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2명 중 1명은 ‘행복해지기 위해 중요한 것’으로 ‘화목한 가정’을 꼽았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3∼6학년 18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조사에서 ‘행복해지기 위해 중요한 것’을 묻자 절반에 가까운 어린이가 화목한 가정(48.1%)을 꼽았다. 이어 ‘따뜻한 마음’(13.3%)과 ‘돈’(12.5%)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디지털 기기’(19.1%)가 가장 많았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17.0%), ‘반려동물’(16.9%) 순이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1위였던 ‘현금·상품권’은 올해 4위(11.8%)로 밀려났다. ‘어린이날 가장 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가족과의 여행’(33.6%)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갖고 싶던 선물 받기’(29%), ‘자유시간’(10.8%), ‘놀이공원 가기’(10.3%)로 나타났다. ‘마음이 힘들 때 이야기하는 사람’으로는 ‘어머니’(70.5%·복수응답)가 압도적이었다. ‘아버지’(42.5%)는 ‘친구’(42.5%)와 같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관식으로 ‘부모님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을 묻자 ‘사랑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동물들에게 필요한 기구를 직접 만들어주는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지난해 최연소로 3D 프린터운용기능사를 취득한 이민영(10)군은 자격증을 따기로 마음먹은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그는 자신이 키우는 메추라기에게 필요한 먹이통, 장난감을 직접 만들어주기 위해 3D프린팅을 배웠다. 이군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군처럼 최근 3년(2022~2024년)간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에 도전한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505명에 달한다. 합격률은 337.4%로 175명이 자격증 취득에 성공했다. 어린이들이 주로 취득한 종목은 컴퓨터활용능력2급(56명), 3D프린터운용기능사(29명), 워드프로세서(17명) 등이었다. 지게차운전기능사(3명), 종자기능사(2명), 자동차정비기능사(1명) 등에 도전한 어린이도 있었다. 고용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은 국가 자격증의 관심도를 높이고자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전국 35개 캠퍼스에서 운영한다. 초중고생들과 학모는 ‘꿈드림공작소’ 체험 행사로 3D프린팅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인테리어 블루투스 스피커 제작(광주), XR 실감형 기술체험(충주), 반도체와 뱀로봇 제작(아산), 컴퓨터 조립(남인천) 등이 마련돼 있다. 꿈드림공작소 홈페이지나 QR코드로 신청하면 되고, 모든 체험은 무료다. 지난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은 4만1890명이며, 시제품 제작은 342건이었다. 임영미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 함께 기술을 체험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아이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 유형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30일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가해자 기준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32.7%)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강간(24.3%), 성착취물(17.5%), 성매수(6.1%) 순이었다. 성착취물 등이 포함된 디지털 성범죄는 2019년 전체 유형 중 8.3%였으나 2023년에는 24.0%로 올라섰고, 같은 기간 성폭력과 성매매 범죄는 75.9%에서 62.7%로, 11.3%에서 9.2%로 비중이 각각 감소했다. 보고서는 2023년에 19살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3452명(피해자 4661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것이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은 여성이 91.3%로 대다수였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0살, 전체 피해자의 24.3%는 13살 미만이었다. 2022년에는 평균 연령 13.9살, 13살 미만 비중은 25.4%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2.9살로 성인이 대부분이지만, 19살 미만 가해자도 11.7%를 차지했다. 전체 가해자의 13.5%는 동종 전과를 가진 재범이었다. 가해자 중 절반 이상은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다. 최종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비중은 56.1%, 벌금형 6.5%로 10명 중 6명꼴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형은 36.8%였고,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4개월이었다. 디지털 성범죄 전반의 평균 형량은 42.5개월로 2019년 24.5개월에서 18개월 늘어났다.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찾은 피해자 수는 지난해 1187명으로 2023년(952명)보다 24.7% 증가했다. 지원 건수도 3만5485건으로 2023년(2만6498건) 대비 33.9% 급증했다. 지난해 센터를 찾은 피해아동·청소년은 여성이 98.5%로 절대다수였다. 연령은 14~16세(49.0%)가 가장 많았다. 피해를 입은 경로는 온라인 채팅 앱이 42.2%,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38.7%를 차지해 주로 온라인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노동행정 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를 신설했다. AI 영향력 확대로 경제부처에서 AI 관련 자율기구가 줄줄이 출범하는 모습이다. 30일 고용부에 따르면 노동정책실 산하에 신규 조직인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가 이달 15일부로 만들어졌다. 운영 기간은 6개월(10월 14일까지)이며 1차례 연장해 최대 1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는 고용노동행정 관련 AI 혁신 전략을 짜는 역할을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가 데이터를 많이 가진 부처인데 고용 부분에서 AI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AI 관련한 노동행정 서비스를 발굴하자는 취지로 신설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과는 AI를 활용한 노동행정 정책 발굴을 위해 데이터 정비부터 활용, 기획, 예산 확보 등을 담당한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 업무도 전담해 추진한다.