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집에서 보호자가 같은 사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 원장이 두 번까지 답변했다면 그 이후엔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이런 내용의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에게 부여한 영유아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고시에서는 생활지도의 범위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영유아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정당한 보육활동과 다른 영유아의 보육을 받을 권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 반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사용하는 행위 등으로 명시했다. 생활지도 방식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으로 분류했다. 보호자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에게 14일 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원장은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단 같은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16일까지며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027년 11월18일 시행된다. 선택과목을 없애고 문·이과 학생이 같은 문제를 푸는 ‘통합형 수능’이 처음 적용되는 시험이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수능 시행일과 성적 통지일, 시험 영역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1일 발표했다. 시험은 현재 고1이 고3 때인 2027년 11월18일 실시한다. 성적은 같은 해 12월10일 수험생에게 통지한다. 2028학년도 수능은 2023년 12월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 개편된 수능 체제로 처음 실시하는 시험이다. 과목별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 국어, 수학, 탐구영역에서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통합형으로 바뀐다. 탐구영역은 사회·과학 총 17개 과목(사회 9개·과학 8개) 중 최대 2개를 골라 치르던 방식에서 공통사회·공통과학을 필수 응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주로 인문계열 진학 학생은 사회탐구, 자연계열 진학 학생은 과학탐구를 선택해 응시한다. 영역별 문항 수와 시험 시간도 일부 조정이 생긴다. 탐구는 현행 ‘과목당 20문항·30분’에서 ‘25문항·40분’으로 바뀐다.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30문항·40분’에서 ‘20문항·30분’으로 줄어든다.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단이 나왔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글로벌 플랫폼 틱톡의 국내 데이터라벨링 업무를 위탁받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의 교육생 부당해고 사건에서 중노위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해 6월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의 서류 및 면접 전형을 본 뒤 합격 통보를 받았다. 데이터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데이터라벨링 직무였다. A씨는 7월1일∼11일 영상 모니터링 등 업무 교육을 회사 모니터링센터에서 받았다. 그런데 12일간의 교육이 끝난 뒤 해고 통보를 받았다. 교육생 5명 가운데 3명은 점수가 낮아 채용할 수 없다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교육생 명분으로 사실상 직무 교육을 진행한 뒤 뒤늦게 탈락 처리하는 건 부당해고라는 A씨 주장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업무 교육이 단순히 채용 과정에서 이뤄진 교육 또는 테스트 과정이라기보다는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이뤄진 근로의 제공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서면 통지도 하지 않은 채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봤다. 회사 쪽의 재심 신청에 중노위도 지난달 25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는 “교육생으로 참석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교육 과정이 근로 계약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교육 안내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 아래에 작성된 교육 안내 확인서의 효력이 부정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판정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행정해석(2019년 1월28일자)과 상충한다. 당시 고용부는 채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교육은 근로가 아니라고 봤다. A씨측 대리인인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는 “이번 판정은 입사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임의성으로 판단한 (2019년) 행정해석에도 근로 계약의 정의와 교육의 성격에 집중해 판단했다”며 “임의성을 잘못 해석해 적용한 2019년 행정해석은 시급히 변경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댓글 조작 의혹이 제기된 교육 단체 ‘리박스쿨’과 늘봄학교 프로그램과의 연관성을 점검하겠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팀 의혹에 대해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리박스쿨 및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관련성을 전수 점검해 문제 사안 확인 시 즉각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극우 성향의 교육 단체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자격증 지급을 미끼로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팀을 모집하고, 댓글 공작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조직적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지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비방해 왔다. 댓글을 단 일부 관계자들이 늘봄학교 강사로 교육현장에 진출해왔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서울교대 업무협약으로 리박스쿨 강사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학교에 투입됐다는 것이다. 리박스쿨 측이 제안한 과학·예술 분야 프로그램은 실제 서울 지역 10개 학교에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서울교대는 해당 사안이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상황 점검 후 즉시 프로그램 운영 중지 및 업무협약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만 보도된 강사 자격증이 ‘창의체험활동지도사’라는 민간 자격으로, 발급과 운영은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자격이라고 해명했다. 민간자격은 현행 자격기본법에 따라 주무부처에 등록 후 신설이 가능하다. 생명·건강·국방 등 법률상 금지된 분야가 아니면 등록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강사는 특정 자격이 있다고 해서 채용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에서 프로그램 내용, 강사 자질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고도 부연했다. 