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A씨처럼 일상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며 장소와 시간을 유연하게 쓰는 유튜브 스태프도 근로자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유튜브 채널 근로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법원은 이들의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았다. 유튜브 콘텐츠 시장이 급성장해 관련 근무 종사자들은 늘어나는 추세다. A씨와 같은 유튜브 콘텐츠 제작 인원은 별도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건별이나 성과별로 대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유튜브 스태프 15명이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 청구 소송 1심을 선고했다. 법원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며 “스태프 15명에게 1인당 600만~33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근로자성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는 종전 법리도 재차 밝혔다. 근무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쓴 점을 고려해도 종속된 근로자라는 점이 인정됐다. 범유경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판례리뷰에서 “피고가 도급제로 원고들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인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은 도급제로 사용된 근로자(도급근로자)가 될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법원은 스태프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활용했던 채팅방 접속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피고는 원고들이 접속 중에도 휴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이 잡담하는 시간 중에서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들 도급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이 종합해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해당 판결에서는 2020년과 2021년 당시 고시된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과 같은 액수를 원고들의 최저임금으로 산정했다. 범 변호사는 “대상 판결은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에 관한 법리를 충실히 적용했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 산정된 최저임금이 고시된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교원단체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 교육감은 교사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거부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며 폭력까지 가한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교총은 학생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A고등학교에서는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했고, 교사가 지적하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교육청은 수사당국과 협조해 신속하게 해당 영상과 사진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시울시교육청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보호긴급팀이 학교를 방문해 사안 조사를 진행했다. 학생은 당일 분리 조처됐고 교사는 병원 진료를 위해 조퇴해 이날부터 특별 휴가에 들어갔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해 교육지원청에서 관할청 내 올라와 있는 다른 안건보다 우선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에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해당 장면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학생, 교직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교육감은 교권을 바로 세우는 데 더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교육공동체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연구개발(R&D)직 특별 연장 근로 기간 확대의 첫 적용 대상이 됐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경기지청은 전날 삼성전자의 특별 연장 근로 신청을 인가했다. 삼성전자 본사는 연구개발직 64명이 14일부터 특례를 쓰는 안을 고용부에 제출했다. 고용부 인가에 따라 삼성전자 근로자들은 첫 3개월 동안 주 최대 64시간, 이후부터는 최대 60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됐다. 특별 연장 근로는 주 52시간의 예외를 적용받아 주당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2018년부터 시행됐고, 반도체를 포함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을 사유로 한 특별 연장 근로는 2022년 10월부터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이 제도를 최대 1년을 쓰기 위해 3개월씩 네 번 신청해야 했다. 반도체 업계에서 제도 개선을 건의해 지난달 14일 고용부는 행정지침을 개정해 6개월씩 두 번 허가받아 쓸 수 있게 특례를 신설했다. 특례는 반도체 연구개발직군 신청에만 적용된다. 향후 추가 인가 기업은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 “다른 반도체 기업도 신청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불법 영상물 삭제 및 상담을 돕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찾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규모가 지난해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피해자의 27.8%는 10대였고, 합성·편집 피해는 227.2% 급증했다. 10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202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진흥원 내 디성센터에서 지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수는 총 1만305명으로 전년(8983명) 대비 14.7% 증가했다. 10대 비중은 전년 24.5%에서 27.8%로 늘었다. 20대 비중은 50.9%로 1020 세대 비율이 78.7%에 달했다. 박성혜 디성센터 삭제지원팀장은 “이들 세대는 온라인으로 교제를 한다든지 신뢰 관계를 쌓는 데 익숙해 그 과정에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물이 오가기 쉽다”고 설명했다. 디성센터에서 이뤄진 상담,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는 33만2000여건으로 전년 대비 20.6% 증가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계된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긴급 삭제 지원을 강화해 삭제 지원 건수(3만237건)는 22.3% 늘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유포 불안이 4358건(25.