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극우 성향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 관련 합동 실태조사에 4일 착수한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세 기관은 4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지역 10개 초등학교를 찾아 리박스쿨 관련 늘봄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합동 실태조사에서는 리박스쿨 소속 늘봄강사들이 수업 중 부적절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이와 관련해 학부모 민원 등이 제기됐는지, 문제가 된 수업을 몇 명이 수강했는지 등을 파악한다. 리박스쿨은 한국늘봄연합회 명의로 서울교대에 협력을 제안해 서울 지역 10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강사를 공급했다. 리박스쿨이 강사를 공급한 늘봄 프로그램은 ‘두근두근 신나는 과학 실험’과 ‘오감으로 느끼는 그림책’이다. 앞서 탐사보도 매체인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 대선 댓글 공작 참여자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민간자격(창의체험활동지도사 1급)을 발급하고 이들을 강사로 투입했다고 보도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다. 이 같은 의혹에 서울교대는 지난달 31일 한국늘봄교육연합회와 협약을 전면 취소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즉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4∼5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리박스쿨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연관성도 전수조사한다.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처를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수조사에서는 리박스쿨이 공급한 늘봄 프로그램과 강사들이 있는지를 우선 살필 예정”이라며 “학교에서 자체 점검한 뒤 문제가 있어 보이는 곳은 실제 현장으로 가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원 없는 50대 자영업자가 줄고 있다. 암울한 50대 고용 상황이 자영업으로까지 확산한 모습이다. 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2025년 고용동향 브리프 3호’를 보면 올해 1월부터 자영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명 ‘나 홀로 사장님’인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자영자)는 늘었으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는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특히 50대의 경우에는 자영자도 지난해 2월부터 15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3월(증가율 0%)을 제외하고 50대 자영자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만명 단위로 줄었다. 박세정 한국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 “자영자는 주로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확대되고 있고, 50대에서는 감소하는 흐름”이라며 “건설업과 도매 및 소매업에서 고용주와 자영자 모두 50대가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50대 고용 시장엔 최근 들어 빨간불이 켜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50대 고용률은 올해 3월까지 1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했다. 4월에는 77.3%로 전년 대비 0% 보합으로 그나마 선방했다. 당국은 건설업 한파를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업 종사자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줄었다. 문제는 고령화로 더 오랜 기간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불황으로 50대가 퇴직 뒤 재취업하기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체 고령층(55~79세)의 69.4%는 ‘앞으로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고용부가 지난달 ‘50대 취업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고용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인데, 정부가 50대만을 겨냥해 취업 대책을 발표한 건 처음이었다. 내수 부진에 소비심리 악화로 신규 자영업자 비중도 쪼그라들고 있다. 전체 자영업자 중 ‘창업 1년 이내 신규 자영업자’ 비중은 2024년 8월 기준 6.3%로 2023년 8월(7.6%)보다 1.3%포인트 떨어졌다. 신규 자영업자 규모 자체도 7만7000명 줄었다. 고령화로 자영업자의 연령 구조는 변화하는 모습이다. 자영업자 중 60대 이상 비중은 올해 4월 기준 10명 중 4명꼴(38.3%)인데, 2015년 4월에는 25.2%에 불과했다. 29세 이하 연령대를 제외하고 30∼50대는 모두 10년 사이 비중이 줄었다.

