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와 관련해 “일방적인 희생이 돼서는 안 되는 학생들을 정말 철저하게 구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광진구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린 ‘2026년 교육부 청년정책 포럼’ 토크 콘서트에서 수시 먹통 관련 질문에 “정말 발생해서는 안 되는 문제로 상처받은 분들이나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마음건강 지원 사업을 대학생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졸업을 앞두고 학업, 진로 문제 등으로 마음건강 위기에 처한 대학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내년도부터는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사업 같은 것을 시범 운영을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초·중·고 학생들의 자살도 언급하며 “청소년 대상 사회정서 교육이나 선별검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위기 학생을 먼저 발견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7일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에 관한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1588건의 구제 신청 중 414명을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354명 구제가 확정됐다는 내용이었다. 일부 수험생들은 교육부의 구제 조처가 입시 기회의 형평성을 훼손한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사고 당일인 지난 11일 오후 6시(기존 원서접수 마감 시각) 이후 접수된 원서를 취소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이날 국민의힘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 대입 공정성과 수험생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는 구제 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전산 장애로 제시간에 원서를 접수하지 못한 학생만 피해자인지, 정해진 시간과 절차를 지켜 이미 원서를 접수한 학생들은 피해자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며 “시스템 장애로 기회를 잃은 학생을 그대로 둘 수도 없지만 누구를 구제해도 또 다른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미환불 논란이 불거진 웅지세무대와 신경주대를 대상으로 비자 발급 제한 등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학생 장사’를 하는 대학이 늘어나는 만큼 당국의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와 법무부는 하반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현장점검 대상 대학 4곳 중 2곳으로 웅지세무대·신경주대를 선정했다. 현장점검은 최근 마무리됐고, 이달 인증제위원회에서 처분(안)을 최종심의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이들 대학은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될 수 있다. 현재 비자 발급 제한 대학(학위과정)은 전국에 총 16곳이다. 웅지세무대와 신경주대는 각각 경기파주시 3년제 전문대학, 경북 경주시 4년제 일반대학이다. 공통점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재정난을 극복하려 했으나 실패했다는 점이다. 웅지세무대에서는 지난해 12월 유학생 수십 명이 최종 비자 발급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입국이 불가능해진 일이 있었다. 통상 외국인 유학생들은 입학을 희망하는 대학에 등록금(유학입학비)을 납부한 후 해당 대학으로부터 표준입학허가서를 받는다. 대학 측은 비자 발급에서 탈락한 이들이 선납한 학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파산 선고를 받은 신경주대도 현재 유학생들의 등록금 환불을 중단한 상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대학 지위를 부여하고 비자 심사 과정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인증제를 신청하지 않은 대학도 외국인 유학생이 한 명 이상 재학 중이면 실태조사와 현장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웅지세무대와 신경주대는 인증대학도, 비자정밀 심사대학도 아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 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현장점검 대상이 될 수 있어 두 대학을 하반기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11월 중 비자심사 강화대학 지정 여부 등 처분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되면 소속 외국인 유학생의 학력과 재정 능력 등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이 가운데 최하위 등급인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분류되면 신입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현재 상·하반기 각각 4개 대학을 선정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8곳을 점검하는 데 그치는 현행 감독 체계가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유학생을 무리하게 유치하는 대학가의 작태가 만연해서다. 일례로 올해 4월에는 광주 호남대에 중국인 어학연수생 112명이 허위 학력을 제출하고 편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호남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심사에서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이후 교육부와 법무부는 상반기 현장점검 대상 대학으로 경일대·한신대·대진대·우석대를 선정했다. 경일대·대진대·우석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이며, 한신대는 인증대학이나 비자정밀 심사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이다. 교육부는 “유학생 관리 부적정 등 민원이 제기된 대학이 대상”이라고 했다. 점검 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인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한 대학에서는 학위과정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의 한국어 수업 출석률이 낮고, 학생들이 충분한 한국어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업이 진행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법률 상담과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시간제 취업 과정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학교 밖에서 각종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대학 차원의 상담·지원책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당 대학들의 소명을 받은 뒤 비자심사 강화대학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르면 다음달 하순 유학생 질 관리 개선을 위해 2029년부터 적용할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 방안을 내놓는다. 