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능력이 있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15~34세)이 늘어나는 가운데 과거 쉬었음 인구보다 여성과 고학력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원인과 최근의 특징’ 보고서를 보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청년은 2024년 기준 59만명으로 2019년 39만3000명 대비 19만7000명가량 늘었다. 연령대를 나눠볼 때 지난해 기준 15∼24세의 쉬었음 남성이 57.7%, 25∼34세는 59.1%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2015년 각각 60.0%, 65.0%에서 모두 줄어든 것이다. 여성 비중이 확대된 결과다.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올해 3월 발표한 쉬었음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망라한 내용이 담겼다. 당시 실태조사는 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 3189명을 대상으로 했다. ‘쉬었음’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일자리가 없으면서 구직활동이나 진학 준비를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일 활동 상태에 ‘그냥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난해 기준 쉬었음 청년 저연령대(15∼24세) 경우 고졸 비중이 70% 전후로 높았고, 25∼34세는 대졸 이상 비율이 50%로 높았다. 2019년 대비 고졸 미만과 고졸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대졸 이상 고학력층의 쉬었음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고학력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져 일자리 미스매치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구직 경험이 없다는 응답도 과거 대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쉬었음 상태 직전 구직을 한 비율은 29.1%로 2015년(41.8%) 대비 12.7%포인트나 줄었다. 조사일 직전 1주일간 직장을 원했다고 응답한 쉬었음 청년 중 ‘직장이나 일이 주어졌다면 시작할 수 있었는지’ 질문에 2015년에는 99.9%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지난해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이 15세~24세는 24.0%, 25세~34세는 20.2%였다. 연구진은 “쉬었음 이전에 구직활동을 했던 비중이 과거보다 확연히 감소했는데 이는 현재 청년층의 비구직 상태가 더 오래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했다. 이어 “당장 일자리가 생기면 취업할 가능성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과거 쉬었음 청년보다 취업 의지가 하락한 결과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15~29세 비경제 활동 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지난달 기준 총 41만5000명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1만5000명 늘었다. 이 같은 증가세는 12개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6개월 연속 증가한 이래 최장 기간 이어진 증가세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9966억원을 편성했다. 추경안에는 본예산에서 감액됐던 기초학력 보장, 급식실 환경 개선 예산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9966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추경안은 본 예산 10조8026억원 대비 9.2% 증가한 규모다. 서울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총 예산액은 11조7992억원이 된다. 이번 추경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인공지능(AI)·디지털 교과서 및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미래교육 환경 구축이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기기 디바이스(디벗) 및 전자칠판 보급 등에 649억원, 학교 무선망 구축과 같은 디지털 인프라 지원에 233억원을 편성했다. 공교육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도 예산을 중점 배정했다. 서울형 늘봄학교 운영비에는 423억6000만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내 ‘기초학력 책임지도’ 지원 프로그램에 117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예산은 올해 160억원으로 2023년 296억원에서 46.1% 줄었다. 안전과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에 143억원, 조리기구 교체에 87억원 등 급식실 환경 개선에 421억원을 추가 편성한단 계획이다. 식기류 렌털 세척 10억원, 급식 로봇 도입 5억원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시교육청의 올해 본예산 급식 시설 사업비는 284억6200만원으로 지난해 본예산(856억4600만원) 대비 66.8% 줄었다. 본예산에는 지난해 확대하겠다고 한 급식 로봇 예산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추경안에는 반영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은 2022년을 정점으로 최고치였다가 지금은 매년 감소 추세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며 “기초학력 보장, 학생 미래 역량 강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각종 현안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하루만 올라가 있는 줄 알았어요. ‘내일은 우리가 올라갈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정나영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은 지난해 1월8일 아침을 이렇게 기억했다. “급한 일이 있다”는 지회장 연락을 받고 경북 구미공장으로 달려갔다. 