폭염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안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재검토 권고로 무산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급 폭염 속 노동자 다 죽이는 규개위를 규탄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폭염 보호 대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것”이라며 규개위가 산안규칙 개정안 재검토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안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개정안에는 폭염특보 발령 기준인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대통령 소속 규개위는 4월과 5월 심의에서 해당 내용에 관해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에 실효성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철회를 권고했다. 고용부는 규개위의 재검토 권유를 받은 문제 조항에 대해 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토 뒤에 산안규칙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1일부터 법이 시행됐는데도 현장에 적용할 구체적인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재입법예고 전에라도 온열 질환 예방지침 등을 현장에서 준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규개위를 향해 “친기업 행태로 노동자들은 올여름 살인적 폭염에 구체적 보호 대책조차 없이 방치되고 죽음으로 내몰리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어 “33도 2시간 기준의 20분 휴식은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고용노동부가 관련 이행 계획을 이르면 이달 중 제출한다. 4일 출범하는 새 정부 하에서 ‘정년 65세’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2일 고용부에 따르면 3월10일 인권위의 법정 정년 상향 권고에 고용부는 8일까지인 회신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앞서 인권위는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기관은 권고 사항 수용 여부와 이행 계획을 9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선 이후에 이행 계획을 내겠다고 최근 인권위에 밝혔고, 인권위에서 양해를 해줘 추후 제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회신 기한 연장을 요청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풀이된다. 첫 번째는 지금 단계에서 고용부의 안을 제출한다고 해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새로운 정책 방향이 수립되기 때문이다. 이행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 위험도 있다. 현재 대통령 선거 후보 중 ‘정년연장’을 공약에 못 박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무원 개인의 뜻과 무관하게 제3자의 시선에서 봤을 때 특정 후보에 부합하는 듯한 단어가 담길 수 있고,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8일까지 제출이 어렵다는 점을 인권위에서 양해했다”고 했다.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사정 합의가 불발한 점도 고용부로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계속고용위에서 정년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말 계엄 사태로 사회적 대화에 차질이 빚어졌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대신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놓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했다. 자연스레 윤석열정부가 지난해 연말까지 내놓겠다고 공언한 ‘계속고용 로드맵’도 계엄 사태 뒤 자취를 감췄다. 해당 로드맵은 경사노위의 합의안을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고용부 등이 마련한다는 방침이었다. 고용부가 향후 인권위에 제출할 이행 계획이 로드맵 성격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정년연장은 기업, 근로자도 준비가 필요하고, 정부도 사회 보장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정부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로드맵을 내놓을 시기”라고 밝혔다. 계속고용의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 입장 차이가 크지만 필요성 자체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논의에 속도가 날 가능성이 크다. 권 교수는 “(법적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연장된) 2016년도 방식이 아닌, 고령자들을 계속 일하게 하자는 관점에서 광의의 정년연장이라면 속도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시에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이 필수불가결하게 참고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공익위원들은 고령 근로자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재고용하게 하는 ‘계속고용 의무제’를 제안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법정 정년연장’과 경영계가 주장하는 ‘퇴직 후 재고용’을 절충했다는 평가다. 권 교수는 “논의를 처음부터 새로 한다면 매우 오래 걸리고, 겉돌 수 있다”며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이 바탕이 되고 새 정부가 여기에 내용을 추가로 얹거나 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행정부 당국자들이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전화 통화가 성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CBS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중국의 무역 합의 위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하면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 간 통화 일정이 잡혔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곧 무언가를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베선트의 발언은 양국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중국이 제네바에서 체결된 미중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긴장감을 높였다. 미중 합의는 5월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의에서 이뤄졌다. 당시 양국은 90일간 서로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했으며 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당시 합의와 달리 핵심광물과 희토류의 수출 제한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우리와 합의할 당시 반출하기로 동의한 제품 일부를 보류하고 있다”며 “중국 시스템상의 작은 문제일 수도 있고, 의도적일 수도 있겠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시 주석과 통화한 다음에 보자”고 덧붙였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날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양 정상관 대화가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구체적인 날짜를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둘이 제네바 합의에 관해 대화할 것이라고 (양국 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이 1일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는 보도와 관련해 반박 입장을 내놨다. 김 상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짐 로저스 회장의 이재명 후보 지지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지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촉박한 일정으로 저와 영국에 계신 송경호 교수님 사이에 짐 로저스 회장의 지지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최종 발표된 지지문 문구를 확정하는 데 일부 착오가 있었다”면서도 지지 자체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상임의장은 “지지문 수정, 전달 과정에 발생한 착오로 인해 혼선이 발생한 것에 대해 관련된 모든 분께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선거가 끝나면 송경호 교수와 협의해 짐 로저스 회장과 송 교수 간의 이재명 후보 지지문을 만든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지난달 29일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 국제협력단 공동단장인 이재강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로저스 회장 지지 선언 회견에 참석해 로저스 회장의 이 후보 지지선언문을 대독했다. 한 매체는 이와 관련해 로저스 회장이 이 후보와 관련한 지지선언문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짐 로저스 회장이 이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이게 바로 여론조작이고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가짜 정치하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면 가짜 평화, 가짜 경제, 가짜 민생으로 돌아온다”며 “6월 3일, 진짜를 뽑아야 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도 페이스북에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그냥 거짓말이 일상화돼 있다”며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이런 거짓말을 한단 말이냐”고 적었다.

