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근로자로 일하다가 자영업으로 전환한 50세 이상 절반가량은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고령자가 조기 퇴직 뒤 자영업으로 내몰리지 않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는 2006∼2021년 중 1년 이상 임금 근로자였던 사람 중 2022년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69명의 사업 분야, 소득 등을 분석했다. 23일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83.4%)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즉 나 홀로 사장님이었다. 지난 통계청 조사 기준 전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율(76.5%)보다 더 높은 비중이다. 연령대는 50대가 51.6%, 60세 이상이 48.4%를 차지했다. 이들의 48.8%는 2022년의 월 최저임금(199만4440원)에 못 미치는 소득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소득이 임금 근로자로 일했을 당시 경험과 유관하다는 점이다. 경험이 있는 분야에서 일한 뒤 동일 산업으로 창업했을 때 소득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경험이 무관한 분야로 창업했을 때 고령자의 순소득은 144만3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동일 산업 경력이 1∼3년일 때는 170만5000원이었고, 분석 기간 내내 동일 산업에서 일한 자영업자의 순소득은 421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월평균 정규직 임금(379만600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동일 산업 내에서 축적한 숙련이 빛을 발하는 건 분석 기간 내내 동일 산업에서 일한 경우뿐”이라며 “새로운 분야에서 창업하면 사업소득은 낮고 월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높다”고 했다. 고용원 유무로 보면 나 홀로 자영업자의 월 사업 순소득은 227만6000원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소득(541만9000원)의 절반 이하였다. 사업소득이 낮아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고, 혼자 사업하다 보니 영업이익을 내기 어려워 고정지출비를 뺀 순소득이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고령화에 자영업자 역시 빠르게 고령화되고, 나 홀로 사장님 비율도 늘어나는 추세다. 2007년 자영업자 중 50세 이상 비중은 46.0%였는데 지난해에는 64.6%로 뛰었다. 나 홀로 사장님 중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1.1%에서 67.4%로 높아졌다. 지 위원은 고령자들이 생계형 창업으로 내몰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영업이 임금 근로를 대신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인 경우는 소수고, 임금 근로 경력이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소수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일하던 분야에서 업종을 바꿔 창업할 시 경제적 성과가 낮다는 점도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지 위원은 “근본 대책은 고령자가 조기 퇴직 뒤 재취업하지 못해 자영업자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최근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높지만, 자영업자는 계속고용이 정년연장으로 제도화되든 재고용으로 제도화되든 혜택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계속고용 정책의 실효성도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화는 재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화를 재개해 여태까지 해왔던 논의를 정리할 필요도 있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기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농성 텐트 안에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재참여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를 잠정 중단했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의 참여를 3월까지 기다리고, 4월까지는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문제의 사회적 대화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로 단식 13일째에 돌입했다. 부쩍 핼쑥해진 모습의 그는 단식이 처음이지만 응원을 보내는 시민들 덕에 힘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미취업자가 국가 기술 자격인 전기산업기사·산림기능사·산업위생관리기사를 취득하면 1년 이내 70% 이상은 취업에 성공한단 분석이 나왔다. 연령·성별로 취업률이 높은 자격증은 상이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20일 취업에 유리한 국가기술자격을 분석해 발표했다. 2023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2024년 고용상태를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분석해 취업률을 파악했다. 그 결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74만명, 2023년 취득) 중 미취업자(44.5만명, 60.1%)의 절반(47.5%)이 1년 이내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득 인원 1000명 초과한 자격 중 취업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전기산업기사(73.9%), 산림기능사(71.9%), 산업위생관리기사(71.5%)였다. 취업률이 높은 자격증을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9~34세)은 기계정비산업기사(67.5%), 전기산업기사(64.3%), 산업위생관리기사(61.2%) 취득 시 취업률이 높았다. 고령층(55세 이상)은 전기기능사(58.1%), 한식조리기능사(54.3%), 조경기능사(50.3%)로 집계됐다. 성별로 보면 남성 취득자의 취업률이 높은 자격은 기계정비산업기사(67.0%), 전기산업기사(66.9%), 공조냉동기계기능사(57.9%) 순이었다. 