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괴롭힘 여부는 따질 수조차 없다. 일례로 지난해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관련 사건이 행정종결 처리됐다. 당시 고용노동부 지청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로 사용자 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비슷하게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해서도 고용부는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을 확인하기에 앞서 오씨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캐디는 특수형태고용직으로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 대법원은 2014년 근로시간 규정 미비, 구체적 지휘·감독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캐디의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그렇다면 A씨 역시 아무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에 있어도 사업주는 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2023년 5월에는 대법원은 A씨처럼 골프장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업주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괴롬힘으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에게 1억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고인은 캐디들을 관리하는 상사인 이른바 ‘캡틴’으로부터 외모 비하 발언을 들었다. 상사는 단체 무전으로 망인에게 지시를 하면서 “뚱뚱해서 못 뛰는 거 아니잖아. 뛰어.”라고 했고, 고인은 “죄송합니다”라고만 대답해야 했다. 이후 고인의 유족이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을 제기했다. 지방고용노동청은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의 조사를 권고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그 뒤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의 이런 판단을 이끌어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받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최초로 판시했다. 근로기준법 내에 직장 내 괴롭힘법이 규정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함께 개정됐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이 특수형태고용직을 포함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확대됐다. 문준혁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원은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판례 리뷰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특수형태근로고용직을 보호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가 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의 구제는 괴롭힘을 사후 구제하는 것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향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 등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제’ 도입을 제안한 가운데 정년의 일률적 규율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급진적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사회법학회가 주관하고 노동법이론실무학회·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노동사회보장법센터·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가 공동주최하는 춘계학술대회가 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열렸다. ‘고령자 고용연장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이날 대회에서는 경사노위 공익위원인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와 엄상민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에 나섰고, 이후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소득 공백, 왜 사용자가 부담하나”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토론에서 법적 정년을 규율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간 영역에서 정년을 법률로 정하는 것, 이어 더해 규정된 정년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은 논리적인 설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법적 정년 연장으로 고용에 부담을 지는 주체가 민간 기업인 탓이다. 이 교수는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과 법적 정년을 맞추려는 것도 논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는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국민연금공단으로 국가인데, 연령지급 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해 (소득) 공백이 생긴 것을 사용자 부담으로 채우려 한다는 것은 해명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년을 초과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경영계의 ‘선별 재고용’ 입장보다 더 기업에 힘을 싣는 주장이다. 그는 “수명의 연장 등으로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머물 수 있는 연령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고령으로 일자리를 상실한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보장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하고 일률적 해법 어려워” 권혁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 면에서 계속고용의 방법(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봤다. 8일에도 권 교수는 “노동현장에서 정년 연장 정책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 다양하고, 노동현장의 모습이 회사 규모마다, 직종마다 너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 공익위원 제언에 대해 “‘단순하고, 일률적으로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변명이기도 하지만, 실제 노동시장은 더 복잡하다”고 부연했다. 우리나라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했다.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처벌 조항은 없다. 정년제 운영 사업체가 전체의 22%에 불과하다고 알려진 것도 이 때문이다. 대부분 근로자가 60세 정년 전에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는 실정이기도 하다. 경사노위 공익안 발표 당시 이영면 위원장도 “60세 정년을 채우는 분들은 전체 근로자의 15% 정도”라며 “(법적 정년을) 65세로 바로 가게 되면 그분들(공무원, 유(有)노조 사업장)은 혜택을 보지만, 85%의 근로자들은 정년을 연장했을 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느냐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발표 내용, 국회까지 질타 8일 경사노위는 1년에 가까운 기간 논의한 계속고용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다. 