김병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대학이 학생 모집에만 매달리지 말고 유학생 교육과 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지성을 대변하는 대학이라면 최소한의 기준을 지켜야 하며, 학생들에게 반칙을 가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 사립대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가 현장점검을 통해 관리 실태를 철저히 살펴야 한다”며 “개선 노력이 미흡한 대학에는 유학생 모집 제한 등 엄격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특례를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성사된 건 2020년 이후 6년만이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안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메가특구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등을 주요 의제로 하고 있어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메가특구 특별법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지역 성장 기반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당정이 법안 안에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검토하면서 노동계에선 반발이 터져나왔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편 등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달 중 특별법을 발의해 연내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사 이견이 크자 정부는 15일 노사에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추진을 막고 주 4.5일제 추진,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자고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하지만, 노동 특례 안건에는 반대할 것이라는 의미다. 앞서 한국노총은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대화 참여가 노동 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 문제를 다음 달 6∼8일쯤 대의원대회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합의제 운영과 산별노조 참여 보장, 명칭 변경 원칙을 토대로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합의가 이뤄지면 경사노위에 참여해 법·제도적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가 시행된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 5일의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중 최초 3일은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1일분 8만4210원, 2일분 16만8420원, 3일분 25만263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포함한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가 확대되고,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그중에서도 신설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에 대해 문의가 늘고 있다. 관련 궁금증들을 질의응답(Q&A)으로 정리했다. ―18일 이전에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나? “가능하다. 단 휴가 청구기한(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이 남아 있을 경우 쓸 수 있다.” ―배우자가 임신한 기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가 다른가? “아니다. 배우자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5일의 범위에서 쓸 수 있다.” ―5일을 분할해서 쓸 수 있나? “원칙은 연속 사용이다. 다만 근로자가 분할 사용을 청구한다고 했을 때, 사업주가 허용하면 분할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사업주가 분할 사용을 거부하면 연속으로 사용해야 한다.” ―금요일부터 쓸 경우, 토·일을 휴가 일수에 포함하나? “포함하지 않는다.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 부여하여야 하므로, 휴가 기간 중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반드시 유산 또는 사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나? “경우에 따라 다르다. 사업주에게 일단 청구할 때 사업주에게 유산 또는 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서류 제출은 불필요하다. 다만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9조의4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별도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유산 또는 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배우자가 1년에 여러 번 유산 또는 사산했을 때, 그때마다 5일씩 쓸 수 있나? “그렇다. 5일의 범위에서 부여하는 휴가인데 연간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가 제한돼 있지 않다. 유산 또는 사산 발생 시기와 관계없이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각각의 유산 또는 사산에 대해 각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유급 기준 역시 각 최초 3일이 해당하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각각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각 최초 3일에 대해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쓸 수 있나? “제도 대상에는 법률혼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다. 의료계는 환자 안전과 의료인의 법적 보호 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고, 생명윤리를 중시하는 종교계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14일 임신중지약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두 달 만이다. 동시에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한 총리는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권장이라기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들이 위험한 방법에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더는 찬반 논쟁 속에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후속 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임신중지 약물 논의는 표류를 거듭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병원에서 미프진을 복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임신 9주 이하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며, 도입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모두 맡도록 했다. 전문의 지도하에 복용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후 안전성을 평가해 처방·조제 방식 개편 여부를 검토한다. 처방 의료인은 산부인과 전문의에 국한하기보다 임신 주수와 자궁외임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적 역량을 갖추는 것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내년 1분기 복용이 가능해질 약품은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정’(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이다. 1988년 프랑스에서 처음 허가된 후 2024년 기준 약 100개국에서 허용돼 있다. 신준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현대약품은) 2024년 12월 미프진을 허가 신청했고, 식약처는 보완을 요청한 상태”라며 “보완이 적정하게 들어오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심사해 허가할 것이고, 가능한 한 내년 1분기 안에는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와 종교계 반발은 풀어야 할 숙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도입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입법 공백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환자 안전과 의료인 보호를 위해 제도 시행 전에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의료인의 형사처벌 우려를 해소할 법적 근거와 의사 양심에 따른 임신 중지약 처방 거부를 보호할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낙태를 ‘질서 있게’ 제도화할 뿐 그 본질을 조금도 바꾸지 못하며, 오히려 생명 경시를 우리 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진정으로 인간을 존중하는 사회는 가장 약한 생명을 없애 여성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사회가 아니라, 여성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함께 책임지는 사회”라고 지적했다. 