여성은 웹디자인기능사(57.8%), 컴퓨터활용능력2급(53.3%), 직업상담사2급(51.5%) 자격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가장 많이, 즉 인기가 많은 국가기술 자격은 2023년 기준 컴퓨터활용능력(컴활) 2급, 지게차운전기능사, 컴활 1급, 산업안전기사, 굴착기운전기능사, 전기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순이었다. 이 역시 청년과 고령자가 갈렸는데 청년 경우 컴활 2급, 컴활 1급, 지게차 운전기능사 순이었고, 고령자는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 전기기능사 순이었다. 임영미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많이 취득하는 자격과 취업이 잘 되는 자격에 차이가 나타났다”며 “이번 분석 결과는 취업을 목적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 구직자들이 취업에 유리한 자격을 선택해 취업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 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해 국가기술자격이 직업능력개발과 국가 경쟁력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계속고용 논의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탄핵 인용 시엔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지만, 인용이 안 되면 계속고용 논의가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경사노위 복귀 결정은 중앙집행위원회(중집) 의결 사항은 아니다. 탄핵심판 선고 뒤 별도 중집을 개최하지 않고, 김동명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와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 참여하는 실무자들이 논의해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대화를 잠정 중단한) 한국노총이 3월 중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며 4월 중 계속고용 논의의 결론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6일로 예정된 노사정 대토론회가 사회적 대화의 향배를 가늠할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경사노위가 주최하는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토론회에는 한국노총도 참석할 예정이다.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인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은 “만약 대통령이 파면되면 현 정부의 사회적 대화는 끝난 것이고, 그다음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토론회에서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면 사회적 대화의 방향이 달라진다”며 “그 과정에서 다음 주 토론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경사노위가 대토론회 일정을 26일로 잡은 것은 탄핵심판 일정을 고려한 것이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될 시에도 변수는 여전하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사노위가 책임 있는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과 한국노총이 정년 연장 논의를 더불어민주당과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가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려면 대화의 주체가 책임을 담보해야 하는데 탄핵소추 인용 뒤 선거 기간에 정부 대표인 사람이 대표성도 없을뿐더러 새 정부와 대화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정책 논의에 관해서는 “경사노위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과도 논의해야 대선 공약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며 “경사노위 논의 안이 잘 안 나오면 의원 입법으로라도 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정년연장안 입법화를 위해 창구를 최대한 다양화한다는 전략이다. 탄핵 기각·각하 결과가 나오면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는 더 요원해진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인용 외 결과는 생각해본 적 없고, 인용되게 하려고 위원장도 단식 중인 것”이라고 답했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의 복귀를 기다린단 입장이지만 복귀하지 않더라도 4월 중으로 나름의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권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재참여하지 않기로 한다면 현재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발표하는 식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간의 논의를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돼도 경사노위 차원의 마무리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계속고용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노사정이 참여한 10차례 회의, 공익위원이 참여한 19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청년 고용 지표가 연일 악화하는 가운데 8개 정부 부처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는 채용박람회가 19일 막을 올렸다. 20일까지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는 총 121개 기업과 청년 등 구직자 수천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첫날 사전 등록 구직자는 5000명을 넘었고, 방문자는 7700여명에 달했다. 현직자 특강 등 부대 행사 예약은 모두 조기 마감됐다. 이번 박람회는 체감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과 구직자가 직접 만나는 공간을 민관이 합동으로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온라인 채용박람회는 28일까지 계속된다. 