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할부금은 상환하면서도 근로자 130명의 임금과 퇴직금 12억4000만원은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7일 경남 고성군 소재 선박임가공업체 경영주 A(50)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직원 130명의 임금과 퇴직금은 주지 않으면서 대출금과 고급 외제차 할부금은 상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임금체불 동종 전과가 5회에 달하는 상습체불자로, 이전에도 3개의 법인을 운영하며 204명에게 6억8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그는 2억원가량의 주식과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가족 부양을 위해 체불임금은 청산할 수 없다”고 맞섰다. 고용부 측은 “A씨는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체불을 일삼았고, 법인 자금도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구속 배경을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방법은 구두든 문서든 상관없다. 경영상 사유에 따른 해고도 마찬가지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3개월 이상 근무 시 해고예고 규정 적용 문제는 ‘3개월’이라는 기간이다.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는 △노동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가 속한다. A씨는 3개월을 다녔기 때문에 3개월 미만이 아닌 3개월 이상 근로한 셈이다. 해고예고 대상자라는 의미다. 즉 A씨 경우 회사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일분 이상의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A씨가 3개월째인 날 통보받지 않고, 그 직전에 통보받았다면 어떨까? 그때는 ’3개월 미만’에 속하기 때문에 해고예고 대상이 아니다. 회사 입장에서 ‘3개월’을 계산할 때는 통지 시점이 아닌 해고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1월1일 입사자에게 3개월 뒤인 3월31일까지만 나오라고 할 예정이라면 적어도 30일 전인 3월1일까지는 예고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본채용 거부의 ‘구체적 사유’ 담겨야 최근 법원은 수습사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하면서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수습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회사가 “수습 기간 중 업무능력, 태도, 기타 실적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에 불합격됐다”며 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보냈는데 법원은 “본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한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습 근로자에게 보낸 본채용 거부 통보서에는 업무능력, 태도, 실적 중 어떠한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하는지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직원을 해고할 때는 예고하게 돼 있는데도, 현실에서는 정식 통보 없이 해고를 유도하는 상황이 빈번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에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27%는 사실상 해고 상황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 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는 ‘구두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통보 후 업무 미부여’를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응답이 15.3%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 ‘당사자 자리에 채용 공고’, ‘사무실 서버 접속 금지’는 각각 11.5%, 10.5%를 기록했다.

만 55∼64세 조기 퇴직자 83.5%는 계속 수입이 있는 일을 하길 원하며,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평균 70.5세까지 일하길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년 이전에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6일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고용동향브리프를 보면 지난해 5월 기준 만 55∼65세 인구 841만2000명 중 36.8%는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 이 비중은 코로나19 당시인 2021년(33.7%) 소폭 감소했으나 이후 2022년 35.4%, 2023년 35.8%로 매해 늘어나고 있다. 보고서는 “고령화와 함께 일하는 고령층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하는 고령층 비중도 증가 추세”라고 했다.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 비중은 33.7%, 주된 일자리는 그만둔 뒤 일을 하지 않는 비중은 28.0%를 기록했다. 평생 일을 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는 1.5%였다. 보고서는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를 조기 퇴직으로 규정했다. 주된 일자리에서 그만둔 주된 이유로 이 같은 조기 퇴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1.7%를 차지했다. 임금 근로자 대상으로 한정했을 때는 13.2%였다. 정년퇴직으로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와 조기 퇴직으로 그만둔 경우 평균 퇴직 연령은 차이가 있었다. 정년 퇴직 경우 평균 59.7세였으나 조기 퇴직 경우는 51.2세로 나타났다. 조기 퇴직 연령을 업종별로 보면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이 49.4세로 가장 낮았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52.9세로 가장 높았다. 조기 퇴직 인구의 66.0%는 지난해 5월 기준 취업 상태였다. 경제활동 상태와 상관없이 이들 중 83.5%는 계속 일하길 원했다. 비경제 활동상태만으로 한정했을 때도 반 이상인 54.5%가 계속 근로를 원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3.2%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조기 퇴직한 고령자 중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평균 70.5세까지 일하길 원했다. 즉, 평균 19년은 더 일하길 원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는 55세~79세 고령층 인구 69.4%가 현재 취업 상태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일을 계속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은퇴 희망 시기는 73.3세였다. 