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제8대 사무총장에 박종필(사진) 전 고용노동부 대변인이 21일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박 사무총장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 등을 거쳤으며, 대변인을 2020년 4∼12월, 2023년 7월∼2025년 4월 두 차례 역임했다.

주춤했던 문과 수험생이 올해 이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열풍에 이과 선호 현상이 강화된 가운데 상위권의 이과 쏠림에 부담을 느낀 중위권들이 문과로 전향했다는 추정이 나온다. 종로학원은 지난달 26일 실시된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 채점 결과를 분석해 20일 발표했다. 3월 학평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시험으로 고3 수험생이 올해 처음 치른 전국 단위 모의고사다. 분석 결과 수학에서 확률과통계 응시생이 59.5%로 나타났다. 전년도 53.9%에서 5.6%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확률과통계는 문과생이 주로 응시하는 과목이다. 이과생이 주로 응시하는 미적분과 기하는 46.1%에서 40.5%로 5.6%포인트 줄었다. 수학에서 미적분·기하 응시생은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39.5%에서 2023학년도 43.2%, 2024~2025학년도 46.1%로 증가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하락했다. 국어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이과생이 주로 선택하는 과목인 언어와매체 응시생이 지난해 37.4%에서 올해 33.8%로 3.6%포인트 줄었다. 화법과매체 응시생은 지난해 62.6%에서 올해 66.2%로 늘었다. 탐구에선 사회탐구 응시율이 2022학년도 통합수능이 도입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응시율은 64.6%로 지난해 55.1%보다 9.5%포인트 올랐다. 과학탐구 응시 비율은 지난해 44.9%에서 올해 35.4%로 하락했다. 사회탐구 응시율이 늘어난 데에는 문과 학생이 증가한 것 외에도, 일부 이과 학생들이 사회탐구 과목으로 바꾸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응시생 수로도 봐도 사회탐구 응시생 수가 크게 늘었다. 올해 고3 학생 수는 4만 7733명 늘었는데 9개 과목의 사회탐구 응시생은 9만 8976명 증가했다. 과학탐구 응시생은 3만 8979명 감소했다. 입시계는 중위권, 중하위권 이과생이 문과로 전향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후 고교에서 문·이과 구분은 없지만 통상 자연계열 진학을 준비해 수학 미적분 또는 기하, 과학탐구를 응시하는 학생은 이과, 수학 확률과통계,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학생은 문과로 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문과 학생이 증가한 원인은 최근 의대 선호현상으로 상위권 학생들이 이과에 집중돼 있고 서울권 소재 대학 합격선도 이과가 문과보다 높아 부담을 느낀 이과 중위권·중하위권 학생들이 문과로 전향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수험생이 많아진 문과 학생들이 수능에서 다소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과 학생들은 응시생 수 감소로 불리해진 구도”라며 “향후 재수생이 가세하면서 과탐 응시생 수가 작년보다 더 크게 줄면, 과탐이 상당한 입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해 하반기 형이 확정된 사업장 7곳이 16일 공개됐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지난해 말까지 3년간 경영책임자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총 15건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12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형이 확정된 두성산업(재해 발생순), 태성종합건설, 만덕건설, 뉴보텍, 상현종합건설, 신일정공, 에스와이의 재해 내용과 위반 조항 등을 공개했다. 7곳에서는 2022∼2023년 재해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두성산업에서는 직원 16명이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돼 질병자가 발생했다. 법원은 법인과 대표에게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 태성종합건설에서는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발판에서 떨어져 숨졌는데 비계의 최상부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작업장 로봇 점검 중 로봇 팔과 작업 받침대 사이에 노동자가 끼여 숨진 신일정공에서는 방호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에 공개된 7건을 포함해 법 시행 뒤 지난해 말까지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기소돼 형이 확정된 건 모두 15건이다. 모두 법인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 2023년 12월 한국제강 대표가 유일하게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고 나머지는 모두 징역형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법인들은 벌금 2000만∼1억원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본다. 형이 확정·통보되면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 내용, 해당 기업의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하게 돼 있다.

