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한다.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최대 1년을 쓰기 위해 기존에는 3개월씩 네 번 신청해야 했다면, 이젠 6개월씩 두 번 허가받아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방안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 주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8년부터 시행됐고, 반도체를 포함한 소재·부품·장비 R&D를 사유로 한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해진 건 2022년 10월부터다. R&D를 사유로 한 특별연장근로 사용은 저조하다. 지난해 총 6389건이 인가를 받았는데 재난 수습, 인명 보호, 기계 고장 등 돌발 상황, 업무량 급증, R&D로 구성된 5가지 사유 중 R&D는 32건(0.5%)에 그쳤다. 개정 사항의 핵심은 반도체 R&D를 사유로 할 때 1회당 인가 기간을 기존 3개월과 특례로 신설된 6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대 총 사용 기간은 1년으로 동일하나, 6개월을 선택하면 연장 횟수는 1회로 줄어든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행정지침 개정 사항으로 고용부는 일선 기업에서 다음 주부터 특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 특례 활용 시 해당 기간 근로자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고시를 개정해 도입할 예정이다. 단 6개월 인가 시 기간별 주당 최대 인가시간을 6개월 내내 주 64시간이 아닌 첫 3개월은 64시간, 이후 3개월은 60시간으로 차등했다. 이는 연장하는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6개월 내내, 또는 1년 내내 주 64시간 근무를 하고 싶을 땐 기존처럼 3개월 뒤 재심사를 받으면 된다.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근본적으로 주 52시간 예외 근로시간 특례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산업의 R&D 및 생산 활동이 더욱 유연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고, 한국경제인협회는 “R&D를 포함한 산업 전반 경쟁력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번 행정지침 개정이 ‘주 52시간’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과로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한국노총은 “향후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전 업종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했고,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과로사 쓰나미가 닥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졸업 뒤 1년 이상 미취업 한 청년(15~34세) 경우 평균 22.7개월을 쉬고, 4년 이상 쉬는 청년도 약 11%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청년의 77.2%는 ‘쉬었음’ 상태가 불안하다고 답해 정책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청년고용 포럼 1차 회의를 열었다. 포럼은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 함께 청년 일자리 문제를 살펴보고,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이 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가 공개됐다. 실태조사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및 내일배움카드 수료 뒤 1년 이상~3년 미만 미취업 청년 3189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른바 ‘쉬었음 청년’ 대다수는 일경험이 있었다. 근로소득 경험이 있는 청년이 87.7%였고, 근속 기간은 평균 17.8개월, 마지막 일자리의 임금수준은 주로 20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48.8%)가 많았다. 쉬었음을 택한 사유를 보면 적합한 일자리 부족(38.1%)과 교육·자기계발(35.0%)이 가장 많았으나, 번아웃(27.7%)과 심리적·정신적 문제(25.0%)를 꼽은 응답도 상당했다. 쉬는 기간 활동으로는 교육·자기계발(55.5%)과 휴식·재충전(52.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특별한 활동이 없었던 경우(20.3%)도 적지 않았다. 이들의 심리상태를 봤을 때 절반 이상(58.2%)은 쉰 기간을 ‘경제적·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으로 평가했다. 쉬었음 상태가 불안하다는 답변은 77.2%로 높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쉬었음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충전의 시간이라는 인식은 줄고, 힘든 시간, 구직 의욕을 잃게 만든 시간이었다는 인식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쉬었음 청년의 대부분(84.6%)은 삶에서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즉 일이 중요하지 않아서 쉬고 있는 청년은 극소수라는 의미다. 이들의 68.4%는 향후 1년 내 취·창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60.9%는 향후 취업준비에 상당한 시간·노력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년 이상 쉰 청년 중 현재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비교했다. 그 결과 과거 일자리가 저임금·저숙련·불안정할수록, 일경험이 없을수록, 미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쉬었음에 머무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일경험이 있는 집단은 현재 취업자 비중이 42.4%였으나 일경험이 없는 집단은 현재 취업자가 3.1%에 그쳤다. 이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도움을 묻자 생활비 지원(50.6%)보다 직업훈련·교육(59.3%), 취업알선·정보제공(54.7%)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맞춤형 상담(32.0%)이나 직접체험 프로그램(31.6%) 수요가 높고, 3개월(43.8%)~6개월(22.9%) 이내의 단기과정 선호했다. 구체적인 정책 선호도는 내일배움카드 훈련(65.1%)이 가장 높았다. 그 외에 국민취업지원제도(49.6%), 일경험(37.6%),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30.1%) 순이었다. 