보고서는 조기 퇴직이 고령층이 노동시장에서 빠르게 이탈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짚으며 “정년 이전 퇴직자의 재취업 지원, 직무 재설계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기 퇴직자의 상당수가 계속 근로를 원하고, 평균 희망 연령에 70세에 달하는 점은 고령층이 여전히 노동 역량과 의지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회사가 보상을 지급할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나 예산 소진율은 13%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저출생 정책으로 확대된 각종 지원금 제도가 기업 현장에 안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고용노동부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된 업무분담지원금은 지난해 6개월간 473개 사업장에 지급됐다. 910명의 근로자가 사용해 목표 인원(5940명) 대비 15.3%만 지원됐고, 예산도 3억2300만원이 쓰여 배정된 예산(24억원)의 13.3%만 소진한 꼴이다. 남은 20억원가량의 예산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쓰였다. 분담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쓸 때 동료가 업무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반영돼 만들어졌다.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이상)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해 금전적 지원을 하면 정부가 사업주를 지원하는 구조다. 지원금은 단축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 한도다. 고용부는 저조한 실적에 대해 사업 첫해 홍보 미비 등을 이유로 들었다. 사업주들이 신청할 때 절차가 다소 까다롭다고 느낄 여지도 일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주 지원금과 달리 사업주가 업무 분담자 지원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서다. 한편으론 육아를 이유로 업무를 단축하고, 동료가 업무 공백을 메우는 것을 회사 안에서 공식화하기 쉽지 않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영아 부모의 육아기 근무환경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만2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중 56.3%는 ‘돌봄지원 제도를 신청하거나 사용할 때 직장상사의 눈치가 보인다’고 밝혔다. ‘돌봄지원 제도 신청·사용 때 동료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은 52.8%에 달했다. ‘돌봄지원제도 신청 및 사용 시 퇴사의 압박이 있다’는 응답도 13.7%였다. 분담지원금 제도는 올해 더 확대됐다. 단축업무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분담 시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예산도 14배 가까이 뛴 352억원으로 편성됐다. 목표 인원은 2만4900명이다. 올해 정부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책 홍보와 사회적 인식 변화가 더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근로자들이 ‘눈치’ 대신 ‘돌봄’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제도 확대와 함께 기업은 대체인력 확보와 동료 보상에 나서야 하고, 정부와 국회도 정책 홍보와 예산 집행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각종 사업주 지원금의 효과성을 점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강민정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원금은 정부가 내놓기에 가장 쉬운 제도지만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게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소기업 경우 인력이 충분치 않아 이런 지원금 제도를 신청하는 일도 일종의 가욋일이 되기에 십상이다. 강 연구위원은 “인사 담당자가 따로 없는 기업은 이런 지원금까지 신청하기 버겁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연구위원은 업무분담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이 적절한지도 살펴야 한다고 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대체 근로자를 쓰는 것보다 기존 인력에 업무를 더 주는 게 쉬운 방법인데, 업무 과중을 줄이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지 않으면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단 우려에서다. 그는 “일·가정양립과 관련해 전반적인 사업주 지원금 제도가 이대로 가는 게 맞는지 정부와 연구자들 모두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여러 제도가 양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그 효과성을 올해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 나선 서울시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다는 게 이유다.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이주가사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는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법무부의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 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시범사업의 폐해를 지적하며 “결국 최저임금법 미적용 가사·돌봄노동자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24일 서울시와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 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유학생(D-2), 졸업생(D-10-1), 결혼이민자 가족(F-1-5), 전문인력(E-1~E-7, F-2, F-4, H-2)의 배우자(F-3)를 소지한 체류자다. 이들 중 가사사용인으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6월부터 양육 가구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목표는 300가구다. 가사사용인은 지난해 시행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과 달리 사적 계약을 맺는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탓에 최저임금 적용 의무가 없다. 연대회의는 해당 시범사업에 대해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포함된 정책으로 이미 심각한 문제제기를 받았는데도 정부는 쏟아지는 비판을 무시한 채 본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사업이 비공식 노동자를 양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가사근로자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점도 짚었다. 