약값이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는 현재로서 불투명하다. 만약 비급여로 처방·조제가 이루어질 시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별 약 가격 등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여부 등도 향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미성년자가 안전하게 임신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가이드라인에 담을 것”이라며 “임신중지를 원하는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보건학)은 “청소년의 경우 본인의 임신 여부를 잘 모르고, 의료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역시 병원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정한 ‘9주’ 기간은 상당히 아쉽다”고 했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을 내년 1분기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임신 9주 이하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는 데 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료 취약지 거주 국민 등을 고려했을 때 너무 보수적인 기준이라고 지적한다. 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14일 임신중지약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두 달 만이다. 동시에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에 나온 조치다. 정부는 향후 구체화할 예정이지만, 일단은 임신 9주 이하 임신부로 복용 가능 대상을 정했다. 도입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모두 맡는다. 전문의 지도하에 복용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후 안전성을 평가해 처방·조제 방식 개편 여부를 검토한다. 9주로 설정한 이유는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정’(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이 임신 9주 이내 사용을 조건으로 신청해서다. 이 약품은 1988년 프랑스에서 처음 허가된 후 2024년 기준 약 100개국에서 허용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청이 9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검토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도 신준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지금 정한 건 약품업체가 임상시험 자료에 근거해 신청한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품목허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2주까지 임신중지 약물을 허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WHO는 임신 12주 미만 임신부에게 가장 안전한 임신중지 방법이 약물 사용이라고 봤다. 각 국가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주수를 정해놨다. 임신 9주로 정한 곳은 일본이며, 미국은 10주, 핀란드와 덴마크는 12주 등 다양하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보건학)은 “7년만에 첫발을 뗐다는 데 의미는 있지만, 주수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반드시 몇주까지 약물이어야 한다는 국제적 기준이 있는 건 아니”라며 “9주 기간이 너무 보수적으로 잡혀 청소년이나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곳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본인이 임신한 줄 모르는 청소년 등은 의료기관을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그는 “보수적이고, 종교 색채가 강한 국가들도 10∼12주로 정한 이유가 취약 계층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가이드라인 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도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여부 등을 향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미성년자 경우 보호자 동의 시 약물 처방·조제가 가능할지는 미정이다. 성평등부 장관은 “미성년자가 안전하게 임신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가이드라인에 담을 것”이라며 “임신중지를 원하는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쟁점을 안고 있는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노사 양측에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여전한 데다 발의가 먼저 이뤄지는 수순이란 점에서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따라붙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열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메가특구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메가특구 특별법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지역 성장 기반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광범위한 특례가 담길 전망으로 당정이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검토하면서 쟁점이 됐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편 등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허용을 원하는 경영계와 달리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당정은 이달 중 특별법을 발의해 연내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의 핵심 의제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연장(2+2)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의제가) 너무 넓어져서 하세월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지만, 두 가지 의제만 집중하더라도 양측(노사)의 다양한 요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하기 전이지만 입법을 위한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노동부와 산업통상부 입장 차이가 달라진 게 없고, 노사 논의의 결론이 나기 전 법안 발의가 먼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노동 규제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고, 김영훈 장관은 “무한정 면제하는 것은 달리 봐야 할 문제”라며 입장 차를 보였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도 “저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낸 적은 있고, 산업부 장관님은 필요성을 설파한 바 있다”며 “정부 방침을 정하는 데 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양쪽 간 이견은 있겠지만 적어도 균형발전, 대한민국의 산업전략 차원에서 노사 간 논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선(先)입법 후(後)논의’에 관해 노동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김영훈 장관은 “온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입법 과정에 반영된다면 갈등을 예방할 수도 있고, 실행 과정도 의미 있다고 본다”고 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실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3개월 논의 끝에 합의해서, 당사자들 간 대화 의지만 있다면 (연말까지) 3개월도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부는 이날 제안한 사회적 대화를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인지는 답하지 않았다. 