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 유인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참여한 건데, 현재까지 접수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네요.” 경남도 관계자는 머쓱해했다. 그는 가사사용인 사업으로 유학생 등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창구가 하나 더 생긴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돌봄 인력난 해소’에 방점이 찍힌 줄 알았으나 지방자치단체 생각은 달랐다. 지자체 입장에선 이 사업이 ‘저출생 구원투수’는 아니었던 셈이다. 외국인 돌봄 문제를 연구해온 사람들 사이에선 현장의 뜨뜻미지근한 반응은 예견된 결과다. 법무부의 시범사업에 애초 3개 지자체가 참여하겠다고 했다가 전북도가 철회에 나서 현재 서울과 경남만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업 참여 발표 당시 300가구 연결을 목표로 내걸었는데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 외국인은 50명 이하다. 가사사용인은 가사 분야에 종사하지만 개별 가정과 사적 계약을 맺는다. 근로기준법 11조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선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이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음지화한 가사 분야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에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만들어진 게 2021년이다. 4년 뒤인 지금, 정부가 나서서 사적 계약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퇴행했다. 우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구상이 문제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제조업 공장에서 일해도 최저임금은 받는 시대다.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시장에 뛰어들 외국인이 많지 않다는 것은 쉽게 추정할 수 있다. 공급이 충분치 않으면 수요자를 만족하게 할 길은 난망하다. 근본적인 의문은 굳이 왜 ‘외국인력을 법이 작동하지 않는 영역으로 내모는가’이다. 돌봄 시장에서 외국인력이 그토록 중요하면 제도화한 시장으로 이들을 끌어들이는 데 집중하는 게 맞다. 그런데도 정부는 외국인력을 가사근로자로 일하게 하는 대신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경우 체류 기간 연장 등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시장을 확대하는 일을 과연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하는 게 옳은 것일까. 노동계는 계속 질문하지만 그럴듯한 답변은 보이지 않는다. 분명한 건 지난해 9월 시행된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부정적인 면은 끊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정부는 해당 사업 규모를 올해 1200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했고, 이에 대한 정책 결정은 계속 유보 상태다. 당시 이들은 가사사용인과 달리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았는데도 긴 이동시간 등 근무 조건이 구설에 올랐다. 제조업 대비 낮은 임금 수준도 마찬가지였다. 필리핀 인력이 사업장을 이탈한 배경으로 낮은 임금 수준이 거론됐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소한 보장받아야 하는 임금이다. 이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일자리를 정부가 나서서 만들겠다는 건 역설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임금 차별’에 집착을 버리길 바라는 마음은 이 때문이다. 그 방향은 결코 돌봄 노동 시장의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를 위한 길이 아님을 정책 결정자들이 유념하길 바란다.

“20∼30명당 1명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세상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죠.” 경기 파주시 와석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13년차 조리사 정경숙씨는 28일 분통을 터트렸다. 정씨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학교 급식실 조리사 1인당 학생 수’ 질의에 내놓은 답이 얼토당토않다고 했다. 당시 이 장관은 “정확히 모른다. 20∼30명”이라고 했다. 교육청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대체로 조리실무사 1인당 100~150명의 급식을 담당하고 있다. 정씨가 일하는 학교도 10명의 조리실무사들이 학생 1400여명의 점심을 책임진다. 정씨는 이날 연차를 쓰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을 찾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단이 진행하는 단식농성에 1박 2일간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으로 구성된 연대회의 대표단은 21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해 이날로 8일째를 맞았다. 릴레이 단식투쟁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24일에는 전북과 전남, 25일에 제주와 울산 지역 급식 노동자들이 투쟁에 합류했다. 이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노동환경이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하고 있어서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 따르면 입사 후 6개월 이내 퇴사하는 조리실무사 비율은 2022년 17.3%, 2023년 18.9%, 지난해 상반기 22.8%로 늘어났다. 결원도 심각하다. 3월4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조리실무사 전체 정원 4만3877명 중 1748명이 결원이다. 지역별로는 인천(13%), 서울(12%), 제주(10%)의 결원율이 높다. 예를 들어 제주에서는 10명의 조리실무사가 해야 할 일을 9명이 하고 있다는 의미다. 높은 노동 강도가 결원과 신규 채용 미달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인용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승인이 169명, 사망자가 13명”이라며 “저임금에 고강도 노동이 악순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급식 노동자 처우 개선 문제로 대전 지역 일부 학교의 급식이 중단된 데 대한 반발 여론도 일고 있다. 