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의 말대로 등록한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로 투쟁을 이어갈 경우, 교육부는 이를 ‘교육 정상화’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의대생들은 일단 대규모 제적은 피하자는 판단으로 속속 복학을 택하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40개 의대 중 30여개 대학의 복귀 마감 시한이 이달 31일 이내다. 28일까지는 가톨릭대·강원대·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충북대·한림대가, 을지대는 30일까지 복학 신청을 받는다. 가천대건국대·계명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아주대·한양대는 31일을 의대생들의 등록 마감일로 정했다. 인재대는 내달 5일, 동아대는 내달 7일이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의대생 대다수가 복귀하면서 수업 정상화에 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 대학의 80~100%가 1학기 등록 의사를 밝히거나 등록을 완료해 울산대 등 여타 대학에서도 등록 기조에 합류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수험생 커뮤니티 등에서도 의대생 및 의대생 학부모들이 등록에 합류하겠다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수도권 25학번 의대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데드라인 넘기 전에 차선의 결정을 해야 한다”며 “증원 발표 때부터 반대했으나 현재는 복귀를 해야 26학년도 증원도 막고, 27학년도 이후를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관건은 학생들이 ‘수업 거부’를 투쟁 방식으로 채택할 것인지에 달렸다. 교육부는 단순 등록이 아닌 실질적인 수업 복귀를 의대 모집 정원 동결의 잣대로 삼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초 계획대로 2000명 증원한 5058명을 유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육 정상화 기준을 각 대학 판단에 맡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에서 판단했을 때 상식적으로 교육이 가능한 수준을 종합해서 볼 것이고, 그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동시에 31일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의대 복귀율도 이날을 기준으로 취합할 예정이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정상 수업이 이뤄지면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한단 점을 이날 재확인했다. 의총협은 영상간담회에서 이 같은 합의문을 내놨다. 합의문에서 이들은 “3월 이후 각 대학에서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과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의협을 향해서도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 달라”고 촉구했다.

의대생 복귀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생의 투쟁 방향에 대해 의협이 언급할 이유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의협 부회장은 수업에 복귀하는 의대생들을 향해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라고 언급하며 투쟁 결의를 다지는 모습이다. 28일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의 복귀 및 투쟁에 대해 “공식 입장이 없다”고 했다. 최근 사태에 대해 의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에는 “바깥에 보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며 “책임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는 쉽다”고 반박했다. 이어 “책임져야 하는 단체나 개인이 발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대변인은 일각에서 ‘의협이 투쟁할 테니, 학생들은 자리로 돌아가라’고 독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결과물이 좋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학생들을 믿지 못한단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김 대변인은 의대생이 휴학계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등록도 하지 않아 제적을 당했을 때 상황에 대해 의협 차원의 법률 검토는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휴학계를 학칙에 벗어나지 않게 냈는데 승인이 안 되는 의구심을 못 풀고 있다”며 “따라서 제적이 합당하지 않아, 법적 다툼 소지가 있고, 검토는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를 의대생 복귀의 최종 시한으로 잡았다. 이 기한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적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을 위한 별도 구제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서울대 의대 학생들은 등록 마감일인 27일 일제히 1학기 등록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1일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와 고려대에서는 의대 80% 이상이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제적 우려에 의대생들 간 균열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박 부회장은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자택일 : 미등록 휴학, 혹은 복학’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아직 주저앉을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상대의 칼끝은 내 목을 겨누고 있는데,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다는 것이냐”며 등록에 나선 의대생들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등록 후 수업 거부를 하면 제적에서 자유로운 건 맞나”라며 “저쪽이 원하는 건 결국 굴종”이라고 했다.

