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가구는 월평균 양육비로만 150만원 이상을 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소비실태조사 2024’를 보면 2023년 기준 영유아 가구당 월평균 양육비 지출 규모는 150만6000원이었다. 이는 가구 내 모든 영유아 자녀에게 소요된 양육비를 더한 금액이다. 조사는 추적 대상 표본 1567가구와 신생아 표본 254가구를 더해 총 1821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지출은 5년 전인 2018년만 해도 115만1000원이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해 증가했고,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9.4% 뛰었다.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도 2018년(65만9000원)부터 2020년을 제외하곤 매해 올랐다. 2023년에는 80만7000원을 기록했다. 자녀 연령이 올라갈수록 양육비용도 늘었다. 2023년 기준 1세의 1인당 양육비용은 70만4000원, 5세는 92만원, 6세는 95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외벌이보다 맞벌이 가구,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이 증가했다.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의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각각 87만4000원, 75만원이었다. 소득 299만원 이하인 가구는 영유아 한명당 60만1000원을, 600만원 이상은 96만5000원을 지출했다. 양육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교육·보육비로 45만7000원을 기록했다. 이어 식비 34만4000원, 여가문화생활비 21만4000원 순이었다.

정식 출근을 하진 않았지만 최종 합격해 입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채용내정자’라고 한다. 회사가 갑자기 채용내정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는 영화나 드라마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종종 일어난다. 합격 취소 통보를 받은 채용내정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다. A씨 경우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가 채용내정자에게 합격 통지를 할때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본다. 따라서 합격 통지를 받은 A씨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기에 해고에 준한다고 여겨진다. 채용내정자에게 취소 통보를 하는 것이 모두 부당해고는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적법하게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로는 △채용내정자가 회사가 요구하는 지원 자격에 미달한 경우 △채용내정자가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닌 경우 △회사의 경영 악하로 채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다. A씨는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퇴사하기로 했던 직원이 계속 다니게 된 경우’ 부당해고에 가깝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1순위 합격자를 대신 채용하겠다는 회사의 사정을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는 효력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구체적인 채용 조건 등은 확정하지 않은 채 ‘합격이 유력하다’는 애매한 통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어떨까. 법원 판례는 대표가 직접 연락해 합력 가능성이 높다며 출근일을 이야기한것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 해당 사건에서 대표는 “거의 최종이다”, “화요일날 출근하는 걸로 알겠다”고 근로자에게 말했다. 근로자는 채용이 확정된 줄 굳게 믿었다. 그런데 대표는 말을 바꿨고,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대표의 발언으로는 근로관계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금, 종사 업무, 근로 형태 등 근로계약의 핵심 사안에 관해 당사자 간 구체적 의사 합치가 없었다는 게 이유였다. 채용내정 취소로 일어나는 분쟁을 막으려면 회사와 채용내정자 모두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다. 회사는 취소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해당하는 서명통지 등 절차를 따라야 한다.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채용내정자도 취소 연락을 받았을 때 정당한 이유인지, 서면으로 통지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적법한 채용내정 취소가 아니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복직 및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채용 내정 통지 사실 및 근로 조건을 확정한 사실 등을 제시해 부당해고임을 입증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비닐하우스 숙소 등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들이 머무는 숙소를 전수조사해 그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4265곳 중 6.7%(285곳)는 농지법,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했으나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농촌 지역의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숙소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2023년 10월부터 실시됐다. 정부는 2021년 1월 지침을 개정해 지자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받지 않은 조립식 패널이나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했지만, 이후에도 편법 운영은 이어졌다. 