온라인으로는 고용서비스 통합 플랫폼인 ‘고용24‘에서 300개 기업이 참여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청년이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등 고용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동시에 성장을 위한 최고의 투자”라며 “기업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할 인재를 많이 채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문수 노동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 6단체와 기업의 고용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핫라인을 가동키로 했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와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기업 고용 애로 해소 핫라인’ 1차 정례회의를 열고, 경제 6단체가 고용 애로사항을 핫라인에 상시 제출하면 정부가 해결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한 상황이 쌓이면 일에 투입하는 에너지를 점점 줄일 것 같아요. 승진도 보상도, 열심히 하나 안 하나 어차피 비슷하니까요.” 경제 부처 사무관 A(32)씨는 18일 ‘입직 뒤 불공정한 일을 겪은 적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A씨는 “아직까진 없다”면서도 “노력에 따르는 보상은 거의 없다”고 했다. 동시에 공직사회에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이직이 늘어나는 현상에 크게 공감한다고 부연했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불공정한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은 세대별로 극명히 다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성세대(1980년대 이전 출생)는 이의를 제기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연령이 낮을수록 노력을 줄이고 이직을 준비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최근 연구보고서 ‘공공기관 MZ세대의 공정성 인식과 조직문화 연구’를 보면 ‘보상 과정 및 결과의 불공정성을 느낄 때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Z세대(1990년대 출생)는 ‘업무에 들이는 노력을 줄인다’(39%)를 가장 많이 택했다. 2순위는 ‘타 조직 또는 타 부서로 이직을 준비한다’(30%)였고, ‘불편함이 예상되더라도 부당함을 이야기한다’, ‘조직의 성공을 위해 여전히 열심히 노력한다’는 각각 18%, 12%에 그쳤다. 조사는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총 877명의 응답을 분석했다. 경제부처 사무관 B(34)씨는 ‘이직 준비’를 대응책으로 꼽는 비율이 높다는 데 공감하며 “특별히 불공정한 일을 당하지 않더라도 조직 내 선배들을 보면서 미래를 진단하고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결론을 내리는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기성세대가 가장 많이 택한 응답은 1순위가 ‘조직의 성공을 위해 여전히 열심히 노력한다’(31%), 2순위가 ‘불편함이 예상되더라도 부당함을 이야기한다’(30%)였다. 연구진은 “이의를 제기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직급이 높아질수록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그 외에 ‘업무에 들이는 노력을 줄인다’(28%), ‘타 조직 또는 타 부서로 이직을 준비한다’(9%)로 집계됐다. 일의 의미와 노조활동의 몰입도도 세대별로 갈렸다. ‘일의 긍정적 의미’를 검증(5점 만점)한 결과 기성세대(3.68), M세대(3.52), Z세대(3.30) 순으로 세대가 높아질수록 높게 인식했다. ‘노조 충성심’ 등으로 구성된 노조활동 몰입도도 기성세대(3.64), M세대(3.61), Z세대(3.54) 순이었다. A씨는 “실질적으로 젊은 공무원들이 노조 혜택을 받는 건 거의 없는 것 같다”며 “노조 집행부가 대부분 연령이 높아서인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세대들이 노조에 관심이 없다는 점은 매우 공감하고, 갈수록 그런 경향이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이번 조사로 “MZ세대에 관한 사회적 통념이 실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짚었다. 다만 ‘조직에 충성심이 없다’, ‘헝그리 정신이 없다’는 식의 비판은 MZ세대가 ‘원래 그래서’라기 보다 조직 또는 관리자가 공정하게 보상받는다는 믿음을 주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MZ세대는 ‘받은 만큼 준다’는 신념이 있는 세대라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공공 부문 조직은 위계적이고, 연공서열이 중시돼 MZ세대가 선호하는 방식과 반대 구조”라며 “세대 간 몰이해를 줄이고, 일을 통해 성장하고 보람을 느끼도록 주도성과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조직이 공정한 인사관리로 ‘열심히 일하고 높은 성과를 내는 직원이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믿음을 심어주면, 기성세대가 원하는 조직을 향한 헌신, 업무 열의가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 여파에 취업자 수는 2029년, 경제활동인구는 2030년부터 전년 대비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고령자·여성·청년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17일 발표했다.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거나 구직 활동 중인 사람을 뜻한다. 노동시장의 공급 규모를 의미하는 이 인구는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총 24만8000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이전 10년간(2013~2023년) 증가 폭(309만5000명)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동시에 2029년 2962만600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2030년부터는 전년 대비 감소 전환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31만2000명 증가할 전망이다. 취업자 수는 기업의 인력 수요를 의미한다. 이 역시 이전 10년간 증가 폭(311만7000명)의 10분의 1 수준으로 추산됐다. 이들 규모는 2028년 2881만3000명을 기록한 뒤 2029년부터 전년 대비 1만4000명 줄어들어 감소세로 전환할 전망이다. 경제활동인구보다 1년 먼저 감소세에 돌입하는 셈이다. 취업자 수는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와 보건업 분야에서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산업 전환의 직격탄을 맞은 분야인 소매업, 음식·주점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분야에서는 감소할 전망이다. 직업별로 보면 돌봄, 보건 및 개인서비스직, 보건·사회복지직, 공학전문가 등은 증가하나 매장 판매직, 교육전문가 등은 감소가 예상된다. 