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 개인 콘텐츠 제작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국가자격 응시 인원이 5년 새 2.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자격Q‘ 정보기술분야를 31일 발간했다. 이번 정보집에는 정보관리(6개 종목), 사무자동화(2개 종목), 콘텐츠 제작(1개 종목) 분야의 종목별 기초 정보, 응시 및 취득 통계, 수험자 통계, 진로 및 전망 등 정보가 수록됐다. 정보기술 분야의 필기시험 응시자 수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연평균 8.0%씩 증가했다. 전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증가율인 5.1%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종목은 2020년 884명이었던 응시 인원이 지난해 2257명으로 2.6배가량 뛰었다. 연평균으로는 26.4% 증가해 정보기술 분야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개인 콘텐츠 제작과 소비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정보처리기사 필기시험 응시 인원은 6만6169명으로 최근 5년 사이 최다 응시 인원을 기록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1.2%를 기록해 정보기술 분야에서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다음으로 높았다. 산업 전반에서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져 소프트웨어 개발·유지 보수 등 수요가 늘어나서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기술 분야 9개 종목 필기시험 응시자 현황을 보면 65.6%가 남성이었고, 연령은 20대가 64.5%로 가장 높았다. 경제활동 유형은 임금근로자 37.9%, 학생 33.4%, 구직자 21.1%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응시 목적은 취업 39.4%, 자기 계발 26.6% 순이었다.

‘빅5’ 의대에 더해 지방 국립대 의대생들 대다수가 복학하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일부 의대생들이 다시 휴학계를 제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대생들이 ‘등록 뒤 수업 거부’에 전면적으로 나설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부는 “등록 뒤 수업을 거부할 시 미등록 투쟁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단휴학 불허 방침을 거듭 밝힌 것으로, 각 대학별 교칙에 따라서 제적될 수 있다는 것이다. 31일 각 대학에 따르면 전국 의대 40곳 중 최소 19곳에서 의대생들이 사실상 모두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이 마감일인 경희대는 실제 휴학 사유가 있는 4명을 제외하고 562명이 전원 복학원을 제출했다. 중앙대도 주말 사이 전원 등록 방침을 확정했다. 의대 등록 기류는 지방 국립대로 확산하고 있다. 충남대는 지방 국립대 중 처음으로 전원 복귀한 학교다. 부산대도 올해 입학한 신입생을 제외한 750여명 전원이 복학원을 제출했다. 경북대도 전원이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대학은 등록한 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해 비대면 수업도 진행한다. 서울대는 31일부터 1~2주간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한다. 고려대, 부산대, 경희대도 당분간 온라인으로 수업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정상 수업 여부는 비대면 수업이 대면으로 전환될 때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굴종 안 돼”, “불안” 의견 분분 다만 등록을 마친 의대생들 사이에서 집단 수업 거부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지난주 제적 학생 1명을 제외한 전원이 등록한 연세대 의대생들은 즉각적인 휴학에 대한 뜻을 다시 한 번 모으고 휴학계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내부적으로 휴학계 제출을 ‘인증’하도록 해 집단행동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 지도부격인 연세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최근 미등록할 경우 제적 가능성이 현실화하는 걸 고려해 기존 ‘등록 거부’에서 ‘등록 후 휴학’으로 노선을 수정했다. 연세대 측은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에 대해 사유를 검토한 결과 이미 일부에 대해 반려 조치했다고 한다. 연세대 의대생들 사이에선 재차 휴학을 신청하는 데 대한 반감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의대 재학생 A씨는 “지도부가 애쓰는데 찬물을 끼얹고 싶진 않지만 등록금까지 사실상 버려가면서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실제 의대생 커뮤니티에도 휴학계 제출과 관련해 “이 모든 것이 2년, 600만원의 가치가 있을까”, “예과 수강신청 안 해도 되냐. 다들 또 뒤에서 몰래 할까 봐 불안하다”는 등 의견이 올라왔다. 