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은 AI를 활용해 노동법을 상담하고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11월 처음 공개됐고, 이달부터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대국민 서비스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확도 개선 작업을 계속하는 중이고, 6월부터는 정식 홍보에도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 고용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AI 활용 방법 등 교육도 해당 과에서 전담할 예정이다. 고용부의 AI 관련 과 신설은 최근 경제부처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유행이기도 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산업인공지능혁신과’를 신설했고, 중소벤처기업부도 올해 1월 ‘미래기술대응지원단’을 꾸렸다. 산업부의 산업인공지능혁신과는 산업 AI 확산 정책을, 중기부의 미래기술대응지원단은 중소기업의 AI 활용 정책을 추진한다. 두 부처 조직 모두 운영 기간이 최대 1년인 자율기구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정규직의 66.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건 2016년(66.3%) 이후 처음이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정규직 2만7703원, 비정규직 1만8404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7%, 4.7% 증가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66.4%로, 전년 70.9% 대비 4.5%포인트 하락했다. 전년 대비 이만큼 하락한 것은 2008년 조사 이후 최대 낙폭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 확대 배경으로 고용부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는 달력상 근로일수가 21일에서 19일로 2일 감소한 영향이다. 월급제와 연봉제는 대체로 근로시간 증감이 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규직의 95.1%는 이 같은 월급제와 연봉제다. 이 때문에 근로일수가 감소하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반면 비정규직 경우 월급제와 연봉제 비율이 45.2%이고, 절반 이상(54.8%)이 시간급, 일급, 주급이다. 2018년과 2022년에도 근로일수 감소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벌어졌다. 당시엔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각각 전년 대비 1.0%포인트, 2.3%포인트 줄었다. 김재훈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2018년에는 최저임금이 16.4% 인상돼 비정규직 임금이 많이 상승했고, 2022년에는 코로나19 회복기였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이 똑같이 상승했다”며 지난해 특히 근로일수 감소 영향이 큰 이유를 설명했다. 두 번째 요인은 ‘시간제 근로자(주당 36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 확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중 시간제 비중은 50.3%를 차지해 전년 동월 대비 2.6%포인트 늘었다. 시간제 근로자가 전체 비정규직의 절반을 넘어선 것도 지난해가 처음이다. 고용형태별 임금 차이는 기업 규모까지 고려하면 더 크다. 통상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볼 때 300인 이상 비정규직 임금은 62.3%다. 300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은 57.7%, 300인 미만 비정규직은 41.5%까지 떨어진다. 지난해 6월 기준 전체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46.8시간으로 전년(157.6시간)보다 10.8시간 감소했다. 이 역시 달력상 근로일수가 2일 줄어든 영향이다. 정규직은 162.2시간으로 전년 대비 12.3시간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105.8시간으로 5.1시간 감소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입법화돼 시행되면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술단체인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와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발표에 나섰다. 이후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해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화되지 못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등 야당이 다시 개정안을 발의했고, 양대노총은 올해 2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를 만나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기승 교수는 “쟁의행위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생산 손실이 우려되고, 공급망 차질과 납기 지연 등 간접손실을 반영하면 5000억원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약 10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한국 GDP가 약 2549조원임을 고려하면 0.4%포인트 정도의 성장률 하락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외국인 투자 위축도 우려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지를 선정할 때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하는데 노란봉투법으로 노사 갈등 우려가 커질 수 있고,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에 타격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이 악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법 제정 전에 비용과 편익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사용자 개념 확장으로 산업현장에서 겪을 혼란과 그에 대한 영향을 가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제에서 차진아 교수는 노란봉투법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8월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보고서에서도 노란봉투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헌법상 직업 활동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개념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의미다. 죄형법정주의는 법적 안정성·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형벌의 구성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차 교수는 “기업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사실상 근로자라고 보면 자영업자와의 경계가 혼란스러워진다”며 “근로자와 노조의 개념 정의를 순환논법에 빠트리게 한다”고 했다. 