정 조합원이 도착했을 땐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이 공장 위로 이미 올라간 뒤였다. 정 조합원은 그 뒤로 박정혜가 500일이 다 되도록 내려오지 않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박정혜가 고공에 오른 지 500일(5월21일)을 일주일여 앞둔 12일 정 조합원은 “사태가 해결돼 500일을 채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조합원을 포함한 지회 조합원 6명은 지상에서 투쟁을 이어가면서 음식 등 고공농성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다. 저녁때 요구르트, 삶은 계란 등 다음 날 조식용 음식도 같이 올려보낸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내 ‘반찬 연대’가 꾸려졌기에 가능한 일이다. 월, 화, 수요일에는 반찬 연대의 도움으로 식사 지원을 해결한다. 고공농성 초기였던 지난해 초만 해도 삼시 세끼를 올려보내곤 했다. 농성 장기화로 박정혜의 소화력이 떨어져 끼니 수가 줄었다. 정 조합원은 박정혜의 ‘먹고 싶은 음식’ 자체가 줄었다는 점을 애석하게 여겼다. 항상 “뭐가 먹고 싶냐”고 공장 아래에서 육성으로, 통화로 묻는 게 정 조합원 일이다. 정 조합원은 “입맛도 없어지고, 소화도 점점 안 되니까 먹고 싶은 의지가 줄어드는 것 같다”고 했다. 박정혜는 여성노동자로서 최장기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상 조합원들은 고공농성 중인 다른 두 곳(세종호텔지부·거제통영고 성조선하청지회)과 달리 도르래에 여성용품을 담아 올린다. 이은희 조합원은 농성 초반만 해도 피임약 복용으로 박정혜의 무월경을 유도했다고 말했다. 이 조합원도 정 조합원처럼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기 때문”이었다. 기간이 길어지자 몸에 너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조합원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박 수석이 이제 약은 안 먹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조합원은 미혼인 박정혜가 나중에 아이를 가지려 할 때 지금 농성이 좋지 않은 영향으로 이어질까 걱정이라고 했다. 고공농성 500일을 앞두고 이 조합원과 정 조합원은 “죽을 만큼 힘들다”고 했다. 우선 기간이 길어져 힘들다. 곁을 지키던 동지들이 생업을 이유로 떠나갈 땐 큰 슬픔에 잠겼다. 박정혜를 포함해 11명이 투쟁에 들어갔다. 지금은 7명이다. 지난해 가을 조합원 4명이 동시에 나갔다. 이 조합원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 했고, 정 조합원은 “남은 동지들이 나눠서 져야 하는 부담이 더 커졌다”고 했다. 두 사람 씁쓸하고도 슬픈 표정을 지었다. 조합원들은 그 뒤로도 크고 작은 부침을 견뎌내야 했다. 이 조합원은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은 지나 보냈다”고 했지만, 정 조합원은 “아이 양육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점점 더 커진다”고 했다. 12세 자녀를 둔 정 조합원은 ‘엄마 언제 들어와’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족을 향한 미안함이 쌓인다. 이들은 이제 고된 고공과 지상의 일상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다.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믿는다. 대선을 앞둔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조합원은 “고공농성을 하는 와중에 대통령이 바뀔 줄은 몰랐는데, 이번이 동지를 고공에서 내릴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정치권을 포함해 온 사회에 상황을 알리고, 해결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이 손 내밀길 바라는 건 세종호텔지부와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은 올해 2월13일부터, 김형수 거통고조선하청지회장은 3월15일부터 고공농성 중이다. 김 지회장이 오른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철탑 아래 상주하는 박수정 조합원은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4년 차 간호사였다. 비상계엄과 탄핵국면에 광화문 광장에서 시간을 보내던 그는 거통고조선하청지회를 만난 뒤 생업을 멈췄다. 지회 가입도 두 달이 채 되지 않았다. 박 조합원은 “거통고 일은 광장에서야 알게 됐다”며 “늦게 알게 돼 미안했다. 알게 된 이상 남 일이라 생각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조합원은 지상에서 시민들의 응원과 조롱의 목소리를 모두 듣는다고 했다. 그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김 지회장이 저녁에 내려와서 아침에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 5명을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3년째 이어오고 있다. 지회는 노조법 2·3조의 허점 때문이라고 본다. 박 조합원이 투쟁에 합류하게 된 이유도 이 사안이 모두의 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손배폭탄’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을 끌어내야 한다고 본다. 박 조합원은 사회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당하게 파업을 했을 때 기업이 허무맹랑한 금액을 손배 청구하지 않게끔 법이 꼭 개정되면 좋겠다”며 “농성장까지 오지 않더라도 많은 분이 눈여겨 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 지부장과 함께 복직을 요구하는 이청우 세종호텔 공대위 집행위원장도 마찬가지 심정을 밝혔다. 23일은 고 지부장이 고공에 오른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그런데도 고 지부장과 투쟁의 시간을 함께 이어가는 이 위원장의 목소리는 밝다. 이 위원장은 “사무장 동지는 무릎에 물이 차기도 하고 힘들지 않다고 할 순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을 내려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의 걱정은 정치권의 무관심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전에는 농성장을 찾아오기도 했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고공농성을 이제 언급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는 우려가 커졌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은 이미 집권 여당인 것처럼 한다. 