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불법촬영 4182건(24.9%), 유포 2890건(17.2%) 순이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합성·편집 피해는 전체 피해 유형 중 8.2%였는데 지난해 1384건으로 2023년(423건) 대비 건수가 2배 넘게 늘어났다.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를 공식화했다. 6·3 대선 이전 정년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논의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10일 한국노총은 상임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경사노위 복귀를 결정했다. 경사노위 내 일·생활 균형 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새 정부 출범까지 새로운 논의는 보류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경사노위는 정년연장이 사회적 화두가 된 만큼 계속고용위에서 안을 도출하겠다는 의지가 크다. 그러나 한국노총 관계자는 “논의 재개는 하지만, 합의 도출은 미지수”라고 했다. 워낙 경영계와의 입장 차이가 크고,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면 실질적인 논의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뒤로 더불어민주당의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8일 열린 경사노위 41차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은 조만간 두 위원회 간사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간사회의는 다음 주 중 열릴 예정이며 현재 노사정이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당시 회의에서 두 의제별 위원회의 향후 일정과 청년, 플랫폼 등 신규 회의체 구성, 최근 국제통상질서 변화와 경기 침체에 따른 일자리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 사회적 대화 의제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생활 균형 위원회와 계속고용위 회의는 크게 전체회의, 간사회의, 공익위원 회의로 나뉜다. 전체회의는 노사정 모든 위원이 참석하며, 간사회의는 노사정 대표 1명씩이 참석한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잠정 중단을 선언했고, 이후 두 위원회의 전체회의와 간사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17일에는 42차 의제개발·조정위원회가 열려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한다. 이 회의에서 공익위원 중심으로 계속고용위 논의를 재개할지를 정할 방침이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재참여를 확정했지만 구체적인 논의 방식은 정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이다. 노총이 재참여하는 의제별 위원회 전체회의는 17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사노위는 이달 중으로 계속고용위의 합의안 또는 공익위원 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노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내달 중 공익위원 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중개 업체 두 곳의 대표에게 시장 표창 수여를 검토하고 나섰다.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했다’는 게 이유다. 노동계는 근로자 이탈 등 갖가지 논란을 초래한 업체에 표창을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초 여성가족실은 공적심의회를 열고 시장 표창 대상자로 홈스토리생활(서비스명 대리주부), 휴브리스(돌봄플러스) 대표를 추천해 의결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표창으로 추천 대상은 두 업체의 대표에 더해 공동 숙소를 운영한 관계자까지 총 세 명이다. 노동계는 이런 표창 수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시범사업이 성공적이라는 전제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9월 필리핀 인력 100명 규모로 시작한 사업은 임금체불, 통금시간 제한 등 논란을 빚었다. 시는 월급제 외에 주급제 및 격주급제를 허용해 임금 지연 문제를 시정했고, ‘밤 10시 통금’은 근로기준법 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위반 소지로 폐지했다. 가사관리사 두 명이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강제 추방되는 일도 있었다. 구철회 민주노총 미조직전략국장은 “두 명이 이탈해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지 않았느냐”며 “통금시간으로 인권 침해를 자행한 업체에 표창을 준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 이어 “자화자찬에 민망함과 부끄러움은 시민의 몫”이라며 “서울시와 업체들에 필요한 것은 표창이 아닌 재발 방지를 위한 노동법 교육과 인권교육”이라고 질타했다. 표창의 권위를 떨어트리는 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 지부장은 “서울시의 노동 정책이나 노동 인권을 역행시켰는데 표창받을 만할 일이냐”고 반문하며 “오히려 서울시의 명예를 훼손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측은 표창 수여에 관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가사관리사 두 명이 이탈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근로자들 관리나 민원에 대해서는 잘 해결을 해서 표창을 수여하는 것”이라며 “근로한 분이 도망간 것은 근로 인권과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업체가) 가사관리사 분들 멘털 관리도 하는 등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시는 최근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도 추진한다고 밝혀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가사사용인은 개별 가정과 계약을 맺고 일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유학생(D-2) 등 비자 보유자들의 신청을 받아 6월부터 양육 가구와 매칭한다는 계획이다.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이주가사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는 이달 2일 시와 시범사업 중개 업체인 이지태스크를 고발했다. 이지태스크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고발 관련 경찰 조사 등은 현재 없는 상황”이라며 “6월 이전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제안했다. 총궐기대회와 같은 장외 투쟁과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의도다. 