대전 글꽃중과 둔산여고에서 급식 노동자들이 병가를 쓰는 등 쟁의행위에 나서면서 배식에 차질이 생기자 일부 학부모들은 “노조원들의 이권으로 아이들만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급식 노동자들은 열악한 실태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투쟁을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리실무원의 월급은 200만~300만원 정도지만 방학이 포함된 달은 일급으로 계산돼 이보다 훨씬 쪼그라든다. 정씨는 “대부분 학교에 겸업 허가를 받고 마트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다. 이민정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노동안전국장은 “오늘이라도 대선 후보가 방문해 함께 이 문제를 풀자고 한다면 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에서도 최소한의 관심과 호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이 ‘케이컬쳐·엔터테인먼트 전공’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성신여대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는 30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025년 가을학기 ‘케이컬쳐·엔터테인먼트 전공’ 석사학위 신입생 모집에 나선다. 면접시험은 6월 14일에 실시한다. 케이컬쳐·엔터테인먼트 전공은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전환에 맞춘 콘텐츠와 비즈니스 모델로 대학원은 K-문화 사업·제작·교육·연구 분야를 선도할 리더를 육성한다. K-컬쳐 기획·경영, K-영화·드라마, K-팝 댄스, 스테이지, 스타일링 분야 등의 이론과 실무를 교육한다. 논문 트랙(24학점 수강+학위논문 작성·통과), 작품 트랙(24학점 수강+작품 기획·제작 발표·통과), 수강 트랙(30학점 이수+콘텐츠 기획안 발표·통과) 중 하나를 택해 학위를 취득한다. 해당 과정은 4학기제 특수대학원으로 학사학위 이상을 갖춘 내외국인이 입학할 수 있다. 학부 전공 제한과 공인 영어성적 요구는 없지만, 외국인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갖춰야 한다.

여성들이 일상에서 폭력 피해를 느끼는 두려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 비중이 늘고, 피해 유형이 다변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공개했다. 조사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해 2021년 처음 실시된 뒤 이번에 두 번째로 이뤄졌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만 19세 이상 여성 7027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는 여성폭력 관련 인식을 ‘일상 속 두려움’과 ‘사회안전도’로 나눠 물었는데, 두 결과는 상이했다. ‘일상생활에서 여성폭력 피해를 볼까 봐 느끼는 두려움’을 묻자 ‘두렵다’는 40.0%, ‘두렵지 않다’는 25.2%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2021년 대비 ‘두렵다’는 3.6%포인트 증가하고, ‘두렵지 않다’는 9.4%포인트 줄었다. 반면 사회안전도 관련 ‘현재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문항에 ‘안전하다’는 응답은 29.0%로 4.6%포인트 늘고, ‘안전하지 않다’는 51.5%로 6.2%포인트 줄었다. 사회안전도는 높아졌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개인이 느끼는 두려움은 커진 셈이다. 이는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범죄 등이 만연한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23년(8983명) 대비 14.7% 증가한 1만305명이었다. 성폭력 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 비율도 2020년 24%에서 2023년 39%로 급증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출퇴근 길 같은 일상에서 언제 범죄 피해를 볼지 모르고, 피해를 본 뒤 신고했을 때 과연 보호조치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법이나 제도가 새로 시행돼 사회적 안전장치는 늘어났으나 교제폭력, 딥페이크 등 성범죄는 늘어나 개인이 느끼는 두려움은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체 폭력 피해 경험과 관계 기반 폭력 피해 경험도 늘어났다.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6.1%로 2021년(34.9%)보다 0.9%포인트 늘었다.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등 5개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 7.6%로 2021년(6.2%)보다 1.4%포인트 증가했다. 1년간 한 번 이상 경험한 피해 유형은 성적(52.4%), 정서적(44.4%), 신체적(16.2%), 통제(11.8%) 등 순으로 절반 이상이 성적 폭력이었다. 교체폭력을 포함해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5명 중 1명꼴인 19.4%로 나타났다. 가해자 유형이 배우자, 헤어진 배우자, 전·현 연인 등인 경우로 2021년(16.1%)보다 3.1%포인트 늘었다. 허 조사관은 “현재 교제폭력은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별도 법을 제정하는 등의 입법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1분기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과 중소기업에서 수급자가 대폭 늘어 저출생 정책 효과가 어느 정도 발휘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4만2469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7.3%(1만1529명)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 수급자가 1만4778명으로 57.3%(5385명) 늘고, 여성은 2만7691명으로 28.5%(6144명)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남성 비중은 34.8%가 됐다. 이 비중은 지난해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31.6%였다. 남성 수급자 급증에 더해 눈여겨볼 부분은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증가율이 크다는 점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에서 올해 1분기 1만6746명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39.6% 뛰었다. 이 외에 ‘50∼300인’(38.8%), ‘300∼1000인’(34.5%), ‘1000인 이상’(34.1%) 순으로 증가했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간 연장 등 정책 변화가 이 같은 결과를 끌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1년간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는 지난해 최대 1800만원에서 올해 2310만원으로 늘었다.