이어 “정부가 해야할 일은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지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박탈에 앞장서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서울시가 중개 사업자로 택한 이지태스크가 무허가라는 점도 문제삼았다. 서울시와 업체는 사업 시작 전 허가를 얻겠다고 했는데 애초 전문성 없는 업체를 선정한 게 문제라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직업안정법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졸속적 사업과 무허가 업체 문제에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서울시와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가사서비스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법에 의거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는데 이지태스크는 허가가 없다”며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부탁드린다”고 적시됐다.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은 반인권적 정책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은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법적 보호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이를 정면으로 거슬러 국제사회의 노동권 보호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국회에서 정년 연장 논의를 공식 시작한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밖에서 이뤄지는 논의의 실익을 두고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9월 정년 연장 법률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제출한 법률안을 11월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TF에는 노동계에서는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한다. 청년 세대 대표자 자격으로 청년유니온, 민주당 청년위원회 및 대학생위원회가 함께한다. 이미 지난달 중순 노사가 참여하는 실무회의는 가동됐다. 현재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방안을 공식 논의 중인 기구는 경사노위다. 지난해 6월부터 경사노위 인구구조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는 10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공익위원 회의는 20차례 진행됐고, 3일에는 21차례 공익위원 회의가 열린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경사노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한 뒤로 논의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올해 1월23일 계속고용 관련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으나 노사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하며 마무리됐다. 이후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데 찬성 입장을 공식화했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선별 재고용’ 방식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로써 노사 간 계속고용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보다 분명해졌다. 경사노위 참여를 잠정 중단한 한국노총이 이번 TF 참여에는 적극적인 배경으로 몇 가지가 거론된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논의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단 점, 탄핵 국면 같은 정치적 일정을 이유로 든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경사노위에서는 토론회도 했고, 더는 쟁점을 논의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입장을 좁히기 어려우면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선례를 봐도 선거 국면에서는 경사노위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정치권이 선거 국면에 돌입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이 유불리를 따져 국회를 택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노동계가 국회에서 의견을 피력할 때 경사노위보다 더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다.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정년 상향 법안은 8건에 달한다. 경사노위 측은 ‘경사노위 패싱’으로 노동계가 얻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공익위원 안이든, 한국노총이 참여해 내놓는 경사노위 계속고용위 최종안이든 정치권과 정부는 이 안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며 “경사노위 발표 이후 여당에서 먼저 ‘국민연금 특위’처럼 ‘정년 연장 특위’를 제안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재참여하지 않을 시 조만간 공익위원 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마약류 진통제인 펜타닐패치를 사용한 중·고등학생 비율이 2년 새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당시 조사에서 문항에 오류가 드러나 이를 바로잡은 결과다. 여성가족부는 ‘2024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2년 주기로 시행된다. 지난해에는 전국 17개 시·도의 4~6학년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 1만 5053명을 대상으로 했다. 중‧고등학생의 최근 1년간 환각성 물질 및 약물 복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펜타닐, 옥시코돈 등) 사용 경험은 0.3%,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펜타민-나비약, 푸링정) 복용 경험도 0.3%로 나타났다. 두 종류 모두 고2가 가장 경험 비율이 높았고, 고2의 마약성 진통제 경험 비율은 0.7%, 마약류 식욕억제제 경험 비율은 0.5%였다. 2022년 처음 조사에서 환각성 식욕억제제 ‘나비약’(디에타민정)과 마약류 진통제인 펜타닐패치의 사용률은 각각 0.9%, 10.4%로 나타났다. 펜타닐은 암 환자나 수술 환자 등 고통이 극심한 환자에게 투약하는 마약류 진통제다. 모르핀보다 80배 이상의 중독성과 환각 효과를 지녀 미국 등에선 좀비마약이라고 불린다. 청소년 10명 중 1명꼴로 마약류를 접했다는 뜻이어서 2023년 결과 발표와 동시에 파장이 컸다. 당시 여가부는 발표 이후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며 다음 실태조사에서 필요 사항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진통제’라는 표현이 전면에 배치돼 응답 청소년들이 일반 진통제 이용 경험을 포함해 답했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펜타닐, 옥시코돈 등)’로 표현을 명확히 해 응답률도 10%포인트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성인용 영상·간행물 이용률, 음주 및 흡연 경험률도 떨어졌다. 