이전보다 더 보수화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며 “지치지 않고, 대선 기간에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공 농성장 3곳의 목소리는 시민의 삶과 연결된 비정규직 문제, 고용 문제, 노조할 권리문제”라며 “정치인들이 진짜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달라이더의 평균 시급이 7864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계는 라이더를 포함해 계약당 급여나 건당 수수료를 받는 도급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이수진, 박홍배, 박해철 의원 등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개선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연구원) 원장은 배달 라이더(127명), 가전제품 방문점검원(462명), 대리운전 기사(63)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이들 3개 직군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출로 포함한 순수입을 산출했다.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고,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다. 그 결과 라이더의 평균 시급은 7864원, 방문점검원 8697원, 대리운전 기사는 6979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에 모두 크게 미달하는 금액이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비슷한 조사 결과를 내놨다. 박 연구위원은 대리운전(45명), 가사서비스(45명), 돌봄서비스(45명), 디지털 라벨러(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키는 직종·10명)을 대상으로 설문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1만1232원)을 제외하고는 각각 8310원, 8749원, 7416원으로 모두 최저임금에 미달했다. 박 연구위원은 도급 근로자의 최저임금 확대 적용방안으로 표준 작업량과 노동시간에 따른 적용을 제안했다. 도급제 노동자의 근로 형태는 직종마다 달라 이를 일괄적으로 표준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그는 “시간당 표준 작업량을 도출해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여기에 추가로 작업에 필수적인 준비시간과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도급제 노동자의 형태가 다양한 만큼 일부 직종의 경우 업무의 난이도에 차이가 있고, 노동자의 숙련도에 따라서도 업무처리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문에 평균적인 업무난이도나 보유한 숙련도를 추가로 반영하는 안도 제시했다. 일례로 업무난이도나 숙련도가 평균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10~120%를 적용하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주요국 법원도 기존 임금 노동자성 판단 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발전해 지시와 통제의 의미를 보다 유연하게 보는 추세”라며 “도급제 또는, 플랫폼 사용계약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고 노동법의 보호 영역으로 포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경영계는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주로서 최저임금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노동계는 확대 적용을 주장했다. 당시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한 실태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하면 향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재했다. 노사는 공익위원 중재를 받아들여 올해 최저임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올해 1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37명으로 전년 동기(138명) 대비 1명(0.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건설경기 불황에도 건설업에서는 71명이 사망해 전년 동기 대비 7명(10.9%)이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잠정결과 집계에 따르면 1분기까지 사고사망자는 137명, 사고 건수는 129건이다. 사망자 중 내국인은 117명(85.4%), 외국인은 20명(14.6%)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는 71명(6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명(10.9%) 증가했고, 건수는 1건(1.6%)이 줄었다.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사망 6명),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망 4명) 등 최근 대형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건설업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가 지난달까지 21개월 연속 감소하며 긴 침체기를 지나고 있는 업종이다. 통상 중대재해 발생은 경기 흐름을 타는데도 불황인 건설업에서 재해가 빈발한 것이다. 제조업과 기타업종에서는 사고사망자 수가 줄었다. 제조업에서는 29명(29건)으로 2명(6.5%), 2건(6.5%)씩 줄었다. 기타업종은 37명(37건)으로 6명(14.0%) 감소, 14건(23.3%)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50인(억) 미만은 83명(8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명(6.4%), 사고 건수는 7건(9.2%)씩 늘었다. 50인(억) 이상은 54명(46건)으로 6명(10.0%), 14건(23.3%)씩 줄었다. 유형별로는 떨어짐, 끼임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화재·폭발, 무너짐 등은 증가했다. 