각 의대 단위뿐 아니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등록 후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 의대협은 전날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우리마저 침묵하면 오늘의 협박은 내일의 기준이 되며 불의는 정당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많은 의대에서 등록이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교육부와 그에 굴종한 학교로부터 끝까지 적법한 휴학원을 지켜내지 못한 것에 크나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교육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경고 교육부는 등록 뒤 수업 거부도 제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등록 후 수업 거부(등록 투쟁)를 모든 학생에게 요구할 경우 재학 중인 대학에 따라 제적되는 곳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칙에 따라 등록을 했어도 1개월간 무단결석 시 제적되는 학교가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대부분 학교에서는 출석 일수가 모자라면 F학점을 받고 유급처리가 되며, 유급 횟수가 쌓이면 제적되는 학교도 있다. 교육부는 특히 저학년 학생들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 대변인은 “24·25학번 등 예과 학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선배들이 후배들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지혜로운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교에 따라서는 제적 후 재입학도 어려울 수 있다. 재입학은 학년별 여석이 있어야 가능한데 24학번은 25학번이 입학한 상황이라 1학년 여석이 부족하다. 25학번도 내년 26학번 입학 시 여석을 확보하기 어렵다. 대학의 휴학 반려가 위법이라는 의대생들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내놨다. 일부 의대생들은 학교가 휴학을 받아주지 않아 제적을 당하면 소송에서 이겨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 대변인은 “휴학 승인은 대학 총장의 권한”이라고 했다. 그는 “관련 법에 따르면 입영·복무 등 군대와 관련한 사유와 관련한 휴학은 요건이 맞을 경우 무조건 승인해야 하고 나머지 사유는 대학의 장인 총장의 판단하에 승인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대규모 휴학 신청으로 정상적인 수업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휴학을 반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4월 중하순쯤 명확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31일 자정을 기준으로 복귀율을 집계하지만, 일부 대학이 4월 둘째 주까지 등록금 납부 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유의미한 통계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발표도 덩달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각 대학은 4월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반영한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돼 있다. 역산하면 교육부는 늦어도 4월 말까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확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날도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3058명’의 전제인 ‘수업 복귀’는 “단순 등록이 아닌 실질적인 수업 참여”라고 강조했다. 구 대변인은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관계자가 수긍할 정도의 복귀가 이뤄진다면 정부는 (의대 모집 인원)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순자산이 전체 가구 평균 대비 줄어들면서 자산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30일 3년 주기로 시행하는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15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순자산 격차는 더 벌어졌다. 금융자산, 부동산, 부채를 고려한 한부모가족의 순자산액은 1억1568만4000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순자산액의 25.8%에 그쳤다. 직전 조사인 2021년에는 26.4%였다. 거주 형태는 ‘보증부월세’(24.9%), ‘자가’(23.6%)’, ‘공공임대’(19.4%), ‘전세’(19.2%) 순으로 전체 가구의 자가 점유율(57.5%)보다 자가 비율이 낮았다. 한부모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94만6000원, 전체 가구 소득의 60.3%로 나타났다. 2021년(58.8%)보다 격차가 개선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주 소득원은 ‘근로소득’(78.5%), ‘정부지원’(14.9%) 순이었다.