17일부터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 접수 창구가 ‘1366’으로 일원화된다. 365일 24시간 피해 접수를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6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7일 시행돼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운영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는 피해 상담 및 삭제 지원 뿐 아니라,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교육·컨설팅, 지역 센터 지원 등 신규 업무를 추가해 중앙 디성센터로 확대된다. 지역 특화 상담소와 지역 지원기관(서울, 경기, 인천, 부산)은 지역 디성센터로 전환돼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된다. 기존에는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 전화번호가 각기 달라 기억하기가 어려웠다. 지난해 11월6일 관계부처는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디성센터를 찾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피해 접수 인원이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 전년 대비 14.7% 늘어난 1만305명을 기록했다. 17일 오후에서 서울 중구 인권진흥원에서 중앙 디성센터 확대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도 열린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 차관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1366로 피해 영상물 확산 방지를 위한 최적 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신속히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것”이라며 “디성센터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도맡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1만명 이상의 인공지능(AI) 분야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서울 용산구 트웰브랩스에서 ‘초거대AI추진협의회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김민석 고용부 차관과 서성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 이재성 트웹브랩스 대표이사, 손지윤 네이버 전무,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이사 등 AI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우수한 AI 인재 확보가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 양질의 교육 및 훈련과 우수 인재를 국내기업으로 유입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기업 관계자들은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서성일 부회장은 “올해만 1만명 이상의 AI 인재 부족이 예상된다”며 “현장 중심 실전형 인재 양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AI 도입으로 기존 직무 변화 대응을 위한 재직자 전환교육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김 차관은 “AI 기술은 국가 역량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우리나라가 AI 경쟁에서 앞서나가고 세계적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기술혁신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함께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AI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승무원 전원이 여성인 우주선의 비행을 마쳤다. AP통신에 따르면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 뉴 셰퍼드는 14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텍사스주 웨스트 텍사스에서 발사해 약 10분의 우주 비행을 마치고 지구로 복귀했다. 우주선에는 베이조스의 약혼녀인 로런 산체스와 CBS의 아침 방송 진행자로 유명한 게일 킹이 탔다. 나머지 탑승자는 미국 팝스타 케이티 페리, 항공우주 엔지니어인 아이샤 보우, 영화 제작자인 케리엔 플린, 생물우주학 연구 과학자이자 시민권 운동가인 어맨다 응우옌으로 6명 모두 여성이다. 이번 비행 뉴 셰퍼드의 11번째 유인 비행이자 31번째 임무다. 비행 소요 시간은 10분21초로 기록됐다. 미국에서 승무원 전원이 여성으로 구성된 우주 비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만으로 우주선 승무원이 구성된 것은 1963년 러시아 엔지니어 발렌티나 테레시코바의 단독 우주 비행이 유일했다. 지금까지 우주를 여행한 사람은 700명이 넘지만, 그중 여성은 약 15%에 그친다. 블루 오리진 측은 이번 비행의 기획 의도에 대해 “우주 비행에서 성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들만의 비행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페리는 착륙 뒤 우주선에서 루이 암스트롱의 ‘왓 어 원더풀 월드(What a wonderful world)’를 열창했다. 페리는 자신의 딸인 데이지와 같은 이름인 ‘데이지’꽃을 들고 우주선에 탑승하기도 했다. 그는 “데이지는 흔한 꽃이지만 어떤 조건에서도 피울 수 있는 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압둘라 아흐마드 바다위 전 말레이시아 총리가 14일(현지시간) 심장 질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5세. AP통신에 따르면 압둘라 전 총리 전날 호흡 곤란 증세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국립심장센터에 입원해 집중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후 7시10분 끝내 숨을 거뒀다. 압둘라 전 총리의 사위이자 전 보건복지부 장관인 카이 자말루딘은 이 같은 소식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발표했다. 국립심장센터는 이날 성명에서 “의료진들의 노력에도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며 “그는 국민 단결을 이루는 데 혁혁한 기여를 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그는 리더십 속에서 인류애의 의미를 가르친 인물”이라며 “단순한 지도자를 넘어 큰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페이스북에 애도 성명을 공개했다. 압둘라 전 총리는 1981년부터 22년간 장기 집권한 마하티르 모하맛 전 총리 후임으로 2003년 취임했다. 취임 초기 마하티르의 장기간 권위주의 통치로 민심이 흔들리던 상황에서 개혁과 온건 이슬람 정책, 부패척결 등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불행히도 개혁 공약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그 영향으로 2008년 총선에서 압둘라 전 총리가 이끈 집권정당연합 국민전선(BN)은 안정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총선에서 BN이 개헌을 위한 의결정족수이자 안정의석인 원내 3분의 2의 이상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건 약 40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는 책임을 지고 당내 2009년 조기 사임했다. 압둘라 전 총리는 한국과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중인 2004년 방한해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을 했다.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에게 ‘명예시민증’을 받기도 했다.