위원들은 쉬었음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대상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초기 쉬었음 단계에 조기 개입해 장기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정부는 졸업한 청년들이 ‘쉬었음’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졸업 후 4개월 이내 조기 개입해 취업을 지원하는 ‘한국판 청년 취업지원 보장제’를 시작했다”며 “전국 100여개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년 중 제날짜에 임금을 받은 달이 4번뿐인데 대표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세계가전박람회(CES) 출장에 미국 대통령 취임식까지 다닙니다. 도와주세요.” CES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이름을 올린 A 기업은 지난해부터 직원 73명의 임금 16억원을 체불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업을 포함해 지난해 12월부터 임금 체불 의심 기업 120개소를 집중적으로 기획 감독해 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120개소 중 89개소에서 5692명분의 임금 및 퇴직금 144억원의 체불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 75개소, 2901명의 임금 및 퇴직금 53억원은 즉시 청산됐다. 일례로 경기도에 있는 B 기업은 경영 악화로 15명의 임금 1억2000만원을 체불하고 있었는데,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전액 청산했다. 고용부는 상습 체불기업 13개소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했다. A 기업도 사법 처리 대상이 됐다. 지난해 1월부터 직원 38명 임금 및 퇴직금 16억원을 체불한 기업도 사법 처리 명단에 올랐다. 이 기업은 10여년간 약 56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9층 규모의 호화 사옥을 올리면서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 체불 외에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를 차별한 기업(2개소), 서면 근로계약을 위반한 기업들(54개소)도 적발됐다. 38개소에서는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 노동’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이 횡행하는 상황을 고려해 10일부터 익명제보센터를 3주간 운영한다. 제보가 다수 접수된 사업장을 분석해 올해도 집중 기획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대가 종신 보장(테뉴어)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는 최근 성과연봉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교원 보수규정 개정을 마쳤다. 대학 본부는 세부 평가 기준을 담은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교수 노조와의 협상을 거친 뒤 시행령이 확정되면 성과연봉제가 정식 도입된다. 서울대는 2011년 12월 국립대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된 뒤에도 교수들은 호봉제가 유지됐다. 새로 도입될 성과연봉제는 종신 보장 심사를 통과한 교수에 한해 적용된다. 부교수 및 조교수는 호봉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대 전임 교원 2344명 중 68%(1596명)가 정교수로 알려져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성과연봉제는 성과에 따라 연봉을 결정하는 임금체계를 뜻한다. 연차가 쌓일수록 연봉이 오르는 호봉제와 대비되는 개선책으로 평가받는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된 뒤 수차례 성과연봉제 도입을 검토했다. 법인화로 자율성을 누리면서도 호봉제로 철밥통만 지킨다는 비판이 일었으나 번번이 구체적인 성과 지표와 관련한 내부 이견 등으로 호봉제가 유지돼왔다. 임정묵 서울대 교수회 회장은 “이제 교수들의 기본급만 상향하는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교수 처우 개선과 성과 장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쉬었음 청년의 학력을 보면 A씨와 같은 고졸 이하 비중이 대졸보다 더 많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쉬었음 청년 중 고졸 이하 비중은 57.6%, 대졸 이상은 42.4%를 차지했다. 정부가 고졸 청년에 주목하는 이유다. 고용노동부는 88만명의 대학 국가장학금 신청자 개인정보 동의를 얻은 것처럼 직업계고 졸업생 정보도 올해 본격 연동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17개교의 직업계고를 거점학교로 선정했고, 올해 7곳을 추가할 예정이다. ◆역대 최고인 진학률의 실체 취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직업계고등학교에서는 진학률이 높아지는 추세가 뚜렷하다. 일례로 용산철도고등학교의 지난해 2월 졸업생 절반가량인 48.0%(60명)가 진학을 택했다. 취업 비율은 37.6%(47명)였다. 올해는 140명 중 각각 48.6%(68명), 35.7%(50명)가 취업과 진학을 택했다. 5년 전인 2020년만 해도 졸업생 249명 중 취업자는 52.6%(131명)로 진학자 20.9%(52명)보다 훨씬 많았다. 문제는 ‘회피성 진학’이다. 문성욱 용산철도고 산학협력부장은 “졸업 직후보다 취업이나 대학으로 진학한 뒤 쉬는 청년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졸업생들이 취업 뒤 업무 환경에 불만족해 퇴사하고, 군 복무를 마친 뒤 경력이 단절돼 쉬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졸업 뒤 2명 중 1명은 대학에 진학하는데 대부분 학생이 본인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라며 “이 학생들이 대학 졸업 뒤 쉬었음 청년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학률 증가 추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교육부가 지난해 4월 기준 1∼2월 직업계고 577곳을 졸업한 6만3005명을 분석한 결과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비중은 48.0%로 역대 최고였다. 2023년(47.0%)보다 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전문대가 54.5%, 일반대가 45.5%였다. 2018년까지는 취업자가 진학자보다 많았으나 2019년부터 상황이 역전됐다. 반면 지난해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 지난해 졸업자 중 취업자 비율은 26.3%로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다. 