고용정보원은 향후 10년간 지속해서 1.9%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달성하기 위해 인력이 82만1000명 더 필요하다고 봤다. 산업연구원에서 제시한 장기 경제성장률 1.9%를 유지하려면 총 2954만9000명 인력이 필요한데 고령화 등 영향으로 공급 인력은 2872만8000명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82만1000명이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번에 고용정보원이 내놓은 분석은 지난해 발표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취업자 수 감소 시기가 늦춰지고, 추가 필요인력도 줄어들었다. 지난해에는 2028년부터 취업자 수가 줄고, 2032년까지 추가 필요인력이 89만4000만명이라고 했다. 정순기 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팀장은 “지난해 분석에서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1.9∼2.1% 구간으로 설정했는데, 올해는 1.9%로 조정해 전망치가 변동했다”며 “성장률이 상향하면 필요인력도 비례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고용정보원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준영 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실장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고령자, 여성, 청년층을 유입시키고, 노동 생산성도 높여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로 한국의 취업자 수가 2029년부터 감소 전환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고용시장 밖에 있는 고령·여성·청년을 끌어들이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17일 발표했다. 2033년까지 우리 노동시장의 공급(경제활동인구)과 수요(취업자)를 전망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 규모를 산정했다. 조사에서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는 각각 2030년·2029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거나 구직활동에 있는 사람으로 2023년부터 2033년까지 24만8000명이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이는 이전 10년간(2013년~2023년) 증가 폭(309만5000명)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전망 전기(2023~2028년)에는 42만 3000명이 증가하나, 후기(2028~2033년)부터 2029년을 정점으로 2030년부터 감소 전환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양적인 축소에 더해 고령층 비중이 늘어나 노동공급 제약은 더욱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같은 기간 취업자 수는 31만2000명 증가할 전망이다. 취업자 수 역시 이전 10년간 증가 폭(311만 7000명)의 10분의 1 수준이며, 전망 후기인 2029년부터는 전년 대비 8만5000명이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산업별로는 보면 취업자 수는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와 보건업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 등 기술혁신의 영향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등 출판업에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온라인화·플랫폼화 등 산업구조 전환의 영향으로 소매업, 음식·주점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감소할 전망이다. 직업별로 보면 돌봄, 보건 및 개인서비스직, 보건·사회복지직, 공학전문가, 정보통신전문가 등은 증가하나 매장 판매직, 교육전문가 등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산업연구원에서 목표로 제시한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1.9%)를 달성하기 위해 2033년까지 노동시장에 취업자 82만1000명이 추가로 유입돼야 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1.9% 경제성장률 달성에 부족한 인구 규모가 82만1000명이라는 의미다. 전체 필요 인력은 2954만9000명이나 공급이 2872만8000명에 그쳐 결과적으로 82만1000명이 부족한 셈이다. 이번에 고용정보원이 내놓은 분석은 지난해 분석 결과 대비 취업자 수 감소 시기가 늦춰지고, 추가 필요인력도 줄어들었다. 지난해에는 2028년부터 취업자 수가 줄고, 추가 필요인력은 89만4000만명이라고 했다. 정순기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팀장은 “지난해 분석에서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1.9∼2.1% 구간으로 설정했는데, 올해는 1.9%로 반영해 전망치가 변동했다”며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는 현상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33년이 되면 이 비중이 30%를 넘는다.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실장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고령자, 여성,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노동 생산성도 높여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대치하던 여야가 보험료율(가입자가 내는 돈)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는 데 의견 일치를 본 데 이어 최근 소득대체율(받는 돈)에서도 40%에서 43%로 늘리는 데 접점을 찾으며 연금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달 국회에서 연금개혁 합의안 처리가 시도될 예정인 가운데, 합의가 이뤄질 경우 바뀌는 내용과 남은 과제 등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여야 합의대로면 가입자는 얼마를 내게 되나. “국민연금공단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월 소득이 309만원(2024년 말 가입자 평균 소득)인 직장인 A씨가 내년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는 약 20만원(6.5%, 절반 회사 부담)이다. 