영상물 이용률은 26.5%로 2022년(47.5%)과 비교해 21.0%포인트나 감소했고, 성인용 간행물 이용률도 11.2%로 지난 조사(24.1%) 대비 급감했다.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사는 “관계 부처에서 성인물 접촉 관련 정책을 강화했는데, 이런 정책적 대응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연구진의 해석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1개월간 음주를 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2.1%로 2022년(13.7%)보다 2.6%포인트 감소했다. 흡연 경험률도 1.8%포인트 줄어든 2.4%로 나타났다. 술과 담배를 직접 산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주로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에서 구입(술 72.7%, 담배 80.2%)했다.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에서 나이 및 본인확인 등 성인인증을 하지 않은 비율은 술 40.4%, 담배 32.1%였다. 이 역시 2022년(술 47.9%, 담배 34.2%) 대비 감소한 수치다. 김 박사는 시대와 세대가 다 같이 변했다는 해석을 내놨다. 규제도 강화됐고, 호기심에 술과 담배에 손을 대는 청소년도 줄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음주와 흡연하는 아이들의 문제는 이전 세대보다 더 심각해졌다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소년이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이용한 매체는 ‘숏폼’(짧은 영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2024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2년마다 이뤄지는 조사로 초등학교(4~6학년) 및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5053명 대상이 됐다. 이번 조사에 새로 포함된 숏폼은 이용률 94.2%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초등학생의 이용률 1위가 숏폼이었고, 2순위 TV방송, 3순위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순으로 집계됐다. 중·고등학생은 인터넷·모바일 메신저가 1순위였고, 숏폼이 2순위였다.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사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긴 콘텐츠를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아직 숏폼이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없지만, 청소년기 학습에 대한 우려는 있다”고 했다. 성인용 영상·간행물 이용률은 떨어졌다. 영상물 이용률은 26.5%로 2022년(47.5%)과 비교해 21.0%포인트나 감소했고, 성인용 간행물 이용률도 11.2%로 지난 조사(24.1%) 대비 급감했다.

‘빅5’ 대학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주요 5개 의대 학생 전원이 복귀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31일 전국 의대생 복귀 현황을 취합할 예정인 가운데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된다. 30일 각 대학에 따르면 빅5 대학병원을 교육협력병원이나 부속병원으로 둔 성균관대·서울대·가톨릭대·울산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기로 했다. 연세대 의대에서는 1명을 제외하고 전원 복학 신청을 했고, 고려대는 전원 복귀했다. 국가거점국립대인 충남대·부산대 의대생들도 모두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대학에서도 뒤늦게 복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경희대·충북대는 이날까지, 가천대·계명대·단국대·아주대·원광대·한양대 등은 31일까지 등록·복귀 신청을 받는다. 각 대학도 등록 시한을 늘려 인제대와 동아대는 각각 다음 달 5일, 7일까지 복학 신청을 받는다. 강원대는 다음 달 11일, 전북대는 17일까지다. 서울대 의대생들의 복귀가 주요 5개 의대로 확산한 것처럼 주요 의대의 복귀 흐름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 커뮤니티 등에서도 의대생 및 학부모들이 등록에 합류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수도권 25학번 의대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데드라인 넘기 전에 차선의 결정을 해야 한다”며 “증원 발표 때부터 반대했으나 현재는 복귀해야 26학년도 증원을 막고, 27학년도 이후를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의대생들의 단일대오가 무너지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수업에 복귀하는 의대생들을 향해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라고 언급하며 미등록을 독려하는 모습이다. 박 위원장은 28일에 이어 29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쟁을 이어가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교육부는 31일 전국 의대생 복귀 현황을 취합한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전원’ 기준은 숫자 그대로 100%가 아니며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규정했다.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등록 뒤 휴학이나 수업 거부로 투쟁을 이어가자는 주장이 나온다. 연세대 의과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학생들에게 “방향성을 ‘등록 휴학’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안내했다. 교육부는 ‘등록 뒤 수업 거부’는 실질적인 복귀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경우 의·정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 참여 여부도 지켜봐야 하고, 내달 중순까지 제적 통보를 유예한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복귀 현황 발표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2026학년도 모집 인원 발표도 이번 주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대생 복귀가 전공의 복귀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공의 모집은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 이뤄져 상반기 복귀 문은 닫혔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에 남은 전공의는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이전 대비 12.4% 수준인 1672명(인턴 211명, 레지던트 1461명)이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 상당수는 의원급을 포함한 다른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근무하고 있다.