55세 이상 고령 임금 근로자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 이하를 버는 ‘저임금 근로자’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0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고령 저소득 노동 실태와 정책 대응’ 보고서를 보면 2023년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0.2%로 2013년(26.3%) 대비 줄었다. 같은 기간 55세 임금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40.6%에서 33.0%로 낮아졌다. 그러나 고령 근로자 중 저임금 비율은 여전히 높고, 전체 근로자와 비교해서도 높은 편이다. 저임금 기준은 노동소득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경우다. 2023년 기준 중위임금은 월 291만7000원, 저임금 기준은 194만3000원으로 최저임금(201만1000원)을 하회한다. 고령자가 57세에서 64세로 연령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비취업자와 저소득자 비중은 늘고, 중소득(중위임금의 3분의 2 이상∼ 2분의 3 미만) 및 고소득(중위임금의 2분의 3 이상) 취업자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가 나타났다. 57세 시점엔 저소득 취업자(20.1%)보다 중소득 취업자(25.4%)가 많았는데, 64세 시점에는 저소득 취업자(25.5%)가 중소득 취업자(21.7%) 비중을 넘어섰다. 고소득자 비중은 15.1%에서 5.2%로 9.9%포인트 감소했다. 보고서는 주된 일자리의 고용기간 연장은 노동소득 감소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짚었다.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순자산이 전체 가구 평균 순자산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대비 자산이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 더해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진 셈이다. 여성가족부는 30일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3년 주기로 시행되며 이번 조사는 지난해 3~12월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15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조사 결과 한부모가구의 평균 소득은 직전 조사보다 개선됐으나 전체 가구 대비 여전히 낮았다. 월평균 소득은 294만6000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처분가능소득의 60.3% 수준이었다. 2021년 조사 때는 58.8%였다. 주 소득원은 근로소득(78.5%)에 이어 정부지원(14.9%) 순이었다. 소득과 달리 순자산 격차는 더 벌어졌다. 금융자산, 부동산, 부채를 고려한 순자산액은 1억1568만4000원이었는데, 이는 전체 가구 평균 순자산액의 25.8% 수준이다. 2021년 조사 때는 26.4%였다. 거주 형태는 ‘보증부월세’(24.9%), ‘자가’(23.6%)’, ‘공공임대’(19.4%), ‘전세’(19.2%), ‘무상으로 가족‧친지집’(11.5%) 순이었다. 2022년 국토부 조사에서 전체 가구의 자가 점유율(57.5%)보다 자가 비율이 낮은 수준이다. 정부지원을 받는 비중은 높아졌다. 65.9%가 기초생활보장 또는 저소득 한부모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 비율은 2018년 조사 때 46.0%, 2021년 54.4%였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는 비율은 59.8%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지원 대상 소득 기준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해 온 결과, 한부모가족 지원 비율은 2018년 25.4%, 2021년 30.7%에서 늘어났다”고 했다. 취업 중인 한부모는 83.9%로 고용률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종사상 지위(임시･일용직 비율 30.8%), 재직 중인 사업장이 소규모(1~4인 35.1%, 5~9인 23.8%)인 점을 종합해볼 때 고용 안정성은 낮았다. 취업한 한부모들의 평균 근로소득은 244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2021년(225만5000원)보단 증가했지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체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312만8000원)보다는 크게 낮았다.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는 비율은 높아졌다.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30.2%) 중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 받은 비율은 정기 63.8%, 비정기 16.1%로 총 80.1%였다. 지급받은 평균 금액은 78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당시 74.1%, 78만6000원에서 늘어났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는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 및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71.0%)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제재 강화(17.5%)’, ‘면접교섭지원서비스 강화(10.6%)’ 순이었다. 한부모와 자녀 모두 차별을 당한 비율은 크게 감소했다. 한부모 본인의 차별 경험 응답률은 학교‧보육시설에서 5.6%로 직전 조사 21.1%에서 급감했고, 동네‧이웃주민도 20.0%에서 5.5%로 줄었다. 자녀 역시 각각의 차별 경험 문항에서 22.1%에서 5.4%로, 19.2%에서 6.5%로 줄었다. 한부모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에 대한 1순위 응답은 ‘생계비･양육비 등 현금지원’(66.9%)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외에 ‘시설･임대주택 등 주거지원’(12.9%),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6.3%),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5.7%) 순으로 나타났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실태조사를 계기로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가구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7월 시행을 앞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비롯해 관련 정책을 세심히 살피고,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6개월 만에 휴대전화 너머로 들은 황경화(56)씨의 밝은 목소리에 마음이 놓였다. 인터뷰를 위해 그를 처음 만난 건 지난해 가을이지만, 전날 ‘임금 근로자로 일하다가 자영업에 나선 50대 이상 절반은 최저임금 미만의 소득을 번다’는 기사를 쓰면서 그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다. 대기업에 29년간 재직한 황씨는 2022년 회사를 나와 아로마공방을 차렸다. 얼마 전 기사에서 언급한 ‘업무와 무관한 분야로 창업에 나선 50대 이상’의 당사자다. ‘불경기에도 공방을 계속 운영하고 계실까.’ 우려와 달리 그는 “쉽진 않아도, 공방은 죽을 때까지 할 것”이라고 했다. ‘요샌 정년 연장이 제일 사회적 관심사’라고 하자 황씨는 “그거는 진짜 빨리 나와야 되지. 벌써 나왔어야 하는 게 맞는 거야”라고 맞받았다. 그는 “일률적인 법적 정년 연장은 좋은 해법은 아닌 것 같다”고 소신을 밝혔다. ‘정년 연장 찬반 여론조사’의 소수 의견인 탓에 그 이유가 궁금했다. 