법무부와 전국 3개 지자체(서울시·경남도·전북도)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참여 의사가 있는 외국인 유학생 중 ‘최저임금 미만이 괜찮다’는 비율은 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유학생 30%는 시간당 ‘1만5000원 이상’은 받아야 일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등 ‘임금 괴리’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논란에 전북도는 시범사업을 철회키로 했다. 14일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12월6일까지 도 내 6개 대학(창원대·경남대·창신대·마산대·경상대·인제대) 유학생과 졸업 유학생 총 1608명을 대상으로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의사를 물었다. 15.0%(242명) 응답률로 ‘활동 의사 있음’과 ‘없음’은 각각 36.0%(87명)와 38.8%(94명)였고, ‘잘 모르겠음’은 25.2%(61명)였다. 활동 의사가 있는 87명을 대상으로 ‘임금 수준’을 묻자 ‘최저임금(2024년 9860원) 미만’은 단 1명(1.1%)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1만∼1만5000’원 50.6%(44명), ‘1만5000원 이상’ 29.9%(26명), ‘최저임금∼1만원’ 18.4%(16명)로 나타났다. 도 내 외국인 가사사용인 이용 의사가 있는 사람 절반은 적정 이용료로 ‘최저임금 미만’(51.1%·113명)을 택했다. ‘최저임금∼1만원’은 38.5%(85명), ‘1만∼1만5000원’은 10.0%(22명)이었고, ‘1만5000원 이상’은 0.5%(1명)에 불과했다. 이 조사는 도 내 6∼12세 양육 직장인 1246명 중 시범사업 이용 의사가 있는 17.8%(222명)를 대상으로 했다. 외국인 가사사용인 수요와 공급 간 비용 문제의 괴리가 확인된 셈이다. 시범사업은 추진은 지난달 24일 공식화됐다. 참여 가능 외국인은 유학생(D-2), 졸업생(D-10-1), 결혼이민자 가족(F-1-5), 전문인력(E-1~E-7, F-2, F-4, H-2)의 배우자(F-3) 비자 소지자다. 노동계와 학계에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편의점이나 공장에서 일해도 최저임금 이상을 다 주는 상황에서 시장 성립이 안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조사 결과에 비춰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외국인근로자 차별임금으로 99만원 가사보육 시대’도 실현이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조 연구위원은 개별 가구와 사적 계약을 맺는 가사사용인을 정부와 지자체가 확산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2022년 가사 서비스 시장 양성화를 위해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됐는데 가사사용인 확대는 법의 취지와 배치된다는 논리다. 조 연구위원은 “비공식 영역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일할 환경을 만드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민간에서 가사사용인 계약을 맺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한다는 게 문명국가에서 가능한 일이냐”고 꼬집었다. 경남도는 사전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를 모집할 때 최저임금 이상으로 비용을 권고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서비스 중개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경남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업무를 위탁한 3곳 중 1곳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했고, 나머지 2곳은 등록 준비 중”이라고 했다. 전북도는 참여 결정을 뒤집었다. 가사사용인을 중개할 유료직업소개사업체가 마땅치 않다는 게 이유다. 서울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중개업체로 선정해 최근 노동계의 고발을 당한 상태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개 부분을 세세히 살피지 못하고 참여를 결정한 부분이 있다”며 “다른 지자체의 논란을 접한 뒤 재검토했고, 법무부에 사업 불참 의사를 이날 전달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전체 보건산업 수출액은 약 37조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1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 실적을 보면 전체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15.8% 증가한 252억6000만달러(약 37조원)를 기록했다. 분야별로 보면 화장품 수출액이 101억8000만달러(15조원)로 전년보다 20.3% 증가해 사상 첫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이어 의약품 92억7000만달러(약 13조원), 의료기기 58억1000만달러(8조원) 순으로 각각 전년보다 22.7%, 0.4% 늘었다. 기초화장용 제품류 수출이 미국, 일본, 홍콩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 의약품과 화장품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의료기기 수출은 체외 진단기기에서 감소했지만 임플란트 수출 증가로 전년 대비 소폭 늘었다. 임플란트의 지난해 수출액은 전년 대비 11.2% 증가한 8억8000만달러(1조3000억원)다.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수출 1위 국을 유지했다. 다만 화장품 수출 규모 자체는 10.3% 줄었다. 기초화장용과 인체세정용 제품류 수출 감소로 대중국 화장품 수출 비중은 2023년 32.8%에서 24.5%로 낮아졌다.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선 화장품 수출이 증가했다. 미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 두 나라로의 수출 비중도 2021년부터 매해 늘었다. 미국으로의 화장품 수출 비중은 2021년 9.2%에서 지난해 18.7%로 올라섰다. 일본은 같은 기간 8.5%에서 10.2%로 증가했다. 이병관 진흥원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지난해 보건산업 수출은 엔데믹 전환 뒤 수출 회복세를 유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며 “산업별로는 의약품과 화장품에서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고 특히 화장품은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영향은 우려되는 지점이다. 이 단장은 “보건분야 수출 성장세는 올해도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복지부, 교육부가 의정갈등이 벌어진 이후 첫 3자 대화에 나섰다. 11일 의협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전날 오후 6시쯤 서울 시내에서 만났다. 이들은 배석자 없이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이후 3자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자주 보자’ 정도 하고 마쳤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만남을 가진 건 맞지만 비공개 만남으로 논의 내용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날 만남에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과 전공의 복귀 등과 관련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8일 브리핑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해 불확실성을 제거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를 향해 각 대학에 실사를 해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번 만남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의협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멈추고, 의료 개혁 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재논의하자는 주장이었다. 김 대변은 회의체 결성 가능성에 대해 “크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