졸업생 중 대학에 진학하거나 입대한 사람을 제외하고 계산한 취업률은 55.3%로 전년 동기(55.7%)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철도고 경우엔 취업도, 진학도 하지 않은 진로 미결정 학생이 올해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전체 졸업자 중 14.4%(18명)가 진로를 정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이 비율이 15.7%(22명)로 1.3%포인트 올랐다. ◆“중소기업 부정적 인식 커져” 인구 감소로 과거보다 대학 입학 문턱이 낮아진 점에 더해 현장실습에서 실망한 학생들이 진학을 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부장은 “지난해 졸업생 중 현장실습 뒤 복교한 학생들 대부분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느끼곤 대학 진학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직업계고를 올해 졸업한 B(19)씨도 “내신에서 직업계고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니까 이점을 이용한 아이들도 있지만, 현장실습에서 잘 못 버틸 것 같다고 생각한 학생들이 방향을 트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유튜버 등에서 중소기업을 희화화한 콘텐츠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문 부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중소기업 현장을 풍자 또는 희화화한 것을 아이들이 공유하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진 것을 느낀다”며 “취업 시 일자리 질을 따지는 추세도 과거보다 뚜렷하다”고 밝혔다. 실제 직업계고 취업자를 사업장 규모별로 볼 때 300명 이상 사업장 취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직업계고 취업률에서 300명 이상 규모 사업장에 취직한 비율은 34.5%로 2023년보다 1.1%포인트 증가해 3년 연속 상승했다. 중소기업계 구인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발표한 ‘2024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보면 중소제조업체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유는 ‘내국인 구인이 어려워서’(92.2%)가 압도적이었다. 이 비율은 2022년 90.6%, 2023년 91.3%에서 지난해 92.2%로 올라갔다. 정부가 취업 연결뿐 아니라 취업 이후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들 시각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부분”이라며 “따라서 취업 알선에 더해 직장 적응까지 정부가 프로그램을 확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이 4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수호를 위해, 시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해주실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노동 3권을 짓밟았다며 “윤 대통령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파업과 집회를 불법화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말살했다”고 외쳤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최종변론에 대해 “‘나는 법을 지켰고, 그래서 죄가 없다’는 궤변만 늘어놓았다”며 “결국 윤석열은 털끝만큼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말로는 법치를 외치며 법 위에 서려는 대통령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며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한국사회는 더는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은 비상식적이고 폭력과 혐오가 난무하는 지금의 무질서를 바로잡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분열과 갈등을 종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뒤 양대노총은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재 민원실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68분간 이어진 대통령 최후 진술에 대한 비판과 “헌법 수호를 위해,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신속히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해 달라”는 촉구가 담겼다.

“2학년이 되자마자 코로나19가 시작돼 동아리랑 대외 활동이 전면 중단됐어요. 인턴 경험은 고사하고, 자기소개서에 쓸 만한 게 없어요.” 지난해 8월 서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19학번 A(24)씨는 반년 넘게 지속하는 구직 생활의 어려움을 3일 이같이 설명했다. 정치외교학과 출신인 A씨는 대학 입학 뒤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진행하는 ‘쿨재팬 리포터’에 지원해 합격했다. 일본 현지 방문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설렘은 오래가지 않았다. 2020년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제한돼 활동이 잠정 중단된 탓이다. A씨는 “대학생이라면 흔히 한다고 생각하는 활동들을 전혀 할 수 없는 시기였다”고 회상했다. 그는 “대외 활동 경험이 적다 보니 인턴 지원에서 밀리고 인턴 경험이 없어 정규직 공채에서도 불리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졸업 뒤 사회로 나오고 있는 일명 ‘코로나19 학번’들이 구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 학번이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대학에 입학했거나 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제대로 된 학내 및 외부 활동을 못 해본 세대를 뜻하는 조어로, 20학번에 더해 2020년 2·3학년이던 19·18학번까지를 일컫는다. 20학번이 지난해부터 졸업하기 시작해 코로나19 학번이 사회로 본격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뛰어든 취업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는 점이다. 지난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의 61.1%는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수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채용계획 미정’은 41.3%, ‘채용 계획 없음’은 19.8%였다.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3.9%포인트, 2.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엄혹한 고용 시장 상황은 코로나19 학번의 ‘일경험 부족’ 문제와 맞물려 무력감을 키우고 있다. A씨는 “코로나19 시기 산학 협력 인턴이 대폭 줄어든 영향으로 별도 인턴 경험은 없다”며 “기업에서는 갈수록 경력 채용 비중을 늘리는 터라 더 막막하다”고 말했다. 2023년 8월 졸업 이후 1년반 동안 구직 중인 19학번 B(27)씨도 공채 시즌을 겪으면서 비슷한 어려움에 처했다고 했다. 서울 4년제 대학을 나온 그는 “면접장에서 중고신입 지원자들은 흔하게 만났다”고 말했다. B씨는 졸업 후 60여개 기업에 서류를 냈지만 그중 5곳만 연락이 와 면접을 봤다. B씨 말처럼 중고신입 비중은 늘고 있다. 