제언은 올해 입법을 전제로 2027년까지 2년간 제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설계했다. 2028년부터 2031년까지 2년마다 1년씩, 2032년부터는 매년 1년씩 계속고용 의무기간을 연장해 2033년 연금수급 개시 연령인 65세와 고용의무 기간을 맞추는 방안이다. 이른바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제’다. 이 안에 대해서는 노사가 모두 불만을 드러냈다. 노동계는 경영계의 주장인 ‘선택적 재고용’과 가깝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사실상의 정년 연장’이라고 반발했다. 심지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단체들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전날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계속고용의무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사용자들이 요구해왔던 선별 재고용과 동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수급 연령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연장을 하려는 것인데 선별 재고용 방식으로는 애초 목적이 잠식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TF’도 해당 제언을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고 질타했다. 발표 과정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어 “계속고용의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영계의 요구를 그대로 옮겨놓았다”고 밝혔다. ‘정규직 중심의 고용구조를 전제로 설계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 제도는 정규직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의대생 8305명이 유급되고, 46명이 제적됐다. 이들 제적으로 생긴 빈자리는 편입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전국 의대 40곳이 제출한 유급과 제적 현황을 9일 발표했다. 유급 규모는 전체 의대생(1만9475명)의 43%(8305명), 제적은 0.2%(46명)이다. 대학은 통상 수업 일수 4분의 1∼3분의 1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학생에게 F 학점을 주고, F가 한 과목만 나올 경우 유급 처분을 한다.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는 유급이 되면 2학기 수업도 들을 수 없다. 유급이 누적되면 제적된다. 제적되면 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재입학할 수 있다. 24학번은 이미 1학년에 25학번들이 차있기 때문에 재입학 심사가 불가능해 사실상 재입학이 어렵다. 학년별로는 본과 1∼4학년의 유급률(56.4%)이 예과 1∼2학년 유급률(27%)의 두배였다. 예과 내에서는 2학년 30.7%, 25학번인 1학년 27.8%, 24학번 이상 1학년 19.8% 순이었다. 본과에서는 3학년 59.6%, 1학년 57.1%, 4학년 55.7%, 1학년 57.1% 순이었다. 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는 대학은 성적경고를 받는다. 2025학년 1학기 이후 성적경고가 확정될 인원은 3027명(15.5%)이다. 올해 1학기 등록(복학) 시 유급 등의 처분을 피하려고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 138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을 제외하고 올해 1학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최대 의대생은 전체 34.4%인 6708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성적경고 예상 인원과 1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 중 예과 과정에 있는 3650명은 올해 2학기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제적에 따른 결손 인원에 대해 각 대학이 편입학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유급으로 향후 동일 학년에 복수 학번의 학생들이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도 철저히 준비한단 계획이다. 전국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은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귀한 재학생을 향해서는 “흔들림 없이 학업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산업재해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곳의 관리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역학조사 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로부터 “공단 입장이 나가면 곤란해진다”는 답을 받은 뒤였다. 상급 기관인 고용부에 답을 들으라는 취지에 연락했지만 답답하긴 마찬가지였다. 고용부 담당자는 “채용은 공단 일”이라는 말로 시작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들이 4년간 공고를 낼 때마다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문제의 원인을 말하기 주저했다. 상황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앞으로 계획이 뭐냐는 질문에도 속 시원한 답을 주지 않았다. 결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30년간 일한 담당자한테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고용부는 느닷없이 두 쪽 분량의 설명 자료를 보내왔다. 자료에는 내부에서 파악한 인력난의 이유와 그간 국회 등을 대상으로 했던 노력이 포함됐다. 두루뭉술했던 담당자 설명과 달리 제도 개선 안은 꽤 구체적이었다. 취재 당시 그토록 듣고 싶었던 내용이기도 했다. 바뀐 태도는 전날 나간 기획 기사 서문 때문이었다. 서문에는 ‘인력난에 역학조사가 길어진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사화가 확정되자 문제의 배경과 향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나선 셈이다. 이 같은 업무 방식으로 누가 피해를 본 건 아니다. 하지만 매번 이런 식의 대응이라면 그땐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다. 부처가 언론에 설명하고 싶을 때만 반응한다면 정책이 반쪽만 전달될 것이다. 정책 홍보의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곡된 사실이 기사에 담길 수도 있다. 그 피해는 국민과 부처에게도 돌아간다. 정책을 만드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국민과 언론에 전달하는 일까지 책임의식을 가지길 바라는 이유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주 4.5일제가 화두가 된 가운데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일률적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지금 상황에서 주 4.5일제를 하면 플레이어들의(기업들의) 지불 여력이 있겠냐”며 “일률적으로 도입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재정 지원이 얼마나 투자돼야 할 것인가 고민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주 4.5일제를 거쳐 장기적으로 주 4일제를 추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주 4.5일제 추진 및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 유연근무제를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다음 달 본사업 전환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용료가 지난해보다 오르면서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에 시작한 시범사업을 올해 6월 본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나 이날 김 차관을 발언으로 미뤄보아 본사업 전환은 난망할 전망이다. 김 차관은 “가사관리사를 써본 사람의 84.4%가 ‘만족했다’고 답하는 등 성공적이었다고 본다”면서도 “사회적 논의와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고수했다. 