2026학년도 영재학교 지원자 수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쏠림’ 현상의 단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종로학원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제외한 전국 7개 영재학교의 2026학년도 신입생 원서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지원자 수는 3827명으로 집계됐다. 3800명대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올해 중3 학생 수는 지난해 대비 5.9%(2만5159명) 늘어난 42만6130명이다. 그런데도 영재학교 지원자 수는 전년(3985명) 대비 4.0%(158명) 줄었다. 평균 경쟁률도 2022학년도 6.02대 1에서 2026학년도 5.72대 1로 떨어졌다. 종로학원은 최상위권 학생의 의대 쏠림 현상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영재학교에 진학한 뒤 수시모집으로 의대에 지원하려면 영재학교의 내신 산출 방식을 일반고 적용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해 일반고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영재학교에서 의대에 합격하는 학생은 대부분 졸업 뒤 카이스트(KAIST) 등 이공계 특수대학에 진학한 뒤 수능을 다시 보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2026학년도 의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지난해보다 1487명 감소한 3123명으로 확정했다.

여성 임신 관련 입법 공백 시기를 틈타 일선 산부인과들이 임신중지 비용을 올렸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병원들만 이익을 불렸을 수 있다는 지적과 정부와 국회가 대체입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입법 공백 시기 여성의 임신중단 인식과 경험 연구’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술적 방법으로 임신중단을 한 490명이 느낀 비용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체입법 시기(2019년 4월11일∼2020년 12월30일)와 입법 공백 시기(2021년 1월1일∼2024년 11월17일)를 구분했을 때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80.1%에서 2021년 이후 84.2%로 올랐다. ‘매우 부담’ 응답은 25.5%에서 35.6%로 10%포인트 늘었다. 낙태죄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폐지됐다. 헌재는 2020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 제정을 권고했지만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2021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잃은 뒤 지금까지 임신중단은 불법도 합법도 아닌 입법 공백 상태다. 임신중단을 위해 지출한 총비용을 묻는 응답에서도 입법 공백 시기에 ‘100만원 이상’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3개 구간에서 ‘50만원 미만’과 ‘50만∼100만원 미만’은 각각 8.0%포인트, 2.3%포인트 줄었으나 같은 기간 ‘100만원 이상’은 29.2%에서 39.5%로 10.3%포인트 늘어났다. ‘현금 결제 요구’도 횡행했다. 조사에서 ‘의료기관이 전액 현금 결제를 요청했다’는 응답은 43.7%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입법 공백이 시작된 2021년(52.8%)이 가장 높았다. 실제로 산부인과에서 고무줄식 가격 책정과 현금 결제할 것을 통보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일례로 A씨는 고민 끝에 임신중지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산부인과들에 전화 문의를 했다. 대부분 임신 수주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난다며 내방을 권했고 3곳에서 70만원, 80만원, 120만원이란 답이 돌아왔다. 임신 6주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고 20주가 넘어가면 가격이 200만원 이상으로 오른다고 부연하는 병원도 있었다. A씨는 가장 적은 가격을 부른 곳을 친구와 함께 찾았다. 수술 직전 간호사가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고 해 계좌 이체로 돈을 송금했다. 받는 사람 이름은 병원 이름이 아닌 개인 이름이었다. 조사에서 여성들은 대체로 자신들에게 선택권이 없고, 병원에서 요구하는 비용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B씨는 “의사가 300만원을 불러서 300을 낸 것이지 500을 불렀으면 500을 내야 했을 것”이라며 “이 비용이나 절차가 합리적인가를 묻는다면 병원 입장에서는 ‘싫으면 다른 데 가세요’ 이러면 끝일 것”이라고 말했다. 150만원을 지불했다는 C씨는 “병원에서 ‘나이가 어리니까 조금 할인해 준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입법 공백 시기에 법적·제도적 지원은 부재하고, 임신중단 관련 의료적 관행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돼 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졌을 수 있다고 본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확한 의료 정보를 얻기 더 어려워졌는데, 이는 법적 공백이 단순 제도상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했다. 비용 상승 역시 마찬가지다. 