고용부는 건설업에서 산재 사고사망자가 늘어난 데 관해 “건설업 중대재해를 감소세로 전환하기 위해 상반기에 건설 현장 감독·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지방노동관서별 안전투자와 자체 안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위험성 평가 내실화 등 실질적인 재해예방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르면 다음 달 ‘노후학교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기존 안전 등급의 C를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D등급에 가까운 C4등급 건물에 대해서는 정기 안전점검 주기를 3년으로 당겨 건물 노후화에 따른 학사 일정 차질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노후학교 종합대책’이 조만간 발표된다. 최근 무학여고 화재, 북성초 개학 연기 등 학교 건물 노후화에 따른 문제가 연달아 생긴 데 관한 후속조치다. 서울 시내 1340개 학교 6605개 건물 전수조사는 완료한 상태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40년 이상 노후건물은 4년 주기로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이때 D등급이 나오면 구조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한다. E등급이면 위험시설로 분류돼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6605동 중 A등급은 1657동, B 3600동, C 1345동, D 3동이며 E는 0동이다. 개학 연기 사태가 있었던 서대문구 북성초 경우 최근 D등급이 확정됐고, 강서구에 있는 화곡초와 염창초는 2023년에 D등급을 받은 상태다. 3개 학교 모두 심의위원회를 거쳐 건물을 개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올해 교육청 예산에도 화곡초와 염창초의 개축 예산은 반영이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북성초처럼 개학 직전 건물 안전 등급 하향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전체 학교의 절반 이상인 C등급을 집중 관리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C등급 건물은 C1부터 C4까지 세분화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북성초 경우 안전 진단을 수업에 지장이 안 가도록 방학 때 하다 보니 진단이 너무 늦게 나온 게 문제였다”며 “D에 가까운 C등급은 등급 진단을 4년 주기가 아닌 3년 주기로 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등급을 세분화하고, 진단 주기를 줄이는 건 교육부와 협의 사항으로 전국 교육청 중 최초다. 대책에는 향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노후학교에 대한 추가 예상 소요 예산도 담길 방침이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와 협의에서 이를 근거로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빠듯하단 논리를 펼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의 시설관리 예산은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시설사업비는 지난해 대비 36.3% 줄어든 5587억원이며, 세부적으로 학교시설 증·개축 예산은 67.8% 급감한 80억원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개축이 확정되면 들어가는 예산은 100억원 이상”이라고 했다. 이어 “학교 개축에 따른 비용을 교육부가 직접 지원하다가 2023년부터 교육교부금에 포함해 지원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교육교부금이 많다고 하지만 이를 다 고려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의 고공농성 500일,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지부장의 고공농성 98일, 원청 한화오션을 상대로 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의 고공농성 68일을 맞아 21일 ‘굴뚝신문’이 발행된다. 2025 굴뚝신문 발행위원회(발행인 김중배 언론인·문정현 신부)는 현직 언론사 노동 기자 14명과 사진작가, 교수, 노동운동가의 재능연대로 만든 16면짜리 ‘굴뚝신문’이 21일 자로 10만 부 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인, 사회단체, 금속노조 등 노동조합,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200여 명의 발행인이 2만 원 이상 기금을 내어 제작비를 마련했다. 굴뚝신문은 2015년 쌍용자동차·합성섬유업체 스타케미칼 해고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을 계기로 창간됐다. 그해 1·2·3호가 발행됐고 해고노동자 복직으로 이어졌다. 이번 발행은 10년만이다. 고공농성이 진행 중인 3개 사업장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취지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니토덴코가 모기업인 외투기업으로 2022년 경북 구미시 공장 화재 사고가 발생하자 노동자들을 희망퇴직 또는 정리해고했다.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세종호텔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고용 유지 노력을 충분히 다하지 않고,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만 해고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은 조선업 호황 속에도 여전히 최저임금 언저리 저임금에 시달린다며 원청인 한화오션을 상대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16면으로 제작된 ‘굴뚝신문’에는 24개의 기사와 칼럼, 2면의 화보, 한국 고공농성 35년의 역사를 정리한 고공여지도 등이 담겼다. 고공농성장을 찾은 기자들의 현장 취재 기사 외에도 정보라 소설가가 한국옵티칼 고공농성자 소현숙·박정혜와 함께한 500일과 세종호텔 고진수, 한화오션 김형수를 만난 사연을 엮어 쓴 연대기 ‘배·반도체·밥을 짓는 사람들’ 등이 있다.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관련 기사도 읽을 수 있다. 굴뚝신문은 20일 오후 서울 명동 세종호텔 농성장과 을지로 한화오션 농성장, 영등포 비정규직노동자의집 꿀잠에 도착할 고공농성자들에게 먼저 전달된 뒤 시민들에게 배포, 판매될 예정이다. 신문은 1부당 1000원에 판매되며, 판매 수익금은 고공농성장과 투쟁사업장 노조에 전달된다.