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했을 때 지급하는 사후 지급 방식도 폐지했다. 기간도 부모가 육아휴직을 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부모당 6개월이 추가돼 1년 6개월씩으로 늘어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급여 인상으로 소득 대체율이 높아진 데 더해 부모 모두 사용하면 기간이 늘어나는 점도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에서 증가율이 더 높은 점도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맞돌봄 기조에 ‘6+6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수급자도 늘었다.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쓸 시 첫 6개월간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는 이 제도의 1분기 수급자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91.6%(1만2782명) 늘어난 2만6738명을 기록했다. 지난해(1~11월) 기준 수급자 수는 4만8781명이었는데 이는 ‘3+3’(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3개월간 급여율 상향)였던 2023년 전체(2만3910명)를 2배 웃도는 규모다. 한편 전날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1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2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혼인 건수도 1년 전보다 14.3%(2422건) 늘어난 1만9370건을 기록해 2월 기준으로 2017년(2만1501건)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올해의 ‘최악의 살인기업’에 노동자 23명이 화재로 숨진 아리셀이 선정됐다. 시민들이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은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 문제가 속출한 시·도 교육청이 선정됐다.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등이 참여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캠페인단)은 2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계는 2006년부터 매년 가장 많은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선정해왔다.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1위에는 아리셀이 선정됐다. 지난해 6월24일 아리셀 경기 화성 공장에서 화재로 23명이 숨졌다. 숨진 노동자 중 18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시민 67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이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 설문조사에서는 시·도 교육청이 40.1%를 득표해 1위로 꼽혔다. 시·도 교육청은 폐암 등 산재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이 선정사유가 됐다. 이어 쿠팡(25.9%), 삼성전자(7.6%)도 다수 득표했다. 캠페인단은 “시도교육청은 급식노동자 13명이 폐암으로 사망했지만 환기시설을 개선하지 않았다”고 했고, “‘개처럼 뛰고 있다’는 말을 남기고 사망한 쿠팡 택배 노동자를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캠페인단은 역대 최다 선정 기업도 발표했다. 최다 1위는 2007·2012·2015·2022년 4회 선정된 현대건설이었다. 2015년 10주년 당시에도 10년간 110명이 사망한 현대건설이 1위를 차지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가 22일 본격 막을 올렸다. 내수 침체와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으로 대외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각 9명씩인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은 인사를 나누고 2차 전원회의를 다음 달 27일 열기로 하는 등 향후 일정을 정했다.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전원회의 시작 전에 빗속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선제압에 나섰다. 최임위 앞에 모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들은 “낮은 최저임금 인상과 가계부채의 심화, 내수경기 침체,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국민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최저임금 월 209만6270원(시간당 1만30원)으로는 노동을 해도 ‘적자 인생’”이라며 2023년 단신노동자 생계비가 월평균 245만9769원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도 요구했다. 근로자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인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노동계는 심의에서 도급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처음으로 제안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논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영계 반대로 정식 의제로 채택되지는 못했으나 올해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 노사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관례에 따라 노동계는 2025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내놓은 시간당 1만2600원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1만30원)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사업주 상당수는 동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임위가 지난해 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주 60.4%는 2026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절한 수준으로 ‘동결’을 꼽았다. 2023년 실태조사에서는 52.8%가 동결해야 한다고 봤는데 1년 사이 7.6%포인트가 오른 것이다. 경영계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올해 최저임금은 이미 심리적 저항선인 1만원을 넘었다”며 “한계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말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야 한다. 다만 법정 심의 시한이 지켜진 것은 9차례에 불과하며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곤 했다. 지난해에는 7월12일에 결정됐다.