고용 창출 실적이 좋은 기업으로 선정된 ‘일자리 으뜸기업’ 중 현재까지 총 7개 업체가 으뜸기업 지위를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하이브가 일자리 으뜸기업 지위를 반납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으나 하이브는 취소를 면했고, 네이버, SK하이닉스는 각각 노동관계법 위반, 산재 발생 이유로 지위가 박탈됐다. 30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가 박탈당한 기업은 △네이버 △SPL △SK하이닉스 △동원건설산업 △베스파 △코드스테이츠 △창성이다. 2022년 20대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SPC 계열사 SPL은 자진 취소했고, 나머지 기업들은 고용부 측에서 취소 결정을 내렸다. 2018년 도입된 일자리 으뜸기업 제도는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을 선도적으로 개선한 기업 매해 100개 선정해 격려하는 제도다. 유효기간은 3년이다. 선정 기업은 신용평가 우대, 각종 정부 지원사업 선정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정책적 우대를 받는다. 제도 초기에는 근로감독 면제 혜택도 부여됐다. 선정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실이 다수 적발돼 비판이 일면서 근로감독 면제 혜택은 축소됐다. 지난해 하이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및 산업재해 은폐 논란이 불거져 일자리 으뜸기업 제도도 함께 주목을 받았다. 하이브는 지난해 9월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이후 언론에서 각종 구설에 휘말리자 ‘지정 취소’ 주장이 나왔다. 하이브는 2가지 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노동청의 조사를 받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으뜸기업 지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거나 제도 취지에 반해 대량 감원을 하는 기업 등은 끝내 지위를 박탈당했다. 2019년 7월에 선정된 네이버는 일자리 으뜸기업 지정이 취소된 첫 번째 기업이다.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다수 확인돼 2022년 3월 취소 통보를 받았다. SK하이닉스는 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2년 11월 지위를 박탈당했다. 동원건설산업도 같은 이유로 지난해 1월 취소됐다. 스타트업 코드스테이츠는 청년고용 확대, 노동시간 단축 등을 이유로 2021년 7월 선정됐으나 지난해 직업훈련 부정수급 관련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사업 운영이 어려워져 지위를 내려놓은 기업도 있다. 중소 게임사 베스파는 고용 증가, 유연근무제도 100% 활용 등을 이유로 선정됐는데 이후 직원을 대량 감원하고, 기업 회생절차를 진행했다. 제조업체 창성은 지난해 폐업으로 으뜸기업 지위도 함께 반납해야 했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취소·철회 여부가 결정된다. 위원회는 6∼11명으로 구성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실적 등이 거짓이거나 선정제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 △3년간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가 제공된 사업장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장애인 고용이 저조로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사회적 물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 논란으로 으뜸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대량 고용 변동이 신고된 기업은 취소·철회 검토 대상이 된다. 최종 지위가 박탈되면 3년간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