지난해 국내 건설업에 몸담은 근로자 중 14.7%는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중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현장 리포트’를 발간했다. 공제회가 퇴직공제에 가입한 외국인 건설근로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건설업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건설근로자의 14.7%에 해당하는 22만9541명이었다. 외국인 비중은 2020년 11.8%, 2021년 12.2%, 2022년 12.7%, 2023년 14.2%였다. 체류자격과 국적이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 중 중국 동포인 한국계 중국인이 8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인(5.9%), 베트남인(2.2%), 한국계 러시아인(고려인·1.7%) 순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보면 재외동포비자(F-4)가 50.4%로 전체의 절반이었다. 이 비자는 한때 대한민국 국적이었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외국 국적 동포에게 부여된다. F-4 비자로는 공사장, 제조 공장 등 단순 노무직에 취업할 수 없다. 공제회는 “제도와 현실의 괴리”라며 “현실에서는 F-4 비자 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다수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입직 나이는 42.5세로 내국인(45.7세)보다 3.2세 적었다. 이들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경기도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전체의 38.3%로 가장 많았고, 서울(18.5%)과 인천(9.6%)까지 포함하면 66.4%가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다.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5년 3개월로 나타났다. 반면 내국인은 평균 7년 2개월을 기록했다.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약 2년 정도 짧은 기간 근무하는 셈이다. 이 차이는 비전문취업(E-9) 비자 특성에서 비롯한 것으로 풀이된다. E-9 비자는 첫 입국 후 3년간 고용활동이 보장되고, 연장확인서를 받아 고용 기간을 1년 10개월 연장하면 총 4년 10개월 체류할 수 있다.

식당과 택배 및 호텔 등 서비스업에서 고용허가제(E-9)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일할 수 있는 직종과 업무가 확대된다. 정부는 15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E-9 인력 허용 직종에 음식점 홀서빙을 추가하기로 확정했다. 지난해 4월부터 E-9 인력이 음식점업에도 취업할 수 있었는데 이때 직종은 주방 보조만 할 수 있었다. 재외동포(F-4), 유학생(D-2)은 홀서빙이 가능했다. 사업장에서 주방 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구분 없이 이뤄져 불합리하다는 문제 제기와 외국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된다는 의견을 고려한 조치다. 이미 입국한 E-9 비자 외국인이라면 사업장 변경 때 홀서빙·분류 직무에서 일할 수 있다. 이전까지 상·하차 업무에서만 E-9 외국 인력이 허용되던 택배업은 앞으로 분류 업무에서도 허가하기로 했다. 이 역시 현장에서 상·하차와 분류 업무 수행 인력이 혼재돼 운영되고, 외국 인력 구인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호텔·콘도업은 허용 지역을 추가 확대한다. 기존에는 서울·강원·제주·부산에서만 호텔·콘도의 청소와 주방 보조 업무에 E-9 인력이 취업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들 지역 외에도 자치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순차적으로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 개최를 이유로 경주에서 신청이 들어왔다”며 “지방자치단체 수요를 고려해 확대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요건 개선과 함께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세부 업종별로 사업주가 선호하는 국가와 근로자 희망 업종 및 경력 등을 반영해 현장 맞춤형 알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입국 전후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업종별 특화 한국어 및 기초 기능 교육 기회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가 최임위를 공익위원 중심으로 바꾸거나 규모를 대폭 줄이자는 개편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개편안 내용과 발표 과정을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의 제안서를 공개했다. 연구회는 지난해 11월 출범해 10차례 회의를 거쳐 이번 제안서를 도출했다. 개편 논의는 그간 노사가 흥정하듯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연구회는 최임위를 전문가 15인으로 구성하는 안과 노·사·공 각 5명씩 15인으로 구성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현행은 노·사·공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사 없이 전문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첫 번째 안은 노사정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3배수 풀을 구성해 최종 15인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안은 논의의 효율성을 고려해 규모를 줄이는 안이다. 영국(9명), 독일(7명), 일본(18명)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전문위원회 기능 강화’도 제시됐다. 현재 임금수준전문위원회와 생계비전문위원회를 ‘임금수준전문위원회’로 통합하고,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신설해 두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최임위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회는 매년 논란이 되는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과 관련해선 노사 합의를 거쳐 심의 요청을 해온다면 적용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에 대해선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도급제 종사자여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서는 근로자로 먼저 인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동성명을 내고 노동계를 배제한 일방적 제안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최임위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훼손한 채 공익위원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개악 안을 발표했다”며 “노·사 위원의 책무와 권리를 공익위원이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연구회의 제안은 모두 법 개정 사항이어서 올해 심의는 기존 방식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2019년에도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이원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논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