선진국의 입법례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 입법례를 봐도 불법적 쟁의행위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완전히 면책하는 경우는 없다”며 “주요 선진국은 쟁의행위의 범위도 신중한 태도를 견지한다”고 했다. 김희성 교수는 현재 발의된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며 “발의안마다 차이는 있으나 충분한 논의나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 노조법의 개념을 뛰어넘는 수준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리적 토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입법이 시도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쉼터·상담복지센터·소년원 같은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3명 중 1명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청소년 10명 중 4명은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여성가족부는 29일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년원 등 이용 경험이 있는 9~18살 4627명을 대상으로 했다. 2021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위기청소년의 우울감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33.0%로 2021년(26.2%)보다 6.8%포인트 증가했다.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한 위기청소년은 8.2%로 직전 조사(9.9%)보다 1.7%포인트 떨어졌지만, 자해 시도 위기청소년은 21.5%로 직전 조사(18.7%)보다 2.8%포인트 증가했다. 자살 시도를 한 이유는 심리불안(37.3%), 가족 간의 갈등(27.0%), 학업 문제(15.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 문제를 원인으로 꼽은 비율은 2021년(4.7%)보다 10.3%포인트 늘었다. 황여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호복지연구본부장은 “코로나19 시기 학습 격차가 더 심화했을 수 있다”며 “학업 실패가 자립하는 데 큰 위기로 다가온다는 압박감이나 불안감이 학업을 심리적 스트레스로 느끼게 만든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사회적 고립감을 묻는 항목이 추가됐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돼 있다’고 답한 위기청소년의 비중은 43.5%였다. 동시에 위기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외로움(60.5%), 이야기할 사람이 부족(59.1%), 혼자라고 느낌(52.0%) 같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2023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선 응답자의 14%가 고립돼 있다고 응답했단 점을 고려하면 위기청소년들이 느끼는 고립감이 3배 이상 큰 셈이다. 위기청소년의 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 경험도 직전 조사 대비 증가했다. 응답자의 19.7%가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는데 이는 3년 전보다 3.8%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성폭력·스토킹 피해 경험률은 6.3%로 2021년보다 2%포인트 늘었다. 위기청소년이 희망하는 지원 서비스는 일자리 제공(77.0%), 경제적 지원(74.9%), 직업교육훈련·자격증 취득(74.6%), 건강검진 제공(74.1%), 각종 질병 치료(72.1%) 순으로 조사됐다. 여가부는 자살·자해 등 고위험 청소년을 위한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을 올해 105명에서 2029년 24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황윤정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굴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주거·취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정규직의 66.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건 2016년(66.3%) 이후 처음이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정규직 2만7703원, 비정규직 1만8404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7%, 4.7% 증가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66.4%로 전년도 같은 기간 70.9% 대비 4.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5%포인트 하락은 2008년 조사 이후 최대로 떨어진 수치다. 300인 이상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100)을 기준으로 300인 미만 비정규직은 41.5% 수준으로 전년 대비 2.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비정규직은 62.3% 수준으로 전년 대비 4.8%포인트 줄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 확대 배경으로 고용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로 달력상 근로일수가 21일에서 19일로 2일 감소해 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 큰 폭으로 증가했단 설명이다. 정규직의 95.1%는 월급제와 연봉제로 근로 시간 증감이 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비정규직 경우 월급제와 연봉제 비율이 45.2%이고, 절반 이상(54.8%)이 시간급, 일급, 주급이다. 이 때문에 정규직은 달력상 근로일수가 감소할 경우 시간당 임금총액이 더 많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2018년과 2022년에도 근로일수 감소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벌어졌다. 당시에는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각각 전년 대비 1.0%포인트, 2.3%포인트 줄었다. 김재훈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2018년에는 최저임금이 16.4% 인상돼 비정규직 임금이 많이 상승했고, 2022년에는 코로나19 회복기였기 때문에 근로일수 감소에 따른 임금총액 격차 영향을 일부분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다. 시간제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1시간 이상 짧은 경우를 의미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중 시간제 비중은 50.3%를 차지해 전년 동월 대비 2.6%포인트 늘었다. 시간제 근로자는 여성과 60세 이상, 보건사회복지업, 숙박음식업에서 많이 늘어 전체 비정규직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냈다. 지난해 6월 기준 전체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근로 시간은 146.8시간으로 전년(157.6시간)보다 10.8시간 감소했다. 이 역시 달력상 근로일수가 2일 줄어든 영향이다. 정규직은 162.2시간으로 전년 대비 12.3시간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105.8시간으로 5.1시간 감소했다. 전체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9.7%로 전년보다 0.2%포인트 감소했다. 정규직이 13.1%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줄었고, 비정규직은 1.0%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올랐다.