황씨는 업무 능력에 변화가 오기 마련인데 같은 직무, 같은 환경에서 그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라고 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나이가 들면 예전만큼 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그걸 꾸역꾸역 연장하는 것도 굉장히 자존감 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다. 황씨는 본인이 익숙하고 편했던 회사를 정년 전에 나온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처럼 기업과 근로자가 협의해 재고용을 포함한 계속고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 길이 빨리 열려야 회사에 남은 동년배 동료들이 다시금 활력을 느끼며 출근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 모든 논의를 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잠정 중단해서인데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는 정년 연장 관련 정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엔 민주노총도 법적 정년 연장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선별적 재고용을 주장하는 경영계와 현행 60세인 법적 정년을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 간 간극은 지난해 2월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 뒤 한 발도 좁혀지지 않았다. 문제는 노사가 서로 양보할 유인이 없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은 시한 내에 타결하지 않으면 전년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노사가 어떻게 해서든 입장 차이를 좁혀나간다. 하지만 계속고용 같은 현안은 그렇지 않다. 이 때문에 계속고용 문제가 마치 노사 간 승패의 문제가 돼 버린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사노위와 정치권이 국민연금 개혁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 얼마 전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를 이뤄냈는데 사실 이 문제 역시 2019년 경사노위에서 다뤄졌다. 당시 특위는 3가지 안을 제안했고, 다수 안은 소득대체율 45%와 보험료율 12%이었다. 6년이 흐르는 동안 연금 재정의 적자는 하루에 885억씩, 1년간 32조원씩 쌓였다. 계속고용 문제도 매듭을 짓지 못한 채 지금처럼 시간만 흘려보낸다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누적될 수 있다. 합의를 끌어내는 주체들이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길 바란다.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이 예고한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이날까지 정하지 않으면 27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노조가 근로 조건과 관계없이 정치 파업을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 행위”라며 “합법적인 노조 활동은 보장하지만 법령 위반 행위는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산업 현장을 지켜달라고 당부하며 “경제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산불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치 파업을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즉각 반발했다. 고용부가 ’정치파업’, ‘불법 행위’를 언급하며, 노동자를 겁박했다는 주장이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김 장관을 직격해 “김 장관이야말로 내란 수괴 호위무사를 자처해 불법 행위를 하면서, 민주노총을 위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헌법적 권리주체인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체인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생사존망 갈림길에서 생존권을 지키고자 나설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현장에서 최근 한 달간 총 6명의 근로자가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와 함께 본사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현대엔지니어링 본사와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어난 사망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달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이달 평택 주택공사 현장 추락 사고 및 아산 오피스텔 공사 현장 사고 등 3건의 사고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 달간 숨진 근로자만 6명에 달한다. 지난달 25일 경기 안성시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로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이달 10일엔 경기 평택시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5일엔 충남 아산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달비계 작업 중 사고로 숨졌다. 고용부는 전국 건설현장 83개소의 30%에 해당하는 25개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추가로 실시한다. 4월 한 달간 건설업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내달 6일까지 건설현장 자율점검 및 개선 기간을 운영하고 7일부터는 사고 위험도가 높은 건설현장 1000개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한다. 감독 과정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행정·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뒤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주최 노사정 토론회에 26일 참석했으나 대화의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 노사가 토론회에서 제시한 ‘바람직한 사회적 대화의 모습’은 극명히 대조적이었다.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대화’로 주제로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인 건 1월23일 계속고용 방안 마련 토론회 이후 2달여만이다. 