교사단체들은 긴급 성명을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를 규탄하며 “극우 단체의 늘봄학교 강사 양성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늘봄 학교 정책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이미 수년간 늘봄학교 위탁운영기관의 전문성 및 공공성 결여, 민간위탁 구조로 발생하는 강사 검증 부실,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검수 절차 미비 등의 문제점을 반복해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며 학교 밖 교원 기본시민권을 막는 리박스쿨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를 향해서는 “늘봄의 졸속 시행으로 검증되지 않은 인력 투입을 철회하고 재검토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뉴욕도 하고, 유럽도 합니다. 왜 한국만 못합니까. 왜 한국만 플랫폼 기업 눈치를 봅니까.”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3차 전원회의에서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최임위는 확대 적용 문제를 내달 10일 4차 회의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3차 전원회의에서는 도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놓고 노사가 공방을 이어갔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은 더는 부업이나 아르바이트가 아닌 생계 그 자체”라며 플랫폼 노동의 수입이 최저임금에 턱없이 못 미쳐 최저임금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해외 사례를 거론하며 “노동자성 인정에 인색한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법원 판결이 쌓여야 정부와 최임위가 움직일 거냐”고 반문했다. 이날 노동계는 대리운전, 가사서비스, 방문점검, 배달, 돌봄서비스 등 6개 직종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벌인 연구를 제시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13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배달 라이더 등 도급제 종사자 실질 시급은 6000∼8000원대에 그쳤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이미 영국·미국·프랑스·스페인·독일 등 주요 해외국들은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류 사무총장은 앞서 소상공인연합회가 공개토론을 하자는 제안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며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의 시장 구조 문제 개선에 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용자위원들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입장과 함께 특고·플랫폼 노동자한테 확대 적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밀어붙였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현재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힘들다”며 “높은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 구분 없는 일률적인 적용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확대 적용에 관해서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개개인의 최저임금을 최임위가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보다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서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예년처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기로 결정했다. 도급제 노동자 관련 논의를 매듭짓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도 추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혀 내달 10일 4차 회의에서 노사는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양대노총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3차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인 묘사로 혐오 정치를 일삼았다는 게 이유다. 한국노총은 28일 논평에서 전날 이 후보가 여성 신체에 대한 원색적, 폭력적 표현을 한 데 관해 “여성에 대한 모욕과 혐오를 넘어선 폭력 그 자체”라고 밝혔다. 이어 “발언을 옮기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본인도 입에 담기 힘든 것처럼 연기하면 아무 말이나 다 옮겨도 되냐”고 반문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겠다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라기에는 천박함과 무례한 정도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 후보 스스로 자신이 옮기는 발언이 분명한 폭력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대 후보를 깎아내릴 수 있다면 그런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 거리낌 없이 행동했다”고 강조했다. 노총은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며 “우리가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듣고 싶은 것은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이야기로 얼마나 상대에게 타격을 입히는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국민 앞에 생중계되는 토론장에서 타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폭력 발언을 서슴없이 뱉어낸 몰상식과 폭력성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력과 혐오에 대한 온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도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노총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고, 처벌받아야 한다”며 “내란세력과 다름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후보를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으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전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TV 토론을 시청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명백한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규정했다. 이어 “28일 자정부터 12시간 동안 3만7728명의 분노한 시민들이 단체 고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의 발언이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44조, 아동에 대한 정신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17조, 후보자와 관련해 성별 비하·모욕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110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교제폭력 피해 진단 도구’를 보급한다. 여가부는 교제폭력 피해자가 교제폭력 피해와 위험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상담, 신고 등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진단 도구를 보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제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통제, 스토킹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피해자가 조기에 폭력을 인지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진단 및 대응을 위해 건국대학교 강소영 교수 연구팀은 일반 국민용(성인용·청소년용) 2종과 상담원용 1종, 총 3종을 개발했다. 진단 도구를 이용하려면 여가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청소년 1388 누리집에 접속하면 된다. 