현재(14만원)보다 약 6만원 늘어난다. 40년간 낸다고 가정할 때 현재는 총 1억3349만원을 내고, 연금개혁안대로면 총 보험료는 1억8762만원이 된다.” ―한 번에 내는 돈이 늘어나는 건가. “단계적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A씨가 연금개혁 뒤 몇 년 동안 실제 납부하는 금액은 20만원보다 적다. 올해 연금개혁안이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되면 0.5%포인트씩 8년간 보험료율이 인상된다. 2026년 9.5%, 2027년 10.0%, 2028년 10.5%, 2029년 11.0%, 2030년 11.5%, 2031년 12.0%, 2032년 12.5%, 2033년에 13.0%에 도달한다.” ―받는 돈은 얼마나 늘어나나. “소득대체율이 43%로 인상되면 A씨가 65세인 수급 첫해 받는 돈은 현재가치로 132만9000원이다. 소득대체율 40%인 현재보다 9만2000원이 늘어난 규모를 받게 되는 셈이다. 소득대체율 인상은 현재 59세가 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가입자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된다는 의미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기금 고갈은 얼마나 늦춰지나. “현재는 하루 885억원씩, 한 달이면 2조7000억원의 적자가 쌓여 2041년부터는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적자 전환이 일어난단 계산이 나온다. 2055년에는 연금 기금이 전부 소진된다. 여야 합의안이 적용되면 이 시점이 늦춰진다. 기금수익률 4.5%를 가정했을 때 적자 전환 연도는 2048년, 기금 소진 연도는 2064년으로 각각 7년, 9년 연장된다.” ―자동조정장치는 무엇이며 왜 논란인가. “자동조정장치는 세대별 인구 비율, 기대여명,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을 뜻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이다. 물가, 임금, 국내총생산(GDP) 등에도 연동할 수 있고 두 개 이상 복합으로 연동되게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지수를 산출해 자동으로 조정된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에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포함됐다. 정부 여당은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동·시민단체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사실상 연금 수급액을 낮추는 ‘자동삭감장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야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모수개혁을 먼저 한 뒤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2단계 구조개혁은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논의할 전망이다.”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은 직원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의 조직문화 적합성, 일명 ‘컬처핏(Culture+Fit)’을 확인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구직 준비 시 기업의 인재상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진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2024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부터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채용동향을 주요 기업 대상으로 조사해 왔는데 올해는 채용브랜딩(자사만의 매력을 찾아 알리는 일)이 중심 주제가 됐다. 조사는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387개소 응답)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이뤄졌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1%는 선발 과정에서 문화 적합성을 확인하고 있었다. 컬처핏이라고 불리는 이 합성어는 개인의 가치관과 행동 방식이 조직의 문화와 얼마나 잘 맞는지를 평가하는 개념이다. 직무수행능력과는 별개로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고 일하는 방식이 맞아야 한다는 이후로 최근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기업이 문화 적합성 확인을 통해 기대하는 요소는 ‘조직 및 업무에 대한 빠른 적응’(69.5%), ‘기존 구성원과의 협업 향상(갈등감소)’(49.2%), ‘이직률 감소’(27.1%) 등이었다. 문화 적합성을 단계는 ‘1차 면접’(57.6%), ‘최종 면접’(36.9%), ‘서류전형’(32.6%)으로 나타났다. 별도 전형을 운영하는 경우도 14%에 달했다. 예컨대 CJ는 계열사에 따라 서류전형과 1차 면접 사이, 또는 1차 면접 후에 ‘CJ 컬처핏 테스트’를 본다. 네이버는 서류전형 단계에서 ‘기업 문화적합도’를 검사한다. 문화 적합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인·적성 검사’(64.0%)를 활용하는 기업이 가장 많았다. 그 외에 실무 면접(56.8%), 자기소개서(46.2%), 임원면접(41.5%)도 활용됐다. 갈등 해결 방식, 팀 프로젝트 경험, 작업 환경 변화 시 어떻게 적응했는지 등 질문으로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과 맞는지를 점검한다. 기업들은 문화 적합성 평가 도입 효과를 체감하고 있었다. 82.2%는 평가 도입 이후 ‘조직적응 속도가 증가했다’고 답했고, ‘협업의 질 향상’(70.8%), ‘조직몰입도 증가’(69.5%) 을 효과로 꼽았다. ‘조직문화 적응 관련 퇴사하는 신입직원이 감소했다’고 답한 기업도 53%로 집계됐다. 구직자들은 기업마다 요구하는 인재상이나 기업의 조직문화를 파악해야 해 입사 준비가 더 까다로워졌다고 느낄 수 있다. 고용부는 전국 121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지원을 받기를 추천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졸업생 약 5만명에게 1:1 상담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별 채용공고 분석에 기초해 이력서 첨삭·모의면접을 지원하거나, 기업 현직자와 만나는 멘토링도 운영한다. 정부는 구직자들의 채용 지원을 위해 이달 19∼2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약 120개 기업이 참여하는 ‘2025년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연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청년들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춰 입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이달 19 ~20일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