지난달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을 그만둔 상용직 근로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3% 늘어났다. 반면 같은 임시일용직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규모가 13.1% 급감했다. 모두 얼어붙은 고용 시장을 드러내는 지표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명 이상 일하는 국내 사업체의 종사자는 1995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2000명(0.1%) 늘어났다. 올해 1월 46개월 만에 종사자 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감소했는데 1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9만7000명(4.1%)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반면 건설업·제조업 등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서 고용 지표는 악화하고 있다. 8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건설업 종사자는 전년 동월 대비 8만2000명(5.6%)이 줄었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은 6000명(0.2%) 줄었다. 이직을 보면 자발적 이직은 2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1.9%) 증가했고, 비자발적 이직은 44만1000명으로 4만4000명(9.2%) 감소했다. 기타 이직은 8만3000명으로 2만4000명(22.4%) 급감했다. 비자발적 이직만 봤을 땐 상용직에선 전년 동기 대비 9000명(11.3%)이나 증가했다. 고용부는 “경기 침체 영향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에서 휴폐업 영향으로 늘어난 탓”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임시일용직에선 비자발적 이직이 5만3000명(13.1%) 줄었다. 지난해 9월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건설업 침체가 원인으로 꼽힌다. 건설업 채용이 급감해 이직 자체도 줄었다는 의미다. 1월 기준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이던 설 명절이 올해는 1월에 포함돼 설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영향을 줘서다.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00인 미만 사업장 경우 11.5% 늘어난 410만6000원, 300인 이상은 25.9% 급증한 910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을 전망이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앞서 어도어를 퇴사한 A씨는 어도어 임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모회사인 하이브에 신고했다. 신고 뒤 민씨가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B씨를 감쌌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에 더해 A씨는 민씨도 자신에게 폭언 등을 했다며 지난해 8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청은 민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민씨 측은 이번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씨 측은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진정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것”이라고 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을 전망이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정확한 과태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앞서 어도어를 퇴사한 A씨는 어도어 임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모회사인 하이브에 신고했다. 신고 뒤 민씨가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B씨를 감쌌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에 더해 A씨는 민씨도 자신에게 폭언 등을 했다며 지난해 8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청은 민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민씨 측은 이번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씨 측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진정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국내외 응시생들이 시험을 아예 치르지 못하거나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립국제교육원에 따르면 22일 국내외에서 치러진 제6회 TOPIK 인터넷 기반 시험(IBT) 도중 시스템 문제가 발생했다. TOPIK은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재외동포와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평가한다. 국내 대학 입학, 귀화, 체류자격 심사 등에 활용돼 외국인들이 주로 시험을 치른다. 1년에 지필 시험(PBT) 6회, IBT 6회로 총 12회 치러진다. 22일 시험은 한국을 빼고는 8개 국가에서 치러졌다. 시험 도중 컴퓨터 시스템이 먹통이 된 시험장은 루마니아와 파라과이를 제외한 6개 국가(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홍콩, 태국, 필리핀) 총 22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국내 시험장 총 38곳 중 10여곳에서도 키보드 자판 문제로 수험생들이 쓰기 시험을 자필로 치르는 불편을 겪었다. 이번 TOPIK엔 국내외 3000여명이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이 다음 달 13일 PBT를 치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시에 수험생이 원할 시에는 환불을 진행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서울시가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추진하자 양대노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24일 ”저임금 비정형 노동자를 확산하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정책 확산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해당 시범사업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거래라는 특성상 직접 사용인의 구분이 어렵고, 외국인 비정형 노동자를 확산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 사업이 추진되면 저임금 노동자 확산으로 내국인 일자리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 조건과 성폭력 등에 노출되는 노동인권침해도 가능성도 우려했다. 전날 법무부와 서울시는 국내 합법 체류 특정 비자 4종(D-2, D-10-1, F-3, F-1-5)을 보유한 성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참여자는 3∼4월 신청 접수, 4∼5월 교육을 거쳐 6월부터 양육 가구와 매칭을 통해 가사·육아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시는 총 300가구를 매칭한다는 계획이다. 계약 방식은 이용 가구-서비스 제공자 간의 사적 체계로 플랫폼 기업인 이지태스크의 자율 매칭 서비스를 활용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시범사업을 비판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사노동자를 ‘가사사용인’으로 둔갑시켜 이용자 가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시키고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적용 대상에서의 제외를 목적으로 플랫폼 기업을 이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이 오 시장이 관철하려 했던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장 가사사용인 사업을 폐기하고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최저임금과 노동법을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가 4월 자율기구 존속 기한이 끝나는 ‘일가정양립추진단’을 태스크포스(FT)로 전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저출생 정책의 핵심 조직인만큼 정식 직제화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24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내 ‘일가정양립추진단‘은 조만간 TF로 전환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추진단에서 하던 일과 기능을 지속해야 해서 TF로 조직을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했다. TF 전환은 고용부 장관 승인만 있으면 가능하며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사항은 아니다. 추진단은 지난해 4월 자율기구로 출범했다. 저출생 문제의 핵심이 ‘일가정양립’인데 이를 전담하는 현장 중심 조직이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정원 7명의 과 단위 기구로 꾸려졌다. 자율기구제 신설 조직은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규정상 존속 기한은 최대 1년이다. 추진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가정양립제도를 확립하는 데 집중했다. 중소기업이 많이 모인 산업단지를 집중 지원하는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으로 육아휴직 대체 인력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에 힘썼다.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유연근무 및 일육아병행 플래너 운영 등도 도맡았다. 