구조적 타살”이라고 외쳤다. 이어 “유가족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확실한 책임자 처벌, 원청의 진심어린 사죄뿐”이라고 했다. 김용균 특조위 간사를 지낸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도 목소리를 냈다. 권 대표는 “하청 구조를 폐지하고 정규직화를 이행해야 노동자의 죽음 행렬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며 “게다가 발전소 폐쇄를 앞둔 현재, 발전소 폐쇄를 핑계로 안전은 더욱 도외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하청노동자들은 발전소 폐쇄보다 더 빠르게 위험에 내몰리거나 고용 불안의 한계치에 내몰릴 것”이라며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명과 생존권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책위는 추모 문화제를 마친 뒤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했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만나달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요구안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한전KPS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위험업무 2인 1조 등 현장 인력 확충 및 안전 대책 △발전소 폐쇄 관련 노동자 고용 보장 등 대책 마련 등이 담겼다.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조사 이래 처음으로 뒷걸음질쳤다. 청소년이 다문화가정을 접한 비율이 늘어났는데, 갈등 경험도 동시에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여성가족부는 5일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를 발표했다. 2012년 이후 3년 마다 이뤄지는 국가 승인 통계로 이번 조사에서는 청소년(중·고교 학생) 5000명과 19~74세 성인6000명, 총 1만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은 69.77점으로 직전 조사였던 2021년(71.39점) 대비 1.62점 낮아졌다. 2015년 67.63점, 2018년 71.22점, 2021년 71.39점으로 줄곧 상승세였으나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반면 성인은 2021년(52.27점)보다 1.11점 높아진 53.38점으로 상승했다. 2015년(53.95점) 이후 줄곧 하락하다가 9년 만의 반등한 것이다. 청소년의 수용성 하락에 관해 이재웅 여가부 다문화가족과장은 “코로나19 기간이 끝난 후 청소년들의 또래 관계가 확대됐지만 그에 따른 갈등도 늘어났고, 경쟁적 교육 환경 속에서 다문화 역차별 논란이나 인터넷·대중매체를 통한 부정적 콘텐츠를 접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연구진도 ‘다문화 학생과 갈등 증가’를 이유로 꼽았다. 지난해 기준 청소년의 갈등 경험은 16.3%를 기록했는데 이는 직전(4.5%) 대비 11.8%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소년 중에서도 특히 중학생의 갈등 경험이 훨씬 늘어났다”며 “관계를 맺는 빈도가 많아지긴 했으나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갈등 경험이 많아진 것은 좀 우려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주 배경 집단과의 관계는 대폭 확대됐다. 주변에 다문화가정 자녀나 이주민이 있는 경우는 91.9%로 직전 조사 대비 28.6%포인트 증가했다. 이주민 증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청소년과 성인 모두 긍정적 영향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인력난 일자리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청소년과 성인 각각 83.5%, 78.3%로 1위를 차지했다. 후순위로는 성인이 ‘인구감소 완화에 도움이 된다’(67.3%), 청소년이 ‘문화생활의 다양성이 생긴다’(75.5%)를 꼽았다. 부정적 영향으로는 ‘복지체계에 부담이 된다’는 답변이 청소년 52.2%, 성인 7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제 난민 수용 확대에 동의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성인은 전체 응답의 37.0%로 3.3%포인트 늘었고, 청소년은 8.5%로 3.9%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이주민 수용에 대한 태도는 관계 유형에 따라 달랐다. 이주민이 ‘나의 가족’일 경우 불편하다는 응답은 54.7%로 절반을 넘었다. 이 외에 △어린 자녀 돌봄(47.6%) △나의 직장 상사(45.7%) △이웃(15.3%) △직장동료(17.6%)순이었다. 여가부는 “(직장동료보다) 직장상사로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도 높은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5일 밝혔다. 이달 2일 충남 태안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김충현씨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김씨는 1층에서 혼자 작업하고 있었다. 기계에는 긴급상황에서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는 비상 스위치도 있었지만, 혼자 작업했던 김씨가 이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고용부 산하 서산지청은 사고 직후 해당 작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이외에 목격자들이 속한 업체에 대한 심리회복 기간 작업중지 권고, 중대재해 수사 착수 등도 조치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특별 감독에 준하는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독에 착수할 방침이다. 원청 회사인 한전KPS에 안전보건진단명령도 내려진다. 안전보건진단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한다. 고용부는 사고를 목격한 근로자들에게 근로자건강센터 등을 연계해 심리 회복 및 트라우마 치료도 지원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합동감식 등으로 원인 규명과 함께 면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이재명정부를 향해 노동 존중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4일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시민들의 헌신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내란 세력 심판과 재집권 저지를 위해 6개월 동안 광장을 지킨 시민들의 헌신과 투쟁의 결과”라고 했고, 한국노총도 “광장을 지킨 모두의 투쟁과 헌신의 결과”라며 “이 대통령은 그 투쟁과 헌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사회 대개혁을 추진할 때라며 노조법 2·3조, 방송법 등 윤석열정부가 거부했던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보장 등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8년 전 박근혜 탄핵 후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날 인천공항 비정규직을 찾았고, 5.18 기념식에서는 유족들을 끌어안았지만 그게 전부였다”며 “시민의 요구를 받아안지 못한 정부는 언제든 침몰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노총은 대선 승리를 위해 전 조직이 단결해 이 대통령 당선을 위해 뛰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승리는 끝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은 윤석열이 초래한 역사적 퇴행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약속한 노동존중 공약의 실천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존중 공약들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행하도록 감시하고 때로는 쓴소리도 마다치 않을 것”이라며 “향후 사회적 대화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에 타협과 신뢰의 노사관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