진단 도구 3종에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등 다양한 교제폭력 행위와 피해 유형이 포함됐다. 일반 국민용은 사용자가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교제폭력 피해 여부를 자가 진단하게 돼 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상담이나 신고 등 적절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상담원용은 피해자 상담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피해 경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여가부는 2월부터 4월까지 전국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대학 인권센터 등에서 시범 사용도 진행했다. 진단표 문항 등을 보완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향후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폭력 유형이 반영될 수 있게 진단 문항을 보완할 예정이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앞서 발표된 최저임금 개편 방안을 규탄하며 기선 제압에 나섰고, 경영계는 ‘현재 최저임금도 감당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임위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1차 회의 후 약 한 달 만에 열린 회의에서 노동계는 15일 발표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의 개편안을 규탄하고, 고용노동부에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전·현직 최임위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최임위를 전문가 15인으로 구성하는 안과 노·사·공 각 5명씩 15인으로 현재보다 줄이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무리하고 무례한 제안”이라며 “공익위원의 월권이 도를 넘었다”고 질타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임위 개시 시점에 맞춘 발표는 정부와 공익위원이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답정너 회의’를 예고한 것”이라며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경영계는 암울한 경제상황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압박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무는 “경제는 침체를 넘어 위기상황”이라며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최저임금이 어려움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임위의 올해 심의 기한은 6월29일이다. 1988년 제도 도입 후 90일 이내 의결 기한을 지킨 적은 9번에 그치지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5일임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된 일명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7일까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맞돌봄 확산을 위해 2022년 시행한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자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2022년에 일부를 쓰고 올해 나머지 기간을 쓰는 사람들은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빠 보너스제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특례제도다. 육아휴직 1~3개월간 월 최대 250만원을, 이후 월 최대 120만원(통상임금의 50%)으로 지급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통상임금 한도를 100%로 늘려주는 제도)가 생기면서 2023년부터 아빠 보너스제 신규 신청은 중단됐다. 다만 2022년에 아빠 보너스제를 일부 기간 사용한 근로자들이 남은 육아휴직을 쓸 때는 특례를 이어서 적용받는다. 올해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250만원(1~3개월), 200만원(4~6개월), 160만원(7개월 이후)으로 상향돼 기존에 아빠 보너스제를 사용했던 근로자의 형평성 문제가 생겼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4~6개월 차 월 200만원, 7개월 차 이후 월 160만원으로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오른다.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올해부터 인상된 것을 고려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도 1월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한다.

청소년(9∼24세) 인구 10만명 당 자살(고의적 자해) 인구가 11.7명으로 다시 역대 최고를 찍었다. 청소년 사망 원인은 2011년부터 13년째 자살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2025 청소년 통계’ 발표했다. 통계는 2002년 이후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사회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각종 국가승인통계에서 청소년 관련 내용을 발췌하거나 재분류 및 가공한 것이다. 2023년 청소년 사망자는 1867명으로 2022년(1901명) 대비 34명 줄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59.9%(1118명), 여자가 40.1%(749명)로 남자가 높게 나타났다. 사망 원인은 자살이 1위였고, 2위 ‘안전사고’, 3위 ‘암’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 인구는 2021년 11.7명에서 2022년 10.8명으로 줄었다가 2023년 다시 11.7명으로 반등했다. 2010년만 해도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안전사고였으나 2011년 이후 계속 자살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청소년 인구는 762만6000명으로 총인구의 14.8%다. 지난해 (15.1%) 비중 대비 0.3%포인트 줄었다. 청소년 인구 비중은 매해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은 이 추세면 1985년 1397만5000명(총인구의 34.3%)이었던 청소년 인구가 2070년에는 지금보다 반 이상 줄어 325만7000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총인구의 8.8%에 불과한 규모다. 인식조사를 보면 지난해 기준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13~24세)은 36.1%로 2년 전인 2022년(40.4%)보다 4.3%포인트 감소했다.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남자 41.6%, 여자 30.5%로 11.1%포인트 차이가 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13~18세 38.0%, 19~24세 34.5%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적었다. 이들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은 ‘범죄 발생’(26.2%), ‘국가안보’(14.7%), ‘경제적 위험’(12.7%), ‘도덕성 부족’(11.1%) 순이었다. 2022년(19.6%)과 동일하게 범죄 발생(26.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여자는 범죄 발생(33.6%)을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꼽은 반면 남자는 국가안보(19.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청소년 중 고민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2.2%에 달하며,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공부’(32.7%), ‘직업’(26.1%), ‘외모’(12.0%)였다. 연령별로는 13~18세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공부’(48.8%), ‘외모’(16.0%), ‘직업’(7.5%)인 반면, 19~24세 청소년은 ‘직업’(41.6%), ‘공부’(19.2%), ‘외모’(8.6%)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