여성가족부가 24일 발표한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여가부 측은 인식조사에서 사회안전도가 개선된 데 대해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된 것이라고 추정했고, 전문가들은 입법 공백에 따른 폐해가 실태조사로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한다. 2021년 처음 실시된 뒤 이번에 두 번째로 이뤄진 여성폭력 실태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만 19세 이상 여성 7027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에서 ‘일상 속 두려움’에 대한 인식은 악화했고, ‘사회안전도’ 인식은 개선됐다. ◆여성 36% “한 번 이상 폭력 피해”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여성폭력 피해를 볼까 봐 느끼는 두려움’을 묻자 ‘두렵다’는 40.0%, ‘두렵지 않다’는 25.2%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2021년 대비 ‘두렵다’는 3.6%포인트 증가하고, ‘두렵지 않다’는 9.4%포인트 줄었다. 반면 ‘현재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문항에 ‘안전하다’는 응답은 29.0%로 3년 전보다 4.6%포인트 늘었다. ‘안전하지 않다’는 51.5%로 6.2%포인트 줄었다. 관계 기반 폭력 피해 경험은 증가했다. 가해자 유형이 배우자, 헤어진 배우자, 전·현 연인 등인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5명 중 1명꼴인 19.4%로 나타났다. 2021년(16.1%)보다 3.1%포인트 늘었다.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한 비율도 전체 응답자의 36.1%로 2021년(34.9%)보다 0.9%포인트 늘었다. 피해 당시 나이를 살펴보면 성적 폭력의 경우 20대가 4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20.6%), 10대(18.9%) 순이었다. ‘2차 피해’도 빈번했다. 여성폭력 피해 경험자 중 32.2%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2차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다. 유형은 ‘피해에 대한 사소화’(40.3%), ‘가해자와의 합의 및 화해·용서 권유 또는 종용’(18.3%), ‘타인에게 피해 발설’(17.7%) 순으로 집계됐다. ◆“법 개정 검토로는 부족해” 여가부는 인식조사에서 사회안전도가 개선된 데 관해 ‘법 제도 강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2023년 7월 스토킹 방지법이 새롭게 시행된 점 등이 그 예다. 다만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등 신종 범죄가 계속 생겨나 개인이 느끼는 두려움을 증가했다고 봤다. 여가부의 평가와 달리 법 제도가 아직도 허술하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특히 교제 폭력 경우 상당수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로 다뤄져 처벌이 경미한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폭행·협박 범죄로 다뤄지면 접근 금지 같은 분리조치도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허민숙 조사관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 폭력은 8만건을 넘어 2023년 7만7000건에서 급증했고, 그중 절반이 이상인 54.4%가 현장 종결됐다”며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인 피해자 입장에서 대질신문 등이 부담스럽다는 점이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교제폭력의 입법 공백에 관해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용수 국장은 “현재 교제폭력 관련 법이 국회 발의가 많이 돼 있어 법사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며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허 조사관은 정부 인식이 여전히 안일해 보인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여가부가 이날 발표한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에 ‘스토킹 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으로 포섭되지 않는 폭력범죄에 피해자-가해자 신속 분리, 피해자 보호장치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정비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검토’로는 부족하단 것이다. 예산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여가부의 예산 증액은 최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래는 82억원을 증액한다는 계획이었다. 허 조사관은 “계속 ‘노력하겠다’, ‘정비하겠다’고 하는데 허황한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여성이 위협에 처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어 회사가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 여기서 ‘지체 없이’란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는 내부 지침에서 30일 안에 조사를 완료하되, 최대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무리 늦어져도 신고일로부터 60일 안에 조사를 마치라는 의미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에 최대 500만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A씨 경우 조사가 지연된 것은 아니나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 특히 신고 접수 뒤에도 별도 인사 조처 없이 같은 공간에서 일하게 돼 2차 피해가 이뤄졌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조사 기간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에 더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징계 등 조치 전에 그 조치에 대해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조사 담당자가 피해 사실을 누설해도 마찬가지다. 법은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단, 사용자에게 조사 내용을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 요청에 따라 필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매해 늘어나는 추세다. 과거에는 단순 개인 갈등으로 치부됐던 괴롭힘과 갑질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3년 1만1038건에서 11% 늘어난 1만2253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에는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 2023년 1만1038건, 2024년 1만2253건으로 5년 연속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