외국인력정책위는 2023년 7월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4265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뒤 현재 93.3%가 위반사항 없이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915개소에 시정지시를 해 630개소는 개선이 완료됐다는 설명이다. 1차 실태조사는 2023년 10∼12월 진행했고, 비협조·조사거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를 지난해 3∼6월 추가 시행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농업 외국인 고용사업장은 사업장 간 거리가 멀고, 대부분 고령인 사업주와의 소통 및 대응에 어려워 당초 예상보다 조사 기간이 길어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숙소 285곳 중 대다수(87.4%)가 4개 기초지자체(충남 논산, 경기 이천·여주·포천)에 집중돼 있었다. 이들은 미허가 가설건축물을 이용하는 식이었다. 고용부는 냉난방 장치나 화재 예방 등은 우선 개선 조치했다. 고용부는 미시정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기숙사 기준을 토대로 ‘양호’, ‘보통’, ‘미흡’ 3단계로 등급화했다. 이들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상·하반기 지도·점검에 나선다. 화재 예방이나 냉·난방시설은 추적해 관리할 계획이다. 이외에 별도로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이 300명 이상 거주 중인 16개 지자체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미흡하면 신규 외국인력 배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가 행정 지침을 개정해 반도체 연구개발(R&D)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겠다고 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주 최대 64시간 근로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늘리는 것은 경영계 논리만 반영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근로자 건강권을 침해해 과로사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은 12일 “고용부 지침으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며 “노동자의 생명건강권을 저버린 고용노동부 장관이 할 일을 사퇴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고용부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그동안 근로기준법에 특별연장근로 제도처럼 기업의 요구에 밀려 너무 많은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용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특별연장근로의 반도체 R&D 특례 신설 방안을 공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 주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8년부터 시행됐다. 2022년 10월부터는 기존 반도체를 포함한 소재·부품·장비 R&D를 사유로 한 특별연장근로도 가능해졌다. 이날 발표된 개정 지침 안은 기존 3개월에 더해 기업이 특례로 신설된 6개월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총 사용 기간은 1년으로 동일하나, 6개월을 선택하면 연장 횟수는 1회로 줄어든다. 고용부는 지침을 개정하면, 일선 기업에서 다음 주부터 특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계는 고용부가 노동자 편에 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대통령 불법계엄으로 촉발된 어수선한 시국을 틈타 자본의 요구에 충실히 복무하는 고용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부서와 다를 게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건강이 담보되지 않은 그 어떤 노동시간 유연화 요구에 양보하거나 타협할 생각이 없다”며 “정상화할 수 있는 법제도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반도체뿐 아니라 타업종까지 제도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 등으로 노동시간 규율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자본의 시도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직군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기존엔 1년간 주 64시간 근무를 위해 3번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제부터는 한번 연장으로 1년간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쓸 수 있게 된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행정 지침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일선 기업에서 다음 주부터 특례 신청이 가능해진다.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하게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야 할 경우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을 시 주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8년부터 시행됐으며 5가지 사유 △재난 수습 △인명 보호 △기계 고장 등 돌발 상황 △업무량 급증 △반도체를 포함한 소재·부품·장비 등 R&D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R&D를 사유로 한 특별연장근로 사용은 활성화되지 않은 편이다. 지난해 총 6389건이 인가를 받았는데 대부분이 업무량 급증(67.5%) 사유였고, R&D는 32건(0.5%)에 그쳤다. 그마저도 지난해엔 신청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4건(0%), 9건(0.1%)뿐이었다. 이번 개정 사항의 핵심은 현행 1회당 인가 기간인 3개월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다. 특별연장근로를 최대 쓸 수 있는 기간은 1년으로 변함이 없으나, 이렇게 되면 한 번만 연장을 받아도 제도를 1년간 쓸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3개월을 3번에 걸쳐 연장해 총 1년을 쓸 수 있었다. 단 6개월 인가 시 기간별 주당 최대 인가시간을 6개월 내내 주 64시간이 아닌 첫 3개월은 64시간, 이후 3개월은 60시간으로 차등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6개월로 기간이 길어지면 중간에 심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근로자 건강권 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 인가 기간을 차등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6개월 내내, 또는 1년 내내 주 64시간 근무를 하고 싶을 땐 기존처럼 3개월 뒤 재심사를 받으면 된다. 