앞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잠정 중단한 한국노총이 3월 중으로 복귀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해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복귀가 가시화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밀리면서 거리에서 투쟁 중인 한국노총은 이날도 복귀 여부를 함구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토론회 참석이 경사노위 회의 복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노사 중심성 확립” VS “공익위원 역할 강화” 노사는 향후 사회적 대화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대신 참석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회적 대화에 정부 개입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사 중심성 원칙을 확립해 사회적 대화의 틀을 튼튼히 세워야 한다”고 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도 “현 정부 집권 이후 경사노위가 제자리를 잡지 못한 채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대화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국회발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법’(가칭)을 제도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는 “국회발 사회적 대화가 의지 있는 국회의장 임기 동안에만 이뤄지는 일회성이 되지 않으려면 연내 법을 제도화해 국회가 직접 사회적 대화를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와 중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경사노위와 공익위원의 조정자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위원의 역할에 대해 “노사정 대화와 타협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촉진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발제에서 나온 지적에 공감하며 “노동계는 상대방과의 타협 또는 양보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했고, 노동계가 정치적 이슈로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면 사회적 대화가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말했다. ◆전문가 97% “사회적 대화 필요” 경사노위는 고용·노동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대화 과제와 경사노위 역할’을 조사해 이날 공개했다.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가’에 대한 물음에 80.0%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고, 17.0%는 대체로 필요하다고 해 전체 97.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사노위의 역할로는 ‘협력과 소통의 장 마련’(29.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국민 공론화’(26.4%), ‘사회적 합의 도출’(24.7%) 순이었다. 노사정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인공지능 도입 확산에 따른 미래 노동시장 대응 전략 수립 △원하청 및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방안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방안 △외국인 인력 제도 개선 방안 등이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은 과거와 확연히 다르다”며 “이번 토론회가 대립과 갈등이 만연한 현실을 단절하고, 소통과 타협의 시작을 알리는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라며, 경사노위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를 단절하고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소년’ 3명 중 2명은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이들은 4명 중 1명꼴이었고,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한다는 이들이 절반 이상이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1~10월 전국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2024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정부가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단위 조사를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립은 외출 빈도가 낮거나 없고, 필요 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은둔은 외출하지 않고 사회관계가 결핍된 상태로 고립 상태가 심화한 결과다. 고립·은둔 청소년을 분류하기 위해 시행된 1차 조사에선 전체 응답자 1만9160명 중 12.6%(2412명)은 고립, 16.0%(3072명)은 은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에서도 나오지 않는다고 답한 청소년은 2.1%(395명)이었다. 조사를 진행한 최홍일 청소년정책연구원 박사는 “추후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표성 있는 조사를 거쳐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다른 사회조사 결과 등을 보면 고립·은둔 청소년 비중은 4~5%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5484명의 고립·은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2차 조사에선 72.3%가 18세 이하에 고립·은둔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대다수(65.5%)는 친구 등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고립·은둔의 이유로 꼽았다. 성별은 남성 29.9%, 여성 70.1%로 여성 비중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19~24세 50.4%, 13~18세 45.2%, 9~12세 4.5%의 분포로 나타났다. 이들의 72.3%가 18세 이하에 고립·은둔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고립·은둔 청소년의 정서적 불안은 높았다. 62.5%가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다‘고 응답했고, 본인의 신체 건강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48.9%, 정신건강이 안 좋다고 생각한 경우가 60.6%였다.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이들은 25.5%에 불과했다.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한다는 이들은 56.7%였다. 63.1%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답했다. 이들 다수는 현재 상태를 개선하고자 했다. 71.7%는 ‘현재 생활을 벗어나고 싶다‘고 했고, 55.8%는 고립·은둔 생활을 벗어나려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런 노력에도 39.7%는 재고립·은둔 상태로 돌아갔다. 재고립·은둔 이유는 ‘힘들고 지쳐서’가 30.7%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고립·은둔하게 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20.9%), ‘돈이나 시간 등이 부족해서’(17.4%) 순이었다. 고립·은둔 기간에 주로 한 활동은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서비스 시청’이 59.5%(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고립·은둔 청소년은 필요한 도움으로 ‘눈치 보지 않고 들러서 머물 수 있는 공간’(79.5%·복수응답), ‘경제적 지원(77.7%)’, ‘혼자 하는 취미·문화·체육 활동 지원’(77.4%), ‘진로활동 지원’(75.1%) 등을 꼽았다. 최 박사는 “대인관계 맺기와 관계 형성 역량 제고, 자유 공간 확충 같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