한경협이 최근 매출액 상위 5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졸 신규 입사자 28.9는 경력 보유자였다. 2023년 대졸 신규 입사자 중 중고신입 비중(25.7)보다 3.2포인트 오른 수치다. 취업시장에서의 중고신입 증가는 기업이 경력직을 선호하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한경협 조사에서 올해 상반기 대졸 신규채용 계획인원 중 경력직 비중은 평균 31.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포인트 올랐다. 경력직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이 23.8로 지난해 8.1에서 15.7포인트 급증했다. 박용민 한경협 경제조사팀장은 “경기 둔화로 기업들이 신속히 성과를 내는, 실무 경험이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른바 ‘공채의 종말’이다. 경력 중심의 수시 채용일수록 구직자 입장에서는 정보가 더욱 중요하다. 이 역시 코로나19 학번이 학내 교류 기회가 부족했다는 점에선 또 한 번의 무력감을 안겨준다. A씨는 “여대 특성상 코로나19 이전에도 선후배 간 교류가 활발한 편은 아니었는데 코로나19로 교류가 아예 없어지다시피 했다”며 “취업한 선배들로부터 정보를 얻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한탄했다. 졸업 뒤 첫 일자리를 찾는 데 걸리는 기간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 9월호’에 실린 통계청 조사를 기초한 ‘청년의 첫 직장 분석’에 따르면 최종 학교 졸업 뒤 첫 일자리 입사까지 걸리는 기간은 11.5개월로 전년 동월 대비 1.1개월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장 기간이다. 대학 졸업 뒤 미취업 상태인 A씨와 B씨 경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쉬었음 청년’(15∼29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쉬었음’은 육아나 학업 등 이유를 들지 않고 ‘그냥 쉰다’고 응답한 경우다. 취업자나 실업자에 속하지 않는다. 지난 한 주간 일하지 않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여기서 구직활동은 단순히 구인광고를 보는 게 아니라 업체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원서를 접수하는 등 행위를 뜻한다. ‘쉬었음 청년’ 규모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돼 9개월 연속 늘고 있고, 올해 1월 43만400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7%(3만1000명) 늘어난 규모다. 지금은 구직활동 중이지만 얼마 전까지 ‘쉬었음 청년’이던 C(28)씨는 구직 기간이 오래되면서 ‘쉬는 시기’를 지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서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그는 재학 중에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몰두했고, 이후에는 동기와 함께 창업을 준비했다. 두 도전을 모두 접은 뒤 그는 3개월을 말 그대로 쉬었다. C씨는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아등바등 살 바엔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다가 쉬다가 다시 아르바이트하면서 사는 게 더 나은 삶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용 시장에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가 줄면서 나타나는, 그들만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분석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일자리만이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도 갈 만할 일자리가 돼야 하는데 잘 안 되지 않느냐”며 “청년들은 다닐 만하지 않은 기업에 들어가기보다 차라리 쉬고 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게 유익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제는 ‘쉬었음 청년’ 증가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 시기 일경험이 없을 경우 노동시장에서 영구 탈락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생애 주기별 움직임을 놓고 볼 때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빈 일자리 해소 차원에서라도 청년들이 고용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들이 가고자 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쉬었음 청년’을 사회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 두 가지가 병행돼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김 교수는 “청년의 경력 경로는 다양할 수 있는데 이들을 모두 실패자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쉬는 시간을 의미 있게 쓰도록 하는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동시에 내실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를 발굴하는 데도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한국형 ‘청년보장제’(유스 개런티·Youth Guarantee)를 본격 가동한다.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 뒤 4개월 내 조기 개입한다는 방침인데, 실효성 면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형 청년보장제는 2013년부터 시행된 유럽연합(EU) 청년고용 대책을 모델로 한 것으로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대학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동의를 얻은 88만명이 대상이다. 전국 12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졸업생 25만명에게 1∼2월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취했고,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집중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연락’이다. 고용부는 올해 직업계고 졸업생 정보까지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청년들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는다. 