근로자 건강권 침해 우려에 고용부는 6개월 특례를 활용할 땐 건강검진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인가 기간(6개월)에 근로자가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는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고용부는 다음 주부터 기업에서 특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 건강검진 의무화는 한 달여가 걸릴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도 최대한 빠르게 할 예정이며, 그 전에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걸 권고하는 식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졸업 뒤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청년(15~34세)은 평균 22.7개월을 쉬고, 4년 이상 쉬는 청년도 약 11%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청년의 77.2%는 ‘쉬었음’ 상태가 불안하다고 답해 정책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청년고용포럼 1차 회의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고용정보원이 시행한 실태조사 요약본이 공개됐다. 실태조사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및 내일배움카드 발급 뒤 1년 이상~3년 미만 미취업 청년 3189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 중 10.9%는 실업급여나 내일배움카드를 받기 이전 기간을 합해 총 4년 이상을 쉬었다고 답했다. 통계청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쉬었음’ 인구는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인구를 의미한다. 올해 1월 이른바 ‘쉬었음 청년’(15∼29세) 수는 43만400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7%(3만1000명) 늘어난 규모다. 이번 조사에서는 통계청이 정의한 쉬었음보다 넓은 의미로 구직활동 중인 청년도 포함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 대다수는 일 경험이 있었다. 근로소득 경험이 있는 청년이 87.7%였고, 근속 기간은 평균 17.8개월, 마지막 일자리의 임금수준은 주로 ‘20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48.8%)가 많았다. 쉬었음을 택한 사유를 보면 적합한 ‘일자리 부족’(38.1%)과 ‘교육·자기계발’(35.0%)이 가장 많았으나, ‘번아웃’(27.7%)과 ‘심리적·정신적 문제’(25.0%)를 꼽은 응답도 상당했다. 쉬는 기간 활동으로는 ‘교육·자기계발’(55.5%)과 ‘휴식·재충전’(52.1%) 비중이 컸고, ‘특별한 활동이 없었던 경우’(20.3%)도 적지 않았다. 이들의 심리상태를 봤을 때 절반 이상(58.2%)은 쉰 기간을 ‘경제적·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으로 평가했다. 쉬었음 상태가 불안하다는 답변 역시 77.2%로 높았다. 쉬었음 청년의 대부분(84.6%)은 삶에서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일이 중요하지 않아서 쉬고 있는 청년은 극소수라는 의미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년 이상 쉰 청년 중 현재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비교했다. 그 결과 과거 일자리가 저임금·저숙련·불안정할수록, 일 경험이 없을수록 쉬었음에 머무르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일 경험이 있는 집단은 현재 취업자 비중이 42.4%였으나 일 경험이 없는 집단은 현재 취업자가 3.1%에 그쳤다. 이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도움을 묻자 생활비 지원(50.6%)보다 직업훈련·교육(59.3%), 취업알선·정보제공(54.7%)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선호도를 보면 직업훈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65.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국민취업지원제도(49.6%), 일 경험(37.6%) 순이었다. 실태조사를 진행한 안준기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집단상담, 심층상담 등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은 쉬었음 청년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쉬었음의 요인인 ‘근로 의지 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상담인력은 현재 국내에 부족하다”며 “청년이 노동시장으로 이행해 사회에 적응하기까지 다년간 전문가 관찰 및 도움이 필요해 해당 부분의 인력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고용부 관계자들과 안 위원 등은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들을 조기에 파악해 개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안 위원은 “쉬었음은 ‘상태 지속성’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어 장기화하지 않게 초반에 미취업 상태를 깨트릴 필요가 있다”며 “쉬었음 가능성이 있는 청년을 사전에 식별하고, 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쉬었음을 탈출한 경우에도 수년간 연속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고, 취업 뒤에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사후 모니터링 등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한국형 ‘청년보장제’(유스 개런티·Youth Guarantee)를 본격 가동한다. 