노동계 주장대로 일률적인 정년 연장이 시행될 시 기업 부담이 막중하다는 취지에서다. 김 차관은 “작년 하반기에 채용시장이 안 좋았는데 올해는 더 초토화됐다”며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원하면 상관없지만, 대부분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을 지향하는데 이들 기관부터 정년 연장을 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방안은 이제까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됐고, 8일 경사노위는 공익위원 안을 발표한다. 그는 “다음 정부가 언제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청년층 일자리 부분에 대해 깊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산업재해 정책이 총체적으로 구멍난 가운데 산재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핵심 의료 인력도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학조사 공공기관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채용 공고를 내도 채용자는 번번이 ‘0명’이었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의 역학조사 전문인력 중 전문의는 현재 예방의학과 1명이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전무하다. 지난해 말 직업환경과 전문의가 2명 퇴사해 올해 1월 전문의 3명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으나 서류 지원자조차 없었다. 전문의 채용에 지원자가 없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22년과 지난해에 각각 1명, 2명, 2명씩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다. 4년간 4번의 채용공고로 채용된 인원은 0명이다. 현재 연구원 내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인력은 예방의학과 전문의 1명에 산업위생 전문인력 등을 합쳐도 정원(11명)보다 2명 미달한 9명뿐이다. 연구원은 올해 채용에서는 특별히 근로 조건에 ‘재택근무’를 넣었다. 한정된 예산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힘든 탓에 장소를 유연하게 쓸 수 있게 근로 환경을 나름 개선한 것이다. 업무 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근로자 면담 시 가능한 경우엔 비대면 방식을 활용케 했다. 이 같은 특단의 조치에도 연구원은 전문의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전문의 부재로 매해 1명씩 채용했던 전공의 채용도 올해는 불발됐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관계자는 “전문의 부족으로 외부 전문의 6명을 위촉해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판단 시 업무와 질병의 인과 관계 여부를 조사하는 역학조사는 업무상 질병 처리 건 중 약 0.9%가 해당한다. 업무상 질병 산재는 지난해 기준 산재 신청의 약 19%를 차지한다. 나머지 81%는 업무상 사고 산재다. 대체로 대규모 역학조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나머지 폐 질환 등 일반 역학조사는 근로복지공단 내 직업환경연구원이 맡는다. 직업환경연구원도 사정은 비슷하다. 원장을 제외하고 전문의는 내과 1명, 직업환경의학과 1명으로 총 2명이다. 이들을 포함한 역학조사 수행 인력은 16명으로 정원(21명)에 크게 미달한다. 직업환경연구원이 역학조사를 접수받아 회신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지난해 기준 588.8일로 역대 최대였다. 2020년 275.2일에서 매해 늘어 2023년에는 588.1일이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지난해 맡은 역학조사를 결론 내기까지 평균 걸린 기간은 699.8일이다. 2020년 441.0일에서 매해 늘어 2023년 954.6일로 최대치를 찍고 지난해 소폭 줄었다. 다만 의뢰 건수가 2023년 130건에서 지난해 90건으로, 회신 건수도 66건에서 47건으로 줄었다. 길어지는 역학조사에 산재 신청자들은 지쳐간다. 지난해 7월 폐암 1기 진단을 받은 김모(57)씨는 반년 넘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조리실무사인 김씨는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거쳐 경기 구리시 동인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건강검진으로 폐암을 발견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한 지 13년차 되는 해였다. 그는 “폐암 진단을 받은 주변 동료들 이야기로는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며 “남편도 3년 전에 암 수술을 받아 생활이 여의치 않은데 빨리 승인이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역학조사 기간을 줄이려면 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연구원과 의료계 관계자들은 처우 문제가 가장 크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기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내 전문의 연봉은 9000만원∼1억원가량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급(동네 병의원)까지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의사인력의 평균 연봉은 3억100만원이다. 진료 과목별로 보면 안과가 6억1500만원으로 가장 높고,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순이었는데 직업환경의학과는 전문의 수가 1000명 미만 소규모 과로 분류돼 별도 통계로 잡히진 않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울산에 있다는 점도 전문의 채용이 난항을 빚는 이유로 꼽힌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업환경연구원은 인천에 있지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울산에 소재해 채용이 좀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울산에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만 서울로 보내려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으나 지방 분권을 강조하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이 외에도 고용부는 다방면으로 인력 충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달 기획재정부에 두 기관의 인력 증원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국회를 통해서도 본예산 심의 당시 인력 증원을 추진했으나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얼마 전 추가경정예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력 증원 예산을 확보하려 했으나 이 역시 최종 불발됐다. 연구원의 전문의 처우와 외부 의료기관 간 처우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있다. 일선 건강검진 기관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수요가 늘어나면서다. 2013년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사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자가 전 업종 야간근로자로 확대됐고, 특수건강진단을 1회 무료로 지원하는 고용부 ‘건강관리카드’ 제도에서 대상 직군도 확대되는 추세다. 특수건강진단은 직업환경의학과 의료진만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관계자는 “얼마 전에만 해도 외부 의료기관에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연봉이 3억원 정도로 알려졌는데 요즘에는 4억원까지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며 “전문의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는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외부 의료기관에서 의사 연봉이 오르는 동안 연구원 내 전문의를 포함한 인력의 연봉은 제자리걸음”이라고 덧붙였다.