우리나라에서 6세 이하 자녀를 기르는 근로자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률은 유럽 국가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가 저출생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만큼 제도 확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 현황 및 국제비교를 통한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유럽연합(EU) 15개국과 한국 간 유연근무 활용률 조사 결과 EU 15개국은 2∼9인 규모 사업장에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의 45.6%가 유연근무를 활용했다. 10∼249인 규모에서는 57.8%, 250인 이상 규모에서는 69.0%로 집계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 수치가 각각 20.3%, 21.4%, 33.6%로 절반도 안 됐다. 250인 이상 규모조차 EU 15개국의 2∼9인 규모 활용률에 미치지 못했다. 유연근무는 근로시간 선택권이 직원에게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우리나라는 EU 나라들과 달리 근로시간의 설정 권한이 회사에 치우친 경우가 많다. 전일제 경우 ‘근로시간은 회사에서 결정한다’는 응답은 우리나라(81.6%)가 EU 15개국(62.8%)보다 18.8%포인트 높았다. EU 조사는 2015년 유럽근로조건조사(EWCS)이며, 한국 조사는 2023년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환경조사를 활용한 것이다. 연구진은 EWCS 경우 코로나19로 데이터 조사 방식 변경 때문에 가장 최신 자료인 2021년보다 2015년 조사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으로 올수록 근로시간이 줄고 있어 가장 최근 자료 기준으로 삼았다. 이번 연구는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공동연구 과제로 이뤄졌다. 양측 공동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연구와 ‘일생활 양립 관련 노사협력 사례 및 정책 제언’ 등은 23일 양 기관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함께 개최하는 공동토론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유연근로시간제를 운영한 기업의 취업자가 늘어났다는 결과도 나왔다. 유연근로시간제를 2021년에 새로 운영한 기업이 미시행한 기업보다 취업자가 3.6% 늘어난 것이다. 연구진은 “유연근로시간제가 고용 안정성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우 재택근무, 근로자의 근로시간 결정권, 전일제지만 32시간 미만 근무, 시간제가 자녀 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도 재택근무와 근로시간 결정권은 자녀 수를 늘릴 가능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요인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연구진은 “재택근무가 자녀 수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 유럽 15개국에서도 남성은 짧은 시간 일하는 것이 자녀 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유연근로제 확산을 강조하며 “자녀 양육은 육아휴직 1년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어느 선진산업국가나 여성의 10% 이상이 자녀를 평생 낳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 누구나 일·생활 양립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직장에서 지위는 직책과 매우 유관하다. 통상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상사, 피해자는 부하 직원인 이유다. A씨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그의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를 따져보려면 2019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과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하는 매뉴얼을 살펴봐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법 사례집에 따르면 행위자가 직위나 직급체계가 피해자보다 높지 않아도 성별, 나이, 근속년수 등 다양한 요소에서 우위성이 인정되면 관계의 우위가 인정된다. 즉 단순 직급체계가 아니라 직장 내 위치 및 영향력, 괴롭힘이 발생한 상황, 동료들과 관계 등을 고려해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A씨 경우 관건은 팀원의 행위가 관계상 우위를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다. 팀장보다 나이가 많고, 회사 내 근속 기간이 더 많은 점을 이용해 관계상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장 내 지위가 아닌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셈이다. 법원에서도 상급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리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일삼은 행위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다. 2022년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서울시 청원경찰이었던 이모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근무 경력과 나이를 내세워 상급자에게 “지금처럼 존칭하면서 조장 대우 해 드릴 테니 직원 대우 정확하게 하라”며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미칠 지경”이라는 표현을 썼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해당 사례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봤다. 서울시 청원경찰 징계위원회는 해임으로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이씨는 해임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국가성평등지수가 2010년 집계 이래 처음으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돌봄’이 늘어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5.4점을 기록해 2022년(66.2점) 대비 0.8점 하락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의사결정, 고용, 소득, 교육, 건강, 돌봄, 양성평등 의식 7개 영역에서 성 평등 정도를 산출한 값이다. 여성과 남성이 완전 평등하면 100점, 완전 불평등하면 0점이다. 7개 영역 중 전년 대비 후퇴한 부분은 ‘양성평등 의식’와 ‘돌봄’ 영역이다.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인 양성평등 의식은 전년 대비 6.8점 떨어졌다. 세부 지표인 ‘가족 내 성별 역할 고정관념’은 60.1점에서 43.7점으로 16.4점 감소했다. 돌봄 영역은 전년 대비 0.1점 떨어졌는데 세부 지표인 ‘육아휴직사용률’이 2.3점 줄었다. 이동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주류화연구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돌봄기관이 운영되지 않고, 원격 수업 등으로 가사 돌봄이 늘어난 점, 육아휴직 같은 육아 지원 제도를 여성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점 등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출생아 급감으로 2023년 육아휴직자가 감소했는데 남성 휴직자 감소 폭(7.5%)이 여성 감소 폭(1.4%)보다 더 컸던 것도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전국 17개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4등급으로 구분한 지역성평등지수도 공개됐다. 상위 지역은 서울·대전·세종·충남·제주로 나타났고, 부산·울산·전남·경북은 하위 지역으로 분류됐다. 여가부는 이날 2025~2029년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청년, 중장년, 고령 등으로 정책 대상을 넓힌 게 핵심이다. 청년 여성을 겨냥해 일 경험을 늘리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여성이 선호하는 일자리, 업무 특성 등을 분석해 맞춤형 경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고령을 위한 교육 훈련도 새일센터에서 신규로 운영한다. 훈련과정을 80% 이상 수료한 모든 새일센터 훈련생은 1개월당 10만원의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참여촉진수당을 신설 지급한다. 새일센터에 창업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평등 의식 확산과 돌봄 정책 강화 등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