구체적으로 이달부터 6월까지는 졸업 후 4개월 내 미취업자에게 연락해 일대일 상담 등으로 맞춤 지원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청년들이 좁은 취업 문 앞에서 좌절하거나 취업 뒤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었다고 방황하는 상황이 ‘쉬었음’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정책을 다듬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3년 차인 지난해 법 위반으로 산업재해가 일어난 사업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수가 2023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사망자가 35.1%(26명) 늘어 중대재해법 시행 효과보다는 건설 경기 부진 영향이 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589명으로 2023년 598명 대비 1.5%(9명)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는 584건에서 5.3%(31건) 감소한 553건이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통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된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사망자가 276명으로 8.9%(27명) 감소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국토교통부 통계에서 착공 동수가 전년 대비 7.49% 감소했는데 이러한 건설 경기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제조업은 175명으로 2.9%(5명) 증가했다. 건물종합관리 등이 포함된 기타 업종은 138명으로 10.4%(13명) 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건설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은 339명으로 2023년 대비 4.2%(15명) 감소했으나 50인 이상은 250명으로 2.5%(6명) 증가했다. 50인 이상이 증가한 배경으로는 화성 아리셀 공장과 같은 대형 사고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통계에는 지난해 11월19일 현대차 울산공장 차량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도 포함됐다. 사고 뒤 고용부는 현대차 본사와 울산공장,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길엔에스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했고, 산업안전보건법령 62개 조항에 대한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40개 위반 사항은 검찰 송치 등 사법 조치할 예정이고, 22개 조항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4528만원을 부과했다. 사법조치와 과태료 부과는 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것이며, 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 등 중대재해법 관련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다. 김 장관은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이 이념적으로 편향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없어져야 할 곳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온 김 장관은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근 헌재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기각 판결을 사례로 들며 헌재 구성이 편향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대 4로 나왔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라며 “이 멤버가 그대로 또 대통령 재판을 한다면 4명은 볼 것도 없고, 나머지 4명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마은혁 임명 시 헌재 전체 오염될 것” 그는 헌재가 내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론재판‘, ‘졸속재판‘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헌재가 대통령을 연속으로 (탄핵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며 “자기들 퇴직 날짜(4월18일) 전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모든 일정을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정하고 재판하는 졸속재판”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본인과 잘 아는 관계라고 설명하며 “과거에 내놓고 사회주의를 선포하는 인천민주노련의 핵심 지도부였다”고 표현했다. 이어 “그 뒤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 적이 없는데 이런 분이 헌법재판관을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마 후보자가 들어오면 헌법재판관 전체가 사상적으로 오염될 것이라고도 언급하며 “헌재 판결 전체에 불신과 갈등 유발하는 요소가 될 것이어서 임명하면 안 된다”고 했다.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황을 가정해 답하지 않겠다며 회피했다. 탄핵 인용 시 출마 의사에 관해서는 “재판이 정상적으로 되면 (탄핵) 기각이 될 것”이라며 “보궐선거는 대통령이 궐위돼야 하는데, 안 되길 바라고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보단 약자인 청년 우선” 노동계 현안인 정년연장 문제엔 “청년이 우선”이라며 기존대로 청년 고용을 막는 법정 정년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청년과 재직자가 충돌한다”며 어려운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어 “인권위에 90일 이내에 우리가 답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답할 능력은 없다”고 했다. 현재 정년연장 논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다. 다만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계기로 한국노총이 참여를 중단하면서 논의도 공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정년이 임박한 재직자보다 한 번도 직장을 못 가져본 청년이 더 노동 약자”라며 “청년 중 쉬었음 인구가 43만명이 넘었는데 다른 대책 없이 정년을 연장해버릴 경우 청년들은 아주 절망적”이라고 밝혔다. 고용부가 일자리 주무부처이지만 정부 역할엔 한계가 있다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쉬었음’ 청년 데이터로 전화해서 취업박람회 참석을 유도하거나 훈련 안내를 하지만, (이로써) 전체 43만명 ‘쉬었음’ 청년 중에 1만명이라도 해결되느냐고 한다면 민망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5.1% 늘어 11만7000명을 기록했다. 1997년 통계 집계 이래 2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규모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구직급여 신청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급증했다. 