장욱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2021년 ‘청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 관련 논문을 쓰면서 만나본 청년들은 정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일자리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해 ’비대면’을 선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프라인으로 어느 장소로 오라거나, 전화 연락 등은 싫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며 “정부의 청년 일자리 지원 및 홍보 방식이 대폭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질적인 연락이 필요한 청년들은 극소수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지난해 4만8000명에서 올해 5만8000명으로 규모를 확대한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도 이른바 ‘독서실 인턴’을 양성하는 데 그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독서실 인턴은 업무 압박을 크게 받지 않는 공공기관 인턴의 특성을 꼬집는 말로 통용된다. 일경험 사업은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기간 등에 따라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기업탐방형으로 나뉜다. 2023년 12월부터 3개월간 인턴형으로 일경험 사업에 참여한 4년제 대학 졸업생 A(28)씨는 일일 4시간이라는 시간제 특성상 한계가 뚜렷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일제가 아닌 탓에 사측에서도 책임 있는 일을 맡기기 어렵다고 판단해서인지 성과를 내기 힘든 단순 업무 위주였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직장 체험’을 늘리는 것은 정부에서 정책 실적으로 홍보하기 좋을 뿐”이라며 “청년 고용 정책의 핵심은 중견·중소기업 일자리도 청년들이 입사하고 싶게끔 하는 것”이라고 했다.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은 노골적이기보다 은연중에 일어나기 일쑤다. 특히 성적 대상화를 하면서 ‘농담’ 또는 ‘칭찬’이라고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A씨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은 ‘상사나 사업주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했을 때’로 규정한다. 또 성적 언동을 포함한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포함된다. 상무는 상사이기 때문에 A씨가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확률이 높다. 혐오감을 느꼈는지는 당사자와의 관계, 행의 내용과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게 돼 있다. 여기서 B상무의 의도는 성희롱 요건을 따질 때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성희롱은 피해를 발생시킬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성립된다. 상무가 평소에 전혀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고, 단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 해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다. B상무가 여성이라면 어떨까.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사례를 보면 동성 간에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 간 가해도 폭넓게 성희롱으로 인정해 시정 권고했다. 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성적 농담도 성적 굴욕감을 주고 거부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펴낸 ‘생활노동법률 70선’에 담긴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사례를 보면 ’술집 여자같이 그런 차림이 뭐냐?’, ‘너도 여잔데 미니스커트나 파인 옷 같은 것도 입고 다녀’, ’남자는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 좀 부실하다’, ’아기 낳은 적 있어?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등이 있다. 이 외에 가슴,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빤히 쳐다보는 것도 시각적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 기타 성희롱으로는 퇴폐적인 술집에서 이뤄진 회식에 참석을 종용하거나 거래처 접대를 해야 한다며 원치 않는 식사,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는 것 등이다. 또 판례를 보면 동료들 앞에서 ‘다른 직원과 만나보라’고 권유하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사는 ‘단순 농담’이라고 했으나 2023년 법원은 상하 관계 속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투자 수익률 15%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15.00%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수익금은 160조원으로 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1213조원으로 늘어났다. 수익률 15%는 1988년 국민연금 기금이 설치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23년 국내외 주식시장 강세로 13.59%의 수익률을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금 설치 이후 누적 수익률은 연평균 6.82%로 올랐고, 누적 운용수익금은 737조원이 됐다. 수익률을 자산별로 살펴보면, 해외주식 34.32%, 해외채권 17.14%, 대체투자 17.09%, 국내채권 5.27%, 국내주식–6.94%로 각각 나타났다. 해외주식 투자가 수익률을 견인한 셈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술주 중심 강세가 주효했다. 국내주식은 대형 기술주 실적 우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6.94%의 손실을 냈다. 작년 코스피는 전년 말 대비 9.63% 떨어졌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6월 즈음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당시 장기 기금 투자 수익률을 연 4.5%로 가정했고, 지난해 9월 발표한 연금개혁안엔 이를 5.5%로 1%포인트 올려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춘다는 계획을 포함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어려운 투자환경 속에도 국민연금이 2년연속 최고의 성과를 낸 것은 국내외 자산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해외사무소 기능 강화 등 기금운용 인프라를 꾸준히 개선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기준포트폴리오 도입과 차세대 해외투자 통합시스템 가동, 해외 전문인력 채용 등으로 기금운용 역량을 더욱 강화해 기금수익률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