서양 정치사상과 민주주의를 연구해 온 정치학자 강정인 서강대 정치외교학 명예교수가 3일 별세했다. 향년 만 70세. 광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UC버클리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9년부터 2020년까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냈다. 1993년 한국정치학회 학술 발표회에서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해 주목받았다. 고인은 이 논문에서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법관들이 철학을 포기하면 석방해 주겠다고 회유했지만 “철학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법이 잘못됐더라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부당한 판결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철학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순교했다는 것이다. 빈소는 경기 안양 한림대성심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6일 오전 8시.

대통령 권한대행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복귀를 거부하는 의대생을 위한 학사 유연화 조처는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권한대행은 5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사에 관해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서한문에서 “유급 또는 제적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할 경우 학사 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의대 학생들 사이에서 잘못된 주장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며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 여러분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기대어 의료인으로서의 소중한 미래를 걸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그간 정부가 밝힌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정부가 40개 의과대학에 7일까지 수업 참여 결과를 확정해 교육부로 제출해 줄 것으로 요청했고,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며 “미복귀로 인한 제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만큼 편입학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무단결석으로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건양대, 순천향대, 을지대 의대에서는 대부분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이들 학교 학생들은 7일부터 수업에 복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직적인 수업 복귀 방해 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각 대학별 유급, 제적 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제출할 시간(7일)이 다가오자 일부 학생회를 중심으로 수업불참을 강요하거나, 수업 거부 결의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현재 경찰은 의대생 수업불참 강요 및 비난 게시글 작성 관련 총 10건을 수사해 2명을 송치하고, 5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의료계는 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나섰다. 사직 전공의인 임진수 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전날 텔레그램 채널 등에서 ‘사직 전공의 5월 추가모집 요청 설문조사’에 참여해달라고 했다. 설문에는 ‘5월 추가 모집을 요청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설문은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대한의학회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규정상 전공의들은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올해 수련이 3월에 시작했기에 5월 말까지 수련에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중학생의 학업성취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지만 교우관계와 자주성은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최근 발간한 ‘중등학교 인문교양 수준의 국제 비교 결과’ 보고서를 보면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22 데이터를 기반으로 OECD 37개국 15세 청소년의 인문교양 교육 수준을 분석했을 때 한국은 ‘교우와의 관계’가 36위로 최하위다. 다만 ‘교사와의 관계’는 1위였고, ‘부모와의 관계’는 12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삶의 향유 영역에서도 대부분 최하위권에 속했다.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은 27위, ‘여가생활’ 36위, ‘진로탐색’ 29위였다. 협업 영역에서는 ‘신뢰’ 2위, ‘공감’ 12위, ‘협력’ 26위로 세부 영역별 차이가 컸다. 자아정체성 중 ‘독립성’은 2위였으나 ‘주체성’은 20위, ‘자주성’은 33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감정 조절 영역은 ‘감정 표현’ 12위, ‘회복탄력성’ 19위로 다소 낮은 편이었다.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매우 우수했다. 영역별로 수학 2위, 과학 2위, 국어(읽기) 3위였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은 예상대로 학업 성취에서는 우수한 결과를 보였으나 관계 형성과 주체적 자아실현 부분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협력적 학습 환경과 정서적 지원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6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매년 5월1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유급휴일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A씨는 이날 일을 했더라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급이 적용된다. A씨처럼 이날 일을 해도 평소와 같은 임금을 받는 직군은 공무원이다. 이날 법원, 시·구청 같은 관공서나 학교는 정상 운영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은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 A씨의 친구처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이날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시급제나 일급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에 가산수당 50%까지 더해 2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8시간 초과 근무분은 300%로 계산된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무수당 150%를 적용받는다. 야근 등으로 8시간을 넘게 일했다면 초과분은 200%로 계산된다. 사업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는 직장인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인크루트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76명 중 근로자의 날 당일 근무한다는 응답은 24.3%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보면 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비중이 4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기업·공공기관(29.5%), 중소기업(22.2%), 중견기업(22.2%), 대기업(14.9%)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