의협 지도부는 8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만나 의대 모집인원 등을 다시 논의하자는 제안도 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4일 탄핵선거 이후 우리나라는 정상화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며 “의료 역시 정상화돼야 하고,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의협이 주체가 돼 의료개혁 과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원점 재검토’ 의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의를) 다 없애자는 게 아니라 기본 어젠다에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세부 과제 선정 등에서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아울러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교육부가 모집인원으로 제안한 3058명에 대해 “3058명으로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각 대학이 판단하고 교육부가 실사해서 6∼7년간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데가 있다면 심지어 안 뽑는 대학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의학교육 단체인 한국의학교육협의회도 전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이번 주 내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모집인원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13일 전국대표자대회와 대선기획본부 출범식을,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연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6월3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자 한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장관은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통령은 궐위됐고, 민생은 고단하고, 청년들은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한 이력, 장관으로서 임금체불 청산에 역점을 둔 점 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 나아가고자 한다며 출마 의지를 밝혔다. 그는 “고용부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을 떠나야 하는 제 마음은 매우 무겁다”며 “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로 꼽았다. 이임사에서도 청년 문제를 언급하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김 장관은 “쉬었음 청년이 50만명을 넘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이임식 뒤 취재진과 만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을 ‘탈레반‘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고견이니 잘 듣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나온다면 오히려 고맙다’고 한 데 대해서는 “그분들이 ‘땡큐’하면 고마운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락은 하지 않았다면서도 “지금은 (윤 전 대통령을 보러 갈) 계획은 없지만, 기회가 되는지 한번 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드려야 하는데, 노동개혁을 그것 때문에 하자고 한 것인데 잘 안 되지 않았느냐”며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떠나게 된 데 대해 매우 죄송하고 안타깝다”고 청년 문제를 거듭 강조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김 장관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데 대해 비판 입장을 밝혔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반노동 인사”라며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가 0.3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기준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9년(0.1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기업의 구인인원을 구직인원으로 나눈 구인배수는 0.32로 전달(0.40)보다 떨어졌다. 3월 기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구인인원은 줄고 구직인원은 늘어난 결과다. 기업의 신규 구인인원은 15만4000명으로 지난해 3월 대비 22.8%(4만5000명) 급감했고, 신규 구직인원은 48만명으로 15.2%(6만3000명) 뛰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 최근 경기가 부진한 산업 중심으로 구인인원이 감소하고 있다”며 “미국의 고관세정책의 영향은 향후 있겠지만, 기업들이 미리 대비하기 위해 채용 수요를 줄인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43만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15만4000명) 늘었다. 증가 폭은 전달과 비슷하나 3월 기준으로는 집계를 시작한 1997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감소세는 18개월째 이어졌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둔화는 고령화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 지난달 말 기준 가입자 수를 보면 29세 이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3%(10만4000명) 줄어 2022년 9월 이후 31개월째 감소가 계속됐다. 40대 가입자 역시 전년 동월 대비 1.4%(4만9000명) 줄면서 17개월째 감소를 이어갔다. 반면 60세 이상은 전년 동월 대비 7.3%(18만4000명) 늘어났다.

“아직 결심 내린 것은 없고, 여러 가지로 깊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보수 잠룡으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대선 출마와 관련해 “고심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으로는 민생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꼽았다. 김 장관은 이날 경기 용인 기아 오산교육센터에서 기아·오토큐와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 직업훈련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른 후보들처럼 ‘대통령(선거)에 나가야겠다’고 준비한 것이 아니다”라며 “계엄, 탄핵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저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 대통령을 뽑아놓고 또 중간에 탄핵하고 파면하고 이런 과정이 한 번이 아니고 지금 두 번째 아니냐”며 “이런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깊은 숙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과 관련해 김 장관은 ”무엇보다 민생”이라며 청년 취업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국내 투자는 오히려 뒤로 밀리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청년들이 어디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며 ”이 파고가 정말 보통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잠시 말문을 멈추고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경제와 일자리와 민생,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치권이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수 진영에 속한 전직 국회의원 125명은 김문수 장관의 대선 출마를 촉구했다. ‘김문수 장관의 대선 출마를 바라는 전직 국회의원 모임’은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장관이 국민 앞에 대선 출마 의지를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