지급자 규모는 66만9000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9% 증가했다. 지급액은 1조728억원으로 11.5% 늘었다. 고용부는 올해 설 연휴가 1월인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는 설 연휴가 2월이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1월에 구직급여 신규 신청이 줄고 2월에 크게 늘었는데, 이는 신청을 설 연휴가 끝나고 2월에 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1·2월 치를 평균 내보면 증가율이 2.6% 정도인데 이는 평소보다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급액이 늘어나는 것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많아져 실업자가 비례적으로 증가한 것과 구직급여 지급액 하한과 연동되는 최저임금이 증가한 데 영향이 있다”고 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 규모는 지난해 동기 대비 15만3000명(1.0%) 늘어난 1538만명을 기록했다. 1월보다 소폭 커졌으나, 2월 기준으로만 보면 21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상시가입자 전년 대비 증가 폭은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1월에는 11만5000명(0.8%)이 증가하는 데 그쳐 2003년 카드대란의 영향을 받은 2004년 1월 7만3000명 이후 21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2월도 소폭 반등했지만, 2004년 2월 13만명대 이후 역시 21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7000명, 16만7000명씩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2만1000명 감소했다. 제조업은 그마저도 2021년 1월(5000명 증가) 이후 가장 적게 증가한 것이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5만5000명으로 종합건설업 중심으로 19개월 연속 줄었다. 천 과장은 “지난해 하반기 초반에는 건설업 수주량이 늘어 시차를 두고 좋아질 수 있다고 봤으나 지난해 말부터 수주량과 기성액이 감소해 올해 건설업 전망은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밝혔다. 29세 이하와 40대는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10만7000명, 5만2000명씩 감소했다. 29세 이하와 40대는 각각 32개월, 18개월 연속 줄었다. 30대·50대·60세 이상은 6만4000명, 6만3000명, 18만6000명 증가했다. 천 과장은 “통계청 자료를 봐도 인구 감소 영향으로 취업자 숫자가 많이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가 있다”며 “30대 같은 경우는 2차 베이비부머 인구가 좀 포함돼 있어 아직도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고용률도 여성 참여가 확대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라고 했다.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정하지 않고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친 금액을 월 급여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한 뒤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근로기준법에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무상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A씨처럼 ‘임금 350만원(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포함)’이라고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다면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 또 ‘임금 350만원, 법정 수당 20만원’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포괄임금제다. 주말 출근이 잦고 야근도 빈번한 직군인 경우엔 회사가 근로시간을 정하기 측정하기 어렵다. 이 경우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곤 한다.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일해도(연장근로수당), 밤에 일해도(야간근로수당), 휴일에 일해도(휴일근로수당) 정해진 월급만 주면 된다. 지난해 민주노총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노동자 8209명 중 포괄임금제 적용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4.2%였다. 산업단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57.0%가 포괄임금을 받고 있었다.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4781명 중 절반 이상인 51.3%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 결국 A씨 경우 야근을 해도 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 그렇지 않다. 2015년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무직인 A씨 경우 근로시간을 충분히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회사는 실근로시간에 따라 초과분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포괄임금제가 무효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중 포괄임금제 탓에 받지 못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약정이 가능한 업무로 보는 사례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야 한다. 예컨대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하는 화물운송운전자, 근로와 휴식의 구분이 어려운 관광버스운전자, 시외버스 운전자 등은 판례에서 포괄임금 약정이 가능한 업무로 분류됐다. 대법원은 일일 기상 상황에 따라 작업 여건이 달라지는 건설공사 현장근로자도 실제 근무 여부와 정확한 근로시간 확인이 어려운 직군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러한 직업 및 직군도 근로자가 일한 시간을 산정하는 게 어렵지 않다면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