입법 공백 시기에 비용이 올랐다는 조사 결과를 비춰볼 때 경제적으로 불리한 계층이 더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법적 공백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이 안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박스쿨’이라는 보수성향 단체가 이른바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란 댓글조작팀을 만들어 여론 조작에 나섰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진영은 이번 사안에 대해 격렬히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김성회·채현일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관련 의혹을 엄중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리박스쿨이 댓글조작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사건”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신속대응단이 종로구에 위치한 리박스쿨에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이 직무대행과의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짓이 벌어진 만큼, 경찰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며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수사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이 이날 중 증거 취합과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한 뒤 2일 경찰청 차원의 입장을 내놓겠다고 답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의 파장은 교육계로도 확산하고 있다. 교육부는 리박스쿨과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연관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리박스쿨 측이 제안한 과학·예술 분야 프로그램은 실제 서울 지역 10개 학교에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리박스쿨 및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관련성을 전수 점검해 문제 사안 확인 시 즉각 조치할 계획”이라며 “서울교대는 해당 사안이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상황 점검 후 즉시 프로그램 운영 중지 및 업무협약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지난달 30일 리박스쿨이라는 보수성향 단체가 자손군을 만들어 운영하는 사실을 잠입 취재를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과 연관돼 여론 조작을 체계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라고 선대위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4개월 연속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종사자 수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시기 이후 처음이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4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27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000명(0.0%)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 사업체 종사자 감소 추세는 1월부터 4월까지 이어졌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20년 3월(23만5000명 감소)부터 2021년 2월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최장 기간 감소했다. 2021년 3월 고용시장이 회복돼 증가로 전환했다. 그러다 올해 1월 2021년 2월(40만6000명 감소) 이후 4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4월까지 그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지난달 감소 폭은 3월(2만6000명 감소) 대비 둔화했다. 건설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건설업의 사업체 종사자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에는 9만1000명(-6.1%)이 줄었다. 이 외에 도매 및 소매업(-1.5%), 숙박 및 음식점업 (-0.9%)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빈 일자리’ 수 감소도 고용 시장의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빈 일자리는 현재 비어 있어 구인 중이며, 1개월 안에 즉시 채용이 가능한 일자리를 뜻한다. 구인을 하지 않는 일자리는 빈 일자리로 집계되지 않는다. 경기 호황 시 일자리가 다 찼는데도 기업이 사람을 더 뽑아야 한다고 판단하면 빈 일자리로 집계된다. 이 같은 기준에서 지난달 말 빈 일자리 수는 15만2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22.4% 급감했다. 상용직만 따지면 13만5000개로 24.5% 줄어든 규모다. 김재훈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단기적으로 다음 달에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라며 “경기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3월 기준 전체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39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했다. 정액급여는 3%, 초과급여는 4%, 특별급여는 3.9% 증가했다. 김 과장은 “특별급여는 제조업 분야에 반도체산업의 약간의 회복세와 성과급 지급시기 변경, 금융보험업의 성과급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반면 3월 기준 임시일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177만5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 감소했다. 김 과장은 “임시일용근로자 중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건설업 임시일용근로자가 빠져나가 평균 임금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최신모집단 정보인 ‘2023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이 반영돼 2023년 1월 자료부터 고용부문 통계가 보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