대화 형식도 미정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는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경사노위 참여와 별개로 메가특구 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를 논의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라고 취지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도 경사노위 틀 내에서 대화는 거부한다고 했다. 다만 메가특구법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 자체는 긍정 평가하며 논의를 거쳐 조직적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대화 참여가 노동 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노사 모두에게 메가특구 특별법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요청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은 해당 논의에는 일단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했다. 김 장관은 “우리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운이 걸린 글로벌 총력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기업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특별법에 노동 특례를 논의 중이라며 “기업투자를 지원하는 재정, 금융, 인프라 구축 등에 걸친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정책적 지원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이런 노동 특례가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 사항이라고 봤다. 당정이 발의를 준비 중인 특별법의 쟁점은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다. 연구·개발(R&D) 노동자에게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김 장관은 이 같은 특례에 관해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따라서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동시에 의제 선정의 문을 열어놨다.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한 사항이면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양대노총 중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은 일단 환영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경사노위 참여에는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민주노총이 제안한 것은 숙의를 통한 합의와 산별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교섭”이라며 표결이 아닌 숙의를 통한 합의 구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삭제 요청 정보를 외부 사이트에 유출한 구글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엄포를 놓았다. 다만, 정부는 언론사의 문의가 있기 전까지 구글의 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과 함께 성폭력처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구글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는 구글에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들의 이름과 직장, 연락처 등이 담긴 요청문이 구글과 협업하는 해외 연구 프로젝트 사이트에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피해자의 이름·나이·직장·학교·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 개인 식별 정보와 피해 상황을 설명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삭제 요청 내역이 구글을 통해 유출된 것이다. 성평등부가 피해자 정보 유출 사태를 파악한 것은 지난달 25일로 당시 언론이 정부 부처에 알려 대응을 요청했다. 이후 13일 만에 피해자 신상 게시물이 삭제됐다. 결과적으로 성평등부는 언론사로부터 관련 문의를 받기 전까지 구글을 통한 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셈이다. 이날 이경숙 성평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구글은 어떤 개인정보도 외부에 내보내지 않는다는 게 내부 방침이고 정책이어서, 구글이 다른 곳으로 이 정보를 보낸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몰랐다”고 설명했다. 성평등부는 이달 5일 긴급회의를 열고 구글에 피해자 정보 유출과 조치 지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9일엔 향후 한국에서 접수되는 모든 삭제 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겠다는 구글의 확약 공문을 확보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과거 추가 유출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추가로 유출 이력이 있는지와 자세한 피해 규모, 유출된 경위 등에 대해 제출하라고 했다. 구글은 이번 주 내로 성평등부에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 원 장관은 “구글의 확약과 무관하게 구글의 법적 책임은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며 “확약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더욱더 무거운 책임이 아마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글의 재발방지대책이 실효성 있게 마련되고 실제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성평등부는 다른 거대 플랫폼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점검 중이다. 원 장관은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정확히 사건 경위를 조사해 제대로 재발 방지를 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번 일은 단순한 시스템상 오류나 실수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며, 구글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 노사가 함께 교섭해 단체협약을 맺은 1호 사업장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기업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인 현대ITC, 현대IEC, 현대IMC, 현대ISC 노사가 모두 모여 단체협약 조인식을 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는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했다. 앞서 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 사업장에서 자회사 4개 노조와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조의 교섭단위를 분리하라고 판단했다. 초심 결정은 4월16일, 재심 결정은 6월24일 각각 내려졌다. 이후 현대제철은 각 교섭단위별로 교섭을 진행했다. 지난달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사측은 4개 자회사 노조와 교섭을 이어왔다. 교섭은 중노위가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현대제철과 자회사 사측이 함께 참여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어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는 자회사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개선 방안(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하며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원활한 교섭 진행을 위해 노사 간 실무협의를 지원했다. 노·사·정 회의도 주재해 원·하청 노사의 입장차를 좁혀 나가는 등 합의 도출을 뒷받침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현대제철 사업장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며 “이런 대화가 촉진되도록 노동부도 최대한 지원해 원·하청 교섭 현장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