저출생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추진단이 전담하던 제도도 함께 확대됐다. 단적으로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지원금 규모가 지난해 80만원에서 올해부터 120만원으로 올랐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 대한 업무분담지원금도 올해 신설됐다. 추진단은 내달 14일인 존속 기한 전에 TF로 전환하고, 이달 말 행안부에 정식 직제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업무 연관성이 높은 여성고용정책과 등으로 편입하지 않고 TF로 전환하는 것도 향후 직제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고용부 내 TF는 코로나19 당시 신설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단’부터 가장 최근에 꾸려진 ‘APEC 장관회의 준비기획TF’까지 총 10개다. 여기에 추진단이 TF로 전환하면 총 11개가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TF보단 정식 직제화가 돼야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저출생 정책에 대한 정부 의지도 더 선명히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부서 직제화는 행안부에 항상 1순위로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임금 근로자로 일하다가 자영업으로 전환한 50세 이상 절반가량은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령자가 조기 퇴직 뒤 자영업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를 보면 2006∼2021년 중 1년 이상 임금 근로자였던 사람 중 2022년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50세 이상 269명의 대부분(83.4%)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즉 나 홀로 사장님이었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 기준 전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율(76.5%)보다 더 높은 비중이다. 연령대는 50대가 51.6%, 60세 이상이 48.4%였다. 이들의 48.8%는 2022년 당시 월 최저임금(199만4440원)에 못 미치는 소득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자영업자로서의 소득과 임금 근로자로 일했을 당시 경험의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경험이 있는 분야에서 일한 뒤 동일 산업으로 창업했을 때 소득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경험이 무관한 분야로 창업했을 때 고령자의 순소득은 월 144만3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동일 산업 경력이 1∼3년일 때는 170만5000원이었고, 분석 기간 내내 동일 산업에서 일한 자영업자의 순소득은 421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동일 산업 내에서 축적한 숙련이 빛을 발하는 건 분석 기간 내내 동일 산업에서 일한 경우뿐”이라고 “새로운 분야에서 창업하면 사업소득은 낮고 월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높다”고 했다. 고용원 유무로 보면 나 홀로 자영업자의 월 사업 순소득은 227만6000원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소득(541만9000원)의 절반 이하였다. 사업소득이 낮아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고, 혼자 사업하다 보니 영업이익을 내기 어려워 고정지출비를 뺀 순소득이 적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령화의 그늘은 자영업자들에게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 2007년 자영업자 중 50세 이상 비중은 46.0%였는데 지난해에는 64.6%로 뛰었다. 나 홀로 사장님 중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1.1%에서 67.4%로 높아졌다. 지 위원은 고령자들이 생계형 창업으로 내몰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미 포화상태인 자영업이 임금 근로를 대신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인 경우는 소수이기 때문이다. 일하던 분야에서 업종을 바꿔 창업할 시 경제적 성과가 낮다는 점도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지 위원은 “최근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자영업자는 계속고용 제도화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근로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계속고용 정책의 실효성도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40개 의대 중 18개가 이번 주를 학생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잡으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 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 날 전망이다. 다만 교육부는 등록이 아닌 실제 수업 참여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며, 의료계는 ‘제적 시 투쟁’을 예고해 의·정 갈등은 쉽사리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각 대학에 따르면 건양대는 24일, 동국대·부산대·서울대·이화여대는 27일, 가톨릭대·강원대·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는 28일을 의과 대학 등록 마감일로 못 박았다. 경상국립대도 28일을 일단 마감일로 정했다. 이들 대학이 정한 날짜는 전체 학사일정의 4분의 1쯤을 지나는 시점이다. 다수 의대는 학칙에 출석 일수의 4분의 1 이상 수업을 듣지 않으면 F학점으로 처리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의대생의 등록 및 복학 신청 접수를 마감한 5개 의대를 포함해 전국 40개 의대 중 18개는 사실상 이번 주까지만 학생 복귀를 위한 문을 열어둔 셈이다. 앞서 경북대, 고려대, 연세대·연세대 미래캠퍼스,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의대생의 등록 및 복학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그 결과 연세대와 고려대는 재적생의 절반가량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교 측 입장과 달리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연세대 80∼85%, 고려대 85%, 경북대 85∼90%, 차의학전문대학원은 96∼97%의 학생이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분명한 건 제적 위험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의대생들 사이에 균열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연세대는 21일 오후 긴급 공지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미등록 학생은 28일 제적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온라인상에서는 복학 신청자를 압박하는 사례도 드러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려대 의대 학생단체 소속 학생들 온라인 채팅방에서 이 같은 정황이 포착됐다. 교육부는 “개인의 학습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받지 않아야 할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고유 권리”라며 해당 사례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관건은 의대생들의 실제 수업 참여율이다. 교육부는 일부 의대생들이 저항 방법으로 거론하는 ‘등록 뒤 휴학’은 온전한 수업 복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순히 복학이 아니라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 때를 수업 복귀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이달 내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한 만큼 이달 말 의대별 복귀 현황을 취합할 예정이다. 전원 복귀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확정하겠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교육부가 어느 정도를 ‘전원’으로 볼지도 따져볼 부분이다. 교육부는 전원 복귀의 의미에 대해 “1명도 남김없이 전부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추후 판단하겠다고 했다. 휴학생에 대한 불이익이 현실화하면 의·정 갈등이 향후 증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와 대학은 지난해와 달리 ‘집단 유급·제적 위기가 와도 구제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 제적 운운은 보호가 아닌 압박”이라며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가장 앞장서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4일 오후 7시 임시총회를 열고 의대생 제적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신임 전의교협 회장인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의회 의장(진단검사의학과 교수)은 “조건을 걸어 ‘돌아오면 모집인원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협박”이라며 전의교협